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대통령이 물러나야할 이유 추가돼

검찰, 최순실씨 ‘긴급체포’해 진실은폐 기회 없애야해

검찰이 어제(10/29) 청와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지만, 청와대는 쓸모없는 자료만 제출하고 핵심자료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한다. 검찰이 재차 압수수색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다. 이는 수사대상인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 여전히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특검이 임명되어도 똑같이 압수수색을 거부할 것이다. 수사의 진행을 막는 이런 행위는, 대통령이 물러나야 할 이유를 하나 더 추가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10/30) 오전 최순실 씨가 전격적으로 귀국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았다. 늑장 수사로 청와대 등에게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준 검찰이 최순실 씨를 긴급체포하지 않은 것은 최 씨가 관계자들과 입을 맞추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할 시간을 또 다시 벌어주는 것으로 검찰의 수사의지를 다시 한 번 의심케 한다. 검찰이 시늉내기를 할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에라도 형사소송법 200조의3에 따라 긴급체포해야 한다. 최 씨가 진실을 은폐할 시간을 더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현재의 압수수색 진행 상황, 그리고 최 씨의 귀국상황 등이 이미 사건을 꼬리자르기를 위해 공모자들의 협의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기까지 한다. 그것은 또 하나의 범죄가 되고 더 큰 화를 불러올 것임을 경고한다. 

대통령 퇴진 없는 거국중립내각 구성은 어불성설

박근혜와 우병우 등 헌정질서 유린과 국정농단 책임, 수사 받아야
국정농단 비호했던 새누리당, 독립된 특검 도입에 협조해야

지난 주말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대통령의 하야와 퇴진을 외쳤다. 국민들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 들끓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헌정질서 유린과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는 대통령을 건드리지 않은 채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꼬리자르기에 나선 검찰 수사가 그렇고, 대통령직을 유지하면서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겠다는 것이 그러하다. 어불성설이다. 박근혜는 당장 대통령직 수행을 중단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역시 ‘국정농단’을 주도하고 은폐한 의혹에 대해 수사 받아야 한다.

초유의 국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가 꼬리자르기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소위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오늘 검찰에 소환 조사되지만, 검찰은 최씨를 긴급체포하지 않아 증거인멸의 시간을 주었다.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시늉은 했지만 청와대가 내주는 자료만 받고 물러났다. 헌법유린과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수사는 독립된 법에 따라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검사’가 진행하여야만 국민들은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초유의 국가비상사태인 만큼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특검법을 통과시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아무 권한도 없는 ‘사인’에게 내준 대통령을 수사하지 않고는 이 사건의 진상이 온전히 드러날 수 없다. 대통령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청와대 일부 비서진 교체나 거국중립내각 구성 논의는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려는 시도일 뿐이다. 국정농단을 비호한 책임을 져야 할 ‘친박’을 비롯한 새누리당이 국면 수습에 나서는 것 역시 말이 안 된다. 새누리당은 ‘해산’에 준하는 자세로 독립적 특검 수사를 비롯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한다. 향후 국정운영의 방향은 국민의 의사 반영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타협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고, 향후 국정운영의 향방을 논함에 있어 반드시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이다

진실은폐, 물타기용 거국중립내각 구성 반대한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30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게 여야가 동의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라고 촉구하였다.
한편, 청와대는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 우병우, 안종범, 김재원, 김성우 수석의 사표를 수리했고, 이른바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도 교체했다고 밝혔다.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거나 청와대 비서 몇 사람 잘라낸다고 해서 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국민적 분노가 희석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다. 국정농단, 비리의 몸통이 박근혜 대통령인데, 몸통을 가만히 두고 깃털을 뽑아내거나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을 그대로 둔 채 거국내각 구성 운운하는 것은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일 뿐이다. 물타기용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반대한다.

어제 최순실씨가 국내에 들어왔는데도 검찰은 그를 체포하지 않고 건강 운운하며 하루의 시간을 벌어 주었다. 소환을 미루는 것은 결국 피의자들이 서로 입을 맞추는 시간을 주겠다는 것 아닌가!  
검찰에게 묻고 싶다. 국정의 중요한 기밀을 누설하고,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에 열람 수정하는가하면, 미르․K스포츠 재단의 돈을 횡령하고, 정유라씨의 부정입학 의혹 등 총체적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위기 상황으로 빠트리게 한 국정농단 피의자의 여행피로를 감안할 정도로 검찰은 한가하단 말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권좌에서 내려오지 않는 한 정권에 사유화되어 있는 검찰은 결국 국정농단, 국기문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을 은폐하고 꼬리자르기만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현재의 모습이다.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실규명과 국기를 바로세우는 출발점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이다. 지금 필요하고, 국민이 원하는 것은 박근혜 정권 퇴진인 것이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거부한다면 제2의 4. 19 혁명으로 국민적 저항은 확대될 것이다. 

국민들께 요청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시키는 일은 국정원 대선개입과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일이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저지시키는 일이며, 한반도를 전쟁에 소용돌이속으로 몰아넣는 사드 배치를 철회시키는 것이고, 재벌만을 위한 세상을 뒤집는 것이며, 백남기 농민에 가해진 국가폭력의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민생을 되찾고, 평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국민여러분들의 소중한 한걸음 한걸음을 모아 박근혜 정권 퇴진의 거대한 역사를 만들어 냅시다. 

2016년 10월 31일
4.16연대,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민주주의국민행동, 백남기투쟁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이다.

진실은폐, 물타기용 거국중립내각 구성 반대한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30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게 여야가 동의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라고 촉구하였다. 한편, 청와대는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 우병우, 안종범, 김재원, 김성우 수석의 사표를 수리했고, 이른바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도 교체했다고 밝혔다.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거나 청와대 비서 몇 사람 잘라낸다고 해서 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국민적 분노가 희석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다. 국정농단, 비리의 몸통이 박근혜 대통령인데, 몸통을 가만히 두고 깃털을 뽑아내거나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을 그대로 둔 채 거국내각 구성 운운하는 것은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일 뿐이다. 물타기용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반대한다.

 어제 최순실씨가 국내에 들어왔는데도 검찰은 그를 체포하지 않고 건강 운운하며 하루의 시간을 벌어 주었다. 소환을 미루는 것은 결국 피의자들이 서로 입을 맞추는 시간을 주겠다는 것 아닌가! 검찰에게 묻고 싶다. 국정의 중요한 기밀을 누설하고,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에 열람 수정하는가하면, 미르․K스포츠 재단의 돈을 횡령하고, 정유라씨의 부정입학 의혹 등 총체적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위기 상황으로 빠트리게 한 국정농단 피의자의 여행피로를 감안할 정도로 검찰은 한가하단 말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권좌에서 내려오지 않는 한 정권에 사유화되어 있는 검찰은 결국 국정농단, 국기문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을 은폐하고 꼬리자르기만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현재의 모습이다.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실규명과 국기를 바로세우는 출발점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이다. 지금 필요하고, 국민이 원하는 것은 박근혜 정권 퇴진인 것이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거부한다면 제2의 4. 19 혁명으로 국민적 저항은 확대될 것이다. 

 국민들께 요청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시키는 일은 국정원 대선개입과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일이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저지시키는 일이며, 한반도를 전쟁에 소용돌이속으로 몰아넣는 사드 배치를 철회시키는 것이고, 재벌만을 위한 세상을 뒤집는 것이며, 백남기 농민에 가해진 국가폭력의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민생을 되찾고, 평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국민여러분들의 소중한 한걸음 한걸음을 모아 박근혜 정권 퇴진의 거대한 역사를 만들어 냅시다. 

2016년 10월 31일
4.16연대,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민주주의국민행동, 백남기투쟁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청와대의 독단적인 개각, 국회는 수용해서는 안 돼

조각권^* 행사할 자격 없는 대통령, 직무에서 손 떼고 수사 받아야

조각권 (組閣權) [명사] 내각을 새로 조직하여 구성할 수 있는 권리.

오늘(11월 2일) 청와대가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국민안전처 장관을 교체하는 부분 개각을 발표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하여 봇물처럼 터지는 대통령 퇴진과 수사 요구에 응하기는커녕 청와대 주도로 정국을 수습하겠다는 의도이다. 이번 개각은 조각권을 행사할 자격도 권위도 상실한 대통령의 일방적인 발표일 뿐이다. 국회는 결코 수용해서는 안 된다. 

청와대는 ‘책임총리’라며 김병준 씨를 내정했지만, 국회나 야당과는 전혀 상의하지 않았다. 독단적으로 총리를 지명한 것이다. 이는 새누리당이 요구한 ‘거국중립내각’에도 미치지 못한다. 청와대가 이러한 부분 개각으로 야권의 분열과 정국의 수습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 이는 오판이다. 이미 밝혀진 것만으로도 대통령직을 유지할 자격이 없고, 연일 제기되는 각종 의혹의 핵심에 있는 대통령이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그 어떤 권한도 행사하지 말고 내려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정국 수습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일체의 직무에서 손을 떼고, 수사를 자청하는 것이다. 국회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개각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이슈손님 : 서복경 교수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소장), 김윤철 교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최은혜 총학생회장 (이화여대 제48대 총학생회)

참팟 호외 15 / "박근혜, 단 하루도 안된다!" 국회-시민-청년, 무엇을 할 것인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한 연일 터져나오는 폭로, 의혹으로 시민 모두가 정신이 없습니다. 더구나 오늘(2일) 박근혜 대통령은 여야, 시민사회 등 어느곳과도 협의하지 않고 국무총리와 일부부처 개각을 진행함으로써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참팟 호외 15회는 서복경, 김윤철 정치학 교수 두분과 90여일의 본관시위 끝에 총장 사퇴를 이끌어낸 최은혜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을 초대해 지금 국면에서 국회, 시민사회, 그리고 청년들이 할 일은 무엇인지 토론했습니다. 

팟캐스트 중반에 있는 '청년들의 한줄 시국선언'도 함께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RvWmLj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HfwwQY

같이보기

• [비상시국회의]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합니다 (2016.11.2.)
• [참여연대 팟캐스트] 지금 당장, 박근혜 대통령 직무정지부터! 그다음엔...
• [현장의소리] 10.29 청계천 광통교에서 '박근혜 OUT' 참여연대 회원/상근자들의 목소리
• [시북토크] 김동춘, 김찬호, 정태인, 조국, 손아람 저자와 함께하는 북토크
• [참여연대 팟캐스트] '미르·K스포츠'재단 비리 심층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