촛불의 정신과 새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 ‘2017 촛불권리선언’

촛불의 정신과 새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 '2017 촛불권리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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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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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촛불권리선언]
불의와 억압이 있는 곳에 우리 시민들의 저항이 있었다.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 부도덕한 정권에 항거한 4.19혁명과 5.18 광주민주항쟁, 그리고 87년 시민항쟁을 우리는 기억한다. 2002년 효순이와 미선이를 추모하고,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거부하며 촛불을 들었던 우리들은 또다시 한 겨울의 광장을 지키며 촛불을 들었다. 우리가 함께 밝힌 촛불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권력을 독점한 소수 세력에게 유린되고 조롱당하는 참담한 현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였다. 우리의 촛불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피해자의 통곡이고 경찰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원한이었으며 재벌에게 몫을 빼앗긴 노동자와 서민의 눈물이다. 우리의 촛불은 꿈을 잃어버린 청년과 청소년의 한숨이고, 차별과 혐오에 짓눌린 여성과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인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들의 울분이었으며, 외교와 안보의 미명아래 존엄을 짓밟혀온 이 땅 민초들의 켜켜이 쌓인 설움이다. 하지만 우리 촛불시민은 그 어떤 울음과 아픔도 함께 끌어안으며 공감의 힘으로 희망을 만들어냈다. 우리가 함께 외쳤던 함성은 마침내 국정을 농단한 소수 권력자들을 끌어내렸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범죄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있다. 우리 촛불시민의 직접행동은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우며,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진 헌법을 살려냈다. 우리의 촛불은 추위를 녹이고 어둠을 걷어냈다. 전국 방방곡곡의 찬바람 몰아치는 광장에서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존중되는 문화를 만들어내며, 공감과 연대로 함께 만들 새 세상의 따뜻한 희망을 나누었다. 우리는 돈만 아는 세상이 아니라 생명이 존중되고 인간존엄이 확보되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향한 거대한 행진을 이어왔다. 우리 촛불시민은 부당한 권력을 탄핵시키는 것이 끝이 아니며, 새로운 세상을 향한 긴 여정의 시작임을 안다. 이 선언은 촛불 들고 광장에서 함께 외치고, 토론하며 나누었던 희망과 꿈을 엮어낸 것이다. 우리가 함께 만든 이 선언은, 차별을 당연하게 여기고, 노예 같은 삶을 강요하며, 누군가를 배제하고 억압하는 정치, 한쪽으로만 기울어진 사법체계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이다. 이제 우리 촛불시민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다시는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추위 속에서도 광장을 지켜왔던 그 뜻으로 삶의 현장과 일터를 바꿀 것이며, 아래로부터 민주주의의 역량을 성장시킬 것이다. 그리하여 어느 누구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갈 것임을 선언한다.촛불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의정치를 개혁하고 직접민주주의를 전진시키는 주권자행동이다.
국민이 투표장을 넘어 생활 전반에서 주권을 행사할 때, 소수 정치세력이 국정을 농단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국민은 차별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현행 선거제한 연령을 더 낮추어 더 많은 이들의 정치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정치 대표자 선출과정에 국민의 의사와 지향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를 실시해야 하며,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 엄격한 투/개표를 보장하기 위해 시민 감시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촛불은 특권세력을 위해 남용된 공권력을 용납하지 않는 주권자의 직접행동이다.
모든 사람은 부당한 공권력에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앞세워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국가권력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민주주의와 공공성 확대에 기여해야 한다. 수사와 재판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며, 권력에 의한 부당한 사찰과 간섭은 금지된다. 경찰과 사법기관, 정보기관은 시민이 승인하는 제도에 의해 민주적으로 통제돼야 한다. 국가폭력으로 생명·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받은 사람은 진실을 알 권리를 가지며, 명예회복과 피해 배상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다.촛불은 부패와 특권을 만드는 일체의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정당한 항의이다.
사람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성별, 나이, 신체조건이나, 출신 국가와 지역, 그리고 가족 형태, 성적지향 및 성별 정체성, 학력과 고용형태, 종교나 사상 등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와 사회는 여성,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국가폭력 희생자, 세월호 유가족 등을 향한 혐오와 차별을 예방하고 위험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성평등을 실현할 적극적인 제도를 도입하고 성평등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우리는 연대와 공감으로 평등한 사회를 실현할 것이다.촛불은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언론을 통제한 권력과, 이에 협력한 언론에 대한 심판이다.
사람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 국가는 이를 적극 보장해야 하며 이 권리를 공권력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인 이유로 문화예술의 자유를 억압해서도 안 된다. 양심수는 석방돼야 한다. 민주사회를 위해 언론의 자유는 온전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공권력 행사는 금지된다. 언론은 민주적인 공론의 장을 제공해야 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할 의무를 지닌다.촛불은 재벌이 누려온 특권과 부당한 부의 대물림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시민 행동선언이다.
국민은 경제 민주화와 정의실현을 요구한다. 국가는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사회 자원을 분배하고, 구성원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며,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법을 만들고 엄격한 법집행으로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누구도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세습할 수 없다. 사회 공공성을 훼손하는 민영화는 중단되어야 한다. 국가는 재벌의 횡포를 방지하고, 그들이 누리는 특권을 폐지하고 부당하게 취득한 부를 환수하며,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상생할 수 있는 건전한 경제, 풀뿌리 경제와 일하는 사람 중심의 경제를 육성할 의무가 있다.촛불은 노동자의 권리를 회복하고 불행한 노동을 없애고자 하는 시민들의 절규이다.
국가는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모든 노동자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 등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안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에게 평등한 노동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자와 그 가족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며, 생활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나아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차별을 없애며, 포괄임금제와 성과연봉제를 폐지해야 한다. 국가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실현하고 불공평하고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할 의무가 있다.촛불은 생존권을 보장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선언이다.
사람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국가는 국민의 전 생애에서 기회의 균등과 결과의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 복지는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는 공평 과세와 보편적인 복지로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소득격차를 해소할 의무가 있다. '건강한 삶'은 국민의 권리이다. 보건과 의료는 상품이 되어서는 안되며, 국가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부양의무제·장애등급제 폐지 등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밥쌀수입 중단·쌀값 보장으로 농민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 삶의 기본인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 무분별한 강제철거와 노점 감축 정책을 중단하고 빈민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촛불은 불평등한 교육, 서열화․획일화된 훈육체제에 대한 저항이다.
사람은 누구나 학습할 권리를 갖는다. 학습 주체는 교육의 주체이며, 그 누구도 훈육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의 우선순위는 학습 주체의 창의적 사고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제 교육의 서열화와 입시 경쟁을 없애나가야 한다. 교육이 권력의 정당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국가는 모든 교육을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어떤 국민도 경제적 형편의 차이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촛불은 평화로운 공존의 권리와, 외교·국방·통일 정책을 민주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외침이다.
사람은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한반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통일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인류 평화와 공존에 기여할 책임을 지닌다. 남과 북의 정부는 서로 체제를 존중하고 군사적 대치를 멈추며, 인도적 지원과 공동번영을 위한 교류협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평화공존과 통일을 위해 체결된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 국가의 외교·국방·통일 정책은 평화주의에 입각하여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결정·집행되어야 한다. 국가안보나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촛불은 모든 생명이 자신의 터전에서 조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행진이다.
사람은 자연의 일부로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 사람은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민은 자신과 공동체의 안전과 생명의 존엄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알고, 위험과 피해를 줄이는 여러 정책과 제도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세월호참사와 같은 재난․참사를 예방하고 위험에 빠진 국민을 구조하며,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 기업은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 책임이 있다. 우리는 모든 생명이 존중되고, 안전하고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다.2017. 3. 11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2017 촛불권리선언> 에 함께 한 사람들














영풍석포제련소 공장 가동 48년 만에 처음으로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경북도는 5일 “기준치를 초과해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경북도는 지난 2월 24일 석포제련소에서 폐수가 새어 나오자 봉화군, 대구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등과 합동점검을 벌여 위반 사항 6건을 적발했으며 석포제련소 방류수에서 오염물질인 불소와 셀레늄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석포제련소의 환경법 위반 건수는 무려 46건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대기오염 물질을 유출해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평균 40일에 한번 꼴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 사고 발생 4개월 전인 지난 2017년 10월에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조업정지 10일을 받고 과징금 6천만 원으로 대체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울 종로구 영풍문고 본점 앞에서 1인시위를 전개한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영풍문고의 모기업인 영풍그룹은 문화 허브기업의 이미지로 포장한 채 반세기동안 1300만 영남인들의 식수원을 더럽혀왔다”면서 “이렇게 단 하나의 기업이 어떻게 48년간 낙동강 최상류에서 중금속 오염물질을 무단방류하면서 지금까지 공장을 가동해왔는지 의심스럽다”고 개탄했다.
최준호 총장은 “영풍석포제련소는 2013년 이후 환경관련 법령을 46건이나 위반했는데도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면서 “관리감독 해야 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봐주기식 행정으로 이를 방치한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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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자연생태보존회 정제영 부회장이 대구 영풍문고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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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진환경운동연합 박종권 운영위원이 창원 영풍문고 앞에서 '낙동강오염의 원천 영풍문고를 이용하지 말자'며 1인시위를 하고 있다.ⓒ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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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오염방지협의회 박용수회장이 부산 영풍문고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caption]
그는 석포제련소 즉각 폐쇄를 강조하며 “만약 이대로 계속 가동한다면 영풍그룹은 시민사회의 강력한 직접행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시각 대구, 창원, 부산 등 영풍문고 앞에서도 1인시위가 전개됐으며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정제영 부회장,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박종권 운영위원,낙동강오염방지협의회 박용수회장 등이 참여했다.
JTBC의 2014년 2월 17일 뉴스룸 캡처, 서울시 미세먼지 오염이 심한 날 공기가 담배 연기나 디젤차 배기가스보다 훨씬 나쁘다고 주장하고 있다.[/caption]
그런 점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게 된 가장 큰 책임은 중국발 미세먼지와 마스크 착용을 강조해온 환경부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무책임한 보도로 과도한 공포를 확산시켜서 결과적으로 미세먼지 대책에 혼선을 야기한 언론의 책임 역시 결코 작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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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내용을 반복 보도하는 언론, 위로부터 중앙일보, 썰전, YTN 캡처[/caption]
많은 시청자들이 고정 관념에 대한 비판의식이 가장 높고 지적 수준이 높은 방송인으로 믿고 있는 유시민 작가조차 썰전이란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나는 핵보다 미세먼지가 무서워”라는 말을 했다고 하니, 본인이야 다른 의미로 말한 것이겠지만 어쨌든 미세먼지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공포심이 절정에 달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장면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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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설전 캡처[/caption]
이탈리아 국립암연구센터 연구임을 보여준 JTBC 뉴스룸의 팩트체크[/caption]
그런데 실제 이 연구 논문을 찾아 확인해 보니 이탈리아 암센터의 연구는 맞지만, 미세먼지 유해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와는 한참 거리가 멀었다. 2004년도에 ‘Tobacco Control’이란 학술지에 보고된 논문으로 '담배와 디젤차 배기가스로부터의 입자상 물질 비교: 교육적인 관점'이라는 연구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담배의 유해성을 교육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된 것이고, 분류가 ‘Brief Report’라고 표기되어 있듯이 비교적 간단한 실험 논문이다.
담배 연기로 인한 미세먼지 오염 농도가 그 당시 새로 개발된 에코디젤 엔진이 장착된 디젤차의 배기가스보다 10배는 높다는 실험 결과를 확인하고, 환경 이슈에 민감한 청소년들의 금연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의 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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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언론들이 인용한 연구 논문의 실제 제목[/caption]
실험이 실행된 장소는 이탈리아 법률에 의해 항상 열어놓게 되어 있는 작은 환기구가 여섯 개 있어 외부의 공기와의 교환이 어느 정도는 연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개인 차고였다. 면적은 60m 3 로 비교적 좁은 공간이고 환기가 원활한 개방 공간은 아니지만, 언론 보도처럼 밀폐된 공간은 아니다.
실험에 사용한 디젤차는 2002년형 2천 cc 포드 몬데오였으며, 미세먼지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연료로는 황 함량이 10ppm로 매우 낮은 바이오디젤을 사용했다. 짧은 시간 동안 연속적인 측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는 휴대용 간이 측정기로 측정했다.
첫 실험은 에코디젤차 배기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오염도를 측정했다. 차고 안에서 30분간 엔진을 공회전시켰더니 차고 안의 미세먼지 농도가 PM 10 기준으로 실험 전에 15 ㎍/m 3 이던 것이 공회전 시킨 직후부터 1시간 동안의 평균 오염도가 36 ㎍/m 3 로 2배 이상 높아졌다. (아래 그림)
예상보다 매우 낮은 농도인데, 간이 측정기 값이고 배기가 스 자체가 아니라 차고 안 공기 중 농도이며 순도가 매우 좋은 바이오디젤을 사용하는 등 미세먼지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조건을 만들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동시에 측정한 PM 2.5 기준으로는 28 ㎍/m 3 으로, PM 10 의 약 78% 수준이었다.
두 번째 실험은 첫 번째 실험 후 4시간이 지난 다음에 충분히 환기를 시킨 후에 실행했으며, 담배연기로 인한 미세먼지 오염도를 측정했다. 담배에 불을 붙여 연기가 배출되자 차고 안 공기 중의 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하여 PM 10 기준으로 최고 측정값으로는 약 700 ㎍/m 3 에 달했고, 30분 후에는 담배를 껐음에도 불구하고 오염도는 상당기간 지속됐다. 1시간 평균 오염도는 343 ㎍/m 3 이었다. (아래 그림)
동시에 측정한 PM 2.5 기준으로는 319 ㎍/m 3 으로 PM 10 의 93%에 달했다. 담배 연기로 인한 미세먼지는 입자가 매우 작아 대부분 PM 2.5 이라는 뜻이고, 따라서 입자 크기로만 평가하면 디젤차 배기가스와 비교할 때 PM 10 농도 수치가 같더라도 훨씬 유해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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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가장 높은 위치의 선들이 담배연기에 의한 미세먼지. 순서대로 PM 10 , PM 2.5 , PM 1. 아래 낮은 선들은 디젤차 배기가스에 의한 미세먼지[/caption]
여기서 확인한 농도는 간이 측정기의 값이어서 일반 대기 환경의 농도와 직접적 비교는 어렵지만, 굳이 우리 언론이 보도한 방식을 따르자면 이렇게 보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언론이 보도한 내용과는 정반대의 의미가 될 것이다.
서울시 미세먼지 오염을 보도하며 JTBC가 강조한 3시간 40분[/caption]

ⓒ김은희[/caption]
해변가를 걷다 보면 이렇게 자갈밭에 엎드려 자다 깨서 두리번거리며 어리벙벙한 젠투펭귄을 만날 수가 있다. 겁이 많은지 절대로 사람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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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희[/caption]
눈 시료를 채취하러 올라갔다가 홀로 낮잠을 즐기다 깨어난 젠투펭귄을 봤다. 살금살금 재빨리 눈 시료를 채취한 후 조용히 내려왔다.
빙벽이 무너지고 며칠 후 구름이 잔뜩 낀 흐린 어느 날, 해변가에서 단각류를 찾아 다니다가 턱끈펭귄 친구들을 만났다. 처음에는 한 마리가 물속에서 쑥 고개를 내밀더니 해변으로 나왔다. 두리번거리면서 소리를 내는 것이 궁금해서 근처 큰 바위에 자리를 잡고 앉아 관찰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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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펭귄이 나온 곳 십여 미터 위쪽에서 또 한 마리의 펭귄이 해변으로 올라왔다. 서로 소리를 주고받더니 저쪽에 있던 펭귄이 마구 뛰어 내 쪽에 있는 펭귄에게로 다가온다. 아직 어린 두 친구들이 다른 동네 구경가보자고 같이 헤엄쳐 나왔다가 물 속에서 서로 잃어 버린 것은 아닐까 잠시 상상해봤다.
만나자마자 서로 부리를 갖다 대면서 반가움(?)의 표현을 한 뒤에 나란히 서서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한다. 때마침 세종 기지 주변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소리가 나자 몸짓으로 반응을 한다. 소리에 민감한 듯 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두 마리가 내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나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까지 왔다. 나도 신나서 카메라를 꺼내 열심히 사진을 찍었다. 한참을 두리번거리다가는 이내 호기심이 사라졌는지 둘이 나란히 물 속으로 사라져갔다. 집으로 가는 길에는 서로 놓치지 말고 같이 잘 돌아가라는 인사가 저절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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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희[/caption]
남극에 있는 동안 블리자드를 과연 경험할 수 있을지 생각했는데 드디어 일기예보가 심상치 않더니 식사하러 숙소동에서 식당으로 가는 길에도 몇 번을 강풍에 몸을 최대한 낮추고 발걸음을 멈춰야 할 정도의 날씨를 경험하게 되었다.
숙소동 복도 끝 창문에는 바람에 밀려온 눈들이 그대로 쌓이고 있었다. 내일 날씨를 걱정하며 잘 준비를 하는데 이 눈보라 속에 나와 있는 펭귄들을 보라는 연락이 왔다. 복도로 나가 창문 밖 헬기장 근처를 바라보니 세상에 이렇게 바람이 부는 날 밤에 노숙(?)을 결정한 듯 보이는 펭귄들이 보였다. 놀러 나왔다가 미처 둥지로 돌아가지 못한 펭귄들 같았다. 저 아이들이 내일 아침까지 과연 살아있을지 모두가 걱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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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희[/caption]
눈보라가 친 다음 날 아침을 먹자 마자 신선한 눈 시료를 채취하고 싶어 나섰다가 헬기장 근처에서 놀고 있는 펭귄들을 만났다. 어젯밤에 걱정하던 그 펭귄들이 무사한 듯 해서 맘이 놓였다. 바로 내 앞에서 이렇게 발자국을 남기면서 뛰어 다니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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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쌓인 해변가를 뛰고 있는 젠투펭귄들. 어젯밤에 눈이 와서 신이 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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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희[/caption]
눈 시료를 채취하러 나왔다가 만난 젠투펭귄들. 밤새 무사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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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희[/caption]
저 아이들이 지난밤에 걱정하던 펭귄들이라는 물증은 없지만 이른 아침 헬기장 근처에서 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충분히 우리 모두가 걱정하던 그 아이들이라 생각한다. 얼음물로 첨벙첨벙 뛰어들면서 그야말로 물놀이 삼매경에 빠져 있던 펭귄5총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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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델리 펭귄도 눈에 띄었다. 세종기지가 있는 바톤반도에는 아델리펭귄의 번식지가 없다. 아마도 저 건너편 아들레이섬 (Ardley Island)에서 살고 있는 아델리펭귄이 물 건너 이쪽으로 놀러 온 것 같았다. 바톤반도의 터줏대감인 턱끈펭귄과 젠투펭귄은 거의 매일 보는 친숙한 친구들이라면 물 건너 사는 아델리펭귄은 왠지 어쩌다 만나는 손님 같은 느낌이 들었다. (다음에 소개할 남극 이야기 5편은 펭귄마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김은희 박사의 남극이야기 모아 보기]

지난 11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사회적참사 특조위 제3차 전원위원회'에 앞서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황전원 위원 사퇴와 세월호 참사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며 삭발했다.ⓒ뉴시스[/caption]
2018년 4월 16일, “영결·추도식”을 기점으로 우리 모두가 한목소리로 외쳐야 할 것은, 정부는 세월호참사를 전담할 “특별수사팀”(검찰)과 “특별감사팀”(감사원)을 설치해 “2기 특조위”와 긴밀하게 공조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방해세력인 자유한국당과 내통하면서 2기 특조위의 독립적 조사 활동을 방해할 것이 분명한 ‘황전원’이 즉시 특조위 상임위원직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기 위한 원동력은 ‘공동의 기억과 다짐’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월호참사 희생자 중 절대다수인 단원고 희생자(전체 희생자 304명 중 261명)들의 숨결이 오롯이 남아있는 안산 화랑유원지 한 귀퉁이에 “세월호참사 생명안전공원”을 조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고 싶은 “생명안전공원”은 추모를 넘어 기억과 다짐과 교훈의 장입니다.
세월호참사 후 4월이 오면 눈을 감아버립니다. 가능하다면 4월은, 봄은 건너뛰면 좋겠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슬픔과 분노와 죽임의 4월을 기억과 다짐과 생명의 4월로 “ReBorn”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내 자녀와 가족이 안전한 생명의 나라로 "ReBorn"시키는 데 모두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가슴 가슴마다 "ReBorn"을 달고.
(이 글은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유경근(예은아버님) 집행위원장이 전교조신문 <교육희망>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원문보기 :








ⓒ환경운동연합[/caption]
4월16일 오후 3시, 안산 전역에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슬픈 사이렌이 1분가량 울렸습니다. 이시각 단원구 화랑유원지 세월호 합동분향소에서는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구조되지 못한 304명의 세월호참사 희생자분들을 추모하며 위로하는 정부 합동 영결.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정부차원의 첫 영결.추도식에 희생자 유가족 680여 명과 이낙연 국무총리 등 정부관계자, 정당대표,국회의원,안산시민,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시민등 6천여명이 영결식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은 4년만에 다시 검은색 상복을 입었습니다. 이대로 영영 이별할 것만 같은 생각에 그 어느 때보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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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caption]
박혜진 아나운서가 대독한 대통령 대국민 메시지에서 문재인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파이낸셜뉴스[/caption]
ⓒ연합뉴스[/caption]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전명선 운영위원장은 유가족 추도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스앤조이[/caption]
단원고 2학년 2반 남지현 학생의 언니는 “사랑하는 지현아. 오늘은 네가 떠난 지 4년이 되는 날이래. 시간이 흐르면 나아질 거라는 말은 다 거짓말 같아. 사고가 나고 정신과 박사님은 3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는데, 전혀 아니잖아.”라면서 추모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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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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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대열은 단원고 앞에서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며 헌화 후 기억과 희망의 바람이 담긴 노란 바람개비를 들고 합동분향소까지 행진했습니다. 추모공원부지에 들어선 추모행렬은 들고 온 노란 바람개비를 꽂으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추모공원의 조속한 건립을 기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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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국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오늘 비록 304분 희생자들을 떠나보내는 영결식을 하지만 이 자리는 끝내는 자리가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라면서 “이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세월호 희생자 추모사업을 시작해야 하며 안산은 반드시 생명과 안전의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완주군 화산면 대서마을 폐 축사에는 음식물쓰레기 퇴비 수 백 톤이 쌓여있었다.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여기저기 썩은 물이 고여 있었으며 경사진 마당 빗물관으로 모여 농수로로 흘러들었다. 도랑은 뿌옇거나 노란 거품 띠가 일었다. 마을의 상징인 공동 우물까지 오염이 되었는지 우물 배수로에 녹조와 조류가 아주 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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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너편 저수지 위 밭에는 작년에 받아 둔 퇴비가 비닐 덮개도 없이 그대로 있었다. 가재가 살았다던 저수지는 퇴비로 오염이 되었다. 이렇게 오염된 물은 만경강을 따라 새만금으로 흘러간다. 수 조원을 들여 수질을 정화한다면서도 이런 오염원은 나몰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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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지렁이 농장은 1차 처리된 음식물 쓰레기 퇴비와 톱밥, 하수찌꺼기를 같이 쓴다. 주민들은 새로 들어서는 지렁이 농장을 반대한다. 지금 운영중인 농장이야 어쩔 수 없지만 2배나 큰 농장이 들어온다는 데 걱정이 앞선다. 마을 이장은 ‘염불보다는 잿밥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며 지렁이 키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돈을 받고 음식물을 처리하는 것이 목적 같다’ 고 꼬집었다.
지난 12월에 다녀왔던 무주 무풍면 밭에도 여전히 300여 톤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 퇴비가 쌓여 있었다. 인근 농민들이 퇴비로 가져간다고 했지만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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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들이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부산물 퇴비는 성분을 표기하거나 포장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확인하지 못하면 외부 환경 노출을 이유로 기준치를 초과한 수치가 나와도 처벌을 할 수가 없다. 이렇다 보니 업체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제대로 처리도 안하고 산간 마을에 사실상 갖다버리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 반면 포장 비료는 악취도 없으며, 언제든지 비료 품질 확인이 가능하다.
음식물쓰레기 하루 처리량은 13,903t에 이른다. 이중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에서 생산하는 퇴비는 매월 26,248톤, 이중 포장 규격화해서 유상 판매하는 퇴비량은 8,769t이며, 포장 없이 무상으로 나가는 퇴비량은 매월 17,479t 규모다. 포장 비료는 무상 공급이 유상 판매보다 2배가 넘는다. 잘 삭은 부산물 비료라도 적절한 양이 투입되어야 화학비료 대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제대로 부숙되지 않은 유기질 비료에는 중금속·항생제·병원체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작물의 성장을 방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음식물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땅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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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환경단체모임인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시민단체 네트워크(이하 WTO 패소대응시민네트워크)’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시민사회 ,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 일본산 수입식품 규제 WTO 패소에 적극 대응하라”고 촉구한 후 '우리는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먹고 싶지 않다'는 서한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WTO 패소대응시민네트워크’는 지난 2 월 22 일 발표된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 WTO 패소 ’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로서 ‘방사능 식품 수입을 강요하는 일본 정부 규탄’과 WTO 상소 준비기간 동안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캠페인 ·서명운동 등을 전국적으로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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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 월 19 일부터 전개한 ‘방사능으로부터 밥상안전을 지키는 30 일 집중 시민행동’ 캠페인에는 약 28,000 여 명의 시민들이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수입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이러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 일 ,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와 관련하여 사실상 일본 측의 손을 들어준 WTO 패널 판정에 대해 상소이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 지난 2 월 22 일 (현지시각 ) WTO 의 패널보고서가 공개되고 난 후 47 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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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는 지난달 공개한 패널보고서를 통해 한국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 (SPS)협정 위반이라는 일본 손을 들어주며 , 한국은 자국의 조치에 대해 ‘과학적 근거 ’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 WTO 가 든 조항들은 시민사회가 여러 차례 지적해온 사항으로서, 시민단체들의 문제 제기나 요청사항을 일절 수용하지 않은 지난 정부 불통과 무능함의 결과다.
그러나 현 정부 역시 대응 과정에 있어서는 지난 정부와 크게 다른 점을 찾기 어렵다 . 시민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정보 공개와 함께 방사능 오염 실태 및 건강피해 영향 입증 등을 위한 민관협력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수렴된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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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과 실태조사, 방사능 위해성에 대한 조사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패소했던 1심 관계자들이 상소심도 맡고 있어 그 결과도 비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패소 원인이 되었던 방사능 오염 실태 및 위해성 평가 등에 대해 추가적인 입증자료가 있었을지 알 수 없다. 방사능에 의한 건강피해나 식품을 통한 내부피폭 위험성을 간과하는 WTO 대응 전략은 패소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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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심에서도 일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준치 이하 방사능 오염은 안전하다는 주장을 반박하지 못하고 패소하게 된다면 이때부터는 현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는 지난 정부의 실패를 바로잡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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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패소대응시민네트워크’는 청와대 관계자에게 서한문을 전달하고 관련 사안을 면밀히 주시하는 것은 물론 대응 촉구 활동들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정부 여당이 사실상 국민안전과 식탁주권을 WTO 에 내맡기는 무책임한 상황을 유지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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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패소대응시민네트워크에는 시민방사능감시센터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두레생협연합 , 여성환경연대 , 에코두레생협 , 차일드세이브 , 한살림연합 , 행복중심생협연합회 , 환경운동연합 , 한국 YWCA 연합회 ,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등이 참여하고 있다.
ⓒ김은희[/caption]
정확하게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4월 25일은 세계펭귄의 날이다. 매년 펭귄들이 남극의 겨울을 피해서 따뜻한 북쪽으로 이동하는 시기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시민환경연구소에서는 2015년부터 세계펭귄의 날 기념 행사를 기획∙주최해왔는데, 올해에는 그린피스, 극지연구소, 리펭구르와 공동주최하면서 이전 행사들보다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올해에는 개인적으로 더욱 의미가 있는데 세종기지에서 어린 펭귄들이 점차 자라면서 보육원을 형성하는 것까지 실제로 보고 왔기 때문이다.
펭귄마을이라 불리는 세종기지 근처의 나레브스키 포인트는 남극특별보호구역 No.171으로 2009년에 지정되어 극지연구소가 2010년부터 이 곳에 서식하는 동식물에 대한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곳이다
펭귄마을 둥지에서 알을 품고 있는 젠투펭귄들. 돌로 정교하게 쌓은 둥지가 인상적이었다. ⓒ김은희[/caption]
세종기지에 도착하고 며칠 후에 처음으로 방문했던 펭귄마을에서는 둥지에서 알을 품고 있는 펭귄들이 많이 보였다. 일부는 이미 부화된 새끼를 품고 있을 거라 들었다. 우리가 세종기지에 머무는 동안에 귀여운 아기 펭귄들의 아장아장 걸음마와 보육원을 형성해가는 것도 볼 수 있을 거란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설레던 기억이 새록새록하다.
세종기지에서 펭귄마을로 가는 길 중에서 내가 시도해 본 것은 해안가를 따라서 가다가 언덕길로 올라가는 방법과 세종기지에서 가야봉 쪽으로 올라가서 펭귄 마을 위쪽으로 도착하는 방법이다. 전자는 비교적 평지의 해안가를 걷는 장점이 있지만 펭귄마을로 가기 위해서는 눈덮인 언덕길을 마지막에 올라가야 한다는 부담이 있고 후자는 가야봉을 넘어가는 초반 어려움이 있지만 펭귄마을 위쪽으로 진입하면 계속 내리막길로 해안가를 통해 수월하게 세종기지로 돌아가는 장점이 있다. 가야봉을 지나는 경우에는 남방큰풀마갈매기(Southern Giant Petrel) 둥지를 관찰하게 되는 좋은 기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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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히 보육원을 형성해 가는 젠투펭귄들. 턱끈펭귄은 젠투펭귄 보다 부화도 좀 늦고 보육원 형성도 늦게 되고 있었다. ⓒ김은희[/caption]
젠투펭귄은 9월 말에서 10월 초에 번식지로 돌아와 10~11월에 두 개의 알을 낳고 12월 초부터 부화를 시작하고 한달 여 후에 보육원이 형성되며 새끼 펭귄들이 털갈이를 끝낸 3월 이후에는 번식지를 떠난다고 한다.
둥지 주변의 붉은 색은 펭귄의 배설물인데 크릴새우를 먹기 때문이라고 한다. 펭귄 배설물을 채취하기 위하여 펭귄 마을에 간 적이 있었다. 신선한(?) 샘플을 찾느라 돌아다니다 보니 어느 순간 내 시야에는 펭귄들 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동행한 연구자들이 어디론가 각자 할 일들을 하러 잠시 흩어진 그 몇 분이 내게는 굉장히 길고 특별하게 느껴진 시간이었다. 이질적인 공간에 실감나지 않는 펭귄들과 내가 함께 있다는 형언하기 어려운 이 낯선 느낌은 남극을 떠나 속세(?)로 돌아온 이후로도 문득 떠오르곤 한다. 낯설지만 평화로웠던, 정말로 마음이 정화되는 듯한 그 평온한 느낌은 아주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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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희[/caption]
해안가 펭귄마을로 가는 길에는 남극특별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있다. 만조일 때는 바위 위까지 물이 들어찬다. 한번은 물때를 잘못 맞춰서 바위 위로 지나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진 적도 있었다.
12월 말에 시료 채취를 위해 갔을 때엔 솜털 보송보송한 새끼들을 품고 있는 펭귄들이 보였다. 처음으로 털갈이 전의 아기 펭귄들을 보았는데 정말 병아리 같았다. 올해에는 부화가 예년에 비해 늦어진다는 얘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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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희[/caption]
해안가를 통해 펭귄마을로 가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언덕길이 있다. 사람들은 펭귄들이 다니는 통행로에 지장이 없도록 가장자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한다. 펭귄들이 나보다 빠르게 오르고 내리는 것이 신기하기만 했다. 겨울이 깊어가는 1월에는 이 언덕길의 눈도 많이 녹아서 우리가 떠나올 때 즈음에는 진창길이 되어 버렸다.
남극을 떠나기 전날에 인사차 들렀던 펭귄마을에는 확연히 젠투펭귄의 보육원이 형성되고 있었다. 성체 펭귄들 몇 마리가 아기 펭귄들을 돌보는 동안 나머지 펭귄들은 먹이 사냥을 다녀온다고 한다. 어떻게 자기 새끼들을 알아볼까 궁금했는데 소리로 가족을 구별한다고 들었다. 여름을 나면서 털갈이를 하고 남극의 겨울이 오기 전에 따뜻한 북쪽으로 이동하는 펭귄들을 보려면 세종기지에 더 오래 머물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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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희[/caption]
세종기지가 위치한 바톤 반도는 남극반도에서 가까운 곳이다. 남극 대륙에서도 기후 변화 영향으로 기온이 높아져 빙하가 줄어들고 있는 남극반도 주변은 세종 기지에서 보고 온 턱끈펭귄, 젠투펭귄, 아델리펭귄들이 주로 먹는 크릴새우 조업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펭귄들 뿐 아니라 고래, 바다표범, 바닷새와 어류의 주요 먹이원인 크릴새우는 남극해양생태계의 먹이사슬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생물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지방의 눈과 얼음이 녹고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 결과들로 밝혀지고 있다. 세종기지 앞 마리안 소만의 빙벽은 지난 60여년 동안 2 km나 후퇴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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