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비야가라폭포’와 ‘엠비캐년’의 추억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입니다. 넉넉하고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최근 근황이 무척 궁금한 분이 한분 계십니다. 퇴임 이후로 두문불출이신지 그 소식을 들을 길 없는 MB님의 근황이 무척 궁금해지는 한가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단군이래 최대의 대국민사기극으로 평가(김정욱 교수)받고 있는 4대강사업으로 희대의 '꾼' 반열에 올라 전국 꾼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고, 지난 7월에는 경북대로부터 명예 박사학위까지 받을 뻔하다가, 그를 무척 사랑하는 학생들로부터 제지된 바 있기 때문에 더욱 그의 근황이 궁금합니다. 

경북대 졸업생이 이명박 명예박사학위 수여 반대 인위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조정훈

 

대구경북의 달라진 '4대강 민심'을 상징하는 사건인가요? 하여간 그런 그를 위해 2014년 한가위를 맞아 작은 선물이라도 마련하고 싶어, '4대강 명물'을 추억하며 그것을 올 한가위 선물로 바칠까 합니다.

 

때는 2011년 여름이었습니다. 환경단체 활동가와 하천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4대강 조사단'은 4대강사업 중 일어나는 4대강의 생태환경의 변화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4대강사업의 제일 핵심 구간인 낙동강을 조사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구미보 바로 아래서 낙동강과 만나는 감천과 낙동강의 합수부를 조사할 때 조사단의 눈을 의심할 기막힌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2011년 여름에 감천에 만들어진 mb야가라폭포.

엠비야가라폭포 앞에서의 기념 촬영.

  이른바 '엠비야가라폭포'의 발견이었습니다. 낙동강의 심각한 준설공사의 영향으로 그 지천에서 발생하는 침식현상인 역행침식에 의해서 감천의 하상이 심각하게 침식이 되어 마치 그 모습이 나아이가라폭포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활동가들의 입에서 이구동성으로 나이야가라폭포가 외쳐졌고, 그 후 그곳은 이명박 대통령의 작품인 '엠비야가라폭포'로 명명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를 맞아 퇴임한 각하께 엠비야가라폭포를 선물로 바치고 싶은 까닭입니다.

 

4대강사업의 또다른 심각한 부작용, 역행침식

 

4대강사업식의 준설공사는 4대강의 물리적 변화뿐만 아니라 그 지천의 물리적 변화마저 초래하고 있습니다. 4대강과 그 지천이 만나는 합수부에서부터 그 지천의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침식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명명된 '역행침식' 현상은 지천의 물리적 환경에도 심각한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역행침식으로 모래가 쓸려내려간 양을 보여준 감천의 교량 남산교의 다릿발 사진. 최소 2미터 이상의 모래가 쓸려내려가버려 교량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다.

역행침식으로 지천의 강바닥과 양 측면 제방이 무너지는 등의 전혀 예상치 못한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낙동강과 바로 구미보 아래서 만나게 되는 큰 지천인 감천은 강바닥이 최소 2~3미터는 갂여나갔고 제방마터 붕괴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강바닥의 침식은 '엠비야가라폭포'를 만들었고 또 감천의 강바닥에 매설돼 있던 각종 관로들의 붕괴현상마저 불러왔었습니다. 즉 양수관로와 상수관로 심지어 하수관로마저 붕괴돼 1급수 강인 감천은 똥물을 뒤집어쓰는 수모를 겪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역행침식으로 감천의 오수관로고 붕괴돼 1급수 감천으로 똥물이 흘러들고 있다. 2013년 10월.

감천의 모래가 역행침식으로 2미터 이상 유실되자 상수관로가 드러나 복구공사를 벌이고 있다. 2013년 4월.

  또한 바로 이런 침식현상을 방지하고자 낙동강과 감천의 합수부에 시공하게 되는 이른바 하상유지공 또한 2012년 장맛비로 불어난 거센 강물의 흐름에 완전히 붕괴돼버렸습니다. 자연의 위력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엠비야가라폭포에 놀란 국토부가 수억원을 들여 감천에 부랴부랴 시공한 감천 하상유지공이 그렇게 한방에 날라가버리자 자연의 위력에 다시 한번 놀란 국토부는 조금 더 상류에 이번에는 완전히 콘크리트 보를 설치하기에 이릅니다. 최대한 콘크리트를 배제하고 4대강공사를 벌이겠다는 각하의 다짐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시멘트콘크리트를 쏟아붓지 않으면 붕괴를 막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감천의 하상유지공.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2011년 7월 완공한 이 시설물이 2012년 여름 장맛비에 완전히 붕괴해버린다.

하상유지공이 있던 조금 상류에 다시 수억의 예산을 들여 이번에는 콘크리트 보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한 국토부. 2013년 10월

 

더이상의 엠비캐년을 막기 위해서라도 4대강 재자연화 시작돼야 한다

 

낙동강 달성보 아래서 낙동강과 만나는 지천인 용호천에서도 또다른 4대강 명물이 탄생했습니다. 이른바 엠비캐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역시 역행침식에 의해 용호천의 제방이 완전히 붕괴돼 거대한 협곡이 만들어졌고 4대강 조사단의 활동가들은 그 모습을 일러 그랜드캐년이 아닌 '엠비캐년'으로 명명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엠비캐년 역시 용호천에 몇번의 보강공사를 안겨주었고, 그 제방과 강바닥을 돌망태 개비온으로 완전히 둘러쳐 용호천은 그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용호천의 변천사를 보는 것은 4대강사업의 허구성을 그대로 입증한다 할 것입니다. 

2011년 여름 만들어진, 'mb캐년'.

 

그랜드캐년 아닌, mb캐년

그리고 이러한 역행침식현상이 무서운 것은 지천을 지나는 교량마저 붕괴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역행침식에 의해 붕괴된 교랑만 해도 남한감에만 5개나 됩니다. 이곳 용호천의 사촌교 또한 그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사촌교를 바치는 옹벽의 균열현상이 목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4대강사업은 이처럼 4대강뿐만이 아니라 그 지천에서마저 심각한 물리적 환경적 변화를 초래해 계속해서 혈세를 탕진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붕괴되고 재시공하는 작업을 언제까지 계속하게 될런지요? 

4대강 공사 전의 용호천의 모습. 강 폭이 20미터도 채 안된다. 2011년 4월.

4대강 공사로 양쪽 제방이 붕괴돼 ‘엠비캐년’이 만들어진 것을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2011년 7월

몇번의 붕괴와 복구공사를 거쳐 완전한 인공하천으로 재탄생한 용호천. 그러나 안전을 장담할 수 있을가? 2014년 4월 현재의 모습.

  4대강사업은 22조 2,000억원이란 천문학적인 국민혈체를 투입해 4대강을 살리기는커녕 그 지천마저 망가트리며 4대강과 그 지천에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심각한 생태환경적 변화와 물리적 변화를 동반하게 했습니다. 낙동강만도 100여 개 이상의 지천이 흘러드니 그 피해가 또 얼마이겠습니까. 4대강사업을 강행한 MB께 이번 한가위 선물로 엠비야가라폭포와 엠비캐년을 바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런 형편이니 더이상의 부작용과 혈세탕진을 막기 위해서라도 4대강 재자연화 논의는 하루빨리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의 엠비야가라폭포와 엠비캐년를 국민들은 원치 않습니다. 더 늦기 전에 4대강 재자연화는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 합천창녕보 담수로 인해 경북 고령군 우곡면 연리들의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해 수박농사를 망친 농민들이 2011년 현장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 정수근

4대강 주변 농지의 침수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무려 265억 원의 혈세를 추가 투입한다고 합니다. 4대강 보 담수 이후 강의 수심이 급격히 상승하자 강 주변 농지의 지하수위가 함께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해 농사를 망친 농민들은 거듭 민원을 제기했고, 정부는 이제서야 문제를 인정하고 대책을 강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낙동강 칠곡보, 강정고령보, 창녕함안보, 영산강의 죽산보 등 4개 보 주변의 농지 225만 ㎡(68만 평)이 문제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합천창녕보의 영향을 받는 고령군 우곡면 연리들에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지역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과거에는 지표면에서부터 8~10미터 정도 아래에 지하수위가 형성됐다면, 4대강 보 담수 이후에는 지표면에서 1미터 혹은 바로 지표면까지 지하수위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농작물을 심어봐야 뿌리가 썩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그 세월이 벌써 3년째라고 하더군요. 이렇듯 낙동강 주변의 농지에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땜질식 처방... 효과 없다

▲ 한창 출하해야 할 시기에 뿌리가 썩어 잎이 말라버린 수박 ⓒ 정수근

▲ 합천창녕보 담수로 인해 연리들의 차오른 지하수위로 수박의 뿌리가 완전히 썩어버렸다. ⓒ 정수근

이 에 따라 국토부는 이들 4개 지역 농지에서 물을 빼기 위해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모두 264억9000만 원을 추가 투입해 저류지와 배수시설, 양수정(물푸기 우물), 관측 구멍을 설치하고 성토(흙쌓기), 수위 낮추기 사업을 벌인다고 합니다.

그 러나 정부의 이와 같은 처방에 그동안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농민들과 환경단체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류지나 배수시설 등을 설치해 물을 퍼낸다고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계속해서 차오르는 지하수를 양수기를 동원해서 퍼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고, 결국 265억 원의 추가 혈세만 탕진할 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요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게 환경단체와 농민들의 주장입니다. 그것은 4대강 보의 수문을 상시적으로 개방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힘들다면 관리 수위를 2~3미터만 낮추면 됩니다.

"관리수위를 2~3미터만 낮춰도..."

▲ 칠곡보 담수로 인근 약목면 덕산리 덕산들의 농지에도 지하수가 거의 농지 지표까지 차올랐다. ⓒ 정수근

▲ 4대강 조사단이 고령군 우곡면 연리들의 농지에 차오른 지하수위를 측정하고 있다 ⓒ 정수근

정부가 근본적인 처방을 놔누고 물푸기 등 대증요법식의 처방으로 일관한다면 국민혈세만 탕진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기대하긴 힘들다는 것이 환경단체와 농민들의 주장입니다.

칠곡보 주변 덕산들에서 만난 전수보씨는 "저류지나 배수시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다"라면서 "관리 수위를 2~3미터 낮추면 된다, 이 손 쉬운 방법을 놔두고 왜 혈세를 낭비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조라떼'에 이어 '큰빗이끼벌레' 논란, '물고기 떼죽음' 사태, '역행침식과 측방침식' 문제 그리고 보의 안정성 문제, 농지 침수 문제에 이르기까지 4대강 사업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문제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 지난 8월 20일 늦장맛비로 강정고령보의 수문이 활짝 열렸다. 이처럼 상시적으로 수문을 열어 관리수위를 낮추면 농지침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 정수근

이 사업으로 인한 4대강 주변 생태환경의 물리적 환경 변화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과연 정부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해결할 방법은 있기나 할까요? '4대강 재자연화의 논의가 시급히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백재호 대구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권이 저지른 잘못에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추가 혈세만 계속해서 탕진할 것이 아니라, 범죄행위와 다름없는 4대강사업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하루 속히 4대강을 흐르는 강으로 재자연화 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측방침식으로 붕괴되는 낙동강

 

낙동강의 측방침식이 심각합니다. 측방침식으로 낙동강이 곳곳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위험한 낙동강으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필자는 측방침식으로 안정화되지 못한 낙동강변을 거닐다 둔치가 그대로 무너져내려 강물에 빠져죽을 뻔한 아찔한 경험이 있습니다. 수영을 할 수 없었다면 6미터 깊의 낙동강으로 그대로 빨려들어갈 뻔한 것이지요. 그 이후로 이 문제를 눈여겨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이 곳곳에서 무너져내리며 위험한 장면들을 목격해온 것입니다. 

측방침식으로 연약해진 낙동강 둔치를 거닐다 둔치가 붕괴돼 물에 빠져죽을 뻔한 필자가 겨우 구조돼 나오고 있다

 

늦장마가 갠 후인 지난 8월 말 대구환경운동연합의 낙동강 정기모니터링 중에서도 낙동강변의 자전거도로의 오른쪽 사면이 심각히 붕괴돼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붕괴하면서 이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마저 위태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곳은 지난해 측방침식으로 자전거도로의 일부가 붕괴되자 5억의 예산을 들여 더이상의 붕괴를 막을 '저수호안공사'를 해둔 곳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또다시 붕괴된 것입니다. 방수포로 응급복구 작업을 해뒀지만 굉장히 위험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자전거 열풍을 타고 상당히 많은 바이크족들이 이곳을 지나기 때문에 자칫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걱정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곳의 자전거도로를 잠정적으로 폐쇄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왜 붕괴되는가?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애초에 이곳은 자전거도로를 만들면 안되는 곳이었습니다. "지형상 이곳은 큰물이 지면 거센 강물이 강력히 들이치는 이른바 '공격사면'에 해당하는 곳으로 침식작용이 활발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곳"이란 것이 지질학자인 이진국 박사의 설명입니다. 

측방침식으로 2013년 7월 이미 한차례 붕괴된 것을 응급복구한 모습

이번 늦장맛비에 측방침식으로 자전거도로 사면이 붕괴된 것을 방수포로 덮어놓았다

 특히 4대강 보(강정고령보) 담수 이후 차오른 강 수위는 자전거도로 바로 아래까지 물이 차게 되고, 항상 물이 차자 사면이 축축히 젖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이런 상태로 보의 수문을 모두 열게 될 정도의 강한 비가 내리게 되면, 강력한 물살이 만들어져 측방침식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하천수리학의 브람스법칙에서는 강의 유속이 2배가 빨라지면 강물의 에너지(힘)은 2의 6승(64)배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낙동강은 수문을 닫으면 유속이 4대강사업 전의 10배가 느려지지만, 수문을 열게 되면 (강이 직강화가 많이 된 탓에) 유속이 2~3배 빨라집니다. 그러니 엄청난 에너지의 힘으로 측방침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측방침식은 이곳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북 구미의 구미교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동락서원이 있는 낮은 언덕도 측방침식으로 무너져 내려 동락서원의 안전마저 위태로워지자 지난해 시트파일 등을 박는 침식방지 공사를 긴급히 벌였습니다. 

측방침식으로 동락서원이 있는 언덕이 점점 붕괴되고 있다.

측방침식에 의해 동락서원이 붕괴되는 것을 막고자 시트파일까지 박아 복구공사를 해뒀다

또 달성보 아래 25번 국도변과 연결된 낙동강 제방 쪽으로도 측방침식이 심각하게 발생해 역시 지난해 22억을 들여 저수호안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달성 구지와 창녕 이방의 경계에 있는 낙동강 제방이 2012년 내린 태풍 비로 역시 측방침식으로 거의 붕괴될 뻔한 것을 당시 달성군이 모래 등을 긴급 투입하는 응급복구 작업을 벌여 겨우 붕괴를 막은 적도 있습니다.

 

낙동강, 더 늦기 전에 재자연화해야 한다

 

그러나 비단 이곳들뿐이겠습니까? 낙동강을 비롯한 강이란 모름지기 구불구불 흐르는 것으로, 지금처럼 수위가 심각히 오른 상태에서는 강물이 들이치게 되는 곳곳의 공격사면에서 측방침식이 심각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곳곳에서 보수공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산은 또 얼마이겠습니까? 4대강사업이 이미 끝이 난 지 2년이 지났지만 계속해서 복구 예산이 들면서 국민혈세가 4대강에서 줄줄 새고 있는 것입니다. 

낙동강 측방침식은 25번 국도변 가까이까지 진행돼 너무 위험해보인다. 2013년 1월의 모습

측방침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22억을 들여 저수호안공사를 벌이고 있다

녹조의 심각한 번무 현상을 이르는 녹조라떼에 이어 태형동물인 큰빗이끼벌레 논란 그리고 물고기 떼죽음 문제에 측방침식의 문제까지 지금 낙동강의 생태환경과 물리적의 변화는 심각합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4대강 재자연화의 논의가 시급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정권 초기에 4대강사업에 대한 철저 검증을 약속했습니다. 4대강사업은시간이 흐를수록 범죄행위와 다름없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4대강사업은 환경단체의 일관된 주장처럼 "혈세탕진의 환경파괴" 사업입니다. 그러니 "4대강사업을 벌인 이들은 단죄하고, 하루 속히 4대강을 흐르는 강으로 재자연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늦기 전에.

칠곡보 물고기 떼죽음 사태, 결국 4대강사업 때문이다

 

지난 7월 칠곡보 상하류에서 발생한 강준치 떼죽음 사태에 대한 원인분석 결과가 공개됐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낙동강 강준치들이 여러 복합적 원인들에 의해 폐사했다고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즉 높은 수온와 높은 ph농도, 용존산소 과포화, 산란처의 부재, 산란 후 스트레스와 먹이 부족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물고기들이 폐사했다는 것이다.

 

이번 칠곡보 물고기 떼죽음 사태의 원인을 특정하지는 못하고 두루뭉술하게 밝힌 것이긴 하지만, 결국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의 수생태환경이 심각히 왜곡됐고, 그 결과 물고기 떼죽음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을 간접 시인한 셈이어서 향후 대책이 주목된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29일 발표한 성명에서 "수온 상승과  ph농도가 높다는 것은 고인물은 썩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고, 용존산소가 과포화 되었다는 것은 녹조라떼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이고, 산란처 부재와 산란 스트레스는 낙동강이 산란조차 할 수 없는 심각한 환경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 먹이경쟁에서 밀렸다는 것은 작은 고기의 씨가 말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낙동강의 수생태환경이 괴멸 직전에 이르렀다는 것"을 이번 칠곡보 강준치 떼죽음 사태는 증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물고기 떼죽음 원인조사 결과. 낙동강이 물고기가 서식할 수 없는 생태환경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것으로 환경부가 드디어 4대강사업 때문에 물고기 떼죽음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시인한 셈이다.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이 물고기조차 살 수 없는 죽음의 공간으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4대강 재자연화 하루속히 논의해야 한다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논의가 지금 당장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자연화는 다른 것이 아니다. 누차 강조했지만 하루속히 강의 흐름을 되찾게 해주라는 것이다. 보 해체가 어렵고 시간이 걸린다면 보의 수문이라도 상시적으로 열어 막힌 강이 아니라, 흐르는 강으로 되돌려 주라는 것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이것이 칠곡보에서 떼죽음한 강준치들이 자신들의 목숨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준엄한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강에서 인간도 살 수 없다. 물고기들이 죽어나가면 그 다음 차례는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대책을 강구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낙동강의 원류를 찾아 도보순례길에 나서다

 

낙동강은 힘차게 흐르고 있었다. 세찬 물줄기는 바위라도 뚫을 기세로 흘러갔다. 그랬다. ‘구문소’ 바로 앞 낙동강의 거센 물줄기는 그야말로 거대한 에너지를 뿜고 흘러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거대한 바윗덩이에 큰 구멍이 뚫렸다. 바로 이곳 구문소의 유래다.

 

그랬다. 최상류 태백에서 만난 낙동강은 마치 청년의 기백을 품고 있는 듯했다. 그 세찬 물줄기는 거대한 협곡의 그것과도 닮았고, 주변 바윗돌과 산세가 함께 품어내는 것은 혈기방장한 청년의 바로 그 모습이었다.

 

낙동강 상류 세찬 물줄기가 구문소를 향하고 있다

 

낙동강 상류의 힘찬 물줄기는 마침내 바위덩이를 뚫고 흐른다. 구문소의 유래다.

특히 봉화 승부역에서 분천역까지의 도보순례길에서 본 낙동강은 비경으로 잊을 수 없는 풍경을 선사해주었다. 강을 따라 가는 내내 거친 숨소리를 내뿜고 달리는 낙동강과 주변 산세가 빚은 조화는 여느 국립공원에서 보는 천연의 자연미를 능가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순례를 기획한 ‘낙동강 포럼’의 이준경 처장은 “승부-분천간 도보순례길이 최근에 가장 ‘핫’한 순례길로 각광을 받고 있고, 이번 8박 9일 동안의 낙동강 도보순례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길이 바로 이 구간이다”고 한 것이리라. 그의 말대로 이곳은 필자가 걸어본 걷는길 중에서 단연 압권이었다.

 

그랬다. 낙동강 수질과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낙동강 수계의 환경단체 및 환경부, 지자체 등이 모여 즉, 민과 관이 함께 모여 지난 7월 8일 발족한 ‘낙동강 포럼’에서는 그 첫 활동으로 낙동강의 발원지인 황지연못에서부터의 낙동강 상류 도보순례를 잡은 것이다. 그나마 예전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간직하고 있는 상류 낙동강의 모습을 통해 4대강사업으로 완전히 망가진 낙동강의 현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4대강 재자연화의 기초를 닦기 위함일 것이다.

 

낙동강 발원지 황지연못에서의 ‘낙동강 발원제’

 

그 순례길의 첫 시작은 낙동강 발원지인 태백 황지연못에서부터 시작됐다. 황지연못에서는 하루 5,000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용천수가 뿜어져 나온다고 한다. 황지의 생명수와 태백산과 함백산 골골마다 흘러든 물줄기들이 모여서 비로소 낙동강을 이루고 이 물줄기가 청년의 기백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그 혈기가 구문소에서는 거대한 바윗덩이마저 뚫어버린 것이고 말이다.

 

낙동강 발원지 황지연못, 이곳에서 하루 5,000톤의 용천수가 샘솟는다.

 

깊은 산 중에서 뿜어져 나올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태백시 한 가운데에 위치한 황지는 흔하디 흔한 도심공원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라 그 첫 인상이 너무 실망스러웠다. 그러나 원래 그 모습이 아니었을 터이고, 낙동강이 그 무수한 세월을 바로 그곳에서부터 비롯되어 샘솟았다고 생각하니 도리어 아득해진다.

 

그 아득함을 안고서 본격적인 도보순계길에 나서기 전 일행은 황지에서 ‘낙동강 발원제’를 올린다. “낙동강의 고귀한 자연 생태계와 다양한 인간생활계의 상생과 안녕을 위하여 황지의 천신, 지신, 수신님 삼위께 지혜와 용기를 비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이 자리에 모인 이들은 “낙동강에 얼키고 설켜 있는 악순환의 고리를 찾아 치우고, 낙동강 핏줄 곳곳에 엉켜있는 생태와 환경의 혈전덩이를 치유할 것”을 결의했다. 낙동강은 바로 1,300만 경상도민의 식수원인 생명수이자 그 유역 문화를 살찌운 자양분으로서, 근대화 개발행위와 특히 최근의 4대강 공사로 완전히 망가져간 그 현실을 개탄하고, 이후 낙동강이 다시 흘러갈 수 있기를 강력히 기원한 시간이었다.

 

 

낙동강의 안녕을 비는 낙동강 발원제를 올린다

 

낙동강 발원제를 올리며, 낙동강의 평화와 안녕 공생을 바라는 축문을 올린 뒤 소지하고 있다.

 

그래서 황지를 떠난 물줄기가 마치 거친 숨을 몰아쉬면 내달리는 젊은 단거리 선수와도 같은 최상류의 낙동강을 만나기 위해 순례단은 이 길을 나선 것이다. 태백와 봉화의 낙동강은 바로 그 청년의 기백을 보여주기엔 손색이 없었다.

 

석포제련소 증설에 반대한다

 

그러나 한국 땅에서 제일 크고 긴 강인 1,300리 물길의 낙동강 생태계는 그 최상류에서부터 큰 암초가 도사리고 있었다. 봉화 석포리에서 만난 낙동강엔 이곳이 1,300만 경상도민의 생명수의 원천이란 사실이 무색하게 하는 장면이 눈에 들어온다.

 

바로 석포제련소가 낙동강 바로 옆에 우뚝 버티고 서 있는 것이다. 이곳은 아연광석에서 아연을 추출하는 제련소로, 제련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황산이 쓰이는, 이런 공해유발 업체가 낙동강 최상류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 의아했다. 그리고 과거엔 이곳에 아연광산이 있어 그랬다손 치더라도, 지금은 이곳에서 아연광석 채굴도 하지 않고 멀리 외국에서 아연광을 수입해 와서 동해에서부터 기차화물로 이곳으로 다시 실어와 제련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는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된다. 이런 사실을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삼고 있는 1,300만 경상도민들 중에서는 그 얼마나 알고 있을까.

 

더군다나 지금은 제2 공장까지 확대된 상태이고, 최근엔 제3 공장까지 증설하려 한다고 하고, 이것을 봉화 농민들이 막기 위해 대책위까지 결성했다는 소식을 이번 낙동강 도보순례단 단장인 생명그물의 최대현 국장으로부터 전해들을 수 있었다.

 

낙동강 상류에 자리잡은 석포련소. 최근 제3 공장을 증설하려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곳 농민들은 청정 봉화의 이미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것도 바로 식수원 낙동강변에 자리잡은 석포제련소 그 자체도 문제인데 설상가상 제3 공장까지 증설하려 하고 있는 영풍그룹에 맞서 ‘영풍제련소 3공장 증설저지 봉화군 대책위원회’까지 꾸려 제3 공장의 증설은 반드시 막겠다는 각오다. 농민들은 오는 29일(금) 대규모 궐기대회를 제련소 앞과 군청 앞에서 예고하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낙동강은 제련소라는 이름의 인간탐욕 앞에서 한방 큰 펀치를 맞고 비틀거리며 흘러가게 된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현실은 못내 안타깝다. 그러나 그나마 다행인 것은 청정 봉화를 지키려는 이들이 있기에 머지않은 장래에는 이 시설이 사라지고 말 것이라 위안하게 된다.

 

이처럼 1,300리 낙동강의 상류에서도 낙동강의 건전한 생태환경을 해치는 암초가 곳곳에 존재한다. 그런데 그 정점이 바로 MB의 치적인 4대강사업이다. 4대강사업은 낙동강의 수질과 수생태계를 완전히 망쳐놓은 미증유의 사업이었고, 그 부작용들은 사업이 공식적으로 끝난 만 2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총체적 부실사업 4대강사업을 심판하고 4대강 재자연화 서둘러야 한다

 

 

낙동강 어부의 그물에 큰빗이끼벌레가 가득 매달려 있다. 이미 강물 속에는 엄청난 이끼벌레들이 증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른바 녹조라떼 현상과 물고기떼죽음 그리고 작금의 큰빗이끼벌레 논란에 이르기까지 낙동강의 수질과 수생태계는 완전히 밑바닥을 쳤다. 거기에 해마다 되풀이되는 보안전성 논란에 지천에서의 신종 홍수피해까지 이 사업이 총체적 부실사업이란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기관인 감사원의 지적 사항이기도 하며, 이제는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바라 생각된다. 4대강 재자연화 논의가 촉발되어야 하는 까닭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 재자연화 논의가 시작조차 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도대체 뭔가. 정권이 바뀌었고 그렇다면 그에 대한 합리적 심판이 내려져야 할 것인데, 조짐조차 없으니 도대체 어떻게 된 노릇인가? 그 사이 강은 더욱 죽어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낙동강을 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1,300만 유역 주민들이 질 수밖에 없다.

 

비경을 간직한 낙동강 승부-분천간 도보순례 코스

 

 

숨은 비경을 간직한 낙동강 도보순례 코스

 

이번 도보순례길 중에서 만난 승부-분천 구간의 낙동강은 강의 생명력 그 자체를 느끼게 해주었다. 순례길을 따라 펼쳐진 비경 사이를 낙동강은 힘차게 내달린다. 그렇다. 강은 이렇게 흘러야 하다. 흐르지 않는 강은 더 이상 강이 아니다.

 

힘차게 흘러가는 강과 4대강 초대형보로 완전히 막힌 강 중에서 우리는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 그 해답은 이미 나와 있을 것이다. 다만 결단이 남았을 뿐. 그렇다. 1,300리 낙동강은 1,300만의 생명수다. 그러므로 하루 속히 4대강 재자연화가 시작되어 낙동강은 흘러 가야만 한다. 다른 무엇보다도 바로 우리 인간이 살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낙동강서도 출몰한 괴 생물체

 

4대강에 괴 생물체가 서식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금강에 이어 영산강에서 서식이 확인됐다. 그렇다면 4대강사업의 가장 큰 구간이자, 녹조라떼의 배양소가 된 낙동강에서는 문제의 괴 생물체는 없는 것일까?

 

그래서 나가본 낙동강에서도 아니나 다를까 문제의 생물체인 큰빗이끼벌레(Pectinatella magnifica)가 발견됐다. 그것도 다량 서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북미가 원산이라는 태형동물인 큰빗이끼벌레는 저수지처럼 정체된 곳에서 주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낙동강에서 첫 발견된 큰빗이끼벌레

 

낙동강에서 첫 발견된 큰빗이끼벌레

 

5일 환경재단과 대구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함께한 낙동강 현장조사에서 이들의 실체가 처음 밝혀진 것이다. 최열 대표를 필두로 한 환경재단 식구들은 하루 전날인 4일 금강에서의 현장조사에 금강에 창궐한 이끼벌레를 확인하고 들통에 한가득 담아왔다. 그런데 낙동강에서도 문제의 괴 생물체가 발견되자 최열 대표는 “역시 4대강이 썩어가고 있는 증거다. 이들을 낙동강에서도 확인하게 되어 슬프고 동시에 분노가 치민다”고 했다.

 

현장 활동가인 기자가 일행과 함께 처음 문제의 벌레를 발견한 곳이 특히 강정고령보 상류의 죽곡취수장 취수구 바로 인근이라 충격은 더욱 컸다. 녹조라떼에 이어 괴 생물체인 문제의 벌레가 취수장 부근에서까지 발견된다는 것 자체가 충격인 것이다. 아직 이들 벌레들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정확히 밝혀진 것이 없다고 하지 않는가.

 

강물 속에 부착해 자라고 있는 큰빗이끼벌레

 

낙동강서 발견된 큰빗이끼벌레, 이미 낙동강에서도 상당량의 이끼벌레가 서식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문제의 벌레는 강정고령보 하류에서는 대량으로 서식하고 있는 것이 목격됐다. 수면 위로 올라온 녀석부터 강바닥에 부착해서 서식하고 있는 녀석들까지 상당량의 이끼벌레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이 발견된 곳 인근에서는 죽은 물고기들도 상당량 발견됐다. 아이만한 큰 잉어에서부터 붕어, 동자개, 미꾸리까지 다양한 물고기들이 널부러저 썩어가고 있었다. 이들의 죽음이 창궐하는 맹독성 조류 때문인지, 문제의 이끼벌레 때문인지 그 원인을 반드시 밝힐 필요가 있어 보인다.

 

큰빗이끼벌레가 발견된 곳 부근에서 길이가 1미터가 넘는 대형 잉어가 죽은 채 널부러져 있다.

 

큰빗이끼벌레가 발견된 곳 부근에서 붕어도 죽은 채 널부러져 있다.

 

MB가 창조한, 녹조라떼와 큰빗이끼벌레

 

일행이 첫 일정을 시작한 고령군 우곡면의 우곡교에서는 장맛비가 내린 장마기간이고, 날이 흐려 태양도 없는 오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녹조가 피어올라 녹조라떼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또 강정고령보 상류에서는 대구시민들에게 먹는물을 공급하는 매곡취수장의 취수정에서도 녹조라떼는 만들어지고 있었다.

 

녹조라떼와 큰빗이끼벌레, 창궐하는 이들은 4대강사업이 창조한 작품이다. 그렇다면 이 작품들의 특허권자는 누구일까? 조사에 함께한 대구환경운동연합 이석우 운영위원은 “큰빗이끼벌레가 아니라, 큰명박이끼벌레라 불러야 한다”며 이들의 특허를 4대강사업을 강행한 MB에게 부여했다.

 

장마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녹조가 핀 고령군 우곡면 낙동강변에서 최열 대표가 녹조라떼를 들어보이고 있다.

 

강정고령보 위 매곡취수장 취수정에서 목격된 짙은 녹조띠. 이른바 녹조라떼가 취수정에서 만들어진다. 수돗물 안전이 걱정될 수밖에 없다.

 

멀쩡히 살아있는 강을 살린다며 강을 도륙하더니, 댐과 같은 보로 막아세우니 창궐하는 것은 녹조와 괴 생물체 그리고 죽어나는 물고기들과 썩어가는 강물이다.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은 강이 아닌 호수가 돼버렸고, 그 결과 녹조라떼과 큰명박이끼벌레가 창궐하고 있다.

 

녹조라떼와 큰명박이끼벌레, MB에게 선물을

 

4대강사업으로 강의 생태계가 망가지며 강이 죽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최근 경북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려 해서 지역에서는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대구지역 시민사회민중단체에서는 경북대와 MB를 규탄하는 시위가 연일 벌였다.

 

노동자 민중을 겁박하고,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든 장본인에게 영남의 대표적인 국립대학이 어떻게 명예박사 학위를 줄 수 있냐는 것이다. 영남인들의 자존심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 경북대에서 열린 이명박 명예박사 학위 수여 철회 기자회견 ⓒ 황순규

작년 여름 대구 동성로에서 열렸던, 4대강 국민고발 인증샷놀이

 

“MB에게 제발 박사학위를 주라. 그러면 학위 수여식날 녹조라떼와 큰명박이끼벌레를 짊어지고 갈 것이다. 이놈들도 함께 수여하라”고 이석우 운영위원은 말한다. 환경재단도 이끼벌레와 녹조라떼를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 광화문 광장에서 전시를 하겠다 한다. MB가 만든 창조물을 실컷 구경하시라면서.

 

녹조라떼와 큰명박이끼벌레, MB가 만든 이들 괴 생명들은 4대강이 흐르는 강으로 재자연화 되지 않은 한 계속해서 창궐하면서 강생태계를 망칠 것이다. “4대강이 이들로 뒤덮이기 전에 어서 강을 흐르는 강으로 만들어야 한다. 어서 수문을 열어라. 하루라도 빨리” 환경단체의 이 한결같은 주장에 박근혜 정부는 답을 해야 한다.

3년 연속 돌아온 녹조라떼

낙동강에서 또다시 녹조 현상이 목격됐다. 지난 5월 29일 낙동강 중류인 대구 인근에서 2012년, 2013년에 이어 3년 연속 낙동강 중류에서 녹조 현상이 목격된 것이다. 2012년 초 낙동강의 4대강 보 담수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해서 이른바 ‘녹조라떼 현상’이 목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양상이 더 빨리, 더 길게,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제 작년보다 작년이 더 빨리 그리고 더 길게 녹조 현상이 나타났다. 2013년 경우 낙동강 중류인 대구에서 6월 초에 녹조 현상이 목격돼 늦가을인 11월 초까지 목격됐다. 그런데 올해는 2013년보다 더 빠른 5월에 벌써 녹조 현상이 목격된 것이다. 그것도 이른바 ‘녹조라떼’라 불리울 정도로 강 표면을 녹색 조류가 완전히 뒤덮어버릴 정도로 심각하게 말이다.

4대강 보 담수 이후 3년 연속 창궐한 녹조라떼. 대구시 달성군 구지읍 대암리 우곡교 하류에서 녹색띠가 광범위가 형성된 녹조 현상이 목격됐다.

 

매년 여름마다 창궐하는 낙동강의 녹조 현상이 걱정인 이유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남조류가 대량 증식하기 때문이고, 그런 강물을 대구시민과 경상도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여름 낙동강에서 우점종으로 나타나는 ‘마이크로시스티스’란 남조류가 지니고 있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맹독성 물질은 낙동강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낙동강 보 담수 이후 3년 연속 낙동강 중류에서 나타나는 녹조 현상은 무엇을 말하는가. “고인 물은 썩는다”는 말을 3년 연속 입증하는 것으로써, 보로 막힌 낙동강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증명한다.

대구시 달성군 구지읍 도동리 도동서원 앞의 낙동강에서도 심각한 녹조 현상이 목격됐다. 5월 29일 촬영

 

또한 창궐한 조류는 그 자체로 부영양화의 원인물질로서 녹조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 그러니 해가 갈수록 그 양상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은 지난 3년 간 낙동강에서 나타나고 있는 녹조라떼가 증명하고 있다.

 

죽어가는 4대강 살리는 길은 수문을 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마다 더욱 심각하게 썩어가고 있는 낙동강을 이대로 지켜보고 있을 것인가? 낙동강의 생태계가 괴멸될 때까지 그대로 기다릴 것인가? 도대체 언제까지 맹독성 조류로 인해 주민들을 식수 불안에 떨게 할 것인가? 맹독성 조류로 오염된 이 물을 그대로 마시는 야생동물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강변에서 낚시하거나 물과 접촉하는 이들의 안전은 도대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말이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 해답은 하나뿐이다. 강을 흐르게 하는 것. 4대강 보의 수문을 활짝 열거나 아니면 쓸모없는 4대강 보를 해체해 강을 흐르게 하는 것이다. 그 길 말고는 매년 더욱 심각해지는 낙동강의 녹조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 하루 빨리 낙동강을 흐르게 하라.

고령군 우곡면 우곡교 하류의 낙동강변을 따라 진한 녹조띠가 길게 형성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22조라는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해 4대강의 수질을 살리기는커녕 담수 이후 매년 녹조라떼가 피어오르는 죽음의 강으로 만들어버린 이명박과 그 일당을 말이다. 4대강사업은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해 국토의 혈맥과도 같은 강을 막아 오히려 강의 생태환경의 괴멸시켜놓았다는 것을 말이다. 그러니 4대강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심판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6.4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를 꿈꾸는 이들은 낙동강이 죽어가고 있는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지역간 갈등만 부추길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취수원 이전이라는 꼼수로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말고, 낙동강이 흐를 수 있도록 4대강 보의 수문을 당장 열 것을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그래야만 시민들과 도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장과 도시자의 최소한의 자격이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1382" align="aligncenter" width="800"] 강원도특별법 공론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정의당[/caption] 한국환경회의 강원도특별법대응 특별위원회 참여 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 개정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4월 13일, 4월 25일에 이어져 진행한 기자회견은 환경파괴에 대한 중앙정부의 막대한 권한 이행과 책임질 수 없는 세금 운영으로 현실성이 없는 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안>은 총선을 앞두고 표를 구하기 위해 발의한 책임질 수 없는 난개발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한 허영 의원을 포함한 총 86명의 국회의원은 당장 서명을 철회하고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진정한 성공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하고 개정 법안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을 주최한 이은주국회의원, 한국환경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의당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과 진정한 성공을 기원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 대표발의,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발의되어 5월 국회 행안위에 약식 공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환경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국가가 마땅히 책무로 가져야 할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핵심 4대 규제로 규정하고 강원도지사에게 권한을 이양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개발사업에 수질오염총량제 예외 적용, 상수원보호구역 행위기준 사무 이양, 폐수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예외 특례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류, 하류 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지역에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강원도지사에게 상수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강원도는 한강 및 낙동강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조례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적용시 한강, 낙동강 하류 지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강 및 낙동강의 관리 권한을 이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한강,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이용하는 시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국가가 환경보전 및 지역균형개발의 도모를 위해 환경의 영향을 평가하고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강원도는 한강, 낙동강 수계, 백두대간, DMZ 광역생태축, 생태자연도 1등급이 30% 이상 분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섬이 아닙니다. 강원도의 환경적 연속성, 연결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상위 계획의 총량 배분과 광역 계획보다 지역 개발 이익이 우선 반영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이 상실됩니다. 제주제2공항,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등이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 내에서도 무력화되는 상황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보루로 여기는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권한을 환경부에서 도지사에게 이양한다는 것은 국가가 국토 환경의 훼손과 파괴를 묵인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국토 주요 산림생태축을 위태롭게합니다>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해 산림청장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전산지의 변경, 해제,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관리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할 뿐 아니라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해제, 구역 변경 권한,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권한도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우리나라 산지의 약 20%, 강원도의 80%가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태백산맥, 차령산맥, 소백산맥, 낙동정맥 등 우리나라 주요 산줄기가 위치해 있으며, 이에 대한 지정 및 해제는 중앙정부가 국토의 보전 및 이용 측면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권한입니다. 이러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입니다. <권한은 도지사가 갖고, 재정지원은 국가가 하라는 후안무치한 법입니다> 특별법 개정안 4조, 9조, 28조, 59조는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책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을 감면(58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지만, 사업 촉진을 위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조세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각종 개발사업을 허용해주고, 세금도 감면해주는데, 소요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국가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토 환경 훼손, 파괴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인데, 재정지원을 국민 세금으로 하라는, 이런 후안무치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악법을 강원도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오직 특별법 개정안에만 있는 것처럼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6월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 이전에 법안 통과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중앙부처를 통괄해야 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의 법, 제도 체계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강원도지사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며, 국가의 권한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법 개정안을 약식 공청회로 통과시킨다는 언론 보도가 나고 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약식 공청회 추진에 대해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인류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전지구적 도전 앞에 서있습니다. 국회가 나서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한국의 자연자산을 잘 보전하면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특별법 개정안을 당장 폐기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합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아니라 공멸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하고, 특별법 개정안 당장 폐기하라!

2023.05.08

국회의원 이은주, 한국환경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의당

영주댐 담수는 내성천 파괴 가속화한다

- 영주댐 비상수로 메우기 공사 멈추고 내성천 파괴 대책 마련해야

◯ 지난 7일 환경운동연합 카페회화나무에서 내성천보존회, 대구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공동 주최, 환경운동연합 주관으로 영주댐 담수중단과 내성천 파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 내성천은 낙동강의 지류로 경북 봉화군에서 발원해 영주시를 관류해 안동을 거쳐 낙동강 상류로 흐르는 모래 강이다. 하천의 원형질 아름다움을 간직한 하천, 국보급 하천, 국립공원으로 삼아 영원토록 보존해야 할 하천, 모래가 흐르는 하천 등 수 많은 수식어가 붙은 내성천에 최근 일 년 동안 생태적 변화가 심각하다. 모래강 내성천의 육화가 가파르게 진행되어 내성천이 강이 아닌 풀밭으로 변하고 있다. ◯ 기자회견에서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명분 없는 영주댐건설 논리와 좋은 토목”주제의 발표에서“영주댐 건설은 영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홍수방어와는 무관하며, 안동시의 침수구역은 사업유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또한 “가뭄피해가 없는 곳에 물 확보를 주장하고 왜곡된 타당성 조사를 했다”며 영주댐 건설은 애초에 명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회룡포와 선몽대 등 국가명승지의 현장 사진을 보이며“영주댐 건설 이전과 이후의 모래유실 차이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한국수자원공사는 영주 댐에는 배사문이 있어 내성천의 모래톱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담수이전부터 심각한 생태적 교란상태에 와 있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 황선종 내성천보존회 사무국장은 “꾸준한 모니터링 결과 영주댐 건설 이후 고운 모래톱이 유실되고 명아자여뀌류의 풀들이 자라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버드나무까지 자리를 잡아 육화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영주 댐의 담수를 중지하고 담수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해야”한다고 발언했다. ◯ 내성천 보존회와 대구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는 내성천 보호와 영주 댐 담수 저지를 위해 지역사회와 연대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비상수로 메우기 공사를 지금 즉시 중단하고, 내성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심각한 생태적 변화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이를 막을 수 있는 길을 시급히 찾을 것을 촉구했다.

2015년 10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오일 010-2227-2069 ([email protected]) 안숙희 010-2732-7844 ([email protected])  

요즘 충남 보령지역의 가뭄 해결을 위해 금강 백제보에서 보령댐으로 도수관로를 설치해 물을 보내겠다는 국토교통부 계획이 논란이다. 관로 길이가 21㎞이고 하루 약 11만5000t(초당 1.3t)의 물을 공급하는 데 공사비가 625억원에 이른다.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4대강 사업의 효과라 주장한다. 한마디로 황당한 주장에 근거한 사업이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할 때 4대강에 확보한 물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계획은 없었다. 2013년 7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라고 했다. 즉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물은 운하용수였다는 뜻이다. 그러자 당시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은 ‘그렇다면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4대강 사업은 22조원을 낭비한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국민의 여론이 나빠지자 국토부는 ‘4대강’이라는 말을 금기시했다. 마침 충남지역에 가뭄이 들자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물을 이용하자는 일부 언론 보도에 힘입어 국토부가 백제보 물을 이용할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문제점이 많은 잘못된 계획이다. 먼저 이번에 확보할 물은 국토부의 주장과는 달리 백제보의 물이 아니다. 국토부가 취수하려는 물은 백제보 하류 6㎞ 지점의 물이다. 4대강에 설치한 보들은 평상시에 수문을 조작하지 않고 상류에서 흘러들어오는 물을 하류로 그냥 흘려 보낸다. 백제보가 없더라도 상류에서 흘러오는 물을 취수할 수 있다. 금강 물을 보령댐으로 보내려면 160m 높이의 지티재를 넘기 위해 물을 펌핑해야 한다. 유지관리비는 별도로 하고 물을 펌핑하는 데 필요한 전기요금은 한 달에 3000만∼4000만원으로 추정된다. 3∼4급수로 수질이 나쁘기 때문에 수질 개선 비용을 포함한다면 경제성이 없다. 더구나 금강에서 취수하는 방법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했다. 내년 2월에 물을 공급하려면 추운 겨울에 공사를 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의 축소판을 보는 듯하다. 이번 충남의 가뭄은 40년 빈도 이상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건설하는 도수관로는 평상시에는 그대로 방치할 것이다. 40년에 한 번 사용할 시설물을 만드는 데 625억원은 너무 많은 돈이다. 차라리 가뭄지역을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그 돈의 일부를 피해농민에게 지원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약 100개의 농업용 저수지 증고 사업에 약 3조원을 투입했다. 저수지 증고사업을 한 대부분의 지역은 그전에도 가뭄이 들지 않은 지역임을 감안한다면 3조원이 낭비됐다. 농촌지역 가뭄 해결에 실패한 4대강 사업을 덮기 위해 정부는 추가로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수관로 사업은 시범사업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대안으로는 누수율을 줄이는 것이다. 이번 가뭄지역에는 누수율이 50%에 이르는 지자체도 있다. 관로 보강사업을 하려 해도 지자체는 돈이 없다. 국토부와 환경부가 다 움켜쥐고 있다. 황당한 사업에 사용할 돈을 관로 개선에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맞춤형 가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하수 개발, 폐쇄한 취수시설 복원 등이다. 특히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사업으로 많은 지방상수도 취수원들이 폐쇄됐다. 여러 대안이 있음에도 아무런 사회적 합의도 없이 국민세금을 물 쓰듯 한다. 더구나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는데 생략했다.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은 불법공사다. 지금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이 사업을 지켜보면 최소한의 절차마저도 무시하고 브레이크도 없다. 첫 단추를 잘못 채우면 엉망이 되듯, 한번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 더 큰 거짓말을 하는 법이다. 4대강 사업을 적극 추진한 공무원들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 또 다른 거짓말에 근거한 황당한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4대강 사업 부작용을 덮기 위해 추가로 2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흘러나온다. 세금 내는 국민만 봉이다.   박창근 |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 특별위원회 위원장, 가톨릭관동대 교수·토목학   원문: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511022054335&code=990402&med_id=…

[caption id="attachment_155074" align="aligncenter" width="682"] 제8회 SBS 물환경대상 수상자 ⓒ박용훈[/caption]  

2015 SBS 물환경대상은 물포럼코리아

-우리나라 최초의 도랑살리기 운동단체가 수상

  ◯ 2015 SBS물환경대상 시상식이 지난 23일 오후 상암프리즘타워 오디토리움에서 열렸다. ◯ 올해로 8회를 맞은 물환경대상은 물과 환경을 지키는데 솔선하여 탁월한 업적을 이룬 개인이나 단체에게 주는 상이다. ◯ 대상에는 ‘물포럼코리아’가 선정되었다. 물포럼코리아는 2006년 국내 최초로 도랑살리기 운동을 시작한 단체로 ‘도랑살리기를 통한 마을 공동체 회복’이라는 도랑살리기 운동의 기본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전파하는데 기여해 대상 수상자가 되었다. ◯ 시민사회부문상은 영양의 자연 내사랑, 교육연구부문상은 박경화 작가, 정책경영부문상은 충청남도, 도랑살리기 부문상은 경기도 안성시에서 각각 수상했다. ◯ SBS물환경 대상의 부대행사인 환경영상콘테스트의 경우 대상 문산동초등학교 5학년 5반, 초등부문 대전용전초등학교 환경동아리 '미래환경지킴이', 중등부문 안양YMCA청소년동아리 '상수도하수도', 대학일반부문 김현정씨가 수상의 영예를 거머쥐었다. ◯ 한편 '제 8회 SBS 물환경대상' 시상식은 오는 12월 7일 오후 4시부터 SBS TV를 통해 방송된다.   ※ 문의: 안숙희 활동가 (010-2732-7844, [email protected])

2015 SBS물환경대상 시상식이 지난 23일 상암프리즘타워 오디토리움에서 열렸습니다. SBS물환경 대상의 부대행사인 환경영상콘테스트 시상식도 함께 있었는데요. 그 수상작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상] 멋진 우리들이 지구를 지켜요 - 문산동 초등학교 5학년 5반

https://www.youtube.com/watch?v=xxG9cB8YRko&feature=youtu.be    

[초등부문] 맑고 맑은 유등천을 찾아서 - 대전 용전초등학교 환경동아리 '미래 환경지킴이'

   

[중등부문] 당신은? - 안양 YMCA 청소년동아리 '상수도 하수도'

https://www.youtube.com/watch?v=AeFsm9hc3wE&feature=youtu.be    

[대학일반부문] 우리 가족 1주일 물 절약 실천 이야기 - 김현정

https://www.youtube.com/watch?v=WrXuX-zQkRk&feature=youtu.be      

  [caption id="attachment_155154" align="aligncenter" width="600"] 2015 SBS 물환경대상 대상 수장자 물포럼코리아 ⓒ물환경대상 사무국[/caption]  

2015 SBS 물환경대상 - 물포럼코리아 최충식 처장을 만나다

  2015 SBS 물 환경대상 시상식이 지난 11월 23일 상암 프리즘타워 오디토리움에서 열렸다. 올해로 8회를 맞은 물 환경대상은 물과 환경을 지키는데 솔선하여 탁월한 업적을 이룬 개인이나 단체에 주는 상이다. 물 환경 대상에는 ‘물 포럼 코리아’가 선정되었다. ‘도랑 살리기를 통한 마을 공동체 회복’이라는 도랑 살리기 운동의 기본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전파하는데 이바지한 물 포럼 코리아를 실사인터뷰를 통해 만나본다.  

도랑살리기의 시작 물포럼코리아

  물 포럼 코리아는 우리나라 최초로 도랑 살리기를 시작한 단체로 그 출발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도랑 살리기 운동의 계기를 묻는 말에 물 포럼 코리아의 최충식 처장은 턱을 괴며 기억을 더듬었다. “금강권역에서 여러 수질개선 활동을 했지만 잘되지 않았습니다. 방안을 찾으려고 현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하천등록조차 되지 않은 작은 도랑이 쓰레기로 심각하게 오염된 것을 목격했습니다.” 실제로 100여 곳의 도랑을 조사해보니 생활하수와 영농폐기물 등으로 80%의 도랑이 오염된 것을 확인했다고 최 처장은 설명했다. “왜 쓰레기를 도랑에 버립니까?” 라는 질문에 “걱정 마라, 비 오면 다 떠내려간다.” 는 것이 주민의 답변이었다고 한다. 처음부터 도랑 살리기는 마을 주민 중심의 소규모로 기획됐다. 규모가 커지면 불필요한 토목사업으로 예산이 낭비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도랑 살리기’의 의의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 원칙을 어기고 사업 규모를 키우면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댐 상류에 설치한 인공습지처럼 지나치게 규모만 크고 수질개선 효과도 없이 예산만 낭비될 수 있다고 최 처장은 지적했다.  

하천에서 도랑으로 패러다임 전환

  [caption id="attachment_155159" align="alignright" width="283"] 물포럼코리아 최충식 처장 ⓒ 물환경대상 사무국[/caption] 최 처장은 도랑 살리기 운동의 성과로 △큰 하천 중심에서 물의 근원인 도랑 중심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 점 △주민이 도랑 살리기의 주체가 된 점 △운동이 마을 소득 증대로 이어진 점을 꼽았다. 작은 마을에서 시작한 도랑 살리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 사업으로 여겨지기까지 그 변화는 일찍이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도랑 살리기는 일반하천정비 사업과 다릅니다. 고령의 어르신들이 삽으로 퍼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지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최 처장은 이어 도랑 살리기의 미래는 마을 살리기와 연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랑 살리기 운동을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도랑을 중심으로 친환경 농업을 해야 하고 자원순환시스템, 마을 기업 등도 함께 자리 잡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주민소득 증대와 연결하지 않고서는 주민참여를 끌어낼 수 없고 도랑 살리기가 완성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또한, 물 포럼 코리아는 수계관리기금을 통해 도랑 주변 마을 주민의 삶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기도 했다. “오랫동안 한마을에서 살아왔어도 깊은 속을 털어놓기는 쉽지 않지요. 주민 인터뷰와 에세이를 통해 서로를 깊이 알아가고 교류하게 하는 것이 공동체 회복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라고 말했다. 최근의 눈에 띄는 성과에 관해 최 처장은 대전 서구에 조성한 인공 습지를 언급했다. 도랑 옆에 300평가량의 부지를 임대해 절반은 습지로 만들고 나머지 절반을 유기농 텃밭으로 만들면 도랑 수질이 개선되고 체험학습 공간도 생긴다는 것이 최 처장의 설명이다. 실제로 최 처장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도랑 옆에 조성된 인공습지에서 인과 질소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분석됐다.  

앞으로는 10만 둠벙 운동

  물 포럼 코리아는 지난 10년 동안 80개 도랑을 살리는 운동을 지속해왔다. 도랑 한 곳당 3년 정도 지원을 하는데,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지금까지도 주민들과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지속해서 살피고 있다고 한다. 10여 년 동안 도랑 살리기 방식에 대한 현장조사, 대안연구를 지속하면서 최근에는 마을 만들기 컨설팅 역할도 하고 있다. 향후 물 포럼 코리아는 ‘도랑아카데미’ 등을 통해 도랑지킴이를 양성하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으며 환경자원, 문화자원사업을 지속해서 하겠다고 최 처장은 말했다. 또한, 올해 충남지역의 가뭄 사례처럼 근원적인 가뭄 극복과 생태계 회복을 위해 10만 개의 ‘둠벙 회복 운동’을 통해 새로운 물 운동을 만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마을의 도랑, 둠벙 등 환경자원을 찾아 주민이 직접 관리하면서 주민들이 교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물 운동의 미래이지요.” 물 포럼 코리아의 지난 10년의 발자취를 들으니 앞으로의 새로운 10년이 더 기대된다.   한편 대상을 받은 물 포럼 코리아와 더불어 물 환경 대상의 시민사회부문 상은 영양의 자연 내 사랑, 교육연구부문 상은 박경화 작가, 정책경영부문 상은 충청남도, 도랑 살리기 부문 상은 경기도 안성시에서 각각 수상했다. SBS 물 환경 대상의 부대행사인 환경영상콘테스트의 경우 대상 문산동 초등학교 5학년 5반, 초등부문 대전 용전초등학교 환경동아리 '미래 환경지킴이', 중등부문 안양 YMCA 청소년동아리 '상수도 하수도', 대학 일반부문 김현정 씨가 수상의 영예를 거머쥐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6073" align="alignright" width="990"] 엘와댐(The Elwha Dam) 철거 전 후 (2011년 8월, 2012년 3월) ⓒ John Gussman[/caption]  

우리가 시작하는 댐 졸업이야기

여러분은 댐을 직접 보신 적이 있나요? 혹은 댐상류 유원지에서 물의 한적함을 바라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본래 댐은 산간계곡이나 하천을 가로질러서 물을 가두어 두거나 토사가 유출되는 것을 막고 취수, 수위 상승, 또는 붕괴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구조물을 일컫습니다. 눈에 크게 띄는 대형 댐도 있지만 하굿둑이나 보(洑), 작은 저수지도 사실은 댐의 종류라고 할 수 있어요. 2006년 환경부의 ‘물 환경 관리 기본 계획’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17개의 다목적댐, 14개의 용수전용댐이 있고요. 약 18,000개의 보(洑)가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95%는 높이가 2m도 되지 않는 작은 규모이지요. 댐의 설치를 통해 홍수나 가뭄을 예방하기도 하고 식수, 농업용수로 쓰이기도 합니다. 댐에 가둬둔 물을 이용해 전기를 얻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댐의 설치로 인해 하천의 생태통로가 차단되거나 수변생물의 서식처가 변화되고, 하천경관이 훼손되거나 상류부의 수질이 악화되는 등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댐으로 인해 문화재가 물에 잠기거나 댐상류에 안개가 끼어 농사에 방해가 되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댐 540개 중 30년 이상 된 댐은 총 317개, 노후화 심각

과거 50년 동안 국내에서 보를 설치한 수는 매년 증가하였으나 근래에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농경지의 도시화, 경작양식의 변화, 대형저수지 축조나 양수장 설치 등에 따른 취수 시설물의 통합, 시설의 노후화, 토사퇴적 등의 이유로 매년 50~150개가 폐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2015년 국정감사 당시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1·2종 시설물 540개 중 58.7%에 해당하는 317개의 댐이 지은 지 30년이 넘어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현재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댐 35개 중 30년 이상 경과된 댐은 총 11개(31%)이며, 특히 용수전용댐(14개)은 30년 이상 경과된 댐이 50%(7개)나 될 정도로 노후화가 심각하다고 하네요. 미국의 경우 지난 백 년 동안 대략 1.8m이상의 높이를 가지는 소규모 댐(small dam)을 75,000개 이상 설치해오면서 더불어 최근에는 상당수가 기능을 상실하거나 노후화하여 용도가 없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댐들을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서 2015년까지 총 1,212개의 철거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2001년 4월 조사결과 농업용수 취수용 보 326개를 철거했는데요. 그 이유는 역시 댐의 노후화, 취수위치 통합 등이라고 하네요. 유럽의 경우도 20세기 초부터 2차 대전 종료 시점 사이에 건설된 댐들은 이미 노후하여 수명을 다하고 있지요. 이 같은 댐들은 높이 3~25m사이의 댐들이 대부분이며, 사용권을 갱신하지 않거나 가동을 중단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방치되고 있는 댐들을 졸업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댐을 철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2008년까지 환경부에서는 「기능을 상실한 보 철거를 통한 하천생태통로 복원 및 수질개선효과」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곡릉천 곡릉2보와 전곡읍 한탄강 고탄보를 시범사업으로 철거하여 그 효과를 검증했어요. 보 상하류의 수질이 큰 폭으로 향상되었고, 보 상류 어류와 식물, 플랑크톤같은 생물들이 다양하고 풍부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탄강 고탄보 철거를 계기로 경기도에서는 2007년 17개 하천의 21개 보를 철거하였고, 2008년 15개 하천의 23개보를 철거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동안 많은 역할을 해주었지만 이제 수명을 다 하거나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댐들을 졸업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 하굿둑, 댐을 허물어 상류에서 하류를 지나 바다까지 정체되지 않고 유유히 흐르는 강을 꿈꿉니다. 찰방찰방 발을 담그고 강수욕을 하며 차 한 잔을 하는 그곳의 운치 있는 풍광 함께 즐기면 어떨까요?

 

대한민국에 높이 15m넘는 댐은 무려 1,206개
317개의 댐이 지은 지 30년 넘어 노후화 심각

높이 2m이하의 작은 댐은 18,000개
해마다 50~150개가 폐기되어 하천에 방치

더이상 쓸모없어진 댐의 졸업 캠페인이
지금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