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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4대강사업 이후 영산강 바닥까지 썩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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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4대강사업 이후 영산강 바닥까지 썩고 있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10/06- 19:37

기 자 회 견 문

4대강사업 이후 영산강 바닥까지 썩고 있다

- 영산강 바닥 퇴적토, 4대강 공사 이전 보다 카드뮴 납 비소 등 유해중금속 수치 상승

- 총인은 준설을 해야 할 오니토 최고 기준치인 1,000mg/kg 보다 2배 이상, ‘심각하고 명백한 오염 상태’. 4대강사업 이전 영산호 바닥보다 더 나쁜 상황

- 성층화 현상 뚜렷, 저층과 강바닥은 빈산소, 무산소층으로 생명이 살수 없는 공간

- 극심한 녹조, 썩고 있는 강바닥만 보아도 4대강사업은 강 파괴 사업임을 입증

- 흐르는 강물로 회복시키지 않는 이상, 더 악화 될 것

지난 7월 29일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광주·전남 시민단체와 대한하천학회는 영산강 승촌보, 죽산보 상류지점에서 퇴적토, 수질, 용존산소 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NICEM)에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 4대강 사업 이전(2009년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자료 내, 현재의 보 근접 지역 측정치)보다 훨씬 악화된 결과가 나왔다.

유해 중금속 수치 증가

2009년 영산강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보고된 퇴적 저질토 현황과 비교해 보니 카드뮴, 구리, 납, 비소, 아연 등 유해 중금속 수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승촌보 구간에서는 구리가 0.127mg/kg에서 44.7mg/kg으로 342배, 납은 4mg/kg에서 37.3mg/kg으로 9.1배 가까이 증가했다. 죽산보 구간에도 카드뮴이 0.063mg/kg에서 0.33mg/kg으로 5.2배, 납은 1.0mg/kg에서 30.6mg/kg으로 29.6배 증가하였다.

비소의 경우 4대강 사업 이전에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EPA(미국환경보호청)의 유기물 오염판단기준의 ‘심한 오염’ 수준에 달하는 수치가 확인되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시한 “하천,호소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2015. 11. 16 개정)에 따르면, 이들 중금속 수치는 1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나,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오염정도가 상승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영산강 퇴적토의 총인(T-P) 수치도 증가

퇴적토의 총인(T-P) 수치도 4대강 사업 이전 조사 자료와 비교해본 결과 174mg/kg에서 2592.7mg/kg으로 14.9배가 증가하였다. 준설해야 할 오니토 최고 기준치인 1,000mg/kg보다도 2배 이상을 넘어서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토적토내 중금속은 대체로 1등급(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시한 “하천,호소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 2015. 11. 16 개정)을 유지하고 있지만, 총인(T-P)은 4등급이고 완전연소가능량도 거의 4등급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4등급인 항목이 1개 이상이면 ‘매우 나쁨’, 즉 ‘심각하고 명백한 오염’상태라고 볼 수 있다. 토양정화 및 복원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수준이다.

성층화 현상 뚜렷,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강바닥

강바닥의 용존산소의 경우, 승촌보와 죽산보 상류에서 수심별로 측정한 결과 성층화현상(호수 깊이에 따른 수온변화에 의한 밀도차이로 여러 층이 분리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승촌보, 죽산보 상류지점의 표층 수치는 9mg/l인 반면 수심 4~5m구간에서부터는 1mg/l도 되지 않은 무산소층을 형성하고 있었다. 더 이상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공간으로 변했다.

보로 인해 정체되어 있는 영산강의 표층에서 해마다 심각한 녹조가 발생하고 강바닥은 썩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예견했던 결과이다. 영산강에 승촌보, 죽산보라는 댐을 만들어, 결국 유속이 느린 호소로 변화시켜 미세 퇴적물이 쌓이고, 썩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미 하구둑으로 인해 영산호 바닥은 생물이 없는 빈산소층, 무산소층이 형성되었다. 바닥 퇴적물은 썩고 오염되어서, 기형물고기가 발견되고 물고기 폐사 사건도 발생했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이, 4대강 사업결과로 영산강 중상류에 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흐르는 강으로 회복시키지 않는다면 더 악화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보의 수문을 개방하여 영산강 녹조, 퇴적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 영산강에 대한 수질측정을 수심별 조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수행하여 공개하고 표수층의 조류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3. 막대한 혈세를 들여 4대강사업을 추진했던 이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묻고, 영산강을 흐르는 강으로 복원해야 하다.

우리는 영산강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활동을 실시하여 4대강사업을 검증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 영산강 복원을 촉구하는 대안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2016. 10. 6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녹색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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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서울행동이 드디어 첫 출발을 했습니다!

ⓒ 서울환경연합

ⓒ 국제 엠네스티, https://amnesty.or.kr/31550/


ⓒ 국제 엠네스티, https://amnesty.or.kr/31550/

국제 엠네스티의 조사 결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로 떠올랐고, 기후위기는 이제 주류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은 단어 자체도 낯선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 서울환경연합 청년활동가들이 기후위기의 진실을 알리고, 지금 당장 행동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5번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최상위 포식자는 항상 멸종했습니다. 줄어들지 않는 온실가스, 뜨거워지는 지구로 우리는 지금 6번째 대멸종 앞에 놓여있고, 최상위 포식자는 인간입니다. 멸종의 위기를 알리고, 이에 저항하기 위해 행동하려 합니다!

ⓒ 서울환경연합

출발하기 전날과 당일 오전까지 다양한 아이디어로 여러 피켓을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언제든지 환영이니, 마구마구 알려주세요~

ⓒ 서울환경연합

13일 오후, 처음으로 향한 곳은 서울시청이었습니다. 이번 피케팅의 핵심은 ‘구멍 피켓’인데요! 기후위기에 책임을 지지 않는 여러 기후 악당에게 책임을 묻는 퍼포먼스입니다. 또한 시청사 앞과 뒤에서 1인 시위도 진행했습니다.

ⓒ 서울환경연합

이후로는 서울시의회를 찾아갔습니다. 피켓 퍼포먼스를 했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피켓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지 않는 언론을!

오늘부터 매일매일 피케팅을 하러 나갑니다!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니, 저희가 보이면 응원해주시고 함께 동참해주세요. 현재 기후위기 서울행동 기획단도 모집 중입니다!! 2월 27일 첫 모임 후 3월부터는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예정이니 마구마구 신청해주세요! 기후위기 서울행동, 함께해 주세요! 아래 링크에서 참가신청 해 주세요~~ 피케팅은 계속된다!​

http://bit.ly/기후서울행동

금, 2020/02/14-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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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종시 조류조사 결과발표
‘세종보 해체를 통한 금강서식처 복원해야!’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세종보 상류의 철새들의 이동과 서식현황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합강리(세종보 상류) 겨울철새 모니터링을 2015년 겨울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다.

○ 2019년 겨울 조사는 지난 2020년 2월 6일에 진행 했으며 단안전수조사로 시행되었다. 조사지역은 세종시와 부강 경계지역에서부터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교각까지로 약 12km구간이다.

○ 이번 조사결과 총 70종 4238개체 이며 이중 물새는 40개체 3433개체로 조사조사되었다. 2018년 총 63종 2,717개체(물새는 35종 1,759개체), 2017년 총 55종 2,404개체(물새는 29종 1,532개체)와 비교하면 종과 개체수 모두 증가된 결과이다. 세종보 수문개방 이후 꾸준히 종수와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 물새 중 특히 낮은 물을 선호하는 수면성오리가 2016년 690개체 2017년 1,266개체에서 1,453 개체로 증가하였고 2019년에는 2401 개체로 급증했다. 이는 4대강 정비사업 이후 호소화 되었던 지역이 수문개방이후 모래톱과 하중도 등이 생겨나고 수심도 낮아진 결과로 해석된다.

○ 2019년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 201호로 보호받고 있는 큰고니의 급증이다. 4대강 사업이후 전혀 관찰되지 않던 큰고니는 2017년 겨울 합강리 수문이 개방되고 2018년 겨울 9개체가 처음 확인되었다. 이런 큰고니는 현재 20개체가 금남대교 인근에서 월동중인 것을 확인했다.

○ 4대강 사업 전 2000~5000개체까지 확인되던 큰기러기와 쇠기러기의 개체수도 급증했다. 큰기러기(멸종위기종 2급) 488개체, 쇠기러기 243개체 총 731개체가 확인되었다. 2018년 17마리(큰기러기 11개체, 쇠기러기 6개체)가 확인된 것에 비하면 급증한 것이다.

○ 4대강 사업 이전(2000~2008년) 300~500마리가 서식하던 황오리가 2017년 7개체에서 2018년 61개체로 급증하였으며 2019년 200개체로 증가되었다.

○ 황오리, 큰기러기, 쇠기러기, 큰고니 모두 모래톱이 있는 낮은 수심의 하천을 좋아하는 서식습성을 감안하면, 수문개방에 따른 서식처의 변화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 물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수금류(오리류)중 청머리오리, 흰비오리, 댕기흰죽지는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확인되었다.

○ 수금류의 서식개체와 종수의 증가는 합강리와 공주보 등의 수문개방 이후 서식환경이 개선되면서 월동지로 다시 이 지역을 찾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문개방 이후 서식하는 월동조류의 서식밀도와 개체수가 증가하는 경향성이 나온 것으로 매우 유의미한 일이다.

 ○ 이번조사에서 맹금류를 포함한 법적보호종은 모두 11종이다. 큰고니, 큰기러기, 황조롱이, 쇠황조롱이, 참매, 새매, 흰꼬리수리, 독수리, 큰말똥가리, 흑두루미, 흰목물떼새, 원앙 법적보호종에 속한다. 2018년에 비하면 검은목두루미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1종이 감소되었다.

○ 세종시 건설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 15종의 법적보호종 서식이 확인되었다. 합강리가 아직 보건설 이전의 완전한 모습을 찾고 있지는 못 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문개방보다 더 낳아가 보해체 등을 진행한다면 완벽한 자연의 모습으로 변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특이종으로는 검은어깨매가 금남대교 상류지점에서 1개체가 확인되었다. 검은어깨매는 국내 미조(길잃은새)로 기록된 매우 희귀한 조류이다.

○ 수문개방 이후에 3년에 걸친 겨울철새 조사결과는 분명 서식지역의 회복과 복원의 가능성은 확인했다. 2020년 겨울 더 많은 종수와 개체수가 올지 현재 수준을 유지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모든 것은 단언하기는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하지만, 실제 조류의 개체수와 종수는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더 안정화 될 것으로 생각된다.

○ 향후 추가로 수문을 해체하는 등의 변화가 일어 난다면, 멸종위기종 등의 종 다양성과 서식밀도는 꾸준히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수문개방 이후 변화와 효과를 꾸준히 모니터링 하여 조류서식처를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합강리 일대의 정밀조류조사 등을 통해 향후 습지보호지역의 지정 등을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현재 수문이 남아 있는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등의 해체를 통해 자연성 회복에 박차를 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큰고니(천기 201-2호, 멸종위기종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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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기러기(멸종위기종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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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조롱이(천기 32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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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황조롱이(멸종위기종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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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매(천기323-1호, 멸종위기종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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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매(천기323-4호, 멸종위종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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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꼬리수리(천기243-4호, 멸종위기종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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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수리(천기243-1호, 멸종위기종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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잿빛개구리매(천기 323-6호, 멸종위기종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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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말똥가리(멸종위기종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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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두루미(천기 228호, 멸종위기종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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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목두루미(천기 451호, 멸종위기종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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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목물떼새(멸종위기종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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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앙(천기 3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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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에서 비행중인 황오리

모래톱에 휴식중이 오리들

금, 2020/02/1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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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물떼새는 강가 모래에 알을 낳는다.

잡초가 무성해진 모래밭은 알을 낳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녀석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알을 낳을 수 있도록 제초 작업을 진행했다.

4대강이 생기기 전에는 직접 뽑지 않아도 비가 내려 물이 불면 자연스레 잡초가 쓸려나가 정화가 되어 더 깨끗한 강으로 만들어준다고 한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초작업 중 쓰레기들이 많이 보였다.

 

 

 

 

 

 

 

 

 

 

다음 방문한 곳은 공주보. 사진에 표시된 부분은 봉황의 꼬리라고 한다.

아래로 내려가니 산책로에서는 맡지 못했던 악취가 났다.

선선한 날씨임에도 냄새가 올라오는데 더운 날씨가 되면 얼마나 지독해질지 상상이 가지 않았다.

 

 

 

 

 

 

 

 

 

 

 

 

 

죽은 새의 사체와 물고기가 보였고, 보가 닫혀있어 고인 물로 인해 그 속에 가라앉은 흙도 함께 썩어가고있었다.

물 표면에 공기방울들이 보였는데 고인 물과 흙이 썩어 유해한 물질이 발생된다고 한다.

평소 사진이나 동영상으로만 접하던 것들을 실제로 본 현장은 더욱 참혹했다.

김종술 기자님이 폐쇄된 보로 인해 강의 물과 흙 속에 얼마나 오염되었는지 확인시켜준 장면이다.

그 안에는 머리카락 굵기의 실지렁이들이 가득했다.

실지렁이는 보통 4급수의 물에 서식하는 수충인데

금강은 원래 2-3급수의 수질이지만 4대강으로 인해 훼손되어

본래의 색을 잃게 되었다.

 

 

 

 

 

 

 

 

 

 

 

 

 

그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수문이 개방된 세종보였다.

세종보는 사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한글이 적혀있다.

단 4개의 수문 중 1곳 만이 개방되어 있다.

 

 

 

 

 

 

 

 

왼쪽사진을 보면 수문이 개방된 곳이다. 한쪽만 개방된 탓에 물살이 거세 물고기들이 거슬러 오를 수 없어 산란을 하기 힘든 환경이었고, 오른쪽 사진은 개방된 1곳을 제외한 닫혀있는 수문의 모습이다.

열려있는 수문 반대편은 여전히 물은 고여 있었지만 개방이 안 된 공주보 보다는 많은 동물의 발자국들과 조류들을 볼 수 있었다.

 

 

 

 

 

 

 

 

 

 

왼쪽은 동물들의 발자국을 찍은 사진이고

오른쪽은 천연기념물인 수달의 배설물이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장남평야!!

평소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조류와 고라니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곳이자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 서식지라고 한다.

건축물로 가득한 도시에서는 쉬이 접하기 힘든 자연 생태계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토지개발이 곧 진행된다고…

끊임없는 인간의 욕심과 편리성을 위해 자연은 점점 훼손되어지고 있어 안타깝다.

 

 

 

 

 

 

 

 

 

 

 

 

도시생태에서는 보기 힘든 고라니이지만 이 곳에서 만큼은

자유롭게 뛰노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핸드폰 카메라에도 가깝게 찍힐만큼.

 

*찍을 때 주의 할 점은 절대 가까이 다가가면 안 되는 것이다.

야생동물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금, 2020/03/13-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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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갯벌과물떼새 303호 공유합니다~

다운로드=> 갯벌과물떼새 303호

월, 2020/04/13-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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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에 있어야 할 펭귄들이 서울에 나타났다. 왜? 왜? 왜?!

4월 25일, 모든 것이 밝혀진다!

#배고픈펭귄 #펭귄의날

수, 2020/04/22-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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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환경연합에서 5월 15,22,29일 매주 금요일 카이스트 백로 모니터링단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모니터링 참여자 분들은 가까이서 직접 백로를 관찰하고 조사하는 시간을 가질거에요!
야생동물을 관찰하는거기 때문에 많은 인원은 갈 수가 없어서 선착순으로 최대 2명만 신청을 받아요!
* 참여한만큼 봉사시간을 부여해드립니다.
*참여자분들께는 개별 연락드립니다.
*우천시 취소 됩니다.

목, 2020/05/14-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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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월성원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에 반대합니다!

1000인 선언에 동참해주세요!

★선언 링크:  https://bit.ly/36dN1T6

★선언 참여비 계좌: 621-597084-00105 KEB하나은행 대전환경운동연합

 

수, 2020/05/2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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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면적 165㎡이상의 슈퍼마켓은 2019년 1월 1일부터 1회용 비닐쇼핑백 판매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해당 매장에서 1회용 비닐 쇼핑백을 판매하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부 정책의 이행여부를 파악하고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물건 구입후 구입한 물품의 운반 방법을 파악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사용인식변화 정도를 파악해 보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특별시 및 광역시 매장면적 165㎡ 이상슈퍼마켓 총 271곳중 광주광역시45개 매장 집계를 내 보았습니다.

이제는 규모가 있는 매장에서의 비닐봉투나 쇼핑백을 판매하지 않는것이 정착되는것 같습니다.

 

매장에는 비닐쇼핑백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홍보가 잘 되고 있으며, 속비닐 사용자제 요청 문구는 없는 실정으로 비치는 안되어있어도 필요할때는 주고있는 현실입니다.

 

개별 소포장 판매의 문제는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할 문제인것 같습니다.   소포장 용기가 거의 친환경재질이 아닌 스티로폼으로 엄청난 쓰레기 발생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급히 대안을 찾아야 할것입니다.

 

 

장바구니는 아직 많이 들고 다니고 있지는 않으나  그냥 가져가시거나 빈 상자를 이용하는것 등으로 점점 소비자 자신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있음을 조사를 하면서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장바구니를 가지고 가면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참여율은 더 좋아질수도 있겠다는 개인적 생각도 들었읍니다.

 

 

 

 

전반적으로 비닐봉투 사용은 개선되고 있으며, 종량제 봉투 구매비중은 많고, 물품구매량이 적을때는 그냥 가져가시는 모습에서 정책적인 대안들이 많아져서 보다 현실과 환경에 맞는 대책으로 물품구매와 관련된 쓰레기의 양이 현저하게 줄어 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화, 2020/06/09-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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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원일몰 대상지의 84%를 지켜냈다고 자화자찬했다정부·지자체·거버넌스의 노력으로 368㎢ 중 310㎢를 지켜냈다는 것이다국토부가 나서서 5,057개의 국공유지를 일몰시키겠다는 공고는 슬그머니 내놓고얼토당토않은 성과자랑에 나선 것이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공원 일몰이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국토부가 내놓은 뜬금없는 자랑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 국토부는 310㎢가 공원으로 조성되거나 유지된다고 밝혔지만세부 대응 실적을 보면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공원 조성사업이라고 밝힌 137㎢ 중 27㎢는 현재 전국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이다도시 내 개발압력이 높은 부지 대상으로 핵심 부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는 특례사업을 두고 공원을 지켰다는 해석은 매우 부적절하다또한 공원기능을 유지한다고 밝힌 국공유지 91㎢에 이번 5,057개의 일몰지가 포함되어있는지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도시 외곽이라 개발이 곤란하다고 밝힌 실효 대상지 58㎢는 공원구역이나 보전녹지로도 지정되지 않은 그야말로 난개발 우려지역이다따라서 국토부 세부 대응 실적에서 온전히 공원기능이 유지될 것은 공원구역/보전지역 82㎢과 지자체에서 조성하기로 한 110㎢ 등 총 192㎢에 불과하다.

○ 이 192㎢ 역시 어느 수준으로 보전 가능할지 불투명하지만 보전된다하더라도 국토부의 성과와는 무관하다이 땅은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가 나서서 토지주와의 갈등에서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지역이다이렇게 지자체가 고군분투하는 동안 지원은 커녕 공원구역과 보전녹지 내 국공유지 일몰을 주도하는 국토부가 무슨 자격으로 실적을 운운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 국토부는 지금껏 단 한번도 제대로 된 자료를 공개한 적이 없다이번에도 조성되는 공원보전 대상지실효 대상지 등의 각 자료는 공개되지 않은 채로 그저 지켜졌으니 믿으라는 식의 자료를 발표했을 따름이다실효 대상이 368㎢가 맞는지 조차도 의문이다. 2018년 말 기준 공원면적은 926.6㎢인데이는 이미 2008년 공원면적 대비 28% 가 감소된 수치이다. 공원이 실효되어 이미 통계에서 사라졌는데 이에 대한 일언반구 설명이 없었다국토부는 이 원인이 2015년 도시공원 1차 실효의 결과인지 아닌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또 이번 국토부 발표 자료에서는 완전미집행공원 면적만 가지고 계산하고 있지만, 153.8㎢에 해당하는 부분미집행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 국토부는 미집행공원의 숫자를 자의적의 왜곡하여 규모를 줄여 발표하고 있다국토부는 공원일몰제 대응의 성과를 자랑하기에 앞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야한다① 2015년도 1차 실효된 공원의 위치와 면적과 갯수 ② 2020년도 7월 1일 실효 일부미집행·완전미집행 공원의 위치와 면적과 갯수를 포함한 온전한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명확한 근거 없는 자의적인 통계 발표로 공원이 실효되지 않는 것 처럼여파가 없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해서 안 된다.

첨부 1. 실효대상 국공유지 5,057건 지도. 1.

2020. 06. 18.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금, 2020/06/19-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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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코로나-19에 비상하게 대응하라!

코로나-19 113번 확진자의 자녀 2명이 양성판정을 받으면서 등교개학 후 최초 확진자가 발생했다. 대신고와 대전외고에서는 통학차량 운전자가 확진되면서 현재 등교가 중지된 상태이다. 대전은 약 2주만에 6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학교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인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학교를 매개로한 대규모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교육청에서는 114번과 115번 확진자의 동선에 있는 학원을 전수 조사하는 한편 2주간 휴원하기로 결정했다. 대신고와 외고역시 역학조사가 진행중이다. 등교했던 천동초등학교 학생은 전수조사를 받을 예정이며 전원 자가 격리되었다. 학생들 모두 음성판정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대할 뿐이다. 

이번 확진은 대전의 코로나-19사태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지난 21일 대전지역 주요기관장 긴급회의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의 학교등교중단 요구에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학교 확진자로 인해 학교를 매개로한 확산이 확인된다면, 21일 등교중단 거부가 잘못된 결정인 되었음을 입증하게 된다.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코로나-19에 대한 기관 차원의 대응도 문제다. 대전시는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감영병관리과 신설과 역학조사관 증원 등의 추가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대전시 교육청은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다. 확인 결과 대전시 교육청에는 코로나-19 대응 전담팀 자체가 없었다. 체육예술건강과 주무관이 교육부의 지침만을 토대로 답변하는 것이 전부였다. 교육부 지침만을 신주단지 모시듯 읊고 있을 뿐 자체 대응계획이나 능동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21일 관계기관장 회의 이후 등교중단 요구에 대한 설동호 교육감의 거부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이 거세다. 대전시 코로나-19 게시물에는 등교중단 등의 대책이 없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대전시 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실효적이고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확진자가 발생한 2개교 인근의 초.중고에 등교중지 명령을 내리고, 2주 이상의 원격 학습을 운영해야 한다. 인근 5개 학원이 아닌 인근 지역 학원에 대한 휴원권고나 명령 등의 대책을 실행해야 한다.

학교별로 등교중단 등의 결정권한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확진자 인근 학교 역시 중단조치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하거나, 지침으로 중단범위를 규정해야 한다. 자체적으로 학부모들의 의사를 통해 임의 중단조치도 훨씬 확대 할 수 있도록 유연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대전시는 코로나-19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사회적거리두기의 단계를 격상해야 한다.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에 따라 전 학교가 등교를 중지나 온라인 학습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를 통한 N차 감염이 현실화 되지 않도록 실효적인 대책들이 논의 될 때다. 학교가 방역의 최전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

2020. 6. 30.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화, 2020/06/3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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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26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 정정화 위원장이 사퇴로 재공론화의 파행이 확인되었습니다.

○ 하지만 산업부는 재공론화에 대한 진단과 반성 없이 실패한 공론화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맥스터(핵연료폐기물 대용량 저장시설)를 적기에 짓는 목적 달성에만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경주 월성 핵발전소의 핵연료폐기물을 보관하는 수조의 포화가 임박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 전락 시켰습니다.

○ 형식적 정당성만을 확보하기 위한 공론화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 전날 오전까지도 재검토위 공식 홈페이지나 언론, 그 어디에도 공론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산업부는 맥스터 건설을 위해 쥐도 새도 모르는 공론화를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 산업부가 맥스터 건설을 위해 일방적 폭주를 멈추지 않고 민주적 숙의과정으로서의 공론화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는 지금의 사태는 심히 우려됩니다.

○ 우리는 더 이상의 파행과 피해를 막기 위해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지금의 재검토위원회의 공론화를 당장 중단하고 해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대전에서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은 사회적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진행 됩니다.

  •   래-

                         일시 : 2020년 7월 10일 10시

                         장소 : 대전시청북문   

토, 2020/07/11-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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