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논평]

▶근조◀ 故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빕니다.

정부사과, 책임자 처벌, 살인정권 규탄한다!
정부의 강제 부검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대회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 농민이,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영면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국가의 폭력으로 스러진 억울한 죽음을 애도하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표한다.

백남기 농민이 사망에 이른 원인이 경찰의 살수차운용지침을 지키지 않은 직사 살수였음이 이미 밝혀졌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가폭력이 은폐될 수 있는 강제 부검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것이기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와 책임자를 처벌, 경찰병력을 당장 철수 시킬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며 끝까지 유가족의 슬픔을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정부 사과와 책임자 처벌, 국가폭력을 규탄하는 국민의 요구에 함께 할 것이다.

                                                                           2016.  9. 26.
                                                                       경기환경운동연합

                           - 취·재·요·청·서 -

                                                영산강, 바닥까지 썩고 있다

영산강 퇴적토, 수질조사 결과 발표 및 복원 촉구 기자회견 개최

△ 일시 : 10월 6일(목) 11시

△ 장소 : 영산강유역환경청 앞

△ 주최 :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녹색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녹색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등 시민단체는 10월 6일(목) 오전 11시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영산강 퇴적토, 수질조사 결과 발표 및 영산강 복원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지난 7월 29일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광주·전남 시민단체에서는 영산강에 대한 퇴적토, 수질, 용존산소 조사를 실시했다.

○ 조사결과 영산강 바닥 퇴적토는 4대강 사업 이전과 비교 했을 때 카드뮴, 구리, 납, 비소 등 유해중금속 수치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 퇴적토의 총인 수치는 4대강 사업 이전보다 약 14배, 준설해야 할 오니토 최고 기준치인 1,000mg/kg보다도 2배 이상 초과한 수치를 보였다.

○ 보 건설 이후 영산강의 성층화 현상 또한 뚜렷하게 나타나며, 강바닥도 무산소층으로 변해 더 이상 생명이 살수 없는 공간이 되었다.

○ 10월 7일에 있을 영산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영산강 퇴적토, 수질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국민들에게 망가진 영산강의 실상을 알리고, 4대강사업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 ‘뻘층으로 변해 버린 죽음의 영산강’을 표현하는 퍼포먼스 진행할 계획이다.

○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응답기간 : 10월 15일(토) 까지
* 선언 참여하기 :  https://goo.gl/forms/2i9D864CERJBZNyz2

선언문

2016년 9월 12일, 경북 경주 일대에서 역대 국내 최대 규모의 5.8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전후로 400여 차례 이상의 크고 작은 지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진이 잦아들며 안정단계에 접어 들 것이라는 정부기관의 예측은 불행하게도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잇따른 지진 발생으로 진앙지인 경주와 부산, 울산, 대구, 경남지역 시민들을 비롯한 국민의 공포와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이 월성, 고리 등 14기의 핵발전소가 밀집한 세계 최대 규모의 핵발전소 단지이기에 우려와 두려움은 더 커져만 갑니다.

지진 발생 이 후 핵발전소의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는 각계각층의 요구가 봇물처럼 분출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를 지진위험지대에 건설하면서도 제대로 된 활성단층조사, 지진재해평가와 대비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맹목적으로 핵발전소는 안전하다는 주장만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전기공급의 불안감을 호도하며 땜질식 처방으로 안전을 염원하는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핵발전소와 핵폐기장을 건설하기 위해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무시, 은폐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지진안전지대가 아님을 경고하고 있고 이미 대지진을 겪은 일본과 국내의 양심 있는 전문가들이 한반도는 결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진 위험지대에 위치한 월성, 고리 등의 모든 핵발전소를 즉각 중단하고, 정밀 안전점검부터 실시하는 비상대책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는 지진위험 국가가 아니고, 지진발생에서 핵발전소는 무조건 안전하다’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핵산업계, 핵만능병 전문가들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최적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마음과 뜻을 모아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경기도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지진위험지역 월성, 신월성, 고리, 신고리 핵발전소의 가동을 전면 중지하고, 정밀 안전진단과 구조진단을 공개적으로 실시하라.
하나. 부족한 내진설계, 수명다한 노후핵발전소 즉각 폐쇄하라.
하나. 신고리 5,6호기, 천지핵발전소 등 신규 핵발전소 건설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경기도는 지진위험 핵발전소에 대한 입장을 공개하고 정부에 전달하라.
하나. 경기도는 탈핵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위해 기 수립된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을 조속히 실현하고,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에 앞장서라.

2016. 10. 18.
경기도탈핵에너지전환네트워크
[경기환경운동연합, YWCA경기도협의회, YMCA경기도협의회, 시민햇빛발전경기네트워크, 경기녹색당, 정의당경기도당, 노동당경기도당, 천주교수원교구환경위원회, 천주교의정부교구환경농촌사목위원회, 경기생명평화기독교행동, 바른두레생협, 율목아이쿱생협, 경기남부두레생협, 한살림경기남부생협,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 안성두레생협,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한 살림경기서남부생협]

기 자 회 견 문

4대강사업 이후 영산강 바닥까지 썩고 있다

- 영산강 바닥 퇴적토, 4대강 공사 이전 보다 카드뮴 납 비소 등 유해중금속 수치 상승

- 총인은 준설을 해야 할 오니토 최고 기준치인 1,000mg/kg 보다 2배 이상, ‘심각하고 명백한 오염 상태’. 4대강사업 이전 영산호 바닥보다 더 나쁜 상황

- 성층화 현상 뚜렷, 저층과 강바닥은 빈산소, 무산소층으로 생명이 살수 없는 공간

- 극심한 녹조, 썩고 있는 강바닥만 보아도 4대강사업은 강 파괴 사업임을 입증

- 흐르는 강물로 회복시키지 않는 이상, 더 악화 될 것

지난 7월 29일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광주·전남 시민단체와 대한하천학회는 영산강 승촌보, 죽산보 상류지점에서 퇴적토, 수질, 용존산소 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NICEM)에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 4대강 사업 이전(2009년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자료 내, 현재의 보 근접 지역 측정치)보다 훨씬 악화된 결과가 나왔다.

유해 중금속 수치 증가

2009년 영산강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보고된 퇴적 저질토 현황과 비교해 보니 카드뮴, 구리, 납, 비소, 아연 등 유해 중금속 수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승촌보 구간에서는 구리가 0.127mg/kg에서 44.7mg/kg으로 342배, 납은 4mg/kg에서 37.3mg/kg으로 9.1배 가까이 증가했다. 죽산보 구간에도 카드뮴이 0.063mg/kg에서 0.33mg/kg으로 5.2배, 납은 1.0mg/kg에서 30.6mg/kg으로 29.6배 증가하였다.

비소의 경우 4대강 사업 이전에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EPA(미국환경보호청)의 유기물 오염판단기준의 ‘심한 오염’ 수준에 달하는 수치가 확인되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시한 “하천,호소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2015. 11. 16 개정)에 따르면, 이들 중금속 수치는 1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나,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오염정도가 상승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영산강 퇴적토의 총인(T-P) 수치도 증가

퇴적토의 총인(T-P) 수치도 4대강 사업 이전 조사 자료와 비교해본 결과 174mg/kg에서 2592.7mg/kg으로 14.9배가 증가하였다. 준설해야 할 오니토 최고 기준치인 1,000mg/kg보다도 2배 이상을 넘어서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토적토내 중금속은 대체로 1등급(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시한 “하천,호소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 2015. 11. 16 개정)을 유지하고 있지만, 총인(T-P)은 4등급이고 완전연소가능량도 거의 4등급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4등급인 항목이 1개 이상이면 ‘매우 나쁨’, 즉 ‘심각하고 명백한 오염’상태라고 볼 수 있다. 토양정화 및 복원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수준이다.

성층화 현상 뚜렷,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강바닥

강바닥의 용존산소의 경우, 승촌보와 죽산보 상류에서 수심별로 측정한 결과 성층화현상(호수 깊이에 따른 수온변화에 의한 밀도차이로 여러 층이 분리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승촌보, 죽산보 상류지점의 표층 수치는 9mg/l인 반면 수심 4~5m구간에서부터는 1mg/l도 되지 않은 무산소층을 형성하고 있었다. 더 이상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공간으로 변했다.

보로 인해 정체되어 있는 영산강의 표층에서 해마다 심각한 녹조가 발생하고 강바닥은 썩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예견했던 결과이다. 영산강에 승촌보, 죽산보라는 댐을 만들어, 결국 유속이 느린 호소로 변화시켜 미세 퇴적물이 쌓이고, 썩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미 하구둑으로 인해 영산호 바닥은 생물이 없는 빈산소층, 무산소층이 형성되었다. 바닥 퇴적물은 썩고 오염되어서, 기형물고기가 발견되고 물고기 폐사 사건도 발생했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이, 4대강 사업결과로 영산강 중상류에 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흐르는 강으로 회복시키지 않는다면 더 악화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보의 수문을 개방하여 영산강 녹조, 퇴적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 영산강에 대한 수질측정을 수심별 조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수행하여 공개하고 표수층의 조류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3. 막대한 혈세를 들여 4대강사업을 추진했던 이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묻고, 영산강을 흐르는 강으로 복원해야 하다.

우리는 영산강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활동을 실시하여 4대강사업을 검증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 영산강 복원을 촉구하는 대안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2016. 10. 6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녹색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인천광역시가 월미도 매립지역의 건물 고도제한을 현행 7~9층에서 크게 완화해 17층 높이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9월 19일부터 주민 열람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월미도의 경관을 크게 파괴할 고도제한 완화는 지난 5월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유정복 시장은 결정 고시를 보류했습니다. 월미도 고도완화지구에 유정복 시장의 친형인 유수복 대양건설 회장과 형수, 형이 운영하는 건설사 등이 총 6,019㎡의 땅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논란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정복 시장은 친형일가의 특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고시를 유보했을 뿐, 결국 고도완화를 재추진하면서 친형 일가를 포함한 월미도 부동산 기획투기 세력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선사하려 하고 있습니다.

월미도 고도완화 지역은 이미 월미도의 경관보전을 위해 3~4층 높이로 고도가 규제됐던 것을 지난 2007년 논란 끝에 7~9층 높이로 고도가 대폭 완화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9년 만에 또다시 ‘월미도 주민들의 숙원사항’이라는 명목으로 고도완화를 추진하는 것을 특정 개발이익 세력을 위한 개발일 뿐만 아니라 월미도의 자연경관을 훼손시키고 인천의 가치를 철저히 파괴하는 것입니다.

월미도는 월미도에 현재 살고 있고 대규모 땅을 소유한 사람들만의 월미도가 아닙니다. 인천시민 모두가 가꾸고 보존해야 할 인천시민의 공공유산이자,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줘야 할 우리 자손들의 보물이기도 합니다. 친형의 재산증식, 부동산투기를 돕는 고도완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300만 인천시민들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일말의 사심도 없이 월미도의 고도완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면 먼저 유정복 시장은 친형일가의 소유토지를 김홍섭중구청장은 본인 소유토지를 인천시와 중구청에 기부하기 바랍니다. 이후 공개적인 시민토론회와 전문가들의 간담회 등을 통해 월미도 지구단위계획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바랍니다.

만약 유정복 시장이 끝내 친형의 돈벌이를 위해 월미도의 자연경관을 훼손시키고 인천의 가치를 파괴하는 월미도 고도완화 고시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유정복 시장의 ‘인천 가치 재창조’ 시책이 허위임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뿐만 아니라 범시민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16년 9월 25일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도시공공성네크워크

대전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추진 중인 핵 관련실험을 전면 중단하라!

어제 저녁(12일) 경북 경주시에서 기상청 지진 관측 이래 가장 강력한 규모인 5.8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경주뿐 아니라 대전, 서울 수도권까지 대한민국 전역에서 지진을 감지했을 만큼 강력했다. 더욱 큰 문제는 과거 역사 지진 기록을 봤을 때는 더 큰 규모의 지진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탈핵진영에서는 한반도도 큰 규모의 지진에 대비해야 한다고 수없이 주장했지만 정부와 원자력계의 반응은 너무나 미온적이었다. 단적인 예로 논란이 되었던 경주 저준위 핵폐기장 건설과 영덕신규핵발전소 부지선정 당시, 양산단층대에 위치한 입지문제로 수없이 많은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러나 한수원은 일관되게 이 경고를 무시했다.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이라는 증거가 없다며 문제의 소지를 일축했다. 이번 지진은 이 양산단층대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활성단층임이 입증되었다. 한반도가 결코 지진에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이번 지진의 경고는 비단 경주만의 문제가 아님을 간과해선 안된다.

2015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원자로의 경우 내진기준에 미달하여 내진성능보강 조치가 취해졌다. 원자력안전법상 지진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최대지반가속도가 하나로원자로의 경우 지표면에서 0.2g(리히터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평가 결과 하나로원자로를 둘러싼 외부건물의 벽체 일부가 최소값이 0.09g(리히터 규모 5.9)로 확인되었다. 지진 발생시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최대지반가속도가 0.2g까지 견딜 수 있는데, 절반인 0.1g만 되면 일단 모든 가동을 멈추도록 규정이 되어있다. 그런데, 이번 지진은 원자력발전소 부지에서는 0.1g을 느꼈고, 발전소건물인 월성원전 1호기가 0. 098g까지 감지했다고 한다. 이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로원자로의 내진성능의 수준이 얼마나 미흡한지를 짐작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지진이 일어난 곳의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이다 보니까 피해가 비교적 작았지만, 규모 5.8 정도의 지진이 진앙지에 오래된 건물이라든가 또 인구가 밀집한 곳에서 발생했다면 피해가 엄청나게 컸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 한다. 만에 하나 대전지역에서 이 정도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면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큰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인구 150만이 넘는 대전 도시 한복판에서 하나로원자로를 비롯하여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는 위험천만한 실험들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를 더욱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2017년부터는 사용후핵연료를 직접사용해서 재처리 실험까지 추진한다는 것이다.

대전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실험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진행되면서 여러 위험을 증폭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진발생과 핵발전소, 각종 핵실험의 위험성을 더 이상 축소해선 안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정부는 노후핵발전소 폐쇄하고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라.

2.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사용후핵연료 운반, 보관, 실험과정 전반에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검증을 통한 안전점검과 대책을 수립하라.

3.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대도시 한복판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실험관련 모든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2016. 9. 13

핵없는사회를 위한 대전공동행동

대전광역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두 158 명 조사 및 접수

사망 36 명, 생존환자 122 명, 올해만 97 명 늘어 이중 사망 19 명

가습기살균제피해와 관련하여 2016 년 7 월 31 일까지 조사 및 접수된 대전 거주자는 모두 158 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36명, 생존환자는 122 명이다. 사망률은 22.8%인데 이는 전국 피해자의 사망률인 20%보다 조금 높은 편이다.

2011-2014 년에 진행된 1-2 차 조사에서 사망 16 명, 생존환자 20명 등 36명이 조사되었다. 2015 년에 접수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3 차 조사는 사망 1명, 생존환자 24명이고, 2016 년 들어 접수된 4 차 접수는 7 월말까지 사망 19명, 생존 78명 등 모두 97명이다.

지난 5 년동안의 전체 피해신고의 61.4%가 올해 집중되었다. 서울과 대전지역

언론의 집중적인 보도에 힘입어 그 동안 몰랐거나 가려져 왔던 피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약 1 천만명으로 추산된다. 이중 잠재적 피해자가 29 만~227 만명으로 보인다. 현재 신고된 피해도 엄청나지만 전체로 보면 빙산의 일각이다. 전인구대상 역학조사 및 2-3 차 병원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자 찾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접수된 피해자는 이들의 1%도 채 안 되는 빙산의 일각이다.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피해접수를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아내는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 전국의 2-3 차 병원 내원자들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사용여부 전수조사, 전국민 대상 역학조사, 전국의 자치단체와 보건소에 신고센터 설치 등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첨부 대전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접수 보고서 아래 링크 클릭

http://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2_04&wr_id=197

환경보건시민센터 / 대전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와가족모임(가피모)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보도자료>

대전 희망에너지 협동조합 창립

대전 희망에너지협동조합(가) 22일(월)창립한다. 희망에너지협동조합은 햇빛발전소 건설을 통해 핵과 화력발전의 안전한 에너지 대안사회와 협동경제를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희망에너지 협동조합은 2016년 100Kw의 시민햇빛반전소 건설을 시작으로 매년 100Kw씩 추가해 나갈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민햇빛발전소는 2005년경 건설되기 시작했고 후쿠시마 원전폭발 이후 건강한 에너지 생산을 목표로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에서는 아직 건립된 적이 없어 희망에너지협동조합의 창립은 상당히 의미있는 출발이 될 것이다. 희망에너지협동조합은 2015년부터 대전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지역사회에 대안에너지에 관심이 높은 기관들이 연대하여 준비를 시작하여 창립에 이르렀다.

의미있는 협동조합 창립에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아 래-

1) 일시 : 2016년 8월 22일 17시 30분

2) 장소 :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삼성생명빌딩 2층)

제2회 대전환경교육한마당 개최

‘시민과 함께 그리는 환경교육도시 대전’

환경교육으로 건강한 시민, 쾌적한 대전,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제2회 대전환경교육한마당’을 오는 21일 평송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한다.

올해 대회는 ‘시민과 함께 그리는 환경교육도시 대전’을 주제로 환경교육사례발표회, 환경교육체험부스, 환경동아리사례발표회, 환경교육 등이 진행된다.

많은 대전 시민들이 참여해서 환경교육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안 내-

1. 주제 : 시민과 함께 그리는 환경교육도시 대전

2. 일시 : 2016년 9월 22일(목) 10:00~18:00

3. 장소 : 평송청소년문화센터(다목적실, 앞광장)

4. 대상 : 대전시민 누구나

5. 내용 :

-10:00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앞광장, 대전환경교육한마당 시민체험행사(환경체험부스 운영)

-10:00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다목적실, 대전지역 학교환경교육 및 각급환경동아리 사례발표

-13:00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다목적실, 대전지역 환경교육 해설가 사례발표

-15:00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다목적실, 환경교육워크숍-시민과 함께 그리는 환경교육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더 큰 지진을 대비하여 비상대책을 촉구한다!

어제 저녁(20일) 8시 34분경 경북 경주시에서 다시 한 번 4.5규모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다. 12일 밤 지진이후 수백차례의 여진이 있었으나 이번 지진은 지난 번 규모 5.1과 규모 5.8의 진앙지와 거의 겹치는 양상단층대에서 발생했으며 전국각지에서 지진을 감지했다는 국민들의 증언들이 똑같이 발생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이 여진이 아니라 전진일 수도 있다는 점을 말하며 앞으로 추가적인 강진에 대비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반복적인 지진이 발생하며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학습효과는 여전히 부족해보여 더욱 불안감이 증폭된다.

대전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각종 원자력시설과 방사성폐기물이 밀집되어 있고, 위험천만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사용하는 각종 실험이 진행 중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실험까지 추진 중이라는 점이다. 각종 사용후핵연료 실험들에 대해 제대로 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대전시민들은 전혀 알 수 가 없다. 지진에 대비한 대책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알 수 없어 시민들은 더욱 불안하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난 지진은 진원이 깊어 원자력시설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니 지금의 내진설계에도 문제없다며 안전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점검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일방적 주장을 시민들이 신뢰하긴 어려울 것이다.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더 이상 여진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안전을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정부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진발생과 핵발전소, 각종 핵실험의 위험성을 더 이상 축소해선 안된다. 지금 당장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실험관련 모든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외부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3자 검증을 통해 내진설계 점검 및 원자력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 점검과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6. 9. 20

핵없는사회를 위한 대전공동행동

대전지역 사용후핵연료와 손상핵연료 문제 관련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국회의원에 조속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대전지역 시민단체, 주민 공개 의견서 발송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와 손상핵연료가 다수 보관돼 있는 것이 2016 국정감사에 세부적으로 드러나면서 대전 시민들의 우려와 불감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미 2016 국정감사에서 사용후핵연료와 손상핵연료가 다수 타원자력발전소에서 운반되어 오고 각종 실험에 사용된 점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다.더 이상 대전 대도시 한복판으로 사용후핵연료 추가 반입과 이를 사용한 파이로프로세싱 같은 위험천만한 실험이 진행되어선 안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견제기능을 가지고 있는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위원들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전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사용후핵연료 운반, 저장, 관련 실험에 대한 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28개의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대전지역 사용후핵연료 문제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다음 3가지를 요구사항을 담아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위원 23명 전원에게 의견서를 보냈다.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에는 이상민, 이은권 대전지역 소속 국회의원이 포함되어 있다. 대전지역 사용후핵연료 문제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첨부 :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요구 의견서 1부. 끝.

<의 견 서>

○ 발신인 : 대전환경운동연합 외 28개 단체

○ 수신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 문 의 :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010-9889-2476),

조용준 핵없는 세상을 위한 대전공동행동 간사(010-7546-1365)

대전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사용후핵연료 관련 실험에 대한

늦어지만 지금이라도 조속히 안전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와 손상핵연료가 다수 보관돼 있는 것이 2016 국정감사에 세부적으로 드러나면서 대전 시민들의 우려와 불감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사용후핵연료의 사용후핵연료의 이송, 보관 및 연구개발과 관련, 법과 절차에 의거해 안전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하나 이것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인구 150만 대도시 한복판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과 대전시민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일 뿐입니다.

사용후핵연료에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열에너지와 방사능이 남아 있어 가까이에서 노출되는 사람이 숨질 만큼 위험한 물질입니다. 사용후핵연료 중에서도 손상핵연료는 이동과정에서 방사능 누출 가능성이 높아 원자력발전소는 자체 내규로 발전소 내 이동조차 금지하고 있고 있습니다. 2016년 국감에서 손상핵연료는 운송과정에서 작은 충격에도 파손되어 방사능 유출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특징이 있어 연구개발이나 손상원인 규명 목적이라도 이동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발전소 내에서는 호기별 이동도 금지해 놓은 손상핵연료를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7차례나 운송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필요할 경우 타 원자력발전소에서 손상된 사용후핵연료를 가지고와서 연구를 계속한다는 것이 원자력연구원의 입장입니다. 더욱 문제 인 것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2017년부터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사용하여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실험을 진행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실험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전지역을 비롯한 공주, 세종지역까지 엄청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전시민의 안전은 무시한 채 연구라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한 위험천만한 실험들이 더 이상 추진되어선 안됩니다. 손상핵연료를 포함한 사용후핵연료가 대전으로 추가 반입되어 연구나 실험이 진행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2016 국정감사 결과와 대전 시민들의 우려를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위원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며,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1.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손상핵연료를 포함한 사용후핵연료가 반입되는 것을 중단시켜 주십시오. 이미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반경 3km안에 수천세대가 사는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된 상황으로 사용후핵연료를 지속적으로 반입해서 위험천만한 실험을 하는 것이 절대 부적합한 지역입니다.

2.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사용후핵연료 운반, 실험, 저장 전반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특별점검을 조속히 시행하여 주십시오.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8월 특별점검을 진행하겠다고 하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추진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특별점검과 안전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3. 2017년부터 계획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고속로 예산을 전면 삭감하여 주십시오.현재 추진되고 있는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고속로 실험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나 부지의 적합성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고속로는 안전성은 물론이고 타당성 검토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는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는 사업입니다.

2016. 10. 20

대전환경운동연합, (사)풀뿌리사람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전세종충남지부, 노동당 대전시당, 녹색당 대전시당,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생협,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회, 대전유성민간원자력감시조례제정운동본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청년회,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민주노총 대전본부, 민주민생대전행동,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양심과 인권 나무, 정의당 대전시당,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청춘, 평화캠프대전지부, 품앗이생협, 한살림대전

옥시RB,피해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보상과 구제에 우선하라

기업,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투명하게 공개해야
정부와 국회, ‘전성분 표시제’와 ‘신고의무제’를 도입해야

○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살인기업 옥시레킷벤키저 코리아(이하 옥시레킷벤키저)가 보도자료를 통해 자사 제품의 모든 성분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최악의 환경참사를 일으킨 기업이 업계 선도적으로 제품 전성분을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고 의미 있는 조치다. 그러나 수천 명의 피해자와 사망자가 발생했고, 피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구제와 보상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성분 공개만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라.

○ 옥시레킷벤키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무조건적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보상과 구제이다. 그러한 다음에야 재발 방지를 위한 투명한 성분공개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제품의 성분 공개가 곧바로 안전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성분 공개와 함께 국민이 우려하고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제품의 자발적인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가 이어져야 한다. 특히 가습기살균제처럼 호흡독성이 확인되지 않은 스프레이형 제품의 판매중단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 환경운동연합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기업이 제품에 대한 성분과 배합비율 등 안전성 정보를 제대로 관리당국에 보고하지 않았고, 관리당국은 업체가 제공한 한정적인 제품 정보만을 가지고 부실하게 안전성을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해 왔다. 생활화학제품에 들어간 성분과 안전성 정보를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를 보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제품의 안전성을 시민들이 직접 확인하고 안전 관리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 환경연합의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이다. 지난 가습기살균제참사 국회특별위원회 중 옥시레킷벤키저가 영업비밀이라며 성분을 감추다가 국민의 질타를 받고 공개하게 된 사건이 환경연합의 팩트체크 캠페인에서 시작된 성과다.

○ 4만여 종 넘게 유통되는 화학물질 중 안전성이 확인된 화학물질은 15%도 채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제품에 들어간 성분과 배합 비율을 공개하는 것은 안전성 평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은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기를 꺼린다. 관리 당국은 어떤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고, 판매되는 제품에 어떤 성분이 얼마만큼 들어있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 결국 피해는 오로지 소비자와 시민들의 몫이다. 환경연합이 진행하는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에 200여건 넘게 시민들의 성분 공개와 안전성 정보 확인요청이 있었고, 해당기업들에게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한 기업은 40여개에 그치고 있다. 공개한 정보 역시 제품의 안전성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은 부족하다. 그나마 이만큼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곳도 정부나 기업이 아니라 환경운동연합뿐이라는 것이 안타깝다.

○ 지난 8월 한국피앤지(P&G)가 페브리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자 해당 제품 성분을 공개한 바 있다. 그리고 11월 3일 옥시레킷벤키저는 판매하는 모든 제품의 성분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른 기업들도 이런 움직임에 동참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기업은 옥시레킷벤키저뿐이 아니다. 살인기업으로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할 기업들이 옥시레킷벤키저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팩트체크 캠페인 통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기업은 물론 생활화학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들에게 전성분 공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기업들의 답변을 공개할 것이다. 또한 생활화학제품의 전성분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공개와 약속으로 그칠 일이 아니다. 전성분 공개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표시제’와 ‘신고의무제’를 도입하도록 정부와 국회를 압박할 것이다.

2016년 11월 0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첨부:[논평]옥시RB, 피해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보상과 구제에 우선하라)

월성 핵 발전소 삼중수소 누설, 폐쇄하는 것이 답이다!

2023년 12월 13일

탈핵시민행동

[권선택 대전시장, 수돗물 민영화 중단선언에 따른 논평]

대전시민의 승리입니다.

오늘 권선택 대전시장이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즉 수돗물 민영화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은 지난 9월 2일 대전시가 밀실에서 수돗물 민영화를 추진해온 것에 대해 규탄하고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의 생명수인 수돗물 민영화 저지를 선언한바 있습니다.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은 이후 서명운동 등을 통해 시민들과 만나 공론화의 과정을 진행했으며 대전시민 83.2%가 수돗물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음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시민을 이기는 시장이 없다고 하였고 이제라도 시민의 뜻을 수용한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
다만, 수돗물 민영화 논란과정에서 몇 가지 과제가 도출되었습니다.
첫째 대전시가 수도 사업 본연의 목적인 공공성 강화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상수도 민영화나 민간위탁방식의 경쟁체제 도입은 상수도 서비스 개선의 답이 결코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둘째,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을 위한 재정사업이 지난해 민투사업 추진으로 인해 중단되고 2~3년의 사업공백이 발생한바, 예산확보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대전시와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대전 수돗물의 관리정책에 대한 많은 문제가 드러난바 대전시는 수돗물 정책 시민참여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다. 특히, 대전지역 맞는 고도정수처리의 방식과 적용시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시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수돗물 민영화 반대를 위해 함께해온 많은 시민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 수돗물뿐만 아니라 시민의 공공재인 전기, 가스, 의료, 철도 등 공공성을 지키는데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6. 11. 9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

광주환경연합, 11월 15일 후원의 밤 개최
‘초록동행 for 강, 기후, 생명’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은 11월 15일(화) 오후 6시 30분에 동구 운림동 수자타에서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강과 기후 생명을 위한 초록동행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강과 기후를 지키고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는 취지의 행사이다.

○ 이날 천연치약을 만드는 강연과 환경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 강과 기후 보호를 위한 포퍼먼스 등이 참여자와 함께 진행된다. 기념식에서는 박태규 공동의장의 환영사,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의 축사, 강동완 조선대학교 총장의 격려사가 있을 예정이다.

○ ‘강, 기후, 생명안전을 위한 초록동행’ 행사의 연장으로, 11월 19일 토요일에는 영산강 도보답사가 진행된다. 문의 광주환경연합 062-514-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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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광주환경운동연합 후원의 밤
                초록동행 for 강, 기후, 생명

■ 취지
-. 교류 및 연대
-. 기후 보호, 영산강 살리기, 생명 안전 활동 홍보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6년 11월 15일(화) 오후 6시 30분~ 8시 30분 (식전 초록강연 5:30)
- 장소 : 수자타 2층 연회장 (동구 운림동, 무등산 증심사 입구)
- 참석 : 회원, 시민 200여명

■ 식순
[식전 행사] 17:30 ~ 18:10
초록강연_ ‘천연 치약 만들기’  강사 : 배경아

[본행사]  18:30   ※사회: 국윤주 집행위원
□ 환경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 : 설미이, 조영태, 황철석 회원
□ 여는 공연 _ 북
□ 기념식
-. 환영사_박태규 광주환경연합 공동의장
-. 격려사_강동완 조선대학교 총장
-. 축사_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 내빈 소개 및 인사
-. 영상 ‘강+기후+생명안전’
-. 초록동행 퍼포먼스 (카드섹션)
-. 축하공연(하늘땅 공연)
□ 만찬 _ 19:40

[부대행사]
□‘강+기후+생명안전’ 홍보 부스
[연속 행사]
□‘초록동행 for 영산강’ _영산강 도보답사 11/19(토)오후1시~ 5시. 영산강 극락교 ~ 승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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