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담화를 통하여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던 그 분, 지금은 아몰랑 하고 계십니다.
국민들의 실망, 분노, 참담함이 아직도 느껴지지 않나 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거리로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만의 힐링 방식, 촛불 들러 가요!!
환경정의에서도 노란오리 베티와 함께 나갑니다. 광화문에서 베티를 찾아보세요^^
박근혜하야 운동은 서울에서만 되리라는 법이 없죠.
그래서 전국에서 펼쳐지는 집회를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참고하세요^^
이후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21시부터 시민평의회가 열립니다!
참가는 현 시국 해법을 찾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누구나 됩니다.
나라에 문제가 있을 때 민주주의의 불꽃은 더욱 활활 불타오르는 듯 합니다.
#박근혜퇴진 #박근혜하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반대 1인 시위 2일차
청와대 앞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남희 팀장
국회 앞 : 연금행동 정용건 집행위원장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 앞 : 국민연금지부 신창우 회계감사위원장 / 이재욱 서울서부지회장
케이블카 사업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설악산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국립공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등 5개 부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산양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비롯하여 수많은 법적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
지난 2011년(1차), 2012년(2차)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제안 되었으나 이런 환경적인 특성 때문에 부결되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추진을 지시하면서 재추진되어 2015년 8월 환경부 113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으로 통과된 바 있다.
이러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 배경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권력을 이용한 이권개입과 비정상적인 국정추진에 있었던 것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5년 9월, 심상정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 심의기관인 환경부를 비롯해서 기재부, 행안부, 국토부, 문체부 등이 사업추진을 컨설팅하기 위해 케이블카 사업이 확정되기 오래전부터 비밀리에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TF팀’(이하TF팀)을 구성하여 수시로 회의를 진행해 왔다고 발표했다.
이 TF팀의 주 역할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지원’이었는데, 9월 첫 회의를 시작한 TF팀은 12월 3차 회의에서 지리산 케이블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과거에는 지자체나 민간업체가 추진하는 케이블카 등 각종 개발 사업을 환경부나 산림청이 ‘보전‘ 논리로 맞선 데 반해 이번에는 거꾸로 환경부나 산림청이 사업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개발‘ 주체로 직접 나서는 역할을 한 것이다.
국립공원 보전에 앞장서야 할 환경부와 문제부가 오히려 개발에 앞장서는 모양새는 자신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일이다.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TF팀 첫 회의 결과 (KBS보도 내용 중)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TF팀 3차 회의 결과 (2014. 12. KBS보도 내용 중)
KBS보도에 의하면 이 회의를 주도한 부처는 문화체육부로, 총괄 지휘자는 김종 제2차관이다. 김종 2차관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 등장하는 핵심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한양대 스포츠산업학과 교수였다가 2013년 10월 갑자기 문체부 제2차관으로 발탁된 인물이다. 당시 김종 차관 발탁은 정유라 씨의 승마대회 특별감사 여파로 문체부 국•과장이 전격 경질된 직후의 파격적 인사였다.
이정미 의원에 의하면 2014년 9월 5일 김종 문체부 차관 관할에 있는 관광레저기획관((현)국제관광정책관) 주도하에 친환경케이블카 확충 TF팀을 위한 회의가 비밀리 개최되었는데, 1차(2014년 9월11일) ~ 4차(2015년 1월 27일)에 거처 문화재 현상변경(문화재청), 산지전용허가(산림청), 환경영향평가(환경부) 등 인허가 관련한 행정적 절차를 논의하였다.
4차 비밀 TF팀 회의가 끝난 다음 날인 2015년 1월 28일 김종 문화부 차관이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포함한 중점관광계획을 발표하였고, 2015년 8월 28일, 환경부 정연만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설악산케이블카 건설이 승인되었다.
그동안 설악산 국립공원의 생태·환경적인 문제로 거부되었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정부의 적극적인 주도하에 일사천리로 추진된 배경에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최순실, 전경련 이승철부회장, 김종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2차관 등에 의한 국정농단과 비정상적인 정책추진과정이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 배경에는 케이블카 사업뿐만 아니라 산악호텔, 레스토랑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산지개발을 하고자 하는 재벌기업들의 규제완화 요구가 있었다. 전경련은 지난 2014년 6월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설악산케이블카), 산악열차 확대, ▶산지·초지 內 승마장 건립을 신고제로 전환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산악관광활성화를 위한 정책건의를 발표하는 등 그 동안 산지 규제완화를 통한 산지관광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제안해왔다. 정부는 이를 수용하여 2014년 8월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경제인들의 민원을 수용하여 ‘산지관광 활성화’와 이를 위한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위한 투자활성화대책 발표했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지난 2015년 제시한 설악산 산악종합관광 조감도를 보면 능선을 따라 산악자전거(MTB)와 산악오토바이(ATV) 길을 내고 이런 시설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자고 제안하였다.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조감도 왼쪽에 설악산에 산악 승마체험장을 만드는 계획이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2015년 제시한 설악산 산악종합관광 조감도 (KBS 보도)
산을 산지관광특구로 개발하자는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의 발표. 산악승마 등장 (2015.7)
이승철 부회장은 설악산 케이블카뿐만 아니라 평창 가리왕산도 산악 관광단지로 만들자고 제안하였다. 임도를 산악자전거나 산악오토바이 코스로 만들고 리조트 옆에 산악승마 체험장을 짓는 것이 제안의 내용이다.
설악산, 가리왕산에 산악 승마장이라니, 누가 상상할 수가 있었겠는가. 공교롭게도 최순실의 딸 정유라와 조카 장시호 모두 승마 선수이다. 평창에는 23만 제곱미터의 최순실 씨 일가 부동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조기 추진’을 언급한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2015년 국정 감사 때 경제성분석과 천연기념물 산양 서식 공간에 관하여 허위로 작성 된 것이 확인되었고, 경제성분석조작과 관련해서는 양양군 관계자가 불구속된 상태이다. 2016년 국정 감사 때 유령전문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허위작성, 자연생태조사의 조작 등의 문제점이 새롭게 확인되기도 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의 멸종위기종 조사가 심하게 미흡하다고 평가했고, 국립생태원 역시 환경영향평가서 일부가 현지조사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며 부실하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환경부는 부동의 또는 반려하지 않고 조건부 승인을 통해 추진하려 하고 상황이다.
‘산악관광산업‘을 주창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현재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자금 출연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TF팀을 책임졌던 문체부 김종 제2차관은 최순실 씨와 함께 이른바 ‘비선 모임‘의 당사자로 오르내리는 인물로 최 씨에게 인사 청탁도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른바 ‘규제 완화‘의 하나로 추진된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의 배경에는 현재 국정농단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국정운영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의심되며 지금이라도 중단되어 이러한 의혹이 철저히 조사되어야 한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반대 1인 시위 3~4일차
철도노조, 국민연금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참여해주셨습니다.
[프레시안 기고]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연금행동 정책위원 <-=클릭
국민연금 운용 주식회사?… 문형표 재기용 노림수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우려… 국민연금, 금융시장 부양에 동원하나
제28회【올해의 여성운동상】수상후보자 및
올해의 성평등 디딤돌 걸림돌 추천 요청
한국여성단체연합은 3.8세계여성의날을 기념하여 1985년부터 매해 전국의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여성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987년부터 한국여성대회에서는 해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성운동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하여【올해의 여성운동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과 여성운동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신 분들에게【올해의 여성운동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꼭 추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1996년부터 매년 여성권익에 디딤돌이 되었던 인물이나 단체, 걸림돌이 되었던 인물이나 단체를 선정하여 [3.8 세계여성의날 기념행사 한국여성대회]에서 발표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성연합에 보내주셨던 많은 분들의 의견 덕분에 [성평등 디딤돌․걸림돌]이 우리사회의 차별문화를 평등문화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2016년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지난 한 해 동안 여성의 권익에 디딤돌이 되었던 인물(단체)과 걸림돌이 되었던 인물(단체)의 추천해 주십시오.
함께 동봉하는 이력서와 추천서, 설문지를 작성하셔서 보내주십시오.
추천마감은 오는 2016년 1월 22일(금) 오후 6시까지이며 이메일, 팩스, 우편을 이용하여 주십시오.
우편일 경우 마감당일 도착분에 한합니다.
[보도자료]”메르스 사태 주범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내정 철회하라!”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12월 28일(월)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앞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우선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은 “문형표 전 장관이 KDI 재직시절 법인카드로 가족의 생일일 챙겼던 사람이 5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의 수장이 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같다”고 발언했다. 이어서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세월호의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올 한해는 메르스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 문 전 장관은 38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 확산에 대한 책임으로 경질된 사람인데 국민연금의 가입자 대표로서 문씨가 공단 이사장이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어떤 국민도 문씨의 이사장 임명에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만큼 박근혜 정부에게 인물이 없는 것이며, 노동단체와 시민단체가 함께 끝까지 막아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박근혜정부가 문씨를 국민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이 국민보다는 시장을 위해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형표 전 장관의 이사장 임명을 끝까지 막아 내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은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국민의 노후보장 수준을 축소시킨 법안을 만들도 추진시킨 것이 문형표 전 장관이므로 현재 어르신들은 자녀세대들의 노후까지 염려하게 되었다며 정진엽 복지부장관이 문씨의 이사장 선임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현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절차는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보건복지부 장관 제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연금행동은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문 전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임을 밝힌다. 한편 연금행동은 지난 12월 21일부터 메르스 사태 주범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반대하는 다음 아고라 청원 및 국회.청와대.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중이다. 끝.
첨부 :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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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반대 1인 시위 5~6일차 진행했습니다.
국회 앞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청와대 앞 한국노총, 민주노총에서 고생해주셨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후원회원님께
존경하는 회원님. 고맙습니다.
회원님 덕분에 지난 한해 쉬지 않고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회원님의 힘찬 격려와 응원 덕분에
2015년 고리 1호기 중단과 영덕신규원전 찬반 주민투표를 승리로 이끌었고,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인 설악산 케이블카를 비롯한
전국 케이블카 설치 반대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회원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회원회비와 후원자 기부금만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민재정을 바탕으로 생명.평화.생태.참여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지구를 돌보며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가장 오래 동행해 주시면서,
가장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회원님은 환경운동연합의 가장 큰 자랑이십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생명이 숨 쉬는 지구, 평화로운 한반도, 지속가능한 생태민주사회, 자유로운 시민공동체’를 목표로
회원님과 함께 힘 모아 나아가는 기쁜 한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깊이 감사드리며 두루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
2015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 2015년 1년간의 후원회비, 후원금, 물품후원을 하신 후원회원
▣ 발급 방법 (2016년부터 종이낭비와 비용절감을 위해 우편발송서비스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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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 (2016년 1월 15일부터 출력가능) : 홈텍스 홈페이지: http://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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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문의 : 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28회 올해의 여성운동상 수상후보자 추천(홈피 게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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