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청문회’ 한 번 열지 못했던 19대 국회 (한겨레)
피해자들을 옥죄는 덫은 산재의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현행 산재보험법 체계다. 회사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작업장에서 쓰인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을 공개하지 않고 법원과 행정부도 이를 받아들이는 까닭에 피해자들이 걸린 질병과 작업조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힘들다. 결국 삼성이 보상 절차를 개시했다는 건 공단 또는 법원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는 뜻이다. 소송으로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승소 확률도 낮고 비용 부담도 크므로 피해자는 삼성의 제안을 거부하기 힘들다. 제대로 된 보상이 되려면 피해 당사자의 참여 속에 객관적인 외부기관이 보상 방안을 설계했어야 하지만 삼성은 피해자들이 겪는 고충을 유리한 쪽으로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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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판결-삼성반도체 근로자 난소암 첫 산재인정 (이데일리)
재판부는 “이씨가 노출된 유해물질의 농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됐다면 유해성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산재보상보험제도는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공적(公的) 보험을 통해 사회 전체가 분담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사정을 열악한 지위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회와 이데일리가 뽑은 이달의 판결’ 선정 자문위원인 나현채 변호사(44·사법연수원 36기)는 “반도체 관련 사건에서 희귀하게 발병한 난소암을 산재로 인정하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 측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완화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통상 산재 사건은 피해근로자가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불리한 구조”라며 다른 사건에서 이 판결을 원용하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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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131606612583320&SCD=…
양향자 후보는 반올림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미디어오늘)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가족이 삼성전자 상무 출신의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후보에게 삼성 반도체·LCD 공장 직업병 문제 해결에 대한 입장을 공개 질의했다.
반올림은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의 안전보건 실태를 다룬 보고서 등 각종 문건을 공개하지 않는 문제와 관련해 삼성반도체 공장의 안전보건 상황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 알고 있는지, 안전보건 관리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보고서를 은폐하는 삼성전자의 태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등을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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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9213
세월호 참사 2년, 안전의 거리 전시회
일시 : 2016년 4월 13일 (수) ~4월 17일 (일)
장소 : 광화문 북측광장
참여단체 : 사회진보연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교통네트워크, 반올림, 가습기피해자, 노동건강연대, 기업처벌법제정연대, 한노보연, 일과건강
4월 13일 (수) ~ 17일 (일)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2년, <안전의 거리>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한솔케미칼 노동자 ‘백혈병 산재’ 신청 (한겨레)
이아무개(32)씨는 2012년 1월 전북 완주의 한솔케미칼 전주공장에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그는 이 공장에서 전극보호제와 세정제 등을 생산하는 부서에서 일했다. 생산량이 불규칙해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았다. 하루 12시간 근무가 잦았고, 연장근무를 월 100시간 이상 하는 때도 많았다. 빛을 보면 굳어지는 제품 특성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했다. 환풍기를 가동해도 역한 냄새가 심했다. 2015년 10월 몸에 반점이 생기고 감기 증상을 보였다. 동네 병원을 다니다가 종합병원에 갔고 백혈구 수치 이상 판정을 받았다. 그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혈액·골수에서 발생하는 혈액암이다. 그는 지금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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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들은 '해결'이 아닌 '은폐'를 택했을까 (오마이뉴스)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국제 사회가 정한 여러 원칙들은 한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무시 내지 위반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전자에서 벌어지고 있는 직업병 문제는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방한한 유엔 실무그룹이 이러한 문제 상황을 제대로 알고, 한국정부와 기업에게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권고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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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14498&PAG…
삼성 반도체 노동자 ‘악성 림프종’ 첫 산재 인정 (경향신문)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악성 림프종에 걸려 사망한 노동자가 산재 인정을 받았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은 “이번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자의 업무환경을 조사할 때 회사의 자료제출이나 답변에만 수동적으로 의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박씨의 업무환경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취급물질 중에 발암물질이 없었고 업무공간에서 확인된 유해물질 노출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기관(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삼성전자가 제출한 자료에 화학제품의 주요 성분이 ‘영업비밀’로 감추어져 있고, 고인이 근무할 당시 공장에 화학물질 유출을 감지하는 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이후 박씨가 취급한 설비와 업무 공간을 직접 조사해 발암물질 노출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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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031834001…
하이닉스는 이제 안전한 일터가 되었을까 (한겨레)
"피해 노동자들에게 보상을 해준다는 하이닉스지만 산재와 관련한 대응은 삼성전자와 같이 치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이닉스 쪽은 “반올림 대표 격인 인물이라 현장에서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다”고 했다. 하이닉스가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보건 모범 기업’이 되는 길은 생각보다 멀리 있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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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사회적 대화에 제대로 응하기를 촉구하며 반올림이 농성을 시작한 지 벌써 300일!!
삼성이 하루 빨리 제대로된 사과와 보상에 합의하길 바라며 농성 300일 문화제를 진행합니다.
많이들 오세요^^
삼성반도체 노동자 ‘폐암 사망’ 첫 산재 인정 (경향신문)
폐암으로 사망한 삼성반도체 공장 노동자 2명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반도체 공장 노동자가 폐암으로 산재 인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산재로 인정받은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질병은 백혈병·림프종·재생불량성빈혈·유방암·다발성신경병증·뇌종양·난소암·폐암 등 모두 8종으로 늘어났다. 이제까지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산재 피해 인정을 받은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은 총 1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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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9012154045…
삼성, 백혈병 등 산재 소송서 법원 제출자료 불응 83% (한겨레)
백혈병 등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직업병과 관련한 산업재해 소송에서 삼성은 법원이 제출을 요청한 자료 10건 중 8건꼴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 진행한 삼성반도체·엘시디(LCD) 생산 공장에 관한 10건의 산재 소송을 분석한 결과, 법원이 재해자의 업무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삼성 쪽(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에스디아이)에 자료 제출이나 답변을 요청한 건수(사실조회와 문서송부촉탁)는 모두 77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삼성 쪽이 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13건으로 17%에 그쳤다. 나머지 64건(83%)은 아예 답변하지 않거나 자료 일부만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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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반도체 노동자 또 사망···“산재신청도 보상도 못 받아” (경향신문)
악성림프종으로 4년간 투병해온 삼성반도체 공장 노동자가 숨졌다.
반올림은 “황씨는 업무 중 취급한 화학물질들의 이름 일부만을 기억할 뿐, 각 물질의 성분과 유해성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올림에 따르면 고인이 근무 중에 회사로부터 받은 교육은 “장갑이랑 마스크를 끼라는 게 전부”였다. 고인이 CCSS룸에서 어떤 화학물질을 취급했는지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일부만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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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182156001…
반올림, 삼성반도체·디스플레이 노동자 집단 산재신청…2008년 이후 12번째 (경향신문)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가 2008년 첫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산재신청을 낸 이후 12번째 산재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를 비롯해 삼성반도체·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이나 뇌종양, 악성림프종 등으로 사망하거나 투병 중인 5명에 대한 추가 신청이다.
지금까지 반올림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한 삼성반도체·디스플레이 출신 환자는 60명이다. 그 중 6명만 산재 승인을 받았다. 반올림 이종란 노무사는 “삼성 직업병 관련 추가 제보가 들어오고 있으며 그 중 산재 신청을 원하는 분들과 유가족의 바램에 따라 집단신청을 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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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271604001…
1073개의 반대 댓글이 뜻하는 것 (the huffington post)
알 수 없는 위험에는 대처할 방법이 없다. 이처럼 사업장의 안전보건상 위험에 관한 자료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던 노동자들에게는 '건강하게' 노동할 '권리'라는 것이 무색했다. 사업주에게 쾌적한 업무환경의 조성을 요구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기도 어려웠다. 이미 직업병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도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작년 초 우리 모두를 참담하게 했던 '휴대폰 공장 노동자들의 실명 사태'와 10년이 되도록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반도체 직업병 참사'의 배경에는 이러한 알권리의 문제가 있었다.
사정이 이러하니, 이제라도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고용노동부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에 대해서 만이라도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이 발의는 되었지만 아직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는 못했다. 그런데 벌써부터 조직적이고, 노골적인 반대 움직임이 포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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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uffingtonpost.kr/jawoon-lim/story_b_14080320.html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노동자 79번째 사망···“이재용 처벌해야” (경향신문)
김기철씨는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에 제보된 삼성반도체·LCD 직업병 피해자 중 79번째 사망자다. 백혈병으로만 따지면 32번째 죽음이다.
김씨는 2006년 11월 삼성전자 협력업체인 ‘크린팩토메이션’에 입사한 뒤 줄곧 삼성전자 화성공장 15라인에서 일했다. 수백 종 화학물질을 이용해 반도체 웨이퍼를 가공하는 곳이었다. 김씨는 웨이퍼 가공 공정 곳곳을 돌아다니며 장비 유지·보수 업무를 했다. 그 중 이온주입 공정과 포토 공정은 전리방사선과 벤젠 등 발암물질 노출이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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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1151513001&code=94010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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