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서울 송파구병, 전북 익산시갑, 익산시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전남 순천시 5곳이 경선 지역으로 선정됐다. 전북 익산시을에선 전정희 의원과 조배숙 전 의원 등 4명이 경선을 치른다. 이날 현역 공천 탈락은 없었다....

전병헌(서울 동작갑) 오영식(서울 강북갑) 의원 등 현역의원 2명을 공천배제했다고 밝혔다. 더민주... 허동준 ▲ 송파구병 남인순 조재희 ▲강동구갑 송기정 진선미 ▲경기군포을 이학영 채영덕 ▲전북 익산갑 이춘석 한병도...

선거구> ◇서울 송파구병(4명) Δ박병권(51·남) (전) 민주당 송파구청장후보 Δ윤정희(28·여) (전) 새정치민주연합 서울특별시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Δ차성환(55·남) (전) 4,5대서울시의원 Δ고재용(61·남) 청운대학교...

현역 경선 지역으로는 서울 노원구갑, 강서구을, 금천구, 동작구을, 송파구병, 강동갑, 경기 군포시을, 전북 익산시갑, 전남 순천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 등 11곳이 선정됐다. 원외 경선 지역으로는...

[동아닷컴]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전병헌(서울동작갑)·오영식(강북갑)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했다. 두 의원의... 허동준 △송파구(병) 남인순 조재희 △강동구(갑) 송기정 진선미 △경기 군포시(을) 이학영 채영덕 △전북 익산시(갑)...

연금행동은 21대 국회 회기가 시작된 2020년 5월 30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발의된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3개 법안을 중심으로 현황을 제시하고 내용을 평가한 이슈페이퍼를 발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

첫째, 점점 더 많은 연금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국민연금법 발의건수만 보더라도 지난 20대 국회는 16대 국회보다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21대 국회 역시 불과 1년이 지났지만 총 56개 법안이 발의됐다. 이런 증가는 그만큼 노인 빈곤과 노후 불안의 심각성과 사회적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그러나 실제 법안 처리률은 다른 법안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1대 국회 역시 국민연금법 6.7%, 기초연금법 6.3%, 퇴직연금법 12.5%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셋째, 국민 노후를 위해 중요한 여러 개정안이 ‘발의와 임기만료 폐기’를 반복하고 있다.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양육) 및 군복무 크레딧 개선, ▷장애·유족 연금, 분할연금 개선, ▷국민연금 관리운영비 국고지원 확대,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확대, ▷기초연금 국고 부담 확대, ▷1년 미만 단기간 노동자 및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퇴직급여 대상 확대 등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과제다.

넷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2020년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1년이 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다. 기재부가 예비타당성 검토 등을 구실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더욱 절실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이 하반기부터라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다섯째,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정부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기초연금 급여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발의했던 것과 대조적이며, 국민연금 강화에 대한 개혁 의지가 낮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 이슈페이퍼 첨부파일 참조
2021_이슈페이퍼_21대_연금법안_현황과_평가.pdf
2021_이슈페이퍼_21대_연금법안_현황과_평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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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조재희(57·전 청와대 정책비서관) ▲강동갑 진선미(48·현 의원)·송기정(52·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민주당 송파구청장 후보)·윤정희(28·전 새정치연합 서울시당 청년위부위원장)·차성환(54·전 서울시의원)...

또 ▲노원구갑 고용진 장하나 오성규▲강서구을 진성준 임윤태 ▲금천구 이목희 이훈 최규엽 ▲ 동작구을 강희용 최동익 허동준 ▲ 송파구병 남인순 조재희 ▲강동구갑 송기정 진선미 ▲경기군포을 이학영 채영덕 ▲전북...

허동준, 송파구병: 남인순, 조재희, 강동구갑: 송기정 진선미, 경기 군포시을: 이학영 채영덕, 전북 익산시갑: 이춘석 한병도, 전남 순천시: 김광진 노관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신문식 곽동진,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서삼석...

현역 경선은 △노원구(갑) 고용진 장하나 오성규 △강서구(을) 진성준 임윤태 △금천구 이목희 이훈 최규엽 △동작구(을) 강희용 최동익 허동준 △송파구(병) 남인순 조재희 △강동구(갑) 송기정 진선미 △경기 군포시(을) 이학영...

Δ송파구(병) 남인순, 조재희 Δ강동구(갑) 송기정, 진선미 Δ경기 군포시(을) 이학영, 채영덕 Δ전북 익산시(갑) 이춘석, 한병도 Δ전남 순천시 김광진, 노관규 Δ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신문식, 곽동진 Δ전남...

현역 의원이 포함된 경선 지역은 △노원구(갑) 고용진 장하나 오성규 △강서구(을) 진성준 임윤태 △금천구 이목희 이훈 최규엽 △동작구(을) 강희용 최동익 허동준 △송파구(병) 남인순 조재희 △강동구(갑) 송기정 진선미 △경기...

5 송파구(병) 남인순 조재희 6 강동구(갑) 송기정 진선미 7 경기 군포시(을) 이학영 채영덕 8 전북 익산시(갑) 이춘석 한병도 9 전남 순천시 김광진 노관규 10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신문식 곽동진 11 전남...

5 송파구(병) 남인순 조재희 6 강동구(갑) 송기정 진선미 7 경기 군포시(을) 이학영 채영덕 8 전북 익산시(갑) 이춘석 한병도 9 전남 순천시 김광진 노관규 10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신문식 곽동진 11 전남...

[[the300]] 11일 더불어민주당 현역 경선 노원구(갑) 고용진 장하나 오성규 강서구(을) 진성준 임윤태 금천구 이목희 이훈 최규엽 동작구(을) 강희용 최동익 허동준 송파구(병) 남인순 조재희 강동구(갑) 송기정 진선미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