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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누구를 위한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인천-김포)인가?

[성명서] 누구를 위한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인천-김포)인가?

익명 (미확인) | 금, 2017/03/03- 15:34

누구를 위한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인천-김포)인가?

대책없는 매연! 동구에 왠말이냐! 1인시위

일시 : 3월 4일(토) 오전 9시 – 11시
장소 : 동인천역 북광장
### 3월 6일(월) 부터는
오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같은 장소에서 2시간씩 릴레이 1인시위를 합니다.

1. 수도권 제 2 외곽순환도로가 3월 25일 개통예정이다. 하지만 숱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공사였다. 지난해 3월과 6월 동구 송현동에 싱크홀이 발생하여 주민의 불안을 가중시킨바 있고, 지하에 터널이 지나가는 초등학교 건물에는 수십 곳의 균열이 나타났고 근처 가옥에서도 금이 발견된바도 있다.

2. 또 다른 문제는 자동차배출가스 환기탑 문제다. 당초 총 길이 5.5㎞인 인천터널구간에 두 개로 설계되었던 환기탑이 시공사가 바뀌며 하나로 줄어 설계 변경되었다. 시공사는 환경영향평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나, 경제적 비용을 고려한 결정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 특히 이미 그 지역 송현동은 현대제철소와 동국제강 등 인근에 고철을 실어나르는 대형화물차가 더하는 날림먼지와 차량의 배기가스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이다.

3. 기존 도로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교통망을 확충한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 싱크홀에 따른 안정성문제와 환기탑 축소에 따른 대기오염문제는 뭐하나 해결된 것이 없다. 이에 동구주민의 의견을 담아 무기한 1인시위를 진행한다.

2017년 3월 3일

인천환경운동연합

중동구 지회 환경개선 위원회

(담당 : 정진욱 중동구지회 사무국장 010-3726-793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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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동관광단지조성에 대한 입장.hwp

(301-825)대전시 중구 선화동 184-22 3층 전화 042)331-3700~2
|팩스 042)331~3703|홈페이지 http://daejeon.kfem.or.kr

2009년 11월 18일|총 4매|담당 이경호 부장 010-9400-7804

성 명 서

성북동종합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시대착오적인 난개발사업이다.

성북동 지역이 또 다시 대전시의 개발압력을 받고 있다. 미국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박성효 시장이 DDC/IDC사가 성북동종합관광단지 개발에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힌 것이다.

성북동종합관광단지 개발계획은 타당성이 없는 대표적인 막개발 사업이다. 성북동 지역은 계룡산 국립공원 인근지역으로 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있는 그린벨트지역으로 대전시가 절대적으로 지켜야할 보전녹지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지속적으로 성북동의 녹지를 훼손하는 계획들을 밝히고 있다. 오른손으로는 3000만그루 나무를 심는다며 예산을 퍼붓고 왼손으로는 지역의 녹지들을 난개발하는 대전시의 이중적인 녹지정책을 납득할 수 없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미 성북동종합광광단지계획의 환경훼손 문제점을 여러 차례 제시하였다. 성북동 지역주민들은 지난 2007년부터 지역 공동체 해체를 우려하며 성북동종합관광단지조성을 반대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바 있다. 지역주민들은 성북동지역이 도시생태농업지역으로 보전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무분별한 난개발로 성북동지역이 부동산 투기지역이 되고, 주변의 환경과 자연경관이 파괴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시민사회와 주민의견을 묵살하고 대규모 난개발사업을 대전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대전시의 대표적 관광지라 할 수 있는 곳들이 대부분 적자 운영으로 허덕이고 있다. 대전 엑스포과학공원이 약 50억원/연, 대전동물원은 30~40억원/연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동물원의 경우 플라워랜드 개장으로 연간 7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한다.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협력과 사회문화적인 복지문화공동체를 만들고 자연과 순환하는 공생의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의 마지막 남은 녹지공간을 무분별한 개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역의 자연환경과 지역공동체를 파괴할 우려가 있는 성북동종합광광단지 조성 계획 철회를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09년 11월 18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고병년 안정선

수, 2009/11/1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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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림없이 맑은 눈으로 강을 보라(보도자료).hwp

보 도 자 료

MB식 금강정비사업 착공 중단 촉구 4대강 동시 퍼포먼스
흐림없이 맑은 눈으로 강을 보라!

4대강 정비사업이 국민들의 반대의견을 무시한체 지난주 일제히 착공에 들어갔다. 최소한의 절차조차도 무시한채 위법과 편법으로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오는 17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금강에서 금강을 파헤치고, 뭇 생명의 서식지를 빼앗는 금강정비사업 착공을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같은 날 한강, 낙동강, 영산강에서도 대규모 토목공사로 위협받는 생명의 강을 지키기 위한 시위와 퍼포먼스가 진행될 계획이다.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의 참여가 있길 기대한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아 래-
제목 : MB식 금강정비사업 착공 중단 촉구 4대강 동시 퍼포먼스
일시 : 2009년 11월 17일 15시
장소 : 첫 번째 시작장소를 명시하자
참가인원 : 20명 내외
일정
14:00 대전출발
14:30 대전 오야골에서 1번째 퍼포먼스 시작
(오야골→곰나루 등 장소를 명시해주세요. 시간은 제외)
16:30 마무리

※포퍼먼스 : MB 삽질로 죽어가는 많은 생명애도 포머펀스
※기록남기기 : 금강의 모든 것을 오감과 영상과 글로 기록하기
※걸음보태기 : 2조 7,000억걸음을 모아 금강정비사업을 반대하는 릴레이 퍼포먼스

월, 2009/11/16-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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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을 죽이는 금강정비사업 착공에 따른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입장

금강을 죽이는 금강정비사업 착공에 따른 입장

지난 6일 환경부는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 최종 협의를 통과 시켰고 정부는 15개의 보 공사용 가물막이 공사를 지난 10일 부터 시작하고 있다.

금강은 금강보와 부여보 공사착공을 12일 시작한다고 한다. 이번에 계획된 사업지역은 전체 14개 공구 중에서 4개 공구(3,6,7,10)로 공주, 부여, 강경, 미호천 지역이다. 주요사업은 강바닥을 파헤치고, 보를 만들어서 용수확보와 홍수를 방지하고 강의 수질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도처에 보를 쌓아 물길을 막아 어떻게 물이 썩지 않고 견딜 수 있다는 것인지 근거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혀 제시 되고 있지 않다.

금강관련 전문가들은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천생태계 훼손의 심각성과 사업의 불필요성, 수질악화 우려를 수차례 제기하며 주요사업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였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주요사업은 정부지침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여부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말라는 입장을 담당자가 밝혀 모든 의견수렴 과정이 예정된 사업을 강행하기 위한 형식적인 요식행위임을 명확히 확인시켜 주었다.

금강정비사업은 동시다발적으로 금강을 무차별하게 파헤치고 물길을 막는 대규모 공사이다. 계획대로 강행되면 금강의 아름다운 모래사장과 그곳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체, 무수한 문화재들이 물에 잠겨 사라지게 될 것이다. 특히, 이번 사업추진지역은 금강에서도 법적보호종이 가장 많이 서식하고 있는 곳으로 금강의 생태계를 크게 훼손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더구나 정부에서는 금강정비사업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큰 소리 뻥뻥 쳤지만 지역 업체 수주는 거의 없다. 일부 대기업의 담합 의혹 등 예산낭비와 무분별한 개발, 지역공동체 해체 등의 우려가 난무할 뿐이다. 사업의 기초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저감하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치명적인 부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생명의 강을 파헤치는 단군 이래 최대의 대규모 토목공사를 이렇게 부실하고, 졸속적이며,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국민 대다수가 여전히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 상식에 기초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이다. 4대강사업이란 이름으로 강행된 대규모 토목공사로 파괴된 금강의 생태계는 아무리 많은 비용을 들인다 하여도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물을 막으면 썩게 되고 그곳엔 생명이 사라지게 된다. 자연이 사라진 곳에선 인간도 살수 없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4대강사업 시작부터 지금까지 졸속적 추진에 따른 부실, 편법, 불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전혀 해결하지 않은 채 4대강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우리는 경고한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정비사업을 국민적 동의없이 지금처럼 계속 밀어 부친다면 다시한번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2009년 11월 10일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공동대표 : 엄연섭 양수철 유혜숙 이상덕 이상선 한중렬)

목, 2009/11/12-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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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의 엄살, 온실가스 감축 목표 후퇴 우려

- 한국의 산업계, 지구가 끝장난 다음에도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을까? -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계, 정부 온실가스 감축 중기목표 부정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16일 일부 언론에서 이를 인용한 보도가 나왔다. 전경련이 200여개 회원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절반인 49.8%가 정부가 제시한 제일 낮은 감축목표치인 시나리오1(2005년 대비 8%증가)도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특히 철강·석유화학 업종 등 온실가스 다소비업종의 경우에는 반대가 80%에 달했다고 덧붙이면서 산업계의 ‘자율실천’과 ‘정부지원’을 주장했다. 결국 목표치를 설정한 감축에는 반대하고, 자발적으로 알아서 할 테니 예산과 정책으로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다.

○ 산업계는 지난 8월 10일 국무총리가 대한상의 회장단 32명을 초청해 정부 시나리오를 설명하는 자리에서도 총량제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기업대상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같은 제도의 도입 시기를 신중히 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정책지원을 요청했었다.

○ 결국 산업계는 이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의 ‘녹색성장’에서 이득만 얻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녹색성장’에 대한 논쟁의 여지는 있으나 우리 사회가 ‘저탄소’ 사회로 가야 한다는 큰 흐름에는 변화가 없다. 4대강 예산에 집중되어 있기는 하나 정부는 2013년까지 녹색성장 추진에 총 107조원을 투입할 방침이어서 산업계로서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어 이미 산업계는 녹색성장에 따른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난 경험들을 되돌아볼 때 자율적 실천 방식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었다.

○ 산업계의 이 같은 태도는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미명 아래 그 책임과 비용을 소비자나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행위이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당장의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 정부가 일부 산업계의 의견을 편들어주는 선택을 할 경우,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체제개편에 뒤쳐짐으로서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고통과 비용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산업계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에 맞서 이미 많은 준비가 끝난 삼성전자, LG전자, 현대․기아차 그룹 등과 같은 대기업과는 달리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중소기업이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에 손해가 될 수도 있다

○ 정부는 2010년 G20 회의를 한국에 유치했다. 최근 들어 국제사회 일원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노력이다. G20 회의 주최 국가로서 온실가스 감축의 의무를 지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는 산업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 정부가 중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세계 9위 온실가스 배출국, OECD 회원국, 세계 12위 경제력, 이산화탄소 누적배출량 21위 등 G20 국가로서의 한국의 국제위상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버티기 힘들기 때문이다.

○ 앨 고어는 그의 책 “불편한 진실”을 통해 산업계에 이런 질문을 던졌다. “지구가 끝장난 다음에도 기업이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까?”라고. 정부가 제시한 시나리오 3(2005년 대비 -4%) 감축안도 너무 낮은 목표치다. 산업계는 지속가능한 기업 활동을 위해서라도 의미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받아들여야 한다. 산업계의 엄살 전략은 인류와 기업의 터전인 지구 살리기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일 뿐이다.

2009년 10월 16일

녹색연합, 에너지정치센터, (사)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수, 2009/10/2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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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투성이 4대강 정비사업 즉각 중단하라!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떠맡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사실이 국감에서 드러났다. 공사법에 따라 이수 목적의 하천공사 및 관리 권한을 부여 받은 수자원공사가 종합 하천관리 사업인 4대강 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수자원공사가 종합 검토의견을 내리기 전에 외부 법률기관 및 자문변호사 등에 자문을 의뢰해 자체 검토한 결과 나온 결론이다. 이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국토해양부는 묵살하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수자원공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4대강 사업을 떠맡았다.

이미 4대강 사업은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정책기법 등 각종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어 법률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소송단을 모집하여 4대강사업 위헌법률심판을 통한 법적대응을 준비 중에 있다. 여기에 수자원공사법 위반까지 추가 되었다. 22조원이 넘는 초대형 국책사업을 이처럼 위법을 자행하면서 추진하는지 납득 할 수 없다. 이는 원칙과 정도를 지켜야할 정부가 기본적인 법률조차 무시하고 강행하는 일방적 횡포로 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정부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실제보다 축소할 목적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수자원공사에 8조원이라는 막대한 4대강 사업비를 떠넘기는 편법예산을 편성하더니만 다시 5조 2000억원을 국토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에 넘겼다고 한다. 형식적으로 수자원공사가 주관하는 것처럼 하고 국토부가 다하는 것으로 수자원공사를 편법으로 끼워 넣은 것이다. 여기는 위법, 저기는 편법 온통 국민들 눈속임으로 강행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는 8조원은 거저 떨어진 돈이 아니다. 수자원공사가 8조원을 댄다면 수자원공사는 파산하거나 아니면 차기정부가 세금으로 메꿔 주어야 한다. 4대강 주변개발로 투자비를 회수하라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된다. 수질개선을 위해 4대강 사업 추진한다면서 4대강주변 관광레저 단지로 난개발해서 나오는 오염물질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는 발상이다.

수자원공사에 4대강 사업비 8조원이 전가되면서 수자원공사가 급속 부실화되면서 결국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다. 수자원공사 경영이 악화될 경우 결국 수자원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시설이나 다목적 댐을 민영화시켜야 할 것으로 그렇게 되면 물값 폭등 위기가 닥칠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4대강 사업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4대강 사업 강행을 위해 홍수피해액을 부풀린 것, 정부가 국민연금까지 4대강 사업에 투입하려했던 사실, 환경부가 “<환경스페셜>, 9천만원 줄 테니 4대강 홍보해 달라한 내용 등 어처구니 없는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4대강사업은 위법과 편법으로 추진해야만 하는 위급한 사업이 절대 아니다. 정부는 무수히 이야기되었듯 4대강 사업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비판여론을 수렴하고, 정확한 현장검증을 통해 제대로 처음부터 다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우리는 4대강 사업으로 지역의 대표적 공기업인 수자원공사가 부실화되거나 파산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에 크게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더욱이 수자원개발 전문 공기업이 4대강사업 원금회수라는 목적으로 지역개발을 하며 지역난개발 업체로 전락하는 것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월, 2009/10/12-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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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망령 되살리는 금강 리버크루즈 사업계획 즉각 중단하라!
이완구지사는 도민과의 운하백지화 약속을 이행하라!

지난 16일 충청남도는 언론을 통해 충남 연기에서 금강 하구까지 금강 물길을 따라 운행하는 ‘금강 리버크루즈’를 2014년에 띄우기 위해 내년 초 타당성 용역과 기본설계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금강 리버크루즈’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4대강 정비사업의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는 ‘문화가 흐르는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서천-논산-부여-청양-공주-연기의 금강 권역 6개 시·군을 잇는 것으로 추진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금강 리버크루즈 사업은 충청남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합작하여 금강과 금강유역의 백제문화를 함께 죽이는 사업이라 규정하고 이에 대해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

금강 리버크루즈는 금강운하이다!

관광 배인 크루즈 선(500톤급)이 운행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3~4m가량의 수심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금강은 현재 최대 수심 5m ~ 최하 수심 0.4m 이어서 크루즈 선을 띄우기 위해서는 금강 중하류 전 구간에 걸친 대규모 하상준설 작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러한 대규모 하상준설은 하천생태계를 전멸시키는 행위가 될 것이며 금강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취지와도 맞지 않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이완구 충남도지사는 올해 초 ‘운하는 자신도 반대하며 운하를 하면 스스로 나서서 막겠다’고 충남도민들에게 여러 차례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금 충남도가 추진하려고 하는 리버크루즈 사업은 금강 전 구간을 깊이 파서 배를 띄우겠다는, 이완구 지사가 반대하던 그 운하를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금강정비사업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금강뱃길복원사업(공주~부여 67Km) 역시 공주 곰나루의 아름다운 모래사장과 부여의 강변 갈대밭을 수장시키고 이미 2미터나 낮아져 있는 하상을 더 파겠다는 생태계 훼손 사업으로 양식 있는 충남도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연기부터 서천 하구까지 금강 전 구간을 준설하여 배를 띄우고자 하는 이완구 지사의 의도는 과연 무엇인가?
죽은 강에 배를 띄운들 그것이 관광상품이 되겠는가? 금강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수많은 매장문화재들을 굴삭기로 파헤치고, 콘크리트로 도배하여 배를 띄우면 문화가 흐르는 강이 되는가?

국민의 혈세, 삽질로 낭비하지 말아야한다!

4대강정비사업과 연계사업에 약 30조에 이르는 예산이 사용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예산은 올해 국가예산 300조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예산 때문에 약 15조에 달하는 민생예산이 삭감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금 지방은 대규모 감세와 4대강 정비사업 때문에 지방재정이 바닥나고 있다. 금강정비사업으로 2조4천억 정도가 투입되지만 감세 등으로 인해 금강유역의 지방재정 부족분이 3조5천억에 이르고 있다.

이완구 지사는 이제라도 금강의 환경과 수많은 문화재를 파괴할 금강정비사업과 리버크루즈 사업을 거부하고 지역민을 살리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과 4대강 정비사업의 중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백제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고,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뭇 생명들의 삶의 터전이 되고 있는 비단강 ‘금강’을 어느 누구보다 사랑한다. 이 금강이 그 이름답게 보전되게 하는 것이 정부와 이완구 지사가 해야 할 책무이다.

우리는 정부와 충청남도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금강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금강정비사업과 금강 리버크루즈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2009년 9월 22일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금, 2009/09/25-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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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설상가상 식수원 정책
식수원 오염 4대강 사업 외에 상수원 골프장 입지 제한 후퇴
수자원공사 위한 강 주변 개발 이익 극대화 술수

○ 오늘 (16일) 기획재정부와 14개 정부부처는 상수원 골프장 입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내수기반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의하면 지방 상수원은 10km, 광역 상수원은 20km로 제한됐던 회원제 골프장의 상수원 상류 이격거리 제한규정이 ‘취수지점 상류 7km’로 크게 후퇴했다. 언론 보도 등에 의하면 정부는 상수원 민감 지역에 대한 골프장 입지 제한이 명확한 근거가 없었고 해외로 나가는 골프 수요를 국내로 머물게 하는 목적으로 정책을 완해 했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 TV를 통한 먹는 샘물 광고를 허용할 계획도 함께 밝히고 있다.

○ 정부의 이번 발표는 4대강 사업으로 국민의 식수원 오염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오염원 유입 제한이라는 수질 관리의 기본 원칙조차 무시하는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다. 또한 내수 진작이라는 미명하에 전 국토의 1% 도 안되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개발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역대 상수원 정책을 통해 얻은 소중한 경험을 저버리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환경연합 4대강 특위는 이번 발표가 4대강 사업 공사비를 떠 앉고 개발 이익을 보장 받은 수자원공사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수자원공사 입장에서 개발 이익이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은 수도권의 팔당호와 대청호 등이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위해 국민의 식수원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꼴이다.

○ 이명박 정부 들어 국민들의 먹는 물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 한반도 대운하, 4대강 정비 사업, 상수원 공장입지 완화, 골프장 입지 완화 등 수질 보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만 줄줄이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수원이 오염되고 수돗물이 불안하면 국민들은 자연히 더욱 비싼 돈을 들여 정수기 또는 먹는 샘물을 찾게 될 것이다. 정부의 먹는 샘물 TV 광고 허용이 오비이락처럼 느껴지는 대목이다.

○ 상수원은 상수원답게 대접 받아야 한다. 1993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 사회는 30 조 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전국 강의 수질과 상수원을 관리해 왔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나마 현재의 수질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정부 스스로의 평가였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는 사람이다. 이명박 정부는 식수원을 오염시키고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오류를 반복하려 하고 있다. 4대강 정비 사업, 상수원 오염원 제한 후퇴 등은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4대강특별위원회

토, 2009/09/19-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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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창립 16주년 기념 후원의 밤 보도자료.hwp

대전환경운동연합 창립 16돌 맞아 후원행사와 ‘삼성중공업기름유출사고 기록전시회’ 개최

대전환경운동연합은 1993년 9월 16일 창립하여 대전을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로 만들자는 목표로 하늘과 땅, 사람의 푸른 미래를 꿈꾸며 걸어왔습니다. 하천과 녹지축 보전운동, 다양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환경교육, 생태도시를 향한 비번과 정책대안 제시활동, 지역시민들과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시민들과 함께 펼쳤습니다.

우리단체는 창립 16돌을 맞아 ‘초록별을 빛나게 하는 아름다운 행동’이라는 주제로 후원행사와 ‘삼성중공업기름유출사고 기록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경쟁에 몰린 삶의 속도를 늦추고 생명과, 평화, 참여의 물결을 만드는 데 앞으로도 앞장서고자 하오니 격려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초록별을 빛나게 하는 아름다운 행동 – 창립16주년 기념 후원행사
① 일시 / 장소 : 2009년 9월 16일(수) 19시 30분 / 오류동 충청하나은행 10층
② 인원 : 150여명
③ 행사내용
-7:30~7:50 축하공연-전통타악그룹 ‘모리’
-7:50~8:00 인사말
-8:00~8:30 참석자 소개
-8:30~8:50 환경영화 상영
-8:50~9:00 마무리
◆ 검은 눈물의 기억 – 삼성중공업기름유출사고 기록전시회
① 1차 전시
-일시 : 2009년 9월 10일(목)~14일(월) -장소 : 대전광역시청
② 2차 전시
-일시 : 2009년 9월 16일(수)~22일(화) -장소 : 오류동 충청하나은행 1층
③ 3차 전시
-일시 : 2009년 10월 8일(목)~14일(수) -장소 : 갤러리아 타임월드 10층 갤러리

화, 2009/09/15-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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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보도자료 (총 1쪽)


4대강 불량양심, 동작 그만!


4대강을 망치는 비양심 인사, 100년 동안 기록 남긴다!
국민 무시와 진실 왜곡. 정치인, 행정관료, 전문가 등 대상 조사 후 발표  


○ 환경연합 4대강 특위는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인사들을 기록하고 그 중 불량 양심 100인을 선정하는 ’4대강 불량양심, 동작 그만’ 캠페인을 시작한다. 9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이 캠페인은 4대강 사업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맹목적인 지지와 지원을 한 정부관료, 정치인, 학자, 사회인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기록에서부터 선정까지 모든 과정에서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판 정책실명제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 현재 정부는 강을 살리겠다면서 4대강 사업을 통해 도리어 우리 강을 죽이려 하고 있다. 시인이 노래하던 강변의 금빛모래는 4대강 사업을 거치면서 홍수를 일으키는 썩은 퇴적물로 전락했고, 강물은 4대강 사업의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로 막혀버릴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통해 이익을 취하려는 많은 인사들과 정치인들은 진실을 숨긴 채 야욕에 찬 지지발언과 행동들을 일삼고 있다. 그러나 유령 철도로 불리다 결국 막대한 적자 운영 속에 매각된 인천공항철도처럼 정작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찬동했던 인사들은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라니 국민의 세금 낭비로 이어질 것이다.  


○ 이에 환경연합 4대강 특위는 ’4대강 불량양심, 동작 그만’ 캠페인을 통해 4대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찬동했던 인사들을 기록으로 남겨 우리 강을 죽이고 국민의 세금을 파탄 낸 것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 환경연합 홈페이지 내에 ’4대강을 망치는 불량 양심’ 싸이트를 열어 관련 인사들의 발언을 기록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발언을 평가한 후 9월 말 온라인 투표로 불량양심 100인을 선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불량양심 100인은 네티즌과 함께 온라인 상에서 검색어 ‘4대강 불량양심’으로 언제든 검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각종 포털사이트 게시판과 카페, 블로그에 4대강 불량양심이 100년 동안 회자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2009년 9월 10일

환경운동연합 4대강 특위
공동위원장 김석봉․박창근


※ 문의: 환경연합 한숙영 간사 (018-332-4758 [email protected])

금, 2009/09/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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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보 설치에 의한 문화재 영향 없다는 문화재청·국토해양부 해명에 대한 반박 논평

여주보에 의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세종·효종 대왕릉 경관 훼손
공주보에 의한 수위 상승에 따라 공산성 수몰 위험도 있어

○ 『4대강 사업 국민검증단』은 지난 14일~16일 금강, 남한강 현장 검증을 통해 남한강 여주보 건설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있는 세종대왕릉과 효종대왕릉의 경관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문화재청은 참고자료와 언론보도를 통해 ‘경관에 거의 영향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정부의 문화재에 대한 저급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 국토해양부와 문화재청은 여주보 예정지가 효종대왕릉으로부터 약 1.6km, 세종대왕릉으로부터는 약 2.1km,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700m이상 떨어져 있고, 보가 능 뒤쪽에 설치될 예정이라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문화재청은 보를 설치할 위치의 수면이 해발 30~35m정도로, 세종·효종대왕릉의 해발 높이인 65~75m와 높이 차이가 있어, 보 설치에 따른 문화재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그러나 세계문화유산의 경관은 전후좌우 모두 중요하다. 뒤쪽이라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무지함과 경관 훼손 논란을 피하기 위한 저급한 술수 일 뿐이다. 그리고 여주보가 설치되면 보의 높이만큼 강의 수위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지하수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능의 수맥자리로 물이 고이게 되는 현상이 크게 우려된다. 전통적으로 왕릉뿐만 아니라 일반 묘 자리도 물이 고이는 것을 금기시하여 온 것을 생각해 보면 작은 문제로 치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설치될 여주보가 700m 떨어져있다면 정확한 위치를 밝혀야 한다.

○ 지난 6월, 독일의 ‘드레스덴 엘베계곡’은 800m의 다리 건설계획이 확정되면서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목록에서 삭제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낙동강에 건설될 예정인 하회보는 하회마을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계획을 보류하고 있다. 만약 지금과 같이 여주보가 강행되어 조선왕릉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된 세종대왕릉과 효종대왕릉이 훼손된다면, 세계문화유산 삭제라는 최악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4대강 국민검증단은 금강 현장 조사를 통해 공주보가 건설되면 1 천 년 백제시대 산성인 공산성이 수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것도 확인되었다. 금강 살리기 6.7 공구 환경영향 평가서를 보면 공주보에 의해 4.4m의 수위 상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되면 금강과 인접한 공산성의 성벽과 전각 등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첨부 – 공산성 현재 수위 사진 참조)

○ 조선 왕릉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의 자랑거리이다. 아울러 우리에게는 역사시대 수많은 유․무형의 유적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많은 유적은 강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왔다. 정부의 4대강 사업은 강을 훼손하는 사업으로 하천의 생태에도 문화재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2009년 8월 18일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및 생명의 강 보전을 위한 범국민 대책위원회

※ 문의 :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010-5266-7888) / 이철재 국장 (010-3237-1650)

수, 2009/08/1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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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결과에대한 입장0815.hwp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등
발 신 한국타이어공동대책회의 간사단체
제 목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관련 사측 관리책임 인정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날 짜 2009. 8월 15일(토) (총 2 페이지)

<논평>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관련 사측 관리책임 인정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지난 14일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구례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타이어 관련 책임자 모두에게 유죄 선고하였다.

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장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 정○○ 금산공장장 징역6월, 집행유예2년과 벌금200만원이 선고 되었다. 또한, 송○○ 금산공장장 벌금 300만원, 김○○ 중앙연구소 본부장과 김○○ 중앙연구소 부소장 각각 벌금 400만원, 한국타이어 법인 벌금 1000만 원이 선고 되었다. 이 밖에도 이 회사 협력업체인 이○○ 예승에프에이 사업주와 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그동안 많은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이 한국타이어 사측의 산재은폐와 강압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죽음으로 내몰렸던 것을 생각한다면 터무니없이 가벼운 형량으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집단사망에 대해 사측의 관리책임을 인정하였다는 점만으로도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라 하겠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사측이 보건관리와 안전관리에 주의을 다하지 않은 점, 회사 내 무재해 인센티브제도가 재해발생을 은폐하고, 행정규제 등을 피하려는 목적이 강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재해발생사실 및 열악한 건강관리상태가 행정적 관리감독의 손길을 벗어나게 되었고, 근로자들의 건강관리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며 이러한 것들이 근로자들의 건강악화 및 돌연사 등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도 인정하였듯이 한국타이어 노동자집단사망사고는 단순한 산재사건이 아니다.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책임자가 분명이 있고, 열악한 작업환경과 노동자들의 사망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집단사망원인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고 사측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관련기관인 노동부는 졸속으로 마무리 하려고만 하고 있다. 지난 4월 역학조사의 기본원칙마저 무시된 채 진행된 한국타이어 추가역학조사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지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해서라도 한국타이어 노동자집단 사망원인사건의 원인 규명은 명백히 되어야 하고 재발방지책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공동대책회의는 한국타이어노동자 집단사망사고의 모든 원인이 규명되고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09년 8월 15일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원인과
산재은폐 책임자 처벌 촉구 공동대책회의

월, 2009/08/1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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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환경캠프 참가자 모집] 충전하세요. 당신의 환경에너지!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도시 생태축의 보전과 복원을 위해 대전의 3대 하천, 나아가 금강 생태계지킴이 활동,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태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강의 생명력을 삶의 활력으로 충전할 수 있는 캠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금강의 생태적 가치를 시민들의 눈으로 확인하고, 금강 정비사업의 상황과 문제점도 공유할 예정이다. 강이 굽이굽이 흐르며 대지를 적시고 많은 생명들에게 에너지와 희망을 전하는 이번 프로그램에 대전시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제 목 : 충전하세요. 당신의 환경에너지!
■ 일 시 : 2009년 8월 15일 ~ 16일(1박 2일)
■ 장 소 : 금산 수통리(적벽강 – 금강)
■ 집 결 : 2009년 8월 15일 15시 / 평송청소년문화센터(구 평송청소년수련원)
■ 대 상 :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 및 대전 시민 40명(선착순)
■ 참 가 비 : 회원 50,000원 비회원 80,000원
■ 프로그램 :
▸금강의 민물고기야 같이 놀자! : 금강의 민물고기 채집 및 생태 알아보기
▸깜깜한 밤 반딧불이 빛을 찾아서 : 청정지역에 서식하는 반딧불이 찾아보고 관찰하기
▸산 넘고 물 건너! 금강 트래킹 : 적벽강 따라 걸으며 발자국 남기기 – 금강 해설
▸자연물로 엽서 만들기 : 나뭇잎 배 띄워 보내며 소원 빌기 : 금강의 백사장 퍼포먼스
▸더위야 가라! 시원한 금강에 풍덩 : 아이와 어른들의 물놀이
■ 문의 및 참가신청 :대전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 042-331-3700
http://www.tjkfem.or.kr(홈페이지 댓글 등록), 전화신청, 방문 접수

대전환경운동연합

금, 2009/08/0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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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하천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제언(최종).hwp

대전 4대강정비사업은 하천변 인공시설물 설치 위주의 사업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지난 6월 7일 ‘4대강 정비사업’ 마스터플랜이 최종 발표되었는데, 지난 3월부터 ‘4대강 정비사업 갑천 유등천 지구’(이하 대전 4대강 정비사업) 사업이 착공되어 추진 중인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추진과정에서 관련 전문가나 시민들의 의견수렴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대전4대강정비사업의 주요골자는 대전천, 유등천, 갑천 등 3대 하천변에 자전거도로 설치와 하천둔치 내 광장, 데크, 체육시설, 화원 등 인위적 시설물을 설치하는 대부분이다. 대전3대하천생태공원화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미 여러 차례 인위적 시설물 설치를 최소한시키는 방향으로 전문가와 환경단체, 시민들의 의견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하천변 인위적 시설물 설치계획이 당초 계획보다 더 늘어 계획대로라면 대전 4대강 정비사업 후 하천변이 더욱 인위적 공간으로 바뀌게 될 우려가 크다.

이번 장맛비로 인한 수해는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대전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피해가 크지는 않으나 잦은 폭우로 3대 하천 주변의 둔치 산책로가 유실되었고, 체육시설, 보행로 등 대부분의 시설물이 이번 폭우를 이기지 못하고 부서지거나 훼손되었다. 지구온난화로 우리의 환경과 기후가 완전히 바뀌고 있어 앞으로 피해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 계획대로 대전4대강정비사업이 추진된다면 하천변의 인공시설물들은 매년 유실되거나 부서지는 등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복구하는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환경적 변화을 간과하고 친환경적 하천 관리 추세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정부의 입장을 납득할 수 없다.

4대강 정비의 핵심사업인 보설치의 치수 정당성도 이번 장마로 허구라는 것이 드러났다. 보가 설치된 지역에 집중적인 피해가 발생 한 것이다. 보야말로 집중호우시 상류의 물을 하류로 빼내는 자연하천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장애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입증 되었다. 강을 준설하여 하천 생태계를 말살시키고 보를 설치하여 물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조절한다고 하나 집중호우에 대비하지 못해 수해만 가중시키고 있을 뿐이다. 금강을 포함한 4대강정비사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우리는 대전 4대강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첨부와 같이 지적하는바 국토행양부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이런 상황을 직시하고, 현재 계획되어 있는 시설물 설치계획 등을 전면 수정해야 할 것이다.

2009년 7월 22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금, 2009/07/2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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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조사하는 3대 하천 조류조사
철새야 반갑다! 친구하자 참가자 모집

대전의 중요한 생태거점인 3대 하천에 지금 제비, 백로 등의 다양한 조류가 번식을 하고 있다. 대전 도시하천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새들의 생태계나 현황 등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여름철새에 서식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오는 18일 여름철 조류조사를 진행한다. 두 번째 대전의 하천 조류조사로 월평공원, 괴곡동, 유등천 하류와 대전천과 대동천 합류점 4곳을 주요지점으로 선정하여 조사할 예정이다.

시민의 힘으로 이번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조류지도를 제작하는 등 시민들에게 3대 하천의 새가 지속적으로 서식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며, 새들에 대한 친숙함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 아 래 –
1) 일 시 : 2009년 7월 11일(토) 10시
2) 집 결 지 : 월평공원
3) 조사지역 : 유등천, 갑천, 대전천
4) 참여대상 : 새에 관심이 있는 대전시민 누구나(선착순 20명이내)
(하천해설가, 한남대 야생조류연구회OB, 과학관, 참가시민)
5) 조사활동 : 3대 하천 조류 개체 수와 종 조사 및 조류해설
7) 참 가 비 : 회원 5,000원, 비회원 10,000원(점심식비 및 교통비)
8) 문 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042-331-3703) 이경호팀장(010-9400-7804)

월, 2009/07/0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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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대강 죽이기’ 사업과  ‘대한늬우스’ 상영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6월 25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에 의해 ‘대한늬우스-4대강 살리기’ 홍보영상이 전국52개 극장의 190개 상영관에서 상영 되고 있다. 1994년에 이미 ‘일방적 국정 홍보에 대한 비판’을 이유로 폐지된 대한늬우스를 부활한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그 내용은 국민의 60% 이상이 반대하는 ‘4대강 죽이기’사업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입장에 여성비하 발언까지 담겨져 있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국민의 혈세를 국민이 반대하는 정부정책의 일방적 홍보를 위해,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과 소비자 주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만들고 광고하는데 낭비하고 있는 정부의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문화부는 시대착오적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대한늬우스-4대강 살리기’ 홍보물 상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민들은 이미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알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대다수가 무엇 때문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반대하는 지 그 이유를 모르고 있다. 대운하 건설 사업이든 4대강 살리기 사업이든 이 사업을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한반도의 생태계 파괴와 4대강의 수질악화이다.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지 않는다는 것 뿐 한반도 대운하와 그 본질은 같다. ‘강살리기’를 하겠다며 낙동강에만 10개의 보와 수심 6m 이상을 유지하도록 강바닥을 파내는 이유를 어떻게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정부의 강 살리기 사업은 강에 인공적으로 손을 대서 훼손시키고, 강물을 오염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국민의 혈세 22조 억 원을 들여 토목공사를 강행하고 강을 파괴하는데 다 쏟아 붓는 것은 경제를 살리는 정책이 아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국민의 비난을 벗어날 수 없음을 알아야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일방향 소통방식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이번 대한늬우스 사건에서 다시 한 번 드러난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소통 방식 또한 짚어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여전히 일방적이고 국민을 소통이 아닌, 설득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수 년 동안 운하망령에 시달려 온 국민들에게 생태계파괴와 수질오염, 식수대란, 홍수예방대책, 문화재말살 등 지금까지 국민들이 반대했던 이유에 대한 해결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내가 아니라고 했으니 4대강 사업을 지지하라”는 것이 전부 일 뿐이다.



국민들이 4대강 정비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는 외면한 채 홍보 부족이라 판단하고 일방적인 선전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텔레비전 공익광고에 신문광고, 이제는 영화 시작 전 과거 독재정권의 권위적 정책선전 방편의 하나인 대한늬우스를 부활시키는 웃지 못 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대한늬우스의 아이디어를 대통령이 직접 제공했다는 언론보도는 국민과 대화하지 않으려는 독선적이고 권위적이며 국민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그대로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성차별 조장하는 광고에 혈세를 낭비하는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대한늬우스-4대강 살리기/목욕물편”에서는 아들 역의 코미디언이 “나라에서 전반적으로 물관리를 한다카데예”란 대사에 아버지 역의 코미디언이 “마, 진작에 했었어야제(밥을 먹으려는 부인의 턱을 잡고 얼굴을 보며) 집안 물도 이렇게 엉망인데”하는 여성비하적 발언까지 담고 있어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낮은 성평등 의식과 인권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 영화보러 갔다가 뜬금없이 ‘대한늬우스’를 강제로 봐야 하는 우리국민들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시대착오적인 정부의 일방성과 혈세낭비에 불쾌감과 분노로 저항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권리를 위해 노력해야 할 극장들이 이익을 위해 정부의 일방적인 홍보물을 상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 거센 항의를 하고 있다.



민생과 일자리 등 전반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생활조차 위협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책마련에 써야 할 혈세를 국민을 우롱하고 여성을 비하하는데 낭비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국민이 없는 정부’라는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관제홍보“대한늬우스-4대강 살리기” 영상물을 제작·배포한 문화부와 유인촌 장관의 사과와 상영중단을 촉구하며 국민들과 함께 상영중단 활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나 갈 것임을 밝힌다.



 


2009년 7월 2일


 


다음카페 <대안늬우스>, 문화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여성환경연대, 운하백지화국민행동,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 한국여성의전화




금, 2009/07/0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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