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을 심사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공시지가 200억 원 이상의 토지를 교환하거나 양여하는 경우 정부가 미리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국회 예산 심의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는 현재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사드(THAAD) 한국 배치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행사하는 실질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국회가 국방부와 롯데의 부지 교환 계약 체결 전에 「국유재산법」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 취득 시 당장의 국회 예산 심의·의결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국유재산법」에 따른 토지 교환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원칙대로라면 「국방·군사시설사업법」 제5조 제2항과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고 현금으로 보상해야 한다. 실제로 지금까지 「국유재산법」을 적용하여 토지 교환의 형태로 민간이 소유한 토지를 받아서 외국 군대의 시설을 위해 새롭게 제공한 전례가 없다. 그럼에도 국방부가 이런 원칙과 전례를 무시하고 사드 배치 부지 취득을 위해 토지 교환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현금 보상으로 토지를 취득할 경우 발생하는 예산 투입에 대한 국회 동의 요구를 회피하려는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토지 교환 방식으로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현금 보상처럼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당장의 국회 예산 심의·의결 절차를 면해보기 위해 국방부는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예산 심의·의결권과 국가 간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고유한 권한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러한 국회의 권한을 명백히 침해한 채 사드 배치 절차를 강행해왔고, 현재 롯데와 사드 배치 부지 교환 계약 체결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방부가 교환 방식으로 처분하려는 국유재산의 규모는 1천억 원에 이른다. 이렇게 큰 규모의 재산을 편법으로 처분하는데 국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다.
기재위는 오늘(1/17) 해당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국유재산법」의 개정이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의 독주를 막을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새벽 기습적으로 사드 배치 예정지인 성주 롯데 골프장에 사드 장비가 들어갔다. 새벽에 사드 장비를 실은 미군 차량들이 들어갔다.
경찰은 항의하는 주민과 원불교 성직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사드 진입로를 확보해 줬다. 이 과정에서 주민과 성직자 여러 명이 부상당했다고 한다. 만행에 치가 떨린다.
<한국일보>는 이미 25일에 사드 레이더가 분해된 채 성주 골프장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는데, 정황상 한·미 당국은 오늘 사드 체계의 주요 장비들을 성주에 반입한 것 같다. 대선 전에 기어이 사드 배치 작업을 완료하겠다는 것이다.
사드 배치는 배치 지역인 성주·김천 주민만이 아니라,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 전체에게 중요한 문제다. 사드 배치는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을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성주는 물론이고 한반도 전체가 강대국들 간 갈등과 경쟁의 소용돌이에 더 깊이 빨려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에 따른 불안정과 부담은 결국 한반도에 사는 노동계급과 민중이 떠안게 된다. 박근혜 퇴진 운동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이 사드 배치를 박근혜와 함께 사라져야 할 적폐의 하나로 본 까닭이다.
그러나 미국은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을 한반도로 보내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크게 높였고, 결국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 사드 배치를 밀어붙일 수 있었다. 항공모함 칼 빈슨 호의 한반도 해역 진입과 사드의 성주 반입이 맞물린 건 우연의 일치가 아닐 것이다.
박근혜가 파면·구속됐는데도 황교안은 박근혜의 대표 악행을 추진했다. 여기에는 문재인, 안철수 등 주류 대선 후보들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 안철수는 사드 배치를 찬성한다고 말을 바꿨고,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반대에서 찬성으로 당론을 뒤집었다. 문재인도 ‘북한 도발시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하는 등 계속 ‘우클릭’ 하고 있었다. 박근혜 퇴진 운동으로 대선 1·2위 후보가 됐는데도 말이다. 문재인과 안철수의 이런 배신적 행보가 한·미 당국의 사드 배치 강행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덜어 줬을 것이다.
오늘 성주 골프장에 사드가 들어갔지만, 그것으로 상황이 끝난 게 아니다.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하고, 차기 정부에 이를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사드 배치를 철회시키고 더 나아가 한국 정부의 친제국주의 정책을 저지하려면 노동계급의 동참이 중요하다.
사드, 장비 반입은 사드 배치 자체가 합의서도 없이, 주민 동의, 국회 논의조차 없이 강행된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인정하거나 묵과하지 않겠다. 즉각 철거할 것을 요구한다.
최소한 이렇게 기습적이고, 폭력적으로 강행한 것은 대선전 사드 대못박기를 통해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고 장사한 것이라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한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강행한 한미당국을 강력히 규탄 한다.
사드는 비록 골프장 반입을 막지 못했다. 불가항력이었다. 그렇다고 사드 저지, 철회라른 우리 의지를 꺽지는 못한다. 사드가 운영되기 전 기반 공사가 적어도 한달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후 공사장비 반입은 물론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결연히 투쟁할 것이다. 각오하라.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가 성주 땅에 내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 사태에 대해 대선 후보들에게 경고한다. 보수표를 의식한 찬성으로 당론 변경하거나 차기 정부 논의 운운 등 정치적 수사만 늘어놓은 대선 후보들에게 대선전 분명한 태도를 밝히도록 압박할 것이다.
사드 불법 반입과정에서 발생한 반인륜적 행위를 규탄. 종교행사조차 폭력적으로 무너뜨리고 80세가 넘은 소성리 어머니들을 폭력적으로 끌어낸 경찰은 누구의 경찰인가? 지난 몇주간 사람들 병원에 실려나갔다. 국가공권력은 우리가 부여한 권력이다. 이렇게 사용하라고 한적이 없다. 오늘 새벽 연행자도 발생했다. 당장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이후 우리는 사드는 절대 성주 골프장에 배치되지 않는 싸움을 이곳 소성리에서 더 큰 규모와 강력한 의지로 맞서 싸울 것이다. 내일 사드 배치 강행에 있어 머슴 역할에 나선 대한민국 국방부 항의에 나선다. 한민구 국방장관을 면담하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이후 사드 철거 투쟁을 더 큰 힘으로 평화세력과 함께 해나갈 것이다. 사드를 반대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해오신 국민들께서는 이후 성주, 김천, 원불교의 투쟁, 소성리 할머니들의 사드 저지 투쟁에 방패와 병풍막이 되어주시기 바란다.
▣ 상황 보고
26일 자정을 넘기자마자 오늘 중에 사드가 배치된다는 뉴스 속보. 마을 주민들과 종교인, 지킴이들 긴급히 마을회관 앞에 모여 대비함. 사람들에게 빨리 소성리로 와달라고 호소
01:50분경 사드 장비가 들어온다는 소식에 원불교 교무님들 도로에 앉아 평화법회 시작. 완전 무장한 경찰들이 교무님들을 완전히 둘러쌌음.
주민들이 도로를 지나가겠다, 원불교 교무님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겠다고 항의했음. "사드 배치하면서 단 한 번도 우리 소성리 저민들 의견을 묻지 않았다, 왜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길을 막느냐" 비키라고 절규함. 할머니들을 좁은 공간에서 남자 경찰이 방패로 밀어내고 사지를 들어 옮기는 등 폭력적인 대응 계속됨.
주민들이 도로에 세워놓았던 차량들도 모두 견인, 일부는 유리창도 깨짐
03:30 미사에 참여하려는 신부님들을 경찰이 막고 미사를 물리력으로 강제 중단시킴. 미사 제대와 제구 등을 뺏어갔음. 진밭교 쪽에서는 7분의 교무님들이 경찰에 고착된 채 기도 이어감.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사람들을 밀어내면서 폭력적인 상황 계속됨.
03:50 법회 중이던 원불교 교무님들을 경찰이 강제로 끌어냄 교무님과 주민들 6명이 병원으로 실려갔음.
마을로 들어오는 모든 길을 통제하고, 고속도로도 막고, 외부에서 소성리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 시민들 출입 통제에 대해 거세게 항의함
04:45 모두 고착된 채로 레이더, 발사대 2기, 발전기 등 8대의 장비가 마을길 통과하여 반입.
06:50 김천 IC쪽에 있던 나머지 미군 차량들도 마을길을 통과해서 골프장으로 올라갔음.
연행자 :1명 / 부상자 : 부녀회장님 실신한 것을 포함해 갈비뼈 골절, 손목 골절, 타박상 등 현재까지 주민, 원불교 교무, 활동가 십여 명
민심 짓밟고 사드 배치 못박으려는 한미 당국 규탄한다!
불법 반입한 사드 장비 즉각 철거하라!
(사진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오늘(26일) 새벽, 한미 당국이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 등 주요 장비들을 소성리 롯데 골프장으로 전격 반입하였다.
이번 사드 장비 반입은 사드 부지 공여에 대한 한미간 합의가 있은 지 불과 6일만에 이뤄진 것으로, 공여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된 명백한 불법 조치이다.
한밤을 틈타 기습적으로 사드 장비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군당국은 경찰병력을 대거 동원하여 소성리로 향하는 모든 길을 봉쇄하고 평화기도회를 진행 중인 원불교 교무들과 종교인들,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끌어내는 등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 탄압을 서슴지 않았고, 결국 세 명의 주민들이 병원으로 후송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는 등의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공여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마무리되지 않았고, 기본설계와 시설공사는 시작조차 안한 상태에서 이처럼 폭력적이고 기습적으로 사드 관련 장비들을 우선 반입한 것은, 대선시기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며 대선 후 검토가 거론되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도록 못박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 없다. 한미 당국이 사드 장비 반입의 근거로 말하는 ‘북한의 위협’은 어제 오늘의 일이 결코 아니고, 최근의 4월 위기 또한 칼빈슨호 관련 거짓말 등 오히려 미국과 일본이 불을 지핀 사실이 속속 확인되는 등, 대선을 불과 2주 앞둔 지금 사드 장비를 기어이 반입해야 할 이유로는 결코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미당국은 지난 주 펜스 미 부통령 방한을 전후하여 사드 배치는 환경영향평가와 시설공사 이후에나 될 것이라면서 사실상 대선 이후에 장비가 배치될 것이라고 언론에 거듭 밝히기까지 하였다. 한미당국이 합작하여 사드 장비 반입을 위한 대국민 사기극을 펼친 것에 다름 아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각계가 주권과 평화를 파괴할 조치라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해 왔고, 대선 이후 차기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압도적인 상황이었던 만큼, 대통령 파면상태의 사실상 과도정부인 황교안 대행체제나, 동맹국의 주권을 존중해야 할 미국 정부는 우리 국민의 결정을 기다려 겸허히 따라야 마땅하였다.
사드 장비를 기습적으로 반입함으로써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사드 배치 문제를 기정사실로 못 박으려는 한미 당국의 행태에 대해, 우리는 민심을 외면하고 주권과 자결권을 짓밟은 조치로서 강력히 규탄한다!
한미 당국은 사드 장비 불법 반입 및 주민들에 대한 폭력 탄압에 대해 사과하고, 불법 반입한 사드 장비들을 즉각 철거하라!
사드 장비의 반입이 얼마나 진척되든, 사드 배치는 반드시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하며, 무효화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사드 장비의 도둑 반입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사드 배치 무효화를 위해 국민들과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주권과 자결권을 무시한 오늘의 이 폭거를 해결하고 사드 배치를 저지하는 데 대선후보들도 그 사명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월 26일 새벽, 서울에서 남동쪽으로 3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성주의 골프장으로 경찰들이 집결했다. 경찰은 잠에서 덜 깬 주민들을 밀어내고, 사드를 실은 미군들을 호위했다.
사드 배치는 중국의 극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한국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5월 9일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사드가 배치됐다는 것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지난달 26일, 오전 0시부터 주한미군은 4시간여 만에 사드 발사대 2~3기, 사격통제레이더, 교전통제소 등 핵심장비 대부분을 성주골프장에 반입했다. 사전예고도 없이 신속하게 배치된 이번 결정의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당선이 유력한 문재인이 더 많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신속 배치된 것은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드 비용 청구, 한미FTA 폐기
이 일이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사드 신속 배치는 결국 한국 정치를 우회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한미 관계에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국내의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사드 배치에 찬성했는데도 한국 측에 10억 달러의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는 한미FTA를 재앙(horrible deal)이라고 부르며 폐기할 수도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
트럼프는 안보이슈와 무역이슈를 연계하면서 한국이 안보를 해결하려면 무역에서 양보해야 할 것이라는 암시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한국전쟁 이후 미국이 유지했던 한국과의 가치공유 전략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동맹은 경제적 교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사드는 가격이 맞으면 변경 또는 폐기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트럼프에게 군대란 민주주의나 자유시장을 위해 헌신하는 군대가 아니라, 국가간 수지를 맞추기 위한 용병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5월 1일, 트럼프는 북한의 김정은과 만날 수 있다면 영광이라고 말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틸러슨 국무장관은 중국의 계속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북한과는 대화할 수 없다고 했는데도 말이다. 또 얼마 전에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이 임박했다고 했는데도 말이다.
미국의 숨은 의도는?
미국의 오락가락하는 정책 때문에 한국인들은 트럼프 행정부를 비이성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며, 충동적이라고 생각한다.
사드 비용 청구는 사드에 대한 문재인의 의구심을 키웠고, 한국의 반미감정을 부채질하고 있다. 지금 문재인은 보수세력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사드 배치를 비판하고 있다.
사드를 배치 과정에서 완전히 절차가 무시되면서 반미감정이 커지고 있다. 현재 황교안 권한대행은 그런 결정을 할 정당성이 전혀 없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회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했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국회에서 사실상 어떤 토론도 없었다.
사드는 단순히 북한의 위협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 중국은 사드를 자신의 방어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사드 배치는 한국, 일본, 러시아 등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무기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
중국은 7000기에 달하는 미국의 핵무기에 대항해 300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사드가 자신들의 핵능력을 무력화한다고 생각한다면, 핵무기를 수 천기로 늘릴 수도 있다.
지금 한국인들은 어떻게 사드 배치가 이렇게 신속하게 결정됐는지 알지 못한다. 아마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과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 사이에 내려진 결정일 것이다. 두 사람은 모두 호전적인데다 군수업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쩌면 이번 결정에 트럼프 대통령은 별로 관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트럼프가 한 일이라곤 한국의 중국의 일부였다는 말로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일일 것이다. 트럼프는 국무부에서 아시아 전문가를 모두 해고하는 바람에 그의 주변에는 전문가가 없다. 트럼프가 북한에 대한 태도를 180도 바꾼 것도 이처럼 관련 전문가가 없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혹시 코리아패싱?
만약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이 당선된다면, 지난 10년 간의 보수정부와 달리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그럴 경우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관계처럼 한미 관계가 긴장국면에 진입할지도 모른다.
보수주의자들은 지난해 개성공단 폐쇄로 DJ의 햇볕정책을 완전 끝장냈다고 생각할테지만, 문재인은 어쩌면 그 햇볕정책을 복원하려고 할 것이다. 또한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하면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추진하고, 미국과의 균형외교를 추구할 것이다.
사실 문재인정부에서 한국은 가장 독립적인 동맹국 중 하나가 될지도 모른다. 북핵 도발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무시 전략은 한국인들을 실망시켜왔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워싱턴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대북접근 정책을 취할지도 모른다.
북한은 리비아의 가다피정권이나 이라크의 후세인정권이 몰락한 것은 충분한 억제력이 없었기 때문임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자신의 정통성과 국가운명을 핵무기 개발에 걸고 있는 김정은으로서는 더욱 양보하기가 쉽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드 비용 청구, 한미FTA 폐기 발언 등으로 한국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가 불쑥 “영광스럽게 김정은과 만나겠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와 공식적인 접촉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대신 한반도 문제가 중국, 일본과만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코리아 패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에 대한 숱한 언급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한반도 개입은 점차 축소되는 양상이다.
반대로 한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이는 중국어 학교가 전국적으로 성업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난 4월 시티뱅크는 한국지점의 3분1을 폐쇄하기로 했고,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 숫자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북한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인데도 미국은 지난 1월19일 마크 리퍼드 주한대사가 물러난 이후 신임 대사 후보조차 준비하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지난 2월 아베 일본 총리와, 지난 4월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국 문제를 논의했다. 황교안 권한 대행은 지난 3월 틸러슨 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녁식사 약속조차 잡지 못했다.
결국 사드 문제는 100여 년이 넘는 한미관계의 일부분이다. 북한이 연일 미국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지만, 한국, 즉 남한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거의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다.
북한 문제 외의 사안에 대해 한미 간의 공동 이해와 행동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한국 내에서는 다시 반미감정이 득세하면서 미국의 영향력은 급속히 약화될 것이다.
‘타임’지, 대북 협상가 문재인 – 위기의 한반도 해법은 무장 아닌 포용과 대화 – 2005 남북공동선언문 이끌어낸 햇볕정책의 단계적 접근법 아직 유효 – 트럼프와 대화 위해 김정은 협상 테이블로 이끌 것 대한민국의 유력 대통령 후보 문재인이 도널드 트럼프와 김정은을 가장 현명하게 대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반도는 현재 김정은의 탄도미사일과 일련의 미사일 시험 발사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
르몽드, 동아시아 긴장의 상징인 성주 소성리 르포 -사드 배치 중인 미군 트럭 막는 주민들 -“우리를 지키기는커녕 북의 타깃 될 것” -문재인 대통령 유력해지자 서두른 미군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몽드>가 본사 기자를 파견해 사드 배치 문제로 동아시아 긴장의 상징이 되고 있는 성주 소성리 르포를 내보냈다. 아롤드 티보 국제부 기자는 지난주 성주 소성리를 방문하고 « “사드 도로 ...
블룸버그, 북한 피난민의 아들에서 남한의 대통령으로, 문재인 후보 조명 – 문재인, 사드 배치 재검토 원하며 김정은과 만날 용의 있어 – 문재인의 승리는 9년간의 보수정권 시대 종식을 의미 블룸버그는 한국 대선의 유력 후보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며, 문 후보의 대북관과 대북 정책을 집중 조명했다. 블룸버그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을 떠난 피난민의 아들인 그가 오는 ...
워싱턴 포스트, 트럼프의 대북 실용주의에는 동의한 문재인 -“대통령 목전에 둔” 문 후보와 단독 인터뷰 보도 -민주적 절차 생략된 사드 배치 강행에 반대 입장 -“김정은과 햄버거 대화” 트럼프식 접근법 긍정적 미국의 주요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인터뷰를 싣고 대북정책 및 사드와 관련한 문 후보의 입장을 자세히 전했다. 신문은 문 후보의 대북정책이 트럼프의 강경노선과 ...
워싱턴타임스 단독 인터뷰, 트럼프 “사드 비용 한국이 내라” – 한국 대통령 후보들의 사드 비용 거절에 반발 – 사드는 한국 보호 목적, 비용 한국이 부담해야 주장 – 다음 주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 재평가도 기로 지난 4월 28일 취임 100일을 맞이한 트럼프는 ‘워싱턴 타임즈‘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미국이 배치하는 미사일 방어체계(THAAD)의 비용부담 요구에 대해 한국의 대통령 후보들이 “불가능한 요구” 라고 ...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등 4개 단체는 내일(5/11)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황교안, 김관진, 한민구, 윤병세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 공직선거법위반,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대통령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국고손실을 은닉하였으며, 국내법 절차를 무시하고 직권을 남용해 성주 골프장을 공여한 이들의 범죄행위를 철저히 밝혀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탄핵 당한 박근혜 정부의 국무총리 황교안(현 대통령권한대행),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국방부장관 한민구, 외교부장관 윤병세는 사드 배치 비용을 미국이 부담할 것이라고 일관되게 발언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달 말 “사드는 10억 달러짜리 시스템이다.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게 적절하다고 한국 측에 이미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달 30일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 “내가 한국의 카운터 파트에게 말한 것은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기존 협정은 유효하며, 우리는 우리 말을 지킬 것”이라고 발언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진실이며, 미국이 재협상을 통해 한국 정부에 사드 배치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의도를 밝혔습니다. 또 한 언론에 의하여 피고발인 김관진이 2016. 12.경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로부터 사드 배치 비용을 부담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문서를 받았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대통령권한대행 황교안을 비롯한 위 각료들은 작년 12월 문서로 미국 트럼프 정부로부터 사드 배치 비용 부담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닉하였고 사드 배치를 강행한 것입니다. 이들은 법령상 부여된 임무에 위배하여 사드 배치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10억 달러라는 막대한 비용 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만연히 사드 배치를 강행하였던 것입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장래에 국고에서 막대한 사드 배치 비용을 부담할 실질적인 위험에 처하였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가 규정한 국고손실죄에 해당합니다.
황교안 등 위 각료들은 당초 계획보다 현저히 신속하게 탄핵 결정 선고일 직전인 3월 6일에 사드 장비를 오산 공군기지에 반입하게 하고, 투표일 약 보름 전인 지난 달 26일에 전격적으로 사드 장비를 성주골프장에 반입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황교안 등의 행위는 전통적으로 보수 후보에게 유리하고 진보 후보에게는 불리한 사드 배치라는 안보 이슈를 대통령 선거의 최대 이슈로 부각시킴으로써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로써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이들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조, 제85조 제1항, 제255조를 위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해당합니다.
황교안 등 위 각료들은 직권을 남용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없이 성주골프장을 굴착하고 사드 장비를 설치하였으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위반하여 부지를 공여하였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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