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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빈, 한국 촛불의 민심이 타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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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빈, 한국 촛불의 민심이 타오르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12/06- 04:50
오스트리아 빈, 한국 촛불의 민심이 타오르다 -교민들은 끝까지 지치지 않고 촛불을 들 준비가 되어 있다 편집부 박근혜의 3차 대국민 담화 이후 탄핵 정국이 요동을 쳤던 12월 첫째 주 토요일. 한국에는 헌정 사상 최대인 232만명의 촛불이 타올랐고, 촛불이 잦아드는 한국 시간 자정 즈음, 유럽의 작은 도시 오스트리아 빈의 오페라 하우스 옆 광장에는 LED 초, 양초, 피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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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의 기억 (In the Absence, 2018)

다큐멘터리 | 이승준 감독

 

Copyrightⓒ 2019. Field of Vision. All rights reserved.

 

세월호 참사 6주기 추모를 위해, 본 영상의 시청을 선뜻 허락하여주신 이승준 감독님과 비젼필드(New York: FIELD OF VISION)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Acknowledgement]: We should be obliged by your authorization for our screening this film to commemorate the 6th Anniversary of the sinking of the M.V. Sewol, a maritime disaster of the Sewol Ferry DE the never-to-be-oblivious DIE on A.D. XVI KAL. MAI. MMXIV. Thank you.


 

우리는 수중에서 더듬더듬해서, 머리에서 그려진다 말입니다. 머리에서 그려지는게 … 자꾸 제 머리속에서 생각나고 … 하루에 한 번 들어가야될 현장을 많게는 4~5번도 들어가는 분들도 있어요. 다른 잠수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왜 그렇게 일 했나고?” 아니 사람이 없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할꺼야? … 진짜 중요한 거는 살릴 수 있던 아이들을 살릴 수 있었으면, 우리같은 사람들이 있었을 필요 없었겠지. 제대로 구할 수만 있었었다면… 그런데 그 누구도 구하지 않고, 상황보고, 보고, 보고…

김관홍 시민잠수사 인터뷰 中

“We had to grope around and imagine in the dark water. Those images in my mind are… They are stuck in my mind. I’m supposed to dive only once per day but had to dive 4, even 5 times per day. Other divers told me that I shouldn’t have worked that hard. But what could I do when there were not enough divers? The important point was that we would not have been needed if they had saved the kids they could have saved. Only if they have saved them… But they didn’t. They just kept reporting on the situation,” recalled KIM GWAN-HONG Civilian diver.

 

내 남편 김관홍 잠수사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세월호가 3년만에 깊은 바다속에서 올라왔어요. 처참한 모습으로 떠오른 그 배를 보러 목표 신항에 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세월호를 봤는데, 당신을 생각해 온 마음과 몸이 무너지고 아팠습니다. 거짓은 내려가고, 진실은 올라왔는데, 더 좋은 세상이 왔는데, 오고 있는데, 당신과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도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아프지 말고 편히 쉬라고 말하고 싶어요.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 제가 다시 한 번 반복하고 싶습니다.

“뒷일을 부탁합니다”…

故 김관홍님의 아내 김혜연님의 추모사 中

“I am very much grateful to all of you who are here to commemorate my late husband. My love, the Sewol had finally emerged from the deep sea. I went to Mokop New Port to see the wrecked Sewol. The Sewol reminded me of you, and I felt sick in my heart and body. The untruth has sunk, and the truth has been salvaged. A “better” time has come, or is coming, but I am so sorry that you are not with me anymore. Please rest in peace and good health there. I would like to repeat my husband’s last words: Please take good care of future affairs,” condoled KIM HYE-YEON Wife of late KIM GWAN-HONG.

 

▶ 박 대통령이 퇴임 한 지 2 주 만에 세월호 구조가 시작됐다. 배가 가라 앉은 지 3 년만이다.
After five months of protests demanding the impeachment of President Park Geun-Hye, an investigation found her guilty of grand corruption, blacklisting, and misuse of power. Two weeks after President Park was removed from office, the salvage of the Sewol began. It was three years after the sinking.

 

배는, 바지[선]는 가만히 있고 잠수사들만 나올때 비바람 치고 파도 치고 이렇는데, 작은 새들이 날라와요… 작은 새들이… 그 주위에… 강풍에, 비바람에. 작아요, 새가 아주, 대개 예뻐요, 그 새소리도 예뻐요. 비 소리에 저들이 울부짓는게, 자기내들을 두고 떠나지 말라고…

故 김관홍 시민잠수사 (1973–2016)

When we left the scene, there were small birds in the rain and wind. Those tiny birds… were flying around… in the storm. The birds were so tiny and beautiful. And their call so touching… But it sounded like the students’ wailing, asking me not to leave them behind.”—Late KIM GWAN-HONG (1973–2016) Civilian diver.

 

 

약 4년전인 지난 2016년 6월 17일, 故 김관홍 시민잠수사님께서는 세월호 침몰 후 2년만에 사고 트라우마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About four years ago, on 17 June 2016, our hero, the late KIM GWAN-HONG, did away with himself two years after the Sewol ferry incident, as suffering from trauma.

 

모든 희생자들과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May all the victims and souls rest in peace.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0년 4월 16일

목, 2020/04/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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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시민사회 연명 공개서한

개발도상국 등지에서 전지구직인 코로나19 전염병에 맞서 싸우는 한국의 헌신에 대한 요구사항

 

문재인 대통령님께,

 

코로나19 유행병에 대항 한 전 세계적 투쟁에 대한 대한민국의 약속과 요청사항과 관련하여, 우리는 국제 시민 사회 단체 (CSO) / 비정부기구 (NGO)와 연합, 아시아 태평양, 아프리카, 남미, 북미, 중동 및 유럽 지역의 다른 국가의 개인을 대신하여 이 서한을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한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대응에 세계가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주요 민주주의 가치인 언론의 자유, 정보 접근성, 투명성, 의료 테스트 및 모든 사람에 대한 관리에 우선순위를 뒀던 한국정부의 리더십을 통해 대한민국은 폐쇄조치를 통해 시민의 자유를 억누르지 않고 바이러스를 수용하는 모델이되었습니다. 이번 총선에 있어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긍정적인 신호였습니다.

 

이 리더십 모델과 민주적 수단을 통해 이해관계를 떠나 시민들의 선호와 우선순위에 관한 결정은 사람들 사이의 연대와 신뢰의 감각을 조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위기의 완화와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한국의 성공적인 관리는 점진적인 정상화에 대한 희망이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며 모범 사례를 교환하는 데 더 많은 협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에 중점을두고 G20 정상회의(2020 년 3 월 26 일)과 ASEAN + 3 정상회의(2020 년 4 월 14 일)에서도 코로나19 전염병에 대한 ODA (공적개발원조)를 통해 인도 주의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전세계 이웃을 지원하고 지원하려는 한국의 노력에 있어서, 우리 시민사회가 필요한 원조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중의 인식과 교육을 증진하며 정부 정책을 모니터링하는 데 중요한 사전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 사회에서 취약하고 배제된 사람들의 인권을 옹호합니다.

 

전 지구적 위기의 시대에, 유엔의 기본 정신인 ‘Leaving No One Behind,’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핵심 인도주의 표준 (CHS)과 인권에 기반한 인권에 근거한 접근 방식에 따라 국제적인 흐름에 다라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처하는 데 시민사회와 정부 간의 공공의 신뢰와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한국정부에 촉구합니다.

1.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코로나19 유행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2. ODA를 통해 인도 주의적 지원을 유지하거나 증가시켜, 특히 전 세계의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는 데 가장 취약한 최빈국과 취약한 국가에서 도움을 요청한다.

3. 시민 공간을 보호하고 코로나19 유행병의 악영향을 해결하는 시민 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도덕적, 정치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4. 취약한 국가에서 인간의 고통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지상에서 작동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즉시 취한다.

5. 코로나19 전염병에 대항하여 전 세계에서 낙인, 이주민, 노인, 이재민, 난민 및 토착민과 같은 소수 민족 및 소수 민족 등 인종 차별주의에 대항한 범 세계적 행동을 주도한다.

 

우리는 정부가 코로나19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해결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연대를 이루고, 취약한 이웃을 돕는 동시에 이 전투를 벌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계 시민사회단체 연합은 대한민국의 리더십과 코로나19에 대항하는 전 지구적 싸움에서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인도적인협력의 기회를 보장하기를 희망합니다.

 

당신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 4월 17일

국제시민사회

(연명단체 아래 원문 참조)

 


 

Open Letter to President Moon Jae-in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April 17, 2020

 

H.E. Moon Jae-in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heongwadae (Blue House)
1 Cheongwadae-ro, Jongno-gu
Seoul, 03048, Republic of Korea

RE: ROK’s Commitment to the global fight against the COVID-19 pandemic in particular, in the developing counties. 

Dear President Moon,

We are writing on behalf of the international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SOs) /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and coalitions, and individuals from different countries from the Asia-Pacific, Africa, South and North America, Middle East and the Europe region in regards to the Republic of Korea’s commitment to the global fight against the COVID-19 pandemic.

First of all, we would like to congratulate on the successful management of the parliamentary election concluded on 15 April 2020 despite the COVID-19 pandemic.

It is not an understatement to say that the world was impressed and encouraged at the ROK’s swift and democratic response to its COVID-19 outbreak. Through your administration’s leadership, prioritizing free press, access to information, transparency, medical testing and care for all, which are key democratic values, ROK has become a model in containing the virus without a lockdown or repressing civil liberties.  The parliamentary election was another positive sign to prove that the coronavirus cannot stop democracy and human rights.

This leadership model and the prioritizing of people regardless of their background through democratic means has played a key role in creating a sense of solidarity and trust amongst the people, increasing cooperation in mitigating the crisis. The successful management of COVID-19 by the ROK, has proven that there is hope for a slow recover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much to learn from the ROK experience and hopes for more cooperation in exchanging best practices.

We also note that you have put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made a commitment to humanitarian assistance through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at the G20 Virtual Summit (26 March 2020) and ASEAN+3 Virtual Summit (14 April 2020) on the COVID-19 pandemic.

In the ROK’s efforts to support and assist its global neighbors in the fight against COVID-19, we believe that civil society has the ability to play an important proactive role in delivering necessary aid and services, promoting public awareness and education, monitoring the government’s policy and action on the COVID-19, and advocating human rights of the vulnerable and excluded people in society. 

In a time of global crisis, public trust and partnership between civil society and government are essential in addressing the socio-economic impact of the pandemic both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in accordance with Core Humanitarian Standards (CHS) and human rights-based approach with the spirit of ‘leaving no one behind’ for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In this regard, we would like to urge your government to:

1.      Continue to play a proactive leadership role in tackling COVID-19 pandemic effectively while respecting human rights and democratic principles.

2.      Maintain or increase humanitarian assistance through the ODA to help countries in need, especially in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fragile states that are the most vulnerable in overcoming unprecedented global challenges.

3.      Provide support – moral, political and financial – to protect civic space and to strengthen the role of civil society in tackling adverse consequences of the COVID-19 pandemic.

4.      Take concrete actions immediately to enable CSOs to operate on the ground to prevent and reduce human suffering in vulnerable countries.

5.      Lead a global action on stigmatization, xenophobia, racism against minorities and vulnerable populations like older persons, migrants,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refugees, and indigenous peoples in the global fight against the COVID-19 pandemic.

We are aware that your government is still facing challenges in addressing the social and economic impact of the COVID-19. However, it is vital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mes in solidarity and fight the battle simultaneously together in the meanwhile assisting our vulnerable neighbors.

The undersigned, a coalition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cross the globe,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assure you of our full support and cooperation in the global fight against the COVID-19 with the Republic of Korea’s leadership.

Thank you for your consideration. 

In solidarity,

 

A list of Signatories (as of 11 pm on 16 April 2020)

–          64 CSOs/NGOs

1          Action for Change (ACHA), Tanzania

2          Action For Development (AFD), Cambodia

3          Adivasi Navjeewan Gathan Navjyoti Agua (ANGNA), India

4          Afghan NGOs Coordination Bureau (ANCB), Afghanistan

5          Africa Development Interchange Network (ADIN), Cameroun

6          Asia Democracy Network (ADN)

7          Asia Development Alliance (ADA)

8          Asian Muslim Action Network (AMAN)

9          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s (ANFREL), Bangkok

10      Camp for Peace Liberia, Liberia

11      Campaign for Good Governance, Bangladesh

12      CECADE, El Salvador

13      Center for Peace Education, Philippines

14      Centre for Environmental Justice, Sri Lanka

15      Centre for Social Policy Development, Pakistan

16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CCEJ), South Korea

17      CIVICUS-World Alliance for Citizen Participation, Johannesburg

18      Climate Watch Thailand

19      COAST Trust, Bangladesh 

20      Coastal Development Partnership, Bangladesh

21      Community Empowerment for Progress Organization (CEPO), South Sudan

22      Consortium Humanitarian Agency, Sri Lanka

23      Cooperation Committee for Cambodia (CCC), Cambodia

24      Dalit NGO Federation (DNF), Nepal

25      Dalit Welfare Organisation(DWO), Nepal

26      Earth Council Asia Pacific, Phils. Inc.

27      Feminist League, Kazakhstan

28      GCAP-Sénégal/POSCO Agenda 2030, Senegal

29      Global Network of Women Peacebuilders (GNWP), New York

30      Good Neighbors Cambodia

31      Hawai’i Institute for Human Rights, USA

32      Housing and Land Rights Network – Habitat International Coalition, Egypt

33      INHURED International

34      International NGO Forum on Indonesian Development (INFID), Indonesia

35      Kazakhstan International bureau for human rights and rule of law, Kazakhstan

36      Krityanand UNESCO Club Jamshedpur, India

37      Maldives Associ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Maldives

38      Manage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stitute, Vietnam

39      MY World Mexico

40      National Campaig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Nepal

41      National Youth Equity Forum (NYEF), India

42      NGO Education Partnership (NEP), Cambodia

43      NGO Federation of Nepal (NFN)

44      NGO Federation of Nepal (NFN)

45      Pahel Pakistan

46      Pakistan Development Alliance (PDA), Pakistan

47      Pakistan NGOs Forum, Pakistan

48      Participatory Research Action Network- PRAN, India

49      Pax Christi Philippines

50      Peace Hope Pakistan

51      Peoples Development Community (PDC), Bangladesh

52      Phare Ponleu Selpak, Cambodia

53      Reacción Climática, Bolivia

54      RED MEXICANA DE MUJERES, SC., Mexico

55      RENICC – LATINDADD- GCAP, Nicaragua

56      Sarokar Foundation, Nepal

57      Southern Africa Human Rights NGO Network, Tanzania

58      Uddipto Mohila Unnayan Sangstha, Bangladesh

59      Voices for Interactive Choices and Empowerment (VOICE), Bangladesh

60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Network (WASH-Net) Sierra Leone

61      World Federalist Movement – Canada

62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YMCA), Sri Lanka

63      Youth For Environment Education And Development Foundation (YFEED Foundation)

64      Youth Partnership for Peace and Development, Sierra Leone

 

Individual Global Citizens – 16:

1.          Akio Takayanagi, Ferris University/JANIC, Japan

2          Alvin Anthony Uy, Earth Council Asia-Pacific, Inc. Philippines

3          Antoine SONDAG, CSO Pax Romana, France

4          Gail Reyes Galang, Associate Director, Center for Peace Education, Philippines

5          Hieu Nguyen, Vietnam

6          Jeevan Baniya, Independent Scholar, Nepal

7          Martina Kabisama, Tanzania Human Rights Activits, Tanzania

8          Noor Jung Shah, Tribhuvan Universtiy, Nepal

9          Rabani, SSE, Afghanistan

10      Rajendra Suwal, Nepal Nature,

11      Santina Soares, Human rigths and gender equality activist, Timor-Leste

12      Sithuan Chin, Professor, Cambodia  

13      Sophal UY, Social Worker Staff, Cambodia

14      Sushil Pyakurel, Former Commissioner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d Former Human Rights Advisor to the President of Nepal

15      Waheed Ahmad, Chairman Child Protection Committee of Lahore Bar Association, Pakistan

16      Zulaikha Afzali, Afghanistan

 

문의: 국제팀 02-766-5623 

금, 2020/04/24-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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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개발을 앞당기기 위한 지난 10 년간의 촉진과 변화시키는 과정, 행동, 실천, 그리고 코로나-19 긴급현안 대응

“Accelerated action and transformative pathways: realizing the decade of action and deliver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current concerns regarding “COVID-19”

 

오는 7월 7-16일로 예정된  고위급정치포럼(HLPF 2020) 및 7월 14-16일 고위급분과토론(HLS 2020)를 앞두고, 위 주제에 대해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 경실련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각각 전달하였습니다.

200426 [Written Statement] by CCEJ, A New Vision for the Future in Our Society

200427 [Oral Statement] Remarks by CCEJ, Stop it!—the Methods of an Infodemic

 


【HLPF 2020 서면 성명】

Written Statement
before
ECOSOC High-Level Segment & Political Forum in 2020

A New Vision for the Future in Our Society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i]
Republic of Korea

April 26, 2020

 

The last year fell on our 30th Anniversary, and we looked back on our historic movements over the last decades. Of significant importance to democratic and socioeconomic transformation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in Korean society, have been three key factors: (a) Housing Price Reform: the alleviation of housing bubbles between stated value and real price; (b) Chaebol Reform: the breakup of the corporatocratic structure; and (c) Manifesto Movement by monitoring the governmental activities and evaluating their performance. These are really something many Koreans thought we’re supposed to do.

However, nothing has changed. In retrospect, the last 10 years saw political tensions and upheavals successively in our society. Such a radical change in all the state affairs of security, diplomacy, economy, society and industry, etc. has been bringing about a new order and related problems—such as the “False” industrial revolution—that cannot be resolved by traditional theories any longer and that cannot help being a real challenge for us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conomic justice. Such a road-to-Damascus conversion—“Digital” conversion—was dashed by big business and governments that maintained the status quo in the population aging and decline, in low growth and polarization, more and more. And such a socioeconomic inequality becomes fixed now, and forever. For unless we break it through this status quo, we won’t survive any longer.

Now then, we suggest you set a new vision for the future in our society on the ground of our empiricism, a new mission statement that is fixed to achieve the following six goals including twenty-two detailed targets (with over ninety methods):

A. Fair Economy

A-1.  Establish a fair market with economic orders (six methods);
A-2.  Promote innovation for inclusive growth (nine methods);
A-3.  Earn economic esteem on decent work (four methods);
A-4.  Reestablish the governmental role to realize a fair economy (four methods).

B. Social Justice

B-1.  Eradicate windfall profits out of the housing speculation (three methods);
B-2.  Establish justice and taxation (three methods);
B-3.  Reform structural corruption (three methods).

C. Community Well-being

C-1.  Secure social welfare based on the full-scale budget and fiscal soundness (three methods);
C-2.  Reinforce housing welfare (three methods).

D. Social Inclusion

D-1.  Do technological innovation for the human being (seven methods);
D-2.  Close the socioeconomic achievement gap in education (four methods);
D-3.  Realize the society without hate and discrimination (three methods);
D-4.  Narrow the development gap between local areas (three methods).

E. Democratic Communitarianism

E-1.  Reform politics and the judiciary (five methods);
E-2.  Reform the government (two methods);
E-3.  Strengthen local autonomy with decentralization (five methods);
E-4.  Strengthen CSO partnership with citizen participation (Drafts).

F. Community Peace-building

F-1.  Develop sustainable inter-Korean relations, denuclearize the Korean Peninsula and build peace regimes (six methods);
F-2.  Building a new system of peaceful coöperation in Northeast Asia (six methods);
F-3.  Toughen safeguards system (seven methods);
F-4.  Cope with disasters,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destruction (two methods);
F-5.  Protect food security and sustainable agriculture (three methods).


【HLS 2020 구두 성명】

Oral Statement
before
ECOSOC High-Level Segment & Political Forum in 2020

Stop it!—the Methods of an Infodemic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i]
Republic of Korea

April 27, 2020

 

“A moldering stone façade is still lépreuse.” Have you ever heard this word? That meant, nothing is more punitive than to give a disease a meaning. Any important disease, COVID-19, whose causality is murky, without hope, without despair, and for which treatment is ineffectual, tends to be awash in significance. The one thing, the subjects of deepest dread—corruption, decay, pollution, anomie, weakness—could come over to us as an infodemic crisis. The infodemic itself might be another pandemic. In the name of “witch-hunting,” that horror but terror with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would be imposed on other people. This disease become[-s] witch-hunting, ugly-disgusting stigmatization. “It’s said to be an Adjectival disease-like,” Susan Sontag said.

In this regard, the cardinal fact upon witch-hunting with the whole blame of mass is that this stigmatization is the nature of an infodemic on today’s crisis—Jesus Christ!

So, out of the crisis, WE are NOT fighting with Asian “foes” whom we are to thrash and overcome and vanquish and punish, and then abandon them. They are to be our neighbors—NAY, they are to be our fellow-citizens. Whatever be their faults, whatever be their incidents or coincidences then and now against us, if we are to stay in our hometown at all, they also will be here; and not only so, but they are indistinguishable from the great majority of our citizens around the world.

Now anyone who rightly appreciates these facts, what will they said are to be our public enemies in the pandemic crisis which we have undertaken in Wuhan nor our hometown?

The first ought to be to impose upon our Asianphobes without racial prejudice and any discrimination. But the second is to impress upon them our ultimate and essential friendliness towards them.

 

             All the best. Thank you for all the medical teams.

 

 

 

[i] Both statements were contributed by Hochul M. Jung ([email protected]) to the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for discussion in the 2020 High-Level Segment (HLS) and Political Forum (HLPF)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with respect to the theme: “Accelerated action and transformative pathways: realizing the decade of action and deliver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written statement referred to the CCEJ’s visionary statement for Korean society from 2020 to 2030. And the particular theme: the current concerns about COVID-19. You can see this information: http://sdg.iisd.org/news/hlpf-2020-to-focus-on-accelerated-action-transformative-pathways/

If you need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us: http://ccej.or.kr/eng/who-we-are/about-us/;
Refer to our Achievements (RLA, 2003): http://www.rightlivelihoodaward.org/laureates/citizens-coalition-for-economic-justice-ccej/

기타 위 행사와 관련된 정보는 다음의 링크를 직접 참조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hlpf/2020

 

200426 [Written Statement] by CCEJ, A New Vision for the Future in Our Society

200427 [Oral Statement] Remarks by CCEJ, Stop it!—the Methods of an Infodemic

문의: 국제팀 정호철 간사 (02-766-5623)

화, 2020/04/28-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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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개발을 앞당기기 위한 지난 10 년간의 촉진과 변화시키는 과정, 행동, 실천, 그리고 코로나-19 긴급현안 대응

“Accelerated action and transformative pathways: realizing the decade of action and deliver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current concerns regarding “COVID-19”

 

■성명서 자료집:  E/2020/NGO/1_31. CCEJ.pdf  (*원문: https://bit.ly/3d1bCNf)

■프로그램 개요:  UN 2020 HPLF & HLS Programme

 

 

 

 

기타 위 행사와 관련된 정보는 다음의 링크를 직접 참조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hlpf/2020

문의: 국제팀 정호철 간사 02-766-5623

월, 2020/07/2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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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온 편지

 

 

감사합니다.  홍콩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합니다.

多谢!  祝願(喺)香港的和平同安寧。

Appreciate it.  May we wish your welfare and peace in Hong Kong.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회원일동

 

Contact:  International Affiars Depeartment +82-2-766-5623

수, 2020/10/2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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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핵무기를 폐기하라

경실련 등 RLA 수상단체 및 수상자 공동 핵무기 철폐  UN 탄원서 제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세계 미래 협의회 (World Future Council, WFC) 회원들과 대안 노벨상 (바른생활상: Right Livelihood Awards, RLA) 수상자들은 핵무기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1월 19일 발표 된 공동성명에서 58명의 WFC 회원들과 RLA 수상자들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핵 위험 감소 및 군축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해당 성명은, 1월 20일 조셉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과 1월 22일 핵무기 금지 조약의 발효를 위한 UN 최초 성명인 제 1호 결의안의 75 주년에 맞춰 발표됐습니다. 지난 1946년 1월 24일에 채택 된 UN 총회 결의안 제1호에서 “핵무기 및 기타 대량 살상 무기 제거”라는 전 지구적인 목표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183개 당사국들이 참여한 ‘생물 및 독소 무기 협약 (1972)’에서 생물학무기를 폐지했으며, 193개 당사국들이 참여한 ‘화학 무기 협약 (1993)’에서 화학무기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3등급 대량 살상 무기인 핵무기를 폐지 할 때입니다.”—Paul Walker (미국) 군축운동연합 부의장 / RLA 2013년 수상자

“9개의 핵무장 국가들이 보유한 14,000개의 핵무기는 인류와 미래 세대에 실존적 위협이됩니다. 핵무기는 전염병을 해결하거나, 기후변화를 안정시키고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정과 인적 자원을 소비하는 데 쓸모가 없으며, 무력 사용이나 위협 없이 평화적 방법으로 UN 회원국들의 분쟁을 해결할 것을 명시하는 UN헌장에 위배되는 것입니다.”—Maria Fernanda Espinosa, WFC 회원 / 제73차 UN총회 의장

“비핵 국가는 핵무기금지조약 협상을 통해 중요한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우리 뉴질랜드에서는 영토, 항공, 해상에서 핵무기의 이동을 전면 금지시켜 왔고, 핵무기 산업에 대한 공공투자를 중단시켜 왔으며,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군축 기조 수립하는 등 핵무기금지조약을 비준하기 위해 우리 뉴질랜드는 효과적인 조치들을 이행해왔습니다.”—Alyn Ware (뉴질랜드) WTF 평화군축운동 국장 / RLA 2009년 수상자

“우리 세대는 이전 세대의 지도력을 바탕으로, 지구를 위협하는 핵무기를 모두 제거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는, 관습적으로 국제법상 핵무기의 위협이나 사용을 금지하고 완전한 철폐가 요구되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 적용됩니다. 이는, 1996년 국제사법재판소와 2018년 UN 인권위원회에 의해 공표된 것입니다.”—Neshan Gunasekera, WTF 회원 / 핵무기 반대를 위한 국제 변호사 협회 이사

“트럼프는 떠났고, 이제 민주당 하원과 상원 의원들은 우리로 하여금 핵전쟁의 위험을 줄이는 데 있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오바마 행정부를 초월하여,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압력을 가할 것을 요구합니다. 미국과 다른 핵무장 국가들은, 즉각 핵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선제타격을 금지하거나 발사경보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지상의 ICBM을 모두 제거하고 핵 비축량을 “최후의 심판일” 때의 능력보다 훨씬 아래로 줄이기위한 조치를 취하고 시작해야합니다. 가능한 한 빠른시일 내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금지 조치와 핵무기의 완전히 철폐하기 협상이 긴요합니다.”—Daniel Ellsberg, 전 미국방부 핵전쟁 기획 고문 (펜타곤 보고서 부분 공개한 공로로 RLA 수상)

“핵무기의 위협은 인류 위에 얇은 실로 매달린 다모클레스의 칼(언제 닥칠지 모를 위험)과 같습니다. 언제든지 실이 끊어지면, 인류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후 위기, 전례없는 생물 다양성 손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핵무기를 포함한 군국주의는 현재와 미래에 주요한 인간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Kehkashan Basu, 초록희망재단 (Green Hope Foundation) 설립자 / WTF 회원, 국제 아동평화상 2016년 수상자

해당 성명서는 아래와 같이 1월 25일에 예정된 UN 결의안 제 1호 75 주년 기념식을 위한 행사(http://www.abolition2000.org/event/the-united-nations-and-nuclear-disarmament-commemoration-of-the-75th-anniversary-of-un-resolution-1-1/)와 함께 UN 회원국들에 발표 될 예정입니다.

 


 

Joint statement by World Future Council members and Right Livelihood Laureates on the occasions of the Entry-into-Force of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and the 75th anniversary of UN Resolution 1 (1)

 

We, Right Livelihood Laureates and members of the World Future Council, express deep concern about the existential threat to humanity and the planet from the 14,000 nuclear weapons possessed by nine nuclear-armed States, many of them poised for use at a moment’s notice by decision of unstable leaders or through use by accident, miscalculation or crisis escalation.

 

The production, deployment, testing, use and threat to use nuclear weapons violate the Right to Life and other international law, threaten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s, provoke international conflicts and consume resources required to address the COVID-19 pandemic and climate change, and to achiev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 very first resolution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UN Res 1 (1) which was adopted by consensus on January 24, 1946, established the UN goal of the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 and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t is time to fulfil that goal.

On January 22, 2021,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TPNW) will enter into force making it illegal for States Parties to develop, test, produce, manufacture, acquire, possess, deploy, use or threaten to use nuclear weapons or to assist or encourage such acts. The treaty is an important measure by the 51 non-nuclear countries who have ratified, and others who may subsequently join, to advance the abolition of nuclear weapons through national nuclear prohibition measures and international promotion.

We encourage all ratifying states to adopt comprehensive implementing measures, to include the prohibition of the threat, use, production, testing, transit and financing of nuclear weapons within their territorial jurisdiction. In particular,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transit and financing, including public investments in the nuclear weapons industry, would impact considerably on the nuclear arms race and on the policies and practices of the nuclear-armed states.

In addition, we encourage the ratifying states to establish ministerial positions, public advisory committees and disarmament education funds to facilitate public education and effective policy to further advance the objective of a nuclear-weapon-free world, as has already been done, for example, in New Zealand.

The nuclear armed and allied states have said that they will not join the Treaty. As such, they will not be bound by it. However, they cannot escape their individual and collective obligations to achieve nuclear disarmament. They agreed to this in UNGA Resolution 1 (1). Most of them also agreed to this in joining the Non-Proliferation Treaty, Article VI of which requires them to achieve nuclear disarmament. In addition, they are bound by customary international law prohibiting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as affirmed by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 1996 and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in 2018.

The Entry-into-Force of the TPNW on January 22, and the 75th anniversary of UNGA Resolution 1 (1) on January 24, 2021, provide opportune occasions for non-nuclear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to remind the nuclear armed and allied states of the il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and of their nuclear disarmament obligations, and call on them to implement these immediately.

The nuclear armed and allied states claim that they require nuclear deterrence for their security. However, they have a legal obligation under the UN Charter (Article 2) to achieve security without reliance on the threat or use of force in their international relations. In addition, the UN and many regional bodies and treaty organisations, provide mechanisms for achieving security and resolving conflicts through common security approaches including diplomacy, negotiation, mediation, arbitration and adjudication – instead of through militarism and war.

And, if we have learned anything from the climate crisis, unprecedented biodiversity loss and the COVID-19 pandemic, it is that militarism and weapons, including nuclear weapons, are useless in addressing the key human security issues of today and tomorrow.

The 1972 Biological and Toxin Weapons Convention (BTWC), with 183 States Parties, has abolished biological weapons, and the 1993 Chemical Weapons Convention (CWC), with 193 States Parties, has abolished chemical weapons.  It is now time to abolish the third class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nuclear weapons.

Measures the nuclear-armed and allied states should take include;

  1. Affirm that nuclear war cannot be won and must never be fought, stand down their nuclear forces and affirm policies never to initiate a nuclear war;
  2. Replace nuclear deterrence with security frameworks based on human security and common security, including acceptance of the compulsory jurisdiction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for international disputes not resolved by other means;
  3. Collectively join the TPNW, or alternatively start negotiations in a series of Summits or in a UN negotiating forum on the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 under strict and effective international verification and enforcement;
  4. Cut nuclear weapons budgets, end investments in the nuclear weapons industry, and redirect these investments and budgets to support the United Nations, COVID-19 management and recovery, drastic reductions in carbon emissions to protect the climate, achievement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public education for disarmament and the peaceful resolution of conflict; and
  5. Commit to achieving the complete, global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 no later than 2045,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United Nations.

In this way, humanity can abolish nuclear weapons and help assure a sustainable future.

 

Endorsed by:

  1. Ales Bialiatski, Belarus, Right Livelihood Laureate 2020
  2. Alexander Likhotal, Russi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3. Alexandra Wandel, Germany, Chair Management Board, World Future Council
  4. Alice Tepper Marlin, United States of America, Right Livelihood Laureate 1990
  5. Alyn Ware, New Zealand,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9
  6. Anda Filip, Romani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7. Anders Wijkman, Sweden, Member, World Future Council
  8. András Biró, Hungary, Right Livelihood Laureate 1995
  9. Andrea Reimer, Canad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10. Angelina Davydova, Russi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11. Angie Zelter for Trident Ploughshares, United Kingdom,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1
  12. Anwar Fazal, Malaysia, Right Livelihood Laureate 1982
  13. Ashok Khosla, Indi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14. Cherie Nursalim, Indonesi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15. Chico Whitaker, Brazil,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6
  16.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CCEJ), South Kore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3
  17. Fernando Rendón, for  Festival Internacional de Poesia de Medellin, Colombi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6
  18. Dan Ellsberg, United States of Americ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6
  19. Dipal Barua, for Grameen Shakti, Bangladesh,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7, Member, World Future Council
  20. Frances Moore Lappé, United States, Right Livelihood Laureate 1987, Member, World Future Council
  21. Gino Strada, Italy,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5
  22. Hafsat Abiola, Nigeri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23. Hans Herren, Switzerland,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3, Member, World Future Council
  24. Hanumappa R. Sudarshan,India, Right Livelihood Laureate 1994
  25. Helen Mack, Guatemala. Right Livelihood Laureate 1992
  26. Helmy Abouleish, Egypt,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3, Member, World Future Council
  27. Herbie Girardet, UK, Honorary Member, World Future Council
  28. Hunter Lovins, USA, Right Livelihood Laureate 1983
  29. Ida Kuklina for Committee of Soldiers’ Mothers of Russia, Russia, Right Livelihood Laureate 1996
  30. Jacqueline Moudeina, Chad,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1
  31. Jakob von Uexküll, Founder of the Right Livelihood Award and the World Future Council
  32. Jan L McAlpine, US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33. Jean Ann Bellini for Comissão Pastoral da Terra, Brazil, Right Livelihood Laureate 1991
  34. Juan E. Garcés, Spain, RLA 1999
  35. Julia Marton-Lefèvre, Hungary, Member, World Future Council
  36. Kehkashan Basu, Canad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37. Khadija Ismayilova, Azerbaijan,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7
  38. Mageswari Sangaralingam for SAM Sarawak, Malyasia, Right Livelihood Laureate 1988
  39. Maria Fernanda Espinosa, Ecuador, Member, World Future Council
  40. Marie-Claire Cordonier Segger, Canada, UK, Switzerland, Member, World Future Council
  41. Martín von Hildebrand for COAMA, Colombia, Right Livelihood Laureate 1999
  42. Maude Barlow, Canad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5, Member, World Future Council
  43. Neshan Gunasekera, Sri Lank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44. Nnimmo Bassey, Nigeri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0
  45. Ole von Uexküll, Executive Director, Right Livelihood Foundation
  46. Paul Walker, United States of Americ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3
  47. Raul Montenegro, Argentin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4
  48. P K Ravindran for Kerala Sastra Sahitya Parishat (KSSP), India, Right Livelihood Laureate 1996
  49. Sam Perlo-Freeman, for the Campaign Against the Arms Trade,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2
  50. Shrikrishna Upadhyay, Nepal,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0
  51. Sima Samar, Afghanistan,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2
  52. Sulak Sivaraksa, Thailand, Right Livelihood Laureate 1995
  53. Tony Colman, UK, Member, World Future Council
  54. Tony Rinaudo, Australi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8
  55. Theo van Boven, the Netherlands, Right Livelihood Laureate 1985
  56. Walden Bello, the Philippines,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3
  57. Wes Jackson,  United States of Americ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0
  58. Yetnebersh Nigussie, Ethiopi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7

 

*원문: https://www.rightlivelihoodaward.org/media/petition-abolish-nuclear-weapons-to-assure-a-sustainable-future/

경실련은 지난 2003년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대안 노벨상을 수상하였고 수상자들과 함께 전세계 핵군축캠페인을 전개해 왔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문의: 국제팀 02-766-5623

금, 2021/01/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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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
연장을 환영한다

 

참 잘했어요! 러시아와의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의 연장에 미국이 동의함에 따라 두 국가가 보유한 전략 핵무기 자산 중 △핵탄두 총 1,550개, △발사대 총 800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총 700기로 2026년 2월 5일까지 줄이기로 합의했다. 그들은 이 조약의 신뢰안보구축조치(CSBM), 군축, 핵비확산을 실천하여 핵 위협으로부터 인간의 안보를 지키겠다고 서약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저러한 핵무기 국가들이 UN 핵무기 금지 조약에도 동참하기를 희망한다.

 

 “한 사람에게는 단지 조그만 한 발짝에 불과하지만, 전 인류에게는 하나의 큰 도약이다”—닐 암스트롱

 


 

Remarks

Welcome the New START Treaty bet. US & RU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Seoul, February 4, 2021

 

What a nice job, Uncle Sam! On the extension of the New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officially, “New START”) with Russian Federation, stays the United States for reducing strategic nuclear weapons of their own to 1,550 of their heavy warheads, to 800 of their launchers and to 700 of their ICBMs, SLBMs, heavy bombers until February 5, 2026. They pledge to keep human security from nuclear threats by implementing nonproliferation, disarmament and confidence & security-building measures of this treaty. And we hope those of the nuclear-weapon states join in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also.

 

“That’s one small step for a man, one giant leap for humankind.”—Neil Armstrong

 

■ Please, visit us: http://ccej.or.kr/eng/who-we-are/about-us/;
■ Refer to the laureate (RLA, 2003): http://www.rightlivelihoodaward.org/laureates/citizens-coalition-for-economic-justice-ccej/

 

210204 [Remarks by CCEJ] Welcome the New START Treaty bet. US & RU

Contact:  International Affairs Team  +82-2-766-5623

금, 2021/02/05-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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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은 해방과 한반도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는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70년 전,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비극은 핵무기가 인류에 미치는 재앙적인 영향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지만 갈등과 대결, 군비경쟁의 악순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그에 따른 미국 핵 자산의 한반도 진입과 일본의 재무장,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은 70년이 지난 지금 당시보다 더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할까요?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이 악순환의 출발 지점인 정전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2015, 이제는 평화' 연재를 기획했습니다.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8일까지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과 평화국제팀 이미현 팀장, 백가윤 간사가 2015년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검토회의 참관 차 미국 뉴욕에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세 편의 연재를 통해 NPT 검토회의 결과와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보러 가기 >> 클릭

2015, 이제는 평화 기사 전체 보러가기 >> 클릭

 

서울 한복판에 핵무기가 떨어진다면?

[2015, 이제는 평화] 2015 NPT 검토회의 결과 ② - 핵무기 금지 조약은 가능한가?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국제팀 팀장

 

 

핵무기가 투하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선 엄청난 양의 열 복사선이 퍼져나가면서 열에 약한 물질들을 일시에 태워 대규모 화재를 일으킨다. 또한 압력파가 엄청난 속도로 퍼져나가 폭발 중심지의 반경에 있는 모든 콘크리트 건물은 완전히 파괴되고 이후 불어 닥친 폭풍으로 가까운 거리의 물체들은 통째로 날아가 버린다. 결국 폭발지점과 가까운 거리의 건물들과 사람의 시신은 흔적도 남지 않는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방사선과 방사성 낙진이 광범위한 영역에서 인간과 환경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 핵무기 사용의 재앙은 순식간에 국경을 넘는다.

 

그렇다면 핵폭발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나는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국민안전처나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기관이나 부처가 여기에 대응할 수 있을까? 정부 기관과 주요 시설도 핵폭발의 희생양이 되어버릴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긴급구호대나 소방대가 찾아오리란 기대는 어리석다.

 

유엔기구라면 대응이 가능할까? 어느 나라도 방사능 피해를 감수하고 긴급구호대를 보내기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신속한 대응은 기대하기도 어렵다. 일단 사용하면 적뿐만 아니라 아군도, 군인만이 아니라 민간인도 엄청난 재앙을 겪게 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미 70년 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인류사상 처음으로 핵폭탄이 투하되었을 때 확인된 사실이 오늘날 핵무기를 불법화하자는 운동의 가장 강력한 증거와 예시가 되고 있다. 바로 '핵무기가 인도주의에 미치는 영향'(Humanitarian impact of nuclear weapons)에 대한 논의다.(1)

 

핵무기가 인도주의에 미치는 영향이란, 핵무기의 엄청난 파괴력과 참혹한 살상력으로 인해 어떠한 국가나 국제기구도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핵폭발로 인한 긴급한 사태나 장기적인 피해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없고,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도움을 줄 수도 없다는 국제사회의 인식에서 비롯된 용어이다.

 

2015 핵확산금지조약 검토회의(NPT Review Conference)가 한창이던 5월 1일, 뉴욕 유엔본부 트러스티쉽 카운슬(Trusteeship Council) 회의장에서는 각국 정부 대표단들에게 전하는 전 세계 시민사회의 발언 시간이 있었다. 가장 먼저 발언대에 오른 일본 히로시마 생존자인 세츠코 설로우(Setsuko Thurlow)는 이렇게 말한다.

 

"내 평생 핵군축 활동을 하면서 요즘과 같이 기대와 희열의 감정을 느꼈던 적이 없습니다. 왜 희망적이냐고요? 최근 몇 년간 '인도주의 이니셔티브'(Humanitarian Initiatives)라고 하는 국제반핵운동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운동은 핵 문제를 핵 억지력에 대한 믿음과 군사기술 이슈로만 보던 것을 인도주의적 결과라는 새로운 틀로 보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핵무기 금지와 완전 철폐를 촉구하는 핵무기금지조약(Nuclear Ban Treaty) 체결 요구가 더욱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발언하고 있는 세츠코 설로우씨

▲ 발언하고 있는 세츠코 설로우 씨 ⓒ유엔 TV 갈무리

 

실제로 이번 검토회의에서 108국에 달하는 전 세계 국가들이 '인도주의적 약속'(Humanitarian Pledge)이라는 공동의 선언에 서명하는 결실을 맺었다. (7월 2일 현재 112개국으로 증가. 편집자) 핵무기 사용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인도주의 참사를 가져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제법상 이를 완전히 불법화하는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물론 이러한 결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여러 번의 유엔 공동성명과 다양한 그룹들이 참여하는 국제회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2010년 NPT 검토회의 최종 결과문서에서 처음 이 내용이 언급되기 시작해 같은 취지의 공동성명이 유엔 총회와 NPT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연달아 채택되었다. 이에 더해 각국 정부와 시민사회, 과학자, 법률가들이 참여하는 '핵무기가 인도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의'가 3번에 걸쳐 열렸고 그 결과 2014년 12월 오스트리아 정부가 주도한 '인도주의적 약속'이 제시되기에 이르렀다. (아래 "'인도주의적 약속'이 나오기까지 국제사회의 노력" 참조)

 

108개국이라는 전 세계 국가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인도주의적 약속'에 참여했지만, 핵무기 보유국들과 그 동맹국들은 아직까지 전향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핵무기를 안보 수단으로 삼고 있는 핵무기 보유국들은 물론이고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 등도 아직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이례적으로 2013년과 2014년 관련 유엔 공동성명에 참여했던 일본조차도 아직까지 이번 인도주의적 약속에 서명하지는 않았다. 한국 정부는 위의 어떤 성명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NPT 검토회의 기간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를 만나 한국 정부의 참여를 촉구했으나 "뜻을 전달하겠다" 이상의 뾰족한 대답을 얻지는 못했다. 2014년 12월에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질의서 답변을 통해 유추해보면 "해당 성명이 핵무기의 단기간내 전면 철폐, 핵무기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불사용 등으로 연계될 수" 있어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입장에서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 진짜 속내일 것이다. 북한의 핵위협을 비난해온 한국 정부가 전 세계의 모든 핵무기를 완전히 없애자는 '인도주의적 약속'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모순적이며 안타까운 일이다.

 

인도주의적 약속 참가 국가들

▲ 초록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곳은 '인도주의적 약속'(Humanitarian Pledge)이라는 공동의 선언에 서명한 국가. 검은색 동그라미는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유엔의 성명에 한 번이라도 참여한 국가.(159개) 회색 동그라미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참여하지 않은 국가. ⓒICAN

 

핵무기가 인도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제 논의는 대표적인 핵 군축 조항인 NPT 제6조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핵 군축을 강조할수록 이를 거부하는 핵무기 보유국들과 이를 비판하는 비핵국가들 사이의 긴장은 커질 뿐이다. 그러나 핵무기를 유지하는데 동반되는 위험성과 핵폭발이 초래하는 재앙적 결과를 인지하고 이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 이번 인도주의적 약속은 국제 반핵평화운동의 중요한 일보 진전이고 모두가 환영할만한 일이다. NPT 검토회의 자체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만연한 지금, 진흙탕 속에서도 이뤄낸 이 성과를 어떻게 확산하고 지지를 넓혀갈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야말로 전 세계 그리고 한반도의 반핵평화를 염원하는 시민사회에 남겨진 과제다.

 

    '인도주의적 약속'이 나오기까지 국제사회의 노력


○ 2010 NPT 검토회의

 - 2010년 NPT 검토회의 최종 문서에서 188개국 정부는 "모든 핵무기의 사용이 인도주의에 재앙적인 영향을 미칠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각국 정부들에게 국제 인도주의법을 포함해 적용 가능한 국제법을 따를 필요성을 재확인"함.


○ NPT 준비위 회의

- 2012년 4월에 열린 NPT 준비회의에서 16개국은 '핵 군축의 인도주의 측면'이란 공동 성명(Joint Statement on the humanitarian dimension of nuclear disarmament)을 발표함. 해당 국가들은 핵무기가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핵확산금지조약 제6조를 철저히 이행하고 효과적인 국제 규제를 통해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음(☞ 자세히 보기). 이어 2013년 4월에 열린 NPT 준비회의에서도 80개국이 공동성명을 발표함.(☞ 자세히 보기)


○ 유엔 총회 공동성명

- 2012년 10월 열린 제67차 유엔 총회에서는 34개국이 핵무기가 인도주의에 미치는 재앙적인 결과를 강조하고 모든 국가가 핵무기를 불법화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함(☞ 자세히 보기). 이어 2013년 10월에 열린 제68차 유엔 총회에서는 뉴질랜드 정부 주도로 125개국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음.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이 전 세계적인 의제로 부각되어야 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시 사용되어서는 안되고 핵무기를 철저히 제거하는 것만이 그 해결책이라는 점을 강조함.(☞ 자세히 보기) 또한 2014년 10월에 열린 제69차 유엔 총회에서도 뉴질랜드 정부의 주도로 155개국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음. 위의 결의안들과 마찬가지로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핵무기를 완전 제거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함(☞ 자세히 보기).


○ 국제 시민사회의 노력들

- 이러한 논의를 지지하고자 국제 적십자와 적신월사연맹(ICRC & IFRC)는 2011년 핵무기가 인도주의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핵무기 철폐를 향한 전진’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2013년에는 핵무기 비확산과 철폐를 위한 4개년 행동계획을 채택하기도 함(☞ 자세히 보기). 또한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역시 2013년 제10차 총회 결과 핵무기 사용은 인류에 대한 범죄라고 규정하고 이를 불법화할 것과 완전 철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성명을 채택함(☞ 자세히 보기).


○ '핵무기가 인도주의에 미치는 영향' 컨퍼런스

- 오슬로 회의(2013년 3월)와 나야릿 회의(2014년 2월)에 이어 2014년 12월 비엔나 회의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각국 정부, 과학자, 법률가, 시민사회 등 각계가 참여하는 '핵무기가 인도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제컨퍼런스'가 열림(☞ 자세히 보기). 핵무기 투하가 인도주의 사태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와 관련한 현존하는 국제법을 검토함.

- 전 세계 158개국이 참여한 비엔나 회의에서 핵무기를 금지하는 새로운 법적 기준을 도입하는 것에 많은 국가들이 지지를 표명했으며 NPT가 요구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핵 군축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음. 또한 다른 대량살상무기와는 다르게 핵무기가 아직 전 세계적으로 금지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음. 이 회의를 계기로 오스트리아 정부는 핵무기가 인도주의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오스트리아의 약속"(Austrian Pledge)을 발표함. 이후 많은 국가들이 이 약속에 동참함에 따라 인도주의적 약속(Humanitarian Pledge)으로 발전함(☞ 자세히 보기).

 

 

□ 필자 주석

(1) 'Humanitarian impact of nuclear weapons'를 직역하면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으로 표현할 수 있음. 그러나 핵무기가 대량살상을 초래하는 비인도적인 무기임에도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이란 표현이 자칫 핵무기가 인도주의적이라는 오해를 불러 올 수 있어 '핵무기가 인도주의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번역하기로 함.

 

금, 2015/07/0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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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의 침묵이 흘렀다. 참담한 비극으로 마감한 짧은 생을 목도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오래된 반응이다.

이는 또한 유럽에서 수천명에 이르는 난민과 이주민의 비참한 죽음을 대하는 가장 일반적인 반응이기도 하다. 시리아에서 폭탄에 의해 사망한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더 나은 유럽에서의 삶을 찾아 끔찍한 여정을 감행하던 중 목숨을 잃은 것이다.

하지만 이 비극은 빠르고 거대하게 침묵을 깨뜨리는 데 성공했다.

이번 주에만 난민과 이민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네 번의 참사가 발생함에 따라 전 세계사람들은 모두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유럽으로 향하다 목숨을 잃은 사람의 수가 올해에만 2,500명에 달한다.

지난 8월 26일 52구의 사체가 리비아 해안에서 30해리 떨어진 곳에 표류하던 선체 안에서 발견됐다. 다음날인 27일 오스트리아 경찰은 부다페스트와 비엔나를 잇는 고속도로 측면에 버려진 트럭에서 어린이를 포함한 71명의 시체를 발견했다. 같은 날 밤 리비아의 주와라(Zuwara) 해안에서 조난 사고로 200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또한, 9월 3일 터키 해안에서 발견된 익사한 아이의 사진은 전세계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난민 위기에 대한 날카로운 경계의 목소리를 높였다. 세발배기 아이와 그의 형은 시리아 코반(Kobane)을 떠나 그리스 코스(Kos) 군도를 향해 가던 중 최소 11명의 사람들이 함께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비극의 본질은 그들 스스로 이러한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강행했다는 것이다. 지난 몇 주간 이러한 사건이 한 번 일어났던 것도 아니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도 아니었다.

안전하고 더 나은 삶을 찾아 트럭 혹은 배에 몸을 실은 수십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것은 유럽 정상들이 유럽으로 도달하는 안전한 길을 제공하지 못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이제는 난민 참사가 매일같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 전체의 굴욕인 것이다.

오스트리아 경찰이 발견한 참혹한 현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빈(Vienna)에서 지난 주 유럽연합 지도자들과 서부발칸국가 간 회담이 열렸다. 당초 상정된 의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꼽혔다.

이에 앞서 국제앰네스티는 국경이 폐쇄되면서 4,000명의 난민이 갇혀버린 마케도니아 남부 그리스 국경 상황을 고발했다. 무장 경찰은 국경을 폐쇄하고 철조망을 설치했으며 섬광수류탄을 시리아 내전을 피해 떠나온 난민들을 향해 발사했다.

다마스쿠스(Damascus)에서 온 4명의 자녀를 둔 한 여성은 섬광수류탄이 터진 가운데 막내아들을 꼭 붙잡고 서있었다.

“지금 이 상황은 시리아를 떠올리게 합니다. 아이들에게 겁을 주고 있어요. 이런 일을 유럽에서 또 겪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어요.”

또한 발칸 반도에서 헝가리로 이어지는 이동경로에서 경찰은 사람들로 붐비는 안내소 내부에 최루 가스를 발사했으며, 헝가리 당국은 더 많은 난민과 이민자가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르비아와의 국경을 따라 철조망을 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유럽 난민위기의 최전선인 그리스 코스(Kos)와 레스보스(Lesvos) 군도를 방문했다.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 과부하에 걸린 당국은 8월 한 달 동안 3만3,000명이 레스보스에 도착할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난민 문제를 처리하는데 실패했다.

이 모든 위기는 동일한 문제의 증상을 보인다. 유럽은 전례 없는 글로벌 난민 위기에 대해 책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난민을 위한 안전한 이동경로를 마련하지 못한 것에 더해 그들이 가진 존엄성과 함께 보호받고자 하는 욕구와 권리를 존중하는데 실패한 것이다.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더 이상의 침묵은 용납되지 않는다. 이제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때이다.

유럽의 지도자들, 최소 일부는 문제의 본질을 알아챈 듯하다. 빈에서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포트리스 유럽(Fortress Europe, 유럽 요새)’과 난민 추방의 최소화와 연대 및 책임의 강화를 결정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Federica Mogherini)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회담 마무리 발언에서 명확하게 밝혔다. 유럽은 난민을 보호하는 “도덕성과 법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백번 옳은 말이다. 이제 실행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수년간 유럽 전역에 요구해왔지만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보다 더 긴급한 때는 없었다. 이제 우리는 티핑포인트(Tipping Point)에 도달할 수 있게 됐다.

유럽 지도자들은 모든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책임을 함께 나누며, 도움이 필요한 다른 국가와의 연대를 보여줌으로써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난민 재정착에 있어 확실한 지원 확대(현재 터키가 180만명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한 것과 비교해 그 수는 턱없이 부족했다), 더 많은 인도적 비자 발급, 가족 재결합을 위한 지원 등을 수반해야 할 것이다.

무엇을 하든 침묵할 수 없었던 인권의 후퇴와 참사의 비극보다는 도덕적일 것이다.

글_가우리 판 굴릭(Gauri van Gulik)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부국장

영어전문 보기

Time for Europe to end the refugee shame

By Gauri van Gulik, Deputy Europe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A solemn moment of silence. The world over, this is the traditional response when lives are cut short by tragedy.

It has also been a common response to tragedies in Europe and off its shores which have ended the lives of thousands of refugees and migrants. Not killed by bombs in Syria, but killed while making terrifying journeys in search of safety and better lives in Europe.

But the scale and rapid succession of these tragedies calls for breaking the silence.

In the space of a week, along with people across the world, I recoiled in horror as four new tragedies added to a growing list of events that have already brought a record number of refugees and migrants to untimely deaths this year. According to UNHCR, 2,500 have already perished en route to Europe since 1 January 2015.

On 26 August, 52 bodies were found inside the hull of a ship about 30 nautical miles off the coast of Libya.

And yesterday, a shocking photo of a drowned toddler washed up on a Turkish beach hit global headlines, bringing the crisis into even sharper focus. He and his young brother, believed to be from Kobane in Syria, were among at least 11 people believed to have perished when their vessel ran into trouble as they tried to reach the Greek island of Kos.
The nature of tragedies is that they are usually rare and happen unexpectedly, to ordinary people who find themselves swept up in extraordinary circumstances. The past week’s horrors were neither unexpected nor singular.

People dying in their dozens – whether crammed into a truck or a ship, en route to seek safety or better lives – is a tragic indictment of European leaders’ failures to provide safe ways to reach Europe. That it is now happening on a daily basis is Europe’s collective shame.

In Vienna last week, not far from where police made their awful discovery, European Union (EU) leaders were meeting with key EU Member States and western Balkan countries. Despite not being on the initial agenda, the treatment of refugees in the region quickly took top billing.

And with good reason – earlier in the week Amnesty International had reported from Macedonia’s southern border with Greece, where up to 4,000 refugees became trapped when Macedonia closed the border. Paramilitary police units blocked the border crossing with razor wire and fired stun grenades at shocked families who had fled the war in Syria.

My colleague met a mother of four children from Damascus who clung tightly on to her youngest son amid the booms of stun grenades nearby: “This reminds me of Syria. It scares the children; I never expected to find that in Europe. Never; never,” she said.

Further up the Balkans migration route in Hungary, police this week fired tear gas inside a crowded reception centre, and Hungarian authorities are in the process of erecting a razor wire fence along the border with Serbia to prevent more refugees and migrants from entering.

And Amnesty International has recently visited both Kos and Lesvos, Greek islands on the frontline of Europe’s refugee crisis. Overloaded, under-resourced authorities are failing to copewith the dramatic increase in the number of people arriving on the island – 33,000 on Lesvos since 1 August alone. As a result, thousands of people, including many Syrian refugees, are staying in squalid conditions.

All these crises are symptoms of the same problem: Europe is not accepting its responsibility in an unprecedented global refugee crisis. It is failing to create safe routes for refugees that respect the rights and protection needs of people with the dignity they are entitled to.
So, what can be done? No more moments of silence – we’ve had enough of those. It is now the time for leadership.

European leaders – some of them, at least – seem to be getting the message.
At the Vienna summit, the calls were less about Fortress Europe and keeping people out, and more about solidarity and responsibility.

Vice-President of the European Commission Federica Mogherini could not have been clearer inher remarks at the end of the meeting. Europe, she said has a “moral and legal duty” to protect asylum seekers.

The right words, certainly. But they now need to be matched with action.

Amnesty International has been calling for this Europe-wide approach for years, but recent events prove that it has never been more urgently needed than now. Could we be reaching a tipping point?

European leaders at all levels must step up and provide protection to more people, better share responsibility and show solidarity to other countries and to those most in need.

At the very least, such a response should involve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resettlement of refugees – current proposals pale in comparison to Turkey’s hosting of 1.8 million Syrian refugees – more humanitarian visas and more ways to reunite families.
Anything less would be a moral and human rights failure of tragic proportions – something we simply cannot be silent about.


금, 2015/09/0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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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렵지 않나요?”

“전혀요. 저는 제가 맡은 책임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자신을 둘러싼 상황이 최근 몇 년간 빠르게 변했지만,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저는 6년의 국정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차기 총리 후보인 서른한 살의 젊은이는 자신만만했다. 지난 20일 독일 주간지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제바스티안 쿠르츠(Sebastian Kurz) 국민당 대표는 집요한 질문을 이리저리 피해 가면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투표 결과는 명확합니다. 국민당이 이겼습니다.”

‘Black is hot’ 2009년 국민당 청년위원장 시절 쿠르츠는 청바지를 입고 금발 여성 옆에 서 있는 ‘허머’ 차량 보닛 위에 앉은 자신의 사진을 선거광고로 내보내면서 이런 구호를 사용했다. 검은색(black)은 당의 상징이다. 그는 실제로 ‘핫’하다. 탄력 있어 보이는 긴 금발을 뒤로 빗어 넘긴 그는 훤칠한 키에 누가 봐도 수려한 외모를 지녔다.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그를 ‘신동(wunderwuzzi)’이라고 부른다. 가장 이상적인 사윗감으로도 꼽힌다. 이번 선거에서도 그의 외모는 내내 화제가 됐다.

그가 총리에 취임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젊은 지도자가 된다. 오스트리아뿐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도 역대 최연소 총리다. 서른아홉 살인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마흔 여섯인 캐나다의 저스틴 트뤼도 총리에 종종 비견된다. 그들보다 더 어리지만 포용과 다양성 면에서는 더 오른쪽에 치우쳐 있다. ‘보수적인 마크롱’이라 불리는 이유다.

쿠르츠는 난민 포용 정책을 반대해 인기를 얻었다. 난민들의 주요 경로였던 발칸 루트 폐쇄를 주도했던 그는 이번 총선에서 난민의 또 다른 유입 경로인 지중해 루트 폐쇄, 오스트리아에 거주 5년 미만 난민에 대한 복지 축소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총선 승리 뒤에는 많은 이들이 우려한 대로, 결국 극우 자유당을 연정 협상에 초청했다. 지난 9월 독일 총선에서 극우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급부상한 것과 맞물려 유럽의 정치 지형이 오른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는 “자유당의 하인츠 슈트라헤 대표는 외르크 하이더(2008년 사망한 오스트리아의 극우 정치인)조차 너무 공격적이라고 평가했는데 자유당이 정상적인 당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슈피겔>의 공격적인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인물과) 정당은 다르다. 그들은 민주적으로 선출됐고 합법적이다.” 그러면서도 “나는 분명히 좌든 우든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을 갖고 있다”며 극우 정당의 주장에 일방적으로 휘둘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르츠-뉴시스
올해로 31살인 오스트리아의 차기 총리 후보 제바스티안 쿠르츠 국민당 대표의 자신만만한 표정. 훤칠한 키에 누가 봐도 수려한 외모를 지녔지만 난민 포용 정책 반대, 극우정당과의 연정 추진 등으로 큰 우려를 사고 있다.(사진: 뉴시스)

 

■ 낡은 옷을 입은, 신세대의 상징

쿠르츠는 1986년 오스트리아 수도 빈의 마이들링에서 태어났다. 쇤부른 궁전이 있는 마이들링은 빈 도심과는 멀리 떨어져 있고 주로 노동자 거주구역으로 꼽히는 곳이다. 그는 지금까지도 여자친구와 함께 마이들링에 살고 있다. 아버지는 엔지니어였고 어머니는 선생님이었는데 부모가 모두 가톨릭 신도였다. 쿠르츠는 종종 ‘보수 가톨릭’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열입곱 살 때인 2003년 국민당 청년당원으로 활동하면서 정치계에 몸을 담았다. 2009년에는 국민당 청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2010~2011년에는 빈 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했다. 2011년에는 내무부에 새로 신설된 통합 담당 차관에 임명됐다. 빈 대학 법학부에 적을 두고 있었지만 이 직을 수행하기 위해 과감하게 중퇴했다.

통합 담당 차관으로 일하면서 쿠르츠는 이민자들을 오스트리아 사회에 통합시키려고 노력했다. 이민자 자녀들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 독일어 교육을 받도록 했다. 무슬림 지도자들을 위한 무료 어학 강좌를 개설하기도 했다. 적극적인 통합 정책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13년 총선에서 쿠르츠는 당선자 중 최다득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그해 12월에는 외무장관에 임명돼 명실상부 오스트리아 정계의 ‘떠오르는 샛별’이 됐다. 불과 스물일곱 살이었다. 오스트리아 역사상, 세계에서도 가장 젊은 외무 장관이었다. 애송이를 외교수장에 앉혔다는 비난도 받았지만 그는 준비됐다는 듯 직무를 수행해 갔다.

외무 장관이 되고 나서 첫 방문지는 크로아티아였다. 그는 크로아티아의 유럽연합(EU) 가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표명하면서 선린외교를 다졌다. 파격적인 행보도 눈에 띄었다. 크로아티아를 다녀올 때 평범한 에어오스트리아 이코노미석을 탔다. 그는 기자들에게도 “장관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제바스티안”이라고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2014년에는 빈에서 열린 이란 핵 협상을 주재하며 오스트리아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AFP통신은 쿠르츠가 “핵 합의 대화 당시 자신감 넘치는 활약으로 어린 나이와 경험 부족을 둘러싼 비판을 씻어냈다”고 보도했다.

쿠르츠는 2014년 유럽연합 회원국 외무 장관들의 협의체인 유럽 평의회 각료위원회 의장이 된다. 이때 우크라이나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 장관과 안드레이 데쉬차 우크라이나 외무 장관 등 각국의 외무 장관 30명을 초청해 빈 협상을 마무리했다.

2014년 유엔총회 연설에서 그는 “서른 살이 안 된 사람들 중에 이곳에서 연설할 특권을 얻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는 “내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젊은 세대의 관점”이라면서 “우리는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국경을 넘어 소통한다”고 했다. 새 시대의 바람을 맞으며 자라난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알리는 예고였다. 그는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정책을 비판하며 세계화를 옹호했다.

그러나 그가 더 큰 주목을 받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국경이라는 낡은 관습을 강화하면서부터였다. 2015년 유럽의 대량 난민 유입 사태를 맞아 그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난민 개방 정책을 거세게 비판했다. 이듬해에는 빈에서 발칸국가 외교장관 회의를 열어 중동 난민들이 유럽으로 건너오는 발칸루트를 폐쇄하자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냉혹한 ‘강철심장’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쿠르츠는 그러면서도 통합 담당 차관 출신답게 이미 들어온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언어와 교육, 일자리 제공 측면에서 통합 정책을 계속 수행해 나갔다. 급진적인 이슬람을 경계하면서도 국내의 이슬람 교도들이 군대에서 할랄 음식과 종교활동을 보장받도록 했다.

쿠르츠는 본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난민 포용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오스트리아 역시 유럽으로 유입되는 난민들이 지나쳐 가는 정거장쯤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인구 900만 가량의 오스트리아에 어느새 9만 명의 난민이 유입됐다. 독일 다음으로 규모가 컸다. 두려움이 커졌다. ‘반난민’을 외치는 극우 자유당이 급부상했다. 이런 상황에서 쿠르츠의 선택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다.

그는 2016년 11월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미국이나 캐나다보다도 많은 난민을 수용한 조국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이제는 ‘환영 매트’를 접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고 제 기능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슈피겔>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만약 국경의 문이 열린다고 생각해 보라. 시리아와 이라크 출신의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다. 유럽에 올 준비가 되어 있는 수백만의 아프리카 사람들도 있다.”

쿠르츠에게 난민 포용 정책은 더 많은 사람들이 지중해에서 목숨을 잃게 만드는 일일 뿐이었다.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온 사람을 구해줘야 하지만, 망명을 받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표명해야 한다고 말한다. 대신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 재정착을 지원해야 한다. 유럽에서 더 나은 삶을 약속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뿐이라는 생각이다.

난민 정책뿐 아니라 유럽연합(EU)에 대한 생각도 탈퇴까지는 아니지만 보수적인 입장이다. 외교와 국방 정책은 긴밀히 협력해야 하지만 각 나라의 생활수준이 다른 상황에서 ‘사회적 연합’은 불가능할뿐더러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회·경제 분야에서도 높은 세금에 반대하며 경직된 공공부문을 개혁하려고 한다.

2016년 오스트리아 대통령 선거에서 극우 자유당의 노르베르트 호퍼 후보는 1차 투표에서 1위를 기록해 파란을 일으켰다. ‘반난민’ 정서가 한몫했다. 비록 결선 투표에서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지만 충격은 컸다. 특히 29세 이하 유권자의 42%가 호퍼를 지지했다. 더 이상 젊은이들조차 ‘좌파’의 보루가 아니었다. 오스트리아뿐 아니라 청년실업률이 높은 유럽의 젊은이들은 금융위기에 난민유입까지 맞으면서 자신들의 입지를 되찾아야 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쿠르츠가 주목한 것도 이런 지점이었을 것이다. 자유당으로부터 정책을 훔쳤다며 ‘사기꾼’이란 비난을 들을 정도로 쿠르츠가 강경한 반난민 정책을 앞세운 것도 당연했다. 물론 자유당보다는 훨씬 세련된 태도를 구사했다.

2017년 5월 쿠르츠가 국민당 대표에 취임하기 전 국민당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20% 초반대로 3위에 머물러 있었다. 국민당은 중도좌파 사민당과 함께 오스트리아의 양당 체제를 일궈왔지만 지난해 대선에서 극우 자유당에 밀려 결선 투표에 후보를 진출시키지도 못할 정도로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그러나 그가 당 대표에 취임한 날 국민당은 1위로 올라섰다. 그 후에도 40여 차례 여론조사에서 한 번을 제외하고는 1위를 빼앗기지 않았다.

쿠르츠는 국민당을 ‘신(新)국민당’으로 바꿔갔다. 파격적인 공천 등 닮은 면도 있지만 기존 정당을 이용했다는 것이 아예 새로운 당을 만든 마크롱과는 다른 지점이다. 총선 결과도 이변은 없었다. 앞서 지난 9월 독일 총선이 그랬던 것처럼 이슈는 온통 ‘난민’이 지배했다. 결과도 비슷했다. 국민당은 11년 만에 다수당이 됐다. 극우 자유당 지지자뿐만 아니라 녹색 대안(오스트리아 녹색당) 지지자들로부터도 많은 표를 얻었다.

쿠르츠-1
쿠르츠가 2009년 당 상징색인 검정색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

 

■ 쿠르츠 앞에 남겨진 과제들

 

쿠르츠에게 남겨진 과제는 연정 구성이다. 국민당은 총선에서 62석을 차지했지만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하원 전체 183석 중 과반인 92석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직전까지 연정을 해 오다 깨져버린 사민당과 다시 호흡을 맞추리라고 예상하는 이는 많지 않다. 실제로 쿠르츠는 자유당을 연정 협상 테이블에 우선 앉혔다. 유럽연합(EU)에서 극우정당이 내각에 참여하는 첫 국가가 탄생하는 것일까.

자유당은 이번 총선에서 자신들의 ‘반난민’ 정책이 유권자들의 60% 지지를 이끌어냈다고 말한다. 국민당이 자신들의 정책을 베꼈고 본질적으로 자유당과 국민당의 정책이 다를 바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나치 부역자들이 설립했고 당 대표조차 ‘네오나치’ 전력을 의심받고 있는 극우 자유당과의 연대는 국제무대에서 반발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실제 2000년 국민당-자유당 연정 구성 당시 이스라엘과 유럽 연합의 몇몇 회원국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다만 그때와 달리 유럽의 분위기가 우경화됐다는 점은 차이가 있다.

알렉산더 판데어벨렌 오스트리아 대통령은 쿠르츠에게 정부 구성을 위임하면서 “유럽의 가치를 지켜달라”고 했다. 자유당을 연정에서 배제하라는 암시다. 유대인 커뮤니티에서도 자유당을 연정에서 배제시켜달라고 공개 서한을 보냈다. 과연 쿠르츠의 선택은 어떨까. 그는 자유당뿐만 아니라 어떤 당과도 연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만 말한다. 오스트리아 정치 체제에서 연정은 필수적이고, 또 그것이 바로 정치라는 것이다.

VIENNA, AUSTRIA - OCTOBER 13:  Demonstrators carry signs reading 'Nazis get out' and 'Fuck Strache!' during a protest on October 13, 2017 in Vienna, Austria. Austria will hold legislative elections on October 15 and the conservative party (OeVP) of Sebastian Kurze is currently in the lead. The right-wing Austria Freedom Party (FPOe) is currently in a strong, third place in polls. Since the Austrian Social Democrats (SPOe) have indicated they will likely decline from joining a coalition with the conservative OeVP, the next Austrian government could well be a coalition that includes the FPOe, a party that has taken a hard stance against immigration and Islam.  (Photo by Thomas Kronsteiner/Getty Images)
쿠르츠는 친(親)나치 극우정당인 자유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쿠르츠는 자유당과 마찬가지로 강경한 반난민 정책을 앞세웠으나 자유당보다는 훨씬 세련된 태도를 구사했다.(사진 출처:게티 이미지)

쿠르츠가 재능 있는 정치인이며 많은 성과를 보여 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는 “젊은 나이가 문제라면 매일 더 나아진다는 사실에서 위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과연 어떤 정치를 보여줄 수 있을까. 과거 정치인들과 다른 점이라면 10년 뒤에도 그는 겨우 마흔이라는 점이다. 10년 뒤에는 세상에 없을 정치인도 있겠지만 그는 다르다. 그의 어깨에 오스트리아의 미래는 물론 자신의 미래도 달려 있다.

갓 서른 한 살에 총리에 오른 그가 마흔 다섯에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을 수 있을까. 그는 <슈피겔>에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가 기여할 것이 있다고 느끼는 한 정치인으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정치 밖에도 인생에 좋은 것들이 있기에, 조금도 걱정하지 않는다.”

 

■ 참고자료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Sebastian_Kurz

https://en.wikipedia.org/wiki/Austrian_legislative_election,_2017

 

[슈피겔 2017-10-20] ‘I Definitely Have a Red Line’

http://www.spiegel.de/international/europe/sebastian-kurz-i-definitely-have-a-red-line-a-1173943.html

 

[경향신문 2017-10-15] ‘31세 청년’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 ‘예약’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0152156025&code=970205

 

[중앙일보 2017-10-15] 오스트리아 총선 출구조사 결과, 국민당 1위…31세 총리 예상

http://news.joins.com/article/22012823

 

[연합뉴스 2017-10-16] 오스트리아 총선 우파 국민당 1위 전망…극우와 연정 가능성(종합2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16/0200000000AKR20171016000752088.HTML

 

[연합뉴스 2017-10-16] 오스트리아 총선 승리 이끈 ‘원더보이’…31세 최연소 총리 눈앞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15/0200000000AKR20171015055900088.HTML

 

[연합뉴스 2017-10-25] 오스트리아 우파 총리 후보, 극우와 연정구성 공식 협상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24/0200000000AKR20171024176200088.HTML?from=search

 

[쿼츠 2017-10-17] The world has its first millennial leader. And, of course, he is an anti-immigrant conservative.

https://qz.com/1104272/sebastian-kurz-the-worlds-first-millennial-leader-is-unsurprisingly-an-anti-immigrant-conservative/

 

[BBC 코리아 2017-10-17] 제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의 보수 정치인이 세계 최연소 국가지도자가 되다

https://www.bbc.com/korean/news-41632164

 

[The conversation 2017-10-18] Sebastian Kurz: just who is Austria’s fresh-faced new leader?

http://theconversation.com/sebastian-kurz-just-who-is-austrias-fresh-faced-new-leader-85848

 

[뉴욕타임스 2017-10-19] How to Dress to Win an Election: The Sebastian Kurz Primer

https://www.nytimes.com/2017/10/19/style/sebastian-kurz-austria-branding-style.html

 

[도이체벨레 2017-10-15] Make Austria Great Again — the rapid rise of Sebastian Kurz

http://www.dw.com/en/make-austria-great-again-the-rapid-rise-of-sebastian-kurz/a-40313720

 

[vox 2017-10-17] Meet the 31-year-old conservative poised to become Austria’s new chancellor

https://www.vox.com/world/2017/10/16/16482416/sebastian-kurz-austria-far-right-right-migrants

[시사인 2014-1-29] 장관님은 86년생 ‘세바스티안’이라 불러주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9155

 

[경향신문 2013-12-17] 27세 쿠르츠, 오스트리아 연립정부 외교장관 취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100&artid=201312172049105

 

[레디앙 2017-10-16] 오스트리아 총선 결과 우파-극우파 연정 가능성

http://www.redian.org/archive/115554

 

[조선일보 2017-10-17] 만물상 – 31세 총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16/2017101602746.html

 

 

목, 2017/10/2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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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그라츠가 보여주는 길

미세먼지의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부소장

 

미세먼지 대처가 쉽지 않은 문제임은 잘 알려진 일이다. 이 문제의 심각성이 대중적으로 알려진 게 한참 전임에도, 과학계부터 정치권까지 속 시원한 대답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최근 서울시가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논란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고농도 미세먼지가 얼마나 위험한지,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구조적으로든 어떻게 막거나 줄일 수 있는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태다. 

 

하지만 먼저 한 두 가지를 확실히 해두고 출발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상식은 틀린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일례로 미세먼지가 높은 날의 위성사진으로 흔히 알려져 있는, 중국에서 발원하는 뿌연 먼지덩어리의 사진은 실은 미세먼지의 것이 아니다. 그야말로 미세한 미세먼지는 그렇게 사진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중국에서(만) 발생하여 한반도로 엄청나게 밀려오는 성질도 아니다. 미세먼지는 사방팔방으로 흘러가는데 한반도 안팎의 대기 흐름에 따라 더 밀도가 높아지거나 정체되거나 희석된다. 물론 이것이 중국발 미세먼지의 작용이 적다는 의미는 아니다. 

 

둘째는 국내 미세먼지 농도에는 국내 발생원의 영향이 상당하고, 저감 대책도 분명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보다 평양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편인데, 이는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규정적이지 않다는 반증일 수 있다. 북한이 한국에 비해 석탄연료를 활용하는 난방과 평양 인근 공업시설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서울시만 보더라도 미세먼지 농도는 역대 시장의 정책과 자동차 및 산업활동의 변화에 따라 함께 오르내려 왔다. 

 

중국발 미세먼지 프레임의 문제

 

요약하자면, 중국의 미세먼지 발생량이 한국의 미세먼지 농도에 대체로 정의 영향을 끼치지만 정비례하지는 않으며, 한국 내의 미세먼지 발생원 관리는 국내 미세먼지 농도에 음의 영향을 끼치지만 반비례하지는 않는다. 한국에 고농도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될 때 중국 등 국외 영향이 압도적이라면 국내 대응 조치의 실효성은 매우 반감될 수 있다. 그러나 역으로, 국내 대응 조치가 매우 미흡하다면 국외 영향은 고스란히 혹은 더욱 증폭되어 국내에 미칠 수 있다. 여기에 미세먼지 대응 정책의 어려움이 있다. 

 

이는 기후변화의 불확실성과도 비슷한 면이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패널(IPCC)이 내놓는 수십 년 단위의 기후변화 예상은 수많은 과학적 모델링을 거쳤지만 변수와 요소 투입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불확실성의 측면을 갖는다. 그리고 IPCC의 보고서에 근거하여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을 논의하고 약속한 파리 협정의 구체적 효과 역시 불확실하며 온실가스 감축 약속이 각국에서 제대로 이행될지는 더욱 불확실하다. 그러나 평균기온 상승을 섭씨 2도로 억제한다는 잠정적 목표 하에 예측과 방어적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보다 나은 국제 기후협정을 촉구하는 한편으로, 기후변화의 완화와 적응을 위한 세밀한 대책을 각국과 각 부문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이 미세먼지 대응 정책은 안 하는 것보단 무엇이든 하는 게 낫다는 뜻은 아니다.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제어든 취약집단에 대한 보호든, 더욱 면밀하고 효과적일 수 있도록 치열하게 논쟁하고 연구와 대응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미세먼지 대응을 둘러싼 정치권과 지자체들 사이의 공방은 호들갑스러웠지만 여전히 내용은 미흡해 보인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화 효과 논란

 

서울시가 총 사흘간 실시했던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화를 다시 살펴보자. 경기도와 보수 야당들은 효과도 없는 정책에 혈세를 쓰며 경기도를 바보로 만드는 정치 쇼를 펼치고 있다고 발끈했고, 서울시는 무대책보다는 과잉 대책이 더 나을 수 있다며 협조에 미온적인 경기도를 질타했다. 하지만 출퇴근 시 대중교통 무료화는 과잉 대책이 아니라 그 역시 실은 미온적인 수단이었다. 출퇴근 시 무료화로 인해 그날의 교통수단 선택을 바꿀 서울시민들은 극소수였고 미세먼지 때문에라도 자동차로 아이들을 통학시키는 이들도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그 사흘 동안 서울시 도로의 교통량은 1-2%밖에 줄어들지 않았고,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 중 도로교통은 일부라는 점을 감안하면 미세먼지 농도에 끼친 효과는 거의 전무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경기도지사가 이야기했듯이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보급이 더 실효적인 대안이냐 하면 그것도 올바른 답은 아니다. 마스크를 쓴다고 호흡기 안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생활할 수도 없다. 출퇴근 시 대중교통 무료화든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보급이든, 둘 다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도 아니며 지속가능한 효과를 갖지도 못한다. 물론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보될 때 대중교통 무료화를 출퇴근 시에만 제한하지 말고 하루 종일 시행하고 모든 승용차에 강제 2부제를 적용하거나, 마스크 보급에 그치지 않고 아예 임시 휴무를 실시한다면 보다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 공방은 이러한 과감한 조치들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미세먼지의 불확실성은 보다 넓고 구조적인 대책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는 보다 나은 우리의 삶과 살만한 도시를 위한 기회의 창을 열어줄 수도 있다. 

 

오스트리아 그라츠가 보여주는 길

 

알프스 남사면에 위치한 오스트리아 도시 그라츠는 1993년에 그린피스기후보호상을 수상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지금은 대표적인 유럽의 환경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1980년대 말까지는 오히려 대기 질 악화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다. 화석연료 난방과 교외의 차량 통근 숫자 증가 때문이기도 했지만, 분지 지형에 위치하여 외부와 공기 순환이 잘 안 되는 탓도 있었다. 그라츠의 대기 질 문제는 1988~1989년의 스모그 겨울로 정점에 이르렀고 대응을 요구하는 여론도 고조되었다. 이에 대해 그라츠 등 슈티리아 지역 일원이 일명 '공기 정화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일련의 환경 정책이 적용되었다. 

 

그라츠는 간선도로를 제외한 시내 전역에서 시속 30킬로미터 속도 제한을 유럽 최초로 시행했고, 오스트리아에서 처음으로 교통센터를 설립하고 시내버스를 보다 친환경적인 바이오디젤 연료로 바꾸었으며, 시내 중심거리를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고 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등 적극적 교통정책을 실시했다. 아울러 츠벤덴도르프 핵발전소 반대운동의 동력이 결합되어 에너지전환 개념이 도입되었고, 환경부서가 강화되고 에너지청이 설립되어 통합적 에너지 계획 수립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라츠의 미세먼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라츠는 대기정책에서 교통정책, 그리고 에너지 정책으로 폭과 수위를 더해가면서 문화유산의 도시에 환경도시의 칭호를 더하게 되었다. 이후 다른 여러 유럽도시들이 그라츠를 참고하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구조적인 그리고 일상적인 대책과 전환만이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고, 다른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도시 전환을 만들 수 있다. 치밀한 고민과 토론이 요구되는 일이며, 세금과 책임성이 필요한 일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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