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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70] 북한 붕괴? 어쩌면 남북 공멸이다!: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 사태, 체제 변화로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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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70] 북한 붕괴? 어쩌면 남북 공멸이다!: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 사태, 체제 변화로 이어질까?

익명 (미확인) | 수, 2016/08/31- 10:44

북한 붕괴? 어쩌면 남북 공멸이다!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 사태, 체제 변화로 이어질까?

 

김종욱 동국대학교 객원교수

 

동아시아의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 즉 정권 교체 가능성을 계속 언급하고 있고, 이에 맞서 김정은은 핵무기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라고 채근하고 있다. 미국 랜드(RAND) 연구소의 <중국과의 전쟁> 보고서는 동아시아를 배경으로 미-중의 전쟁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야말로 동아시아는 요동치고 있다. 분단되어 있는 한반도, 미국과 중국의 협력과 갈등, 동아시아의 일원이면서도 따로 떨어져 있는 일본, 언젠가 동아시아에 개입할 러시아, 동아시아에 존재하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북한과 대만(타이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유동하는 동남아시아, 이것이 동아시아의 현주소다. 중국의 부흥은 '중국 위협론’의 발원지가 되었고, 미국과의 긴장과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경제적 번영은 동아시아의 안정이 그 기초다. 군사적 긴장 속에서 경제적 번영을 구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 동아시아는 긴장 고조와 군사력 증강이 서로 맞물리면서, 정세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랜드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의 상대방 군사력을 추적‧공격하기 위한 능력의 증강이 서태평양 지역을 '전쟁 지대'로 전환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동시에 경제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예를 들어 미-중 간 전쟁이 벌어지면, 중국은 국내총생산(GDP)의 25~35%, 미국은 5~10%가 감소된다고 평가했다. 동아시아는 영화에나 나올법한 군사력 증강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은 이전부터 다양한 탄도 미사일, 장거리 순항 미사일 등을 통해 미국 등 해양 세력의 중국 해안선 접근을 막는 반접근 지역 거부(A2AD, anti-access and area denial) 능력을 발전시켰다. 여기에 중국이 개발에 착수한 차세대 순항 미사일이 결합되면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될 경우, 미국은 전쟁 발발 시 전쟁 승리 가능성의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A2AD를 뚫을 수 있는 '협동 작전(Collaborative Operations in Denied Environment)', 즉 드론(drone)끼리 협력하면서 표적을 식별하고 공격하는 '드론 제어 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랜드 보고서는 미국이 강력한 군사 작전 수행 능력을 증진하고, 일본 등 동아시아 동맹 파트너와 비상사태에 대비한 실행 계획을 준비해야 하며, 동시에 미군은 중국의 A2AD에 대한 대응을 위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남북한의 상황도 유사하다. 북한의 핵 능력 강화에 대한 대응 차원의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문제로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핵 탑재 잠수함 탄도 미사일(SLBM) 개발‧실험을 실시했다. 이제 정부‧여당에서는 SLBM을 막기 위해 핵 추진 잠수함 능력을 증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동아시아는 미-중의 세력 갈등과 남북의 대결이 중첩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역사 문제‧영토 문제‧지역 현안 문제 등으로 언제든 위기가 폭력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위험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올 초부터 '북한 붕괴론'을 언급하고 있다. "북한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 "북한 정권이 핵 개발로는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다." 그리고 이번 8.15 경축사에서는 북한 주민과 간부들에게 "한반도 통일 시대를 열어 가는데 동참해 달라"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으며, 며칠 후에는 "북한 엘리트층조차 무너지고 있고, 북한의 주요 인사들까지 탈북과 외국으로의 망명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고 보이면서 체제 동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것은 우리 정부의 정책이 북한의 '체제 붕괴'를 유도하는 전략으로 전환했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태영호 공사 망명과 뒤이은 외교관들의 망명 사태가 북한 '체제 붕괴'의 전조라고 예단할 수 없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문가들은 중국의 묵인‧동의 없이 북한의 붕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등 핵 능력을 계속 증강시킨다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대북압박도 한계에 다다를 수 있다. 대북 제재는 이중적 함의가 있다. 압박을 통해 북한 지도부의 정책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정책을 수정하게 하는 힘이다. 그러나 북한은 외부의 압박과 제재를 '공화국을 파괴하려는 책동'으로 규정하고, 내부 단합과 주민 동원의 기제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 붕괴의 시점은 점성술사의 몫으로 넘겨야 한다. 동독의 붕괴를 누구도 알지 못했으나, 부지불식간에 현실이 되었다. 동독은 '무혈 혁명'이 진행되었는데, 그것은 평화적 공존에 입각한 서독의 동방 정책이 큰 몫을 했다. 평화적 공존을 부정하고 대북 압박을 통해 정권 교체를 추진한다는 것은 대화도 없고 타협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즉 '강대 강 전략'만이 남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랜드 보고서는 결론 부분에서, 평화든, 위기든, 전쟁의 시기이든 중국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대화 채널을 모두 막아버린 제재와 대결 정책은 상시적 위기의 지속과 상상하기 싫은 사태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명확히 밝히고 있고, 제66조 제3항에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적시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헌법은 통일을 우리의 목표로 삼되, 평화적 방식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정이 침해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국제 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 능력을 증강하는 북한 지도부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나 아무런 준비도 없이 발생한 북한의 급변 사태는 또 다른 재앙의 시작이 될 것이다. 평화적 공존을 통해 공동 번영의 길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을 가야한다. 국민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소중하며, 민족의 공멸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전쟁 가능성이 현실로 언급되는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절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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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7/2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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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은 잘 가고 있는가? 대다수의 주인-우리 들은 그래도 잘 가고 있다고 동의하는 것 같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꿈꾸는 세상으로 갈 길은 멀다. 어차피 100%는 없다. 마음은 시원하지 않지만 그나마 이정도의 현실로 위로하기로 하자. 그런데 여당은 아직은 야당시절의 옷을 벗어 버리지 못하는 것 같다. 저들이 여당일 때의 모습을 보아야 할 듯... 이 들 또한 민심을 읽지 못하면 도태되어야 할 세력일 뿐이다. 지금은 과감하게 민심의 파도를 타야 할 때다. 그렇다면 우리의 조급함은 어디서 오는가? 그동안 우리의 상식과 정의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목마름 이었겠지.... 당당한데 무엇을 겁내는가? 어차피 민중이 주인이 되느냐 노예로 사느냐는 어차피 각자 선택에 달려있다. 상식은 그저 상식일 뿐이다. 심오한 思惟의 결과물이 아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모두를 편안하게 한다면 그길로 가야되지 않을까. 근래 돌아가는 기득권의 행태를 보면서 우리가 깨어있어야 할 이유를 더욱더 발견한다. 기득권은 생각이상으로 악착같다. 아니 그들은 염치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애써 외면한다. 그럴수록 우리도 더 악착같이 깨어 있어야한다. 우리의 권리와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우리 서로 게으르지 말자. 우리는 우리다!
월, 2017/07/2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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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삼성일반노조의 집회방해를 위해 설치한 삼성SDI 울산공장 대나무장벽이 1년이 넘도록 아직도 무기고 쪽문에 삼성자본의 어리석음을 증거하듯이 유령처럼 서 있다. 대나무장벽 따위로 삼성일반노조의 집회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삼성노동자들의 민주노조 건설은 시대의 대세다, 민주노조 건설하여 당당한 삼성노동자로 인간답게 살아보자, 투쟁! 7/19~21 삼성SDI 기흥본사,천안,울산사업장 삼성재벌 규탄집회! 6/28 시신으로 발견된 삼성SDI천안공장 故 김주현씨의 명복을 빕니다! 김주현씨의 죽음은 개인 가정사가 아니다! 구조조정에 의한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다 삼성SDI는 故 김주현씨의 죽음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라! 유가족에 따르면 6/24 김주현씨가 가출하던 날 그는 퇴근 후 아내에게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털어놨다. 바람을 쐬고 오겠다며 집을 나선 후 연락이 두절되고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이튿날 김 씨의 가족은 경찰에 가출신고를 했고 가출신고 사흘 후 6/28 회사와 약 2km 떨어진 한 공구상가 주차장에서 회사 동료들에 의해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7/19 일요신문)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과 임경옥사무국장은 7/19-21까지 삼성SDI 천안공장 자살노동자 故 김주현씨의 억울한 죽음을 삼성SDI 기흥본사, 천안공장, 울산공장노동자들과 추모하며 삼성재벌과 삼성SDI의 살인적인 구조조정의 실태를 폭로 규탄하였다. 삼성재벌과 삼성SDI의 아무런 개똥철학도 없는 무노조 경영을 박살내고 삼성SDI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건설을 위한 순회투쟁을 노건추 조합원들과 삼성SDI울산공장 백혈병사망노동자 박진혁님의 산업재해 인정을 요구하며 아버님 박형집씨와 한여름 무더위를 뚫고 힘차게 진행하였다. 삼성백혈병은 삼선전자반도체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삼성SDI 사내기업 백혈병 사망노동자 박진혁은 직업병이다 산업재해 인정하라! 삼성SDI 울산공장 KP&G사내기업 사망노동자 故 박진혁님은 28세에 백혈병으로 사망하였다. 아버님 박형집님은 외아들 박진혁씨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과 아들의 명예를 위해 7년째 삼성SDI와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신다. 백혈병피해노동자 박진혁씨의 아버님 박형집씨는 지금 만성신부전증으로 이틀에 한번 씩 투석을 하며 본인 역시 위태로운 삶 속에서 삼성SDI백혈병 산업재해 투쟁을 하고 계신다. 삼성재벌 무노조경영 하에 삼성백혈병과 삼성구조조정은 기업살인이다 동료의 죽음도 모르는 삼성SDI노동자! 김주현씨의 자살을 개인가정사로 매도하는 잔인한 삼성재벌! 삼성SDI천안공장 자살노동자 김주현씨의 죽음을 근거없이 회사와 무관한 개인가정사로 단순자살로 매도하는 행위는 고인을 두 번 죽이는 반인륜적인 만행임을 규탄하였다. 더구나 살아 있는 유족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근거없는 말을 유포하지 말라 성토하며 삼성SDI는 故 김주현씨의 죽음을 유족을 위해 산업재해로 인정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였다. 삼성재벌은 악랄한 구조조정으로 삼성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지 마라! 삼성중공업 자살노동자 4명, 삼성그룹감사 중에 2명 농약음독 자살시도! 삼성자본의 악랄한 구조조정 차원의 희망퇴직 강요와 강제사직종용 등 삼성그룹감사를 빙자한 범죄자 취급 인격모독 등 비인간적인 구조조정의 실태를 폭로 규탄하며 삼성SDI전영현사장은 故 김주현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원칙과 기준없는 구조조정 차원의 성과급제도를 폐지하라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삼성SDI에 노동조합이 있었다면,,, 김성환위원장은 집회발언에서, 삼성SDI에 노동조합이 있었다면 故김주현씨 자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등 전사적으로 김주현씨의 죽음을 추모하고 노동조합 차원에서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대책을 세웠을 것이라며, 지금의 삼성무노조 경영 하에서는 故김주현씨의 죽음에 대해 회사와 무관한 자실임을 증명하려는 듯이 삼성SDI와 어용조직 노사협의회는 근거없는 말로 고인의 억울한 죽음을 은폐하고 욕되게 하고 있다고 규탄하였다. 삼성이재용을 무기징역으로! 삼성경영 악의 축, 삼성족벌 세습경영 끝장내자! 삼성재벌이 만든 어용조직 노사협의회 끝장내고 노동조합 건설하자! 삼성자본의 아무런 개똥철학도 없는 무노조 경영을 위한 노동자 미행 감시 납치 감금 도감청 핸드폰 불법복제 위치추적 인권유린 사생활 침해 등 반사회적 범죄만행 노동자 탄압 끝장내고 민주노조 건설하여 인간답게 살아보자! 기업의 탈을 쓴 범죄조직 삼성재벌 해체하고 삼성족벌 박살내자! 삼성SDI 최영주 납치범들이 아직도 범죄조직 삼성SDI 울산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삼성족벌 이재용은 삼성재벌 무노조 범죄조직 지역협의회 공개해산하고 사죄하라! 삼성SDI노동자납치범 권혁민차장과 김재윤책임을 처벌하고 노동자에게 사죄하라! 삼성SDI 울산공장노동자 최영주씨 납치에 가담하여 감금 협박한 격리조 권혁민차장, 설득조 김재윤책임 등 납치범들이 범죄조직 삼성SDI에 2017년 현재 아직도 근무하고 있다 삼성일반노조 가입하여 자랑스런 삼성SDI노동조합건설하자! 노동조합 건설하여 구조조정 박살내고 인간답게 살아 보자! 삼성일반노조의 역사는 삼성족벌 무노조 노동자탄압에 맞선 투쟁의 역사! 삼성일반노조 임경옥사무국장은 집회발언을 통해 지난 6/29 삼성일반노조가 노동 3권을 행사하는 적법한 노동조합이라는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다며, 삼성일반노조의 역사는 삼성재벌의 무노조 노동자탄압의 역사임을 말하며 삼성재벌의 삼성일반노조 말살 탄압사실을 구체적으로 폭로 규탄하였다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삼성투쟁을 하였다! 지난 21년동안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은 미행 감시 도감청 위치추적, 삼성자본에 의한 해고 구속 등 수 많은 고소로 인신구속과 인권유린 탄압을 받았음에도 삼성자본에 굴복하지 않고 2017년 지금까지 21년동안 삼성일반노조를 지키며 삼성자본의 무노조 경영 노동자탄압 인권유린에 맞서 싸우면서 부끄럽지 않고 올곧게 거침없이 투쟁하고 있다고 힘찬 발언을 하였다!

월, 2017/07/24-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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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7/25-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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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5일] 평화/통일/국제/사드

화, 2017/07/2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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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5일] 만평/사진

화, 2017/07/2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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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평화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대표들이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했군요


“위대한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무기장사꾼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따라 사드 배치에 찬성했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최근 방한한 사드배치철회 미국평화시민대표단은 25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토로했다. 노벨평화상 후보자로 선정된 바 있는 메데아 벤자민 여성 평화단체 ‘코드 핑크’ 창립자는 회견에서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악화시키는 사드를 반대한다”면서, “이미 과하게 부풀려진 무기 생산에 더 많은 자원을 쏟아 붓는 트럼프 행정부의 파괴적인 군사정책 일환이 사드다”고 비판했다.이어 지난 미
화, 2017/07/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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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우리를 알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근사하고 위대한지..... 오늘의 기득권들도 이전에는 단지 민중속의 하나였다. 그러나 어찌어찌 세상을 쥐락펴락 하는 위치에 서있네? 그들은 눈치 보던 과거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겠지. 당하면서 피눈물 나게 어떻게 얻은 성과물인데. 묻고 싶다. 그대의 성과물이 오롯이 그대의 것이였냐고...... 그대의 오늘에는 그대와 함께했던 우리가 없었느냐고.... 요즈음도 어줍잖은 논리와 말을 가지고 떠드는 무리를 보면서 분노를 넘어서 허탈하기까지 하다. 소위 그대들이 우리사회 주류인양 하는 기득권층인 것이. 강제되기 전에 그대들 잘 가라. 우리는 우리다. 상시적인 촛불이 꺼져서는 안 될 이유가 아닐까. 그래도 우리 새끼와 더불어 살아야 할 이 땅이기 때문에....
화, 2017/07/2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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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목) 밤 8시 촛불토론회 [평나광] “ 한반도 사드배치철회 성주촛불 지속가능한 방안 모색을 위한 촛불토론회” - 모든 촛불님 누구나 참가하는 토론회입니다. - 촛불발언 3분 이내로 하고 다수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합시다. - 촛불 강화, 유지 방안에 대한 촛불님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모으고자 합니다. - 같은 생각은 묶고, 다른 생각은 다름을 확인하고 존중합니다. - 많은 분들 토론에 참여부탁드립니다.
화, 2017/07/2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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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덕택에 민주당이호사를 누리고있다. 마치지들잘해 정권잡은것처럼 간이 부어가고있다 아들면회가고 해외여행가고 한국당에서 꾸어오고 간이배밖으로 나오겠다
화, 2017/07/25-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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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7일] 평화/통일/국제/사드

수, 2017/07/26-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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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7일] 만평/사진

수, 2017/07/26-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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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의 투쟁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투쟁의 중심은 성주가 아니고 소성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연대단체들의 집중, 사람의 집중, 관심의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하나의 전제 위에서만 성립 가능합니다. 그것은 ‘중심은 하나다.’거나 ‘중심은 하나여야 한다.’는 전제입니다. 어느 한 곳을 지정해서 중심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전제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중심은 하나인가?” 또는 “중심이 하나이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항상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래전부터 중심은 하나일 수 없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시간적 관점으로 본다면 이것이 바로 근대성과 현대성 사이의 생각 차이이기도 합니다. . 사회적 운동, 정치, 그리고 많은 문화적인 것들이 여러 영역에서 중심이 하나라는 생각위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흐름들은 반드시 하나의 중심을 향해 권력화되는 것을 수반했습니다. 권력화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로 모인 힘, 하나의 중심으로 연결된 수많은 사회적 관계들과 사건들이 그것의 원인과 결과를 하나로 통일시켜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사건에도 다양한 원인과 결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비효과란 바로 여러 영역에서의 나비의 날개 짓, 즉 사건의 여러 원인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쉽게 다양성에 대해 긍정하며 살아갑니다. 이렇듯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중심이 하나라는 생각은 또한 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일화 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성이 이용되는 것일 뿐입니다. 획일화보다 훨씬 교활해진 단일화의 논리일 뿐입니다. 이를 철학적으로는 ‘일자화’된다고 합니다. 다양성을 긍정해야 한다는 것은 중심이 여러 개일 수 있다는 의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투쟁의 영역에서도 당연히 그러해야 합니다. 투쟁의 중심은 여러 개일 수 있으며 여러 개여야 합니다. 확장해서 본다면 민주주의란 것도 하나의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양한 중심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 “투쟁의 중심은 여러 개여야 한다.” 많은 이들은 중심이 많아지면 약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합니다. 즉 분산되는 것에 따른 불안입니다. 하지만 그런 불안은 집중되어 함몰되는 경우에도 사라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투쟁에서 오히려 많은 함몰을 보아왔습니다. 지금 당장 싸우고 있으므로 만족하고 그것의 힘이 소멸되어 감을 애써 부정합니다. 이런 현상에 대한 부정, 사물의 변화에 대한 부인을 통해 불안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심리가 작동됩니다. 현재 ‘일자화’되는 사드투쟁의 위험함은 사드투쟁이 힘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사회의 많은 다양한 목소리들과 삶, 생활들을 획일화된 사드투쟁으로 흡수하거나 단순화 해버린다는 점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담론과 투쟁들을 통해 형성된 사회들 또한 그렇게 되어버렸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삶과 생활들이 단순화되고 관계들이 하나의 중심으로 일원화됩니다. 많은 혁명의 결과가 ‘전체주의’로 귀결되었던 것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드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것, 사드가 성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이렇듯 하나의 중심으로 모이며 투쟁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각 지역이라는 공간적 영역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조건과 환경들을 통해 바로 자신의 삶의 문제로, 생활의 문제로 사드문제를 받아들이고 풀어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 얼마 전 몇몇 친구들과 함께 평택을 방문했었습니다. 평택 또한 탄저균과 사드문제를 가지고 대책위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드투쟁 초기에 개인적으로 부산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부산지역 또한 탄저균 등 생화학 무기 실험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만 그중 현상적으로 분명해 보이는 것은 사드배치를 통해 동북아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진영이 형성되고 그것들 간 긴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립과 긴장의 지속은 당겨진 활시위와 같아서 자칫 잘못하여 손을 놓아버리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형성합니다.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의 경우처럼 국경지역에서 형성된 불안과 긴장은 3대 2라는 축구의 결과를 통해 전쟁으로 발화되는 경우를 만들어 냅니다. 이런 예들은 전쟁에서 흔히 있습니다. . 강력한 모든 전쟁무기가 거의 평택으로 들어옵니다. 평택의 경우 이런 긴장의 강화와 고착은 전술핵을 포함한 강력한 전쟁무기들이 평택기지라는 자신들의 삶과 관련된 역역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부산 또한 더욱 빈번한 생화학무기 실험이 행해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고의 가능성 또한 확대될 것입니다. 휴전선 접경지역과 같은 공간적 영역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 사드를 통해 고착화될 안보위기 환경은 끊임없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로 상징화된 광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영역의 다양한 삶이 있습니다. 이것들과 사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사드를 통해 일어나는 현상들이 자신들의 공간과 연결된 삶, 조건이나 환경과 이어진 생활에 어떻게 관여되는 지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사드를 자신의 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 성주가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이 성주라는 의미는 나의 아픔을 너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서로의 문제임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 부산지역에서 생겨나는 불안에 공감하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아픔은 한 곳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만의 아픔을 이해해 달라는 것은 동정을 구걸하는 것이지 평등한 연대의 요구가 아닙니다. 내가 아프니 그 아픔을 알아달라는 요청은 동정심을 유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정심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타자의 문제를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사드를 통해 성주의 아픔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아픔을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드를 자신의 삶과 연결된 사태로 받아들이고 투쟁을 해나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드는 다양한 사건들, 삶과 연결되어 새로운 것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드의 평택-되기, 부산-되기, 부모-되기 등이 그것입니다. . 당연히 중심은 다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평택도 중심이고 제주도 중심이며 부산도 중심입니다. 아이를 군대에 보낸 부모들도 중심이고 자신도 모르게 경제적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임금노동자들 또한 중심입니다. 많은 중심이 만들어져야 하며 다양한 주체가 형성 되야 합니다. 이것이 사드철거투쟁의 확장을 의미하며 전국화되는 것입니다. 중심이 하나여야 한다는 생각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중심이 소성리여야 한다는 주장도 그렇습니다. 무비판적으로 수용되어야 하는 당연한 생각이 아닙니다. 이전의 사회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담론이며 보수성과도 관련됩니다. 이는 하나의 특정한 관점일 뿐이며 모든 사안을 하나의 줄기와 뿌리로 집중시켜내는 수목적구조의 권력화 된 담론일 뿐입니다. . 성주투쟁이 다르다 함은 여러 영역에서 이런 것들을 감각적으로 유지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주투쟁이 가진 능력은 다른 감각속에서 다양성을 촉발시키고 추동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소성리에 모인 어느 투쟁단위도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지 않는 것들입니다. 우리 내부에서도 감각해 왔지만 충분하게 공유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감각의 문제는 분명하지 않기에 쉽게 다른 흐름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 흐름들도 부정적인 흐름들과 만나면서 변해가기도 합니다. 투쟁이 진행되면서 여러 투쟁단위들이 성주로 모여들고, 그런 단위들의 ‘일자화’된 습성과 관성들이 뒤섞이면서 이런 다름의 감각들이 둔해지고 있음을 걱정합니다. 감각들을 긍정적 흐름을 향해 개방하는 것은 바로 다양한 접점들 속에서 자신을 연결시키고 그것을 통해 삶을 능력을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 투쟁의 힘이란 지금 현상적으로 보여주는 모양새가 아닙니다. 지금 거대해 보이지만 스러져가는 흐름을 가지는 투쟁이 있을 수도 있으며, 지금은 별 것이 없어 보이지만 폭발적으로 범람하는 투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어려운 개념으로 ‘잠재성’의 문제입니다. 잠재성이란 다양한 사건들, 사물들과 연결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사드가 평택의 미군기지와 연결되고, 부산의 탄저균과 연결될 수 있는, 또 다른 여러 개의 사건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잠재력’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을 향해 자신을 열어놔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중심의 가능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드퇴치 홈키파 원정대> 같은 구상은 바로 이런 일련의 고민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주로 미군기지 등을 중심으로 원정의 행로를 고민하는 것도 단순히 이것을 반미투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사드배치가 미군기지가 있는 지역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음으로 인해 그 지역의 주민투쟁과 결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지금 사드투쟁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처럼 투쟁의 ‘잠재력’을 어떻게 확장시키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것의 중심은 6주체도 아니고 소성리도 아니고 성주 또한 아닙니다. 아니 다양성, 다중심이 인정될 수 있다면 그들 모두 다 일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투쟁의 현상에 매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매몰이 지금까지 많은 투쟁의 고립과 획일화를 결과했습니다. ‘잠재력’의 확장은 언제 어느 사안과 연결되어 사건이 폭발될지 모르는 영역으로 자신을 개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 2017/07/2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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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7/2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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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을 믿고 평화와 통일을 위한 더 담대한 구상과 행동으로 나아가달라”


김종훈 새민중정당(준) 상임대표가 26일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제재 동참 대신 대화 △우리민족끼리 정신과 원칙 견지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사드배치, 개성공단 폐쇄 등 분단적폐 청산을 제안했다. 김종훈 상임대표는 7.27정전협정 체결일을 하루 앞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4가지 긴급제안’을 발표하곤 문재인 대통령에게 “촛불항쟁의 새로운 소명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있다. 우리 국민을 믿고 평화와 통일을 위한 더 담대한 구상과 행동으로 나아가달라”고 요구했다. 김종훈 상임대표는 회견에서 “촛불이
수, 2017/07/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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