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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대회] ‘제2옥시참사를 막자’ 2016년 제5주기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추모대회 열려
‘제2옥시참사를 막자’
2016년 제5주기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추모대회 열려
8월 28일 오후 1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습기살균제피해자유가족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016 5주년 가습기살균제 참사 추모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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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옥시참사를 막자’ 2016년 제5주기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추모대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날 추모행사에는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새누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을 비롯 국민의당, 정의당 등 4당 국정조사 특위 조사위원들이 대거 참석했고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가습기 피해자와 유족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11년 8월 31일은 5년 전 정부가 원인미상산모폐질환사망사건에 대한 역학조사결과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임을 밝힌 날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가 공식화되면서 피해자들의 활동이 시작되고 책임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피해자 대책마련을 호소한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8월까지 정부에 접수된 누적사망자만 853명에 달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29일부터 진행되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문회를 앞두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는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에게 명확한 책임규명과 피해대책 마련에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제2옥시참사를 막자’2016년 제5주기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추모대회 선언문을 공동으로 낭독한 후 유족들이 가져온 유품들과 영정사진 등을 놓은 곳에 헌화하고 여의도 옥시본사 농성장까지 행진하며 결의를 다졌다.
다음은 ‘제2옥시참사를 막자’2016년 제5주기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추모대회 선언문 전문이다.
‘제2옥시참사를 막자’2016년 제5주기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추모대회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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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옥시참사를 막자’ 2016년 제5주기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추모대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 우리가 요구하는 문제해결의 원칙
2016년 8월 28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은 제5주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추모대회를 맞이하여, 피해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피해자들의 요구와 결의를 모아내고자 다음과 같이 대회선언문을 채택한다.
특히 올해는 제20대 국회가 들어서 국정조사 특위가 개최되고 있고, 청문회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을 촉구해 온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및 안전한 대한민국을 희망하는 국민의 열망을 모아 피해자대회 선언문을 채택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문제 해결의 원칙은 피해자들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본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자들의 눈높이에서,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요구한다.
나. 우리들의 문제의식
어느덧 5년의 세월이 흘렀다.
원인을 몰랐을 때는 모르는 대로 힘들었다. 원인을 알았다고 해도 힘든 시간이기는 마찬가지였다. 알 수 없는 질환으로 피붙이 아이가 세상을 떠나 하늘의 별이 되었을 때, 부족한 자신을 선택해 반생의 삶을 함께하겠다며 소중한 가족이 되었던 아내가 세상을 떠나 또 다른 별이 되었을 때, 그저 불운한 운명을 탓하며 삶을 버티려고 애를 쓴 시간이었다.
현대 의학으로도 설명되지 못하는 일이 있구나 하며 가슴 깊이 묻고 잊으려 발버둥 쳤던 과거의 시간이었다. 그렇게 불운의 탓으로 돌려왔던 어느 날, 세상은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2011년8월31일. 억장이 무너져 내렸다.
내 가족을, 내 아이를, 내 아내를 내 손으로 죽이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가족이 가족을 죽게 하고 다치게 하다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이게 세상이고, 이게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피해자와 가족들은 원인을 몰랐을 때보다도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스스로의 오명, 가족에서의 오명, 사회에서의 오명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다. 죄인이 아니어도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참사의 가장 큰 ‘트라우마’다. 가족을 위해, 대한민국과 기업, 시장을 믿고 지극히 일상적인 소비를 한 결과는 결국 엄청난 참사와 재앙으로 이어졌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도대체 누구의 책임과 탓으로 이 문제를 돌려야 할까. 피해자와 가족들일까.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과 실체를 알아가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은 더욱 깊은 절망과 수렁으로 빠져야 했다.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그다음 순서는 무엇이었던 것일까. 무엇을 예상하고 기대해야 했던 것일까.
이런 기대는 아니었을까.
전국에 피해자들이 어떻게, 얼마나 존재하는지 피해자들을 찾아 나설 것이고, 알 수 없는 화학물질, 유독물질에 노출된 피해 환자와 가족들의 건강을 구제하고 돌볼 것이라는 기대. 정부가 긴급대책본부를 구성해 부산하게 움직이고, 전국의 병원과 의료진들이 긴급하게 환자를 돌보고 질환을 연구하는 일에 착수할 것이라고 기대. 왜 유독물질이 우리 생활에, 가정에 침투하게 됐는지 그 원인을 찾고 규명하고, 책임을 촉구하는 기대. 정부와 가해기업들이 공동대책본부를 구성해 피해자 대책과 구제, 재발방지 대책에 착수할 것이라는 기대.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과 넋을 달래주기 위해 우리사회가 함께 나서서 함께 아파하고, 추모 할 것이라는 기대 등등.
그렇지만 지난 5년의 세월은 정반대의 시간으로 흘러갔다.
정부와 기업은 발뺌하며 손을 놨다. 심지어 피해자를 조롱하고 우롱했다. 주무부처 장관과 정부 관료들은 ‘교통사고’ 취급하며,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했다. 가해기업, 살인기업은 피해자를 소비자 ‘호갱’으로 알고, 몇 푼의 돈을 쥐어주고, 그마저도 속이며 기업의 비용절감 요인으로 다뤄왔다. 심지어 대한민국의 일부 전문가들마저도 영혼을 팔고 파렴치한 가해기업의 편에 서서 일했다. 옥시레킷벤키저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을 동안, 다른 국내 가해기업들은 옥시 뒤에 숨어서, 옥시를 응원하고 있었다. 대한민국이 최소한의 정의마저도 없는 사회라고 하는 것을 뼈아프게 목격하는 시간이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가 적어도 대한민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절망감에 빠져드는 시간이었다.
정부는 뒤늦게 피해구제에 나서면서, 행정편의주의로 일관해왔다. 가해기업에 대한 구상권을 전제로 피해대책에 대응해왔다. 정부의 책임은 없다는 전제하에, ‘최소주의’로 피해구제에 나서왔다. 국회와 국민이 목청을 높일 때마다, 피해구제책을 찔끔찔끔 내놓고 있다. 그런 행보는 지금도 변화가 없다. 의료비와 장례비가 나오고, 2년 지난 뒤늦게 추가로 생활비와 간병비를 지원할 뿐이다. 그것도 4단계로 피해자를 나누고, 1.2단계 피해자에 대해서만 지원할 뿐이다. 피해자들의 절실한 삶과 정부의 행정은 너무도 엇박자이다. 누구의 정부이고, 누구의 국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정부를 국가가 나서서 지켜주지 않는데, 어느 기업이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왜 대한민국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고, 그것도 모자라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사과를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국가가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뒷짐을 지고 있는데, 기업이 소비자를 보호하는 일에 적극적일 수 있을까. 국가와 국내 기업이 자국의 국민을 홀대하는데, 어느 다국적기업이 소비자를 보호하려고 할까. 어떻게 옥시레킷벤키저가 국회의 조사 요구에, 대한민국 검찰의 소환 요구에, 피해자들의 요구에 불응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가져보지만, 결국 도달하는 대답은 국가의 무능이라고 하는 결론에 이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어서야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이기에,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매년 8월31일을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의 날’로 ‘기억’해왔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날, 하늘의 별이 된 고인들의 넋을 위로하고 기억할 것이다. 생존해 있는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로할 것이다.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문제의 해결을 촉구할 것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요구하며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다.
다. 우리들의 요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 가습기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참가단체들(이하 우리들)은 한 목소리로 요구한다.
1. 우리는 거짓 사과와 위로를 거부한다. 사과 없는 정부와 가해기업을 규탄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살인기업, 가해기업들은 피해자와 가족들, 그리고 소비자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를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사과를 거듭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위로’로 대신하는 것은 피해자와 국민을 속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검찰 수사를 앞두고 마지못해 하는 살인기업, 가해기업들의 형식적인 사과는 진정한 사과가 아니기에 수용할 수 없다.
우리들은 정부와 가해기업들이 이 문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태도를 바꿔, 피해자들의 인권과 눈높이에서 사과해야 하며,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문제해결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2. 우리는 국정조사와 검찰수사에 불응하는 옥시레킷벤키져를 규탄한다.
국정조사 특위는 국회 결의안을 통해 피해자와 소비자를 우롱하고, 국회와 검찰을 무시하는 옥시레킷벤키저 한국지사의 철수를 요구하고, 한국시장에서의 퇴출을 결의해야 한다. 대한민국 검찰은 이러한 영국 레킷벤키저에 대한 모든 방안을 마련해 즉각 기소해야 한다.
아울러 일방적인 피해자 배상안을 발표하고 피해자를 쪼개기하는 옥시레킷벤키저의 행태를 규탄한다. 한국 소비자와 유럽 소비자에 대해 이중 안전기준을 적용해, 한국 소비자를 죽게 하고 다치게 한 영국레킷벤키저는 국제 시장에서 퇴출당하여야 한다. UN 등 국제사회와 유럽사회는 이러한 레킷벤키저의 행태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시장 퇴출 작업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지난 5년 동안 살인기업 옥시레킷벤키저 뒤에 숨어서 피해자를 우롱해 온 국내 살인기업, 가해기업의 행태를 규탄한다. 살인기업, 가해기업들은 즉각 피해대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소비자들에 대해 물의를 일으킨 점을 사죄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즉각 나서야 한다.
3. 우리는 피해자들에 대해 단계(등급)를 나누는 것을 전면 거부한다.
우리는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해 건강피해를 입고 증상을 호소하는 모든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요구한다. 따라서 정부가 폐 섬유화를 중심으로 해서 피해단계를 4단계로 구분하고, 3·4단계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방식은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는 접수된 모든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하고, 피해의 정도에 따라 피해기준을 달리하고, 그것에 맞게 피해구제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피해접수를 한 모든 이들을 피해자로 인정할 것을 전제로 해서, 현재 진행되는 정부의 피해접수와 판정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폐 손상 조사위원회 판정에 따른 3·4단계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하고, 즉각 피해구제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2) 모든 피해자에 대해 즉각적인 건강모니터링과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의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
3) 3·4단계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는 판정방식은 철회되어야 하며, 3·4단계에 대한 발표는 피해자 인정을 전제로 할 경우에 한해서만 발표되어야 한다.
4) 폐 이외 장기손상피해 조사위원회의 판정기준 마련을 올해 안에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판정 작업이 서둘러 진행되어야 한다.
5) 폐 및 폐 이외 장기손상에 대한 피해판정 기관을 대폭 확대해, 대기 중인 3차4·차 피해접수자에 대해 서둘러 판정 절차를 완료해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4. 우리는 정부가 CMIT/MIT 사용 피해자 전원에 대해 피해자 인정을 하고, 피해정도에 따라 피해대책과 건강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요구한다.
동시에 CMIT/MIT 유해성에 대한 논란에 대해 종지부를 찍고, 해당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대한민국 검찰도 CMIT/MIT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회사에 대해서 즉각 기소해야 한다. 공정위도 CMIT/MIT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회사들의 표시광고에 대한 심의종결을 철회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5. 우리는 정부와 가해기업들이 합동으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피해자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다. 이를 위해 전국 곳곳에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의 첫발은 피해자 찾기와 피해자 실태조사이다. 피해자들이 어느 곳에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발굴해, 피해자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 접수기간을 무기한 연기하고, 피해자 건강피해 지원에 대해서도 무기한 연장해 운영해야 한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환경산업기술원의 피해접수 실태를 전면 개선해서, 전문성 등 상담능력을 갖춘 이들을 통해 친절한 피해접수와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피해접수, 상담이 피해자 눈높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6. 우리는 피해자 건강피해에 대한 전면적인 모니터링과 건강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모든 피해자에 대해서 건강피해 맞춤형 모니터링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이 빠르게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치료제 개발, 트라우마 치료, 건강연구 등 의료지원체계를 서둘러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사는 곳에서 혹은 가장 가까운 이동거리에서 건강회복을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에 정부는 건강피해회복센터를 설치하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해당 질환이 치료될 수 있도록 거점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7.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가 지난 5년 동안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을 제정해서,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 특별법안에는 위에서 요청한 피해자들의 요구들이 적극적으로 담겨야 한다. 또한 살인기업의 파산으로 피해구제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가습기살균제 ‘세푸’ 피해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피해구제 대책마련이 가능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근거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피해자들의 건강피해가 존재하는 한 기간 제한 없이 건강치료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징벌적 배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가해기업이 기금조성을 통해 피해대책과 사회적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8.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기업이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기 보다는 탐욕을 우선한 결과로 발생했다. 살인기업들은 피해대책 보다는 은폐와 조작을 통해 문제를 회피하고, 안전에 대한 기업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기업에 대한 규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사람을 죽게 하고 다치게 하는 살인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그러한 수단의 하나로, 상한액 제한이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당 법률안에 소급적용 조항도 특례로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동시에 피해구제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구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제조물 안전뿐만 아니라 사업장 등에서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도록 ‘살인기업 혹은 중대재해기업에 대한 처벌법’을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생활화학용품의 안전,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유해화학물질의 규제 강화, 독성물질감시센터 설치 등 안전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들의 요구 구호>
- 정부와 살인기업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피해자들과 대한민국 소비자 국민들에게 즉각 사과하라!
- 대한민국 국회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을 즉각 통과시켜라!
- 정부는 폐 손상 조사 기관을 대폭 확대해 판정속도를 최대로 높이고, 폐 이외 건강피해 구제를 서둘러 진행해, 올해 안에 새로운 판정기준을 마련하라!
-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는 옥시레킷벤키져는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고, 국회는 이를 국회 결의안으로 즉각 결의하라!
- 정부와 살인기업은 피해자를 4단계로 나눠 3·4단계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편파적인 피해조사 판정방식을 즉각 철회하고 모든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하라!
- 검찰은 CMIT/MIT 제조판매 회사와 영국 레킷벤키져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라. 공정위와 감사원도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회피행정, 탁상행정을 철회하고, 책임있게 조사하고 감사하라!
- 대한민국 국회는 ‘제2옥시 참사’를 막기 위해 상한액 제한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법, 소비자 집단소송법,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제정하고, 화평법 강화 등 화학물질 규제를 강화하라!
2016년8월28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유가족연대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2016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추모대회 참가자 일동
칠곡보 담수로 인해 농경지에 수시로 물이 차오르는 덕산들. 칠곡보의 관리수위과 덕산들의 해발높이가 거의 비슷하다. 4대강 보 주변에서는 이와 비슷한 피해를 입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무림지구 배수터널공사는 낙동강 칠곡보 담수로 인한 지하수위 상승에 따른 제내지 농경지인 '덕산들'의 침수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그런데 이 사업은 칠곡보 관리수위를 조금만 조정하면 필요 없는 사업이 돼 공연히 138억 원이나 되는 엄청난 국고를 손실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칠곡보 바로 옆 덕산들은 칠곡보 담수로 농지침수 피해를 입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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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들의 침수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정부에서 덕산들 한가운데 60억을 들여 인공저류조를 만들어 배수펌프 시설로 상시로 차오른 지하수를 빼내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그런데 또다시 138억 원이나 되는 거액의 국고(농림축산식품부 예산)를 투입해 덕산들에서 칠곡보 아래 약 1킬로나 되는 거리를 직경 3.2미터의 거대한 배수터널로 연결해 덕산들의 차오른 지하수를 칠곡보 아래로 배출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칠곡보가 들어서기 전처럼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공사란 것이 농어촌공사 담당자의 설명이다.
이는 그동안의 대책 수립과 중복되어 예산의 중복집행 성격이 짙고, 칠곡보 관리수위만 조금만 조정하면 결코 들이지 않아도 될 예산이라, 국민혈세가 또 한번 강물 속으로 줄줄 새어나가게 생긴다는 우려가 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무림배수장에서부터 칠곡보 아래로 배수터널을 뚫겠다고 한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배수터널 설계를 담당한 농어촌공사 대구경북본부 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구미광역취수장인 해평취수장 정부에서는 칠곡보 관리수위가 떨어지면 이곳 취수장에서 취수를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칠곡보 관리수위를 못 내린다 하고 있지만, 최대 5.5미터까지 수위를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칠곡보의 관리수위가 해발 25.5미터이고 구미광역취수장의 취수가능 수위가 해발 25.1미터이기 때문에 수문을 열더라도 그 차이인 겨우 40센티 정도만 수위를 떨어트릴 수 있다는 논리다. 이 주장이 그대로 이어져 이번 11월 10일 있었던 문재인 정부의 낙동강 보 수문 추가개방 발표에서 칠곡보 수문개방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다.
2011년 4대강사업 기간 중 임시가물막이 파손으로 취수를 할 수 없게 되자, 응급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2011년 5월 13일 <국토일보>는 관련 보도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굳게 닫힌 칠곡보의 수문이 활짝 열려야 한다. 그러면 덕산들의 침수피해 문제는 저절로 해결 가능하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이에 대해 대구환경운동연합 백재호 운영위원장은 다름과 같이 주장했다.
2015년 당시 덕산들의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저류조 조성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모습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한 낙동강 수계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연대기구인 낙동강 네트워크 구성원들이 수문개방 촉구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덕산들 침수피해 문제가 칠곡보로 인한 것임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칠곡보의 존치와 운영여부가 충분히 고려되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배수터널 공사를 결정하는데 칠곡보 문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정책결정에 있어서 폭넓은 안목이 필요한 이유다. 4대강사업과 같이 쓸데없이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되풀이 되지 않아야한다.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053-426-3557
수위가 줄어든 공주보 하류에 보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보호공들이 일부 유실되고 구불거린다.
정부의 4대강 수문개방으로 백제보 수문이 열리면서 상류에 앙상하게 말라죽은 버드나무가 물 밖으로 노출됐다. ⓒ 김종술[/caption]
백제보 상류에 정박해 있던 보트들도 수변공원 주차장으로 옮겨왔다.ⓒ 김종술[/caption]
4대강 수문개방과 무관하게 14일 찾아간 백제보 수문은 굳게 닫혀 있다.ⓒ 김종술[/caption]
정부의 4대강 수문개방으로 수문이 열린 세종보에서 녹색 강물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4번, 올해도 4번째 보수에 들어간 세종보.ⓒ 김종술[/caption]
백제보가 바라다보이는 왕진교 아래에도 운동장 크기의 모래톱이 드러나고 있다.ⓒ 김종술[/caption]
4대강 사업으로 가로막힌 강물이 흔들렸다. 5년 만에 철옹성 같은 수문이 열린 것이다. 통째로 열린 건 아니다. 높이 7m의 수문 중 30cm가량만 낮아졌다. 바람에 흔들거리던 녹색 물보라가 쏟아져 내렸다. 강바람도 몰아쳤다. 시큼한 악취도 씻겨 내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4대강 사업에 대한 수문개방과 철저한 검증을 약속했다. 당선과 동시에 썩어가는 4대강 수문개방을 지시했다. 지난 6월 수문이 열렸다. ‘찔끔’ 방류였다. 4대강 사업에 부화뇌동했던 관피아들의 저항이었다. 강의 수생태계는 변화가 없었다. 추가 개방을 지시했다.
지난 13일 4대강 16개 보(洑) 중 8개의 보가 추가로 개방했다. 지난 6월 1차 개방한 보까지 합치면 14개로 늘어난 것이다. 개방의 폭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수생태계를 고려해 시간당 2~3cm 수준으로 늘려가면서 최저수위까지 전면 개방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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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천과 금강이 만나는 합수부인 공주보 하류에 거대한 모래톱이 드러났다.ⓒ 김종술[/caption]
세종보와 백제보의 수문이 추가로 개방됐다. 백제보의 수위가 30cm가량 내려갔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크고 작은 모래톱이 드러났다. 시커먼 진흙을 잔뜩 뒤집어쓴 퇴적토부터 백옥처럼 새하얀 모래섬까지 노출되었다. 자연은 위대했다. 겨우 30cm 낮아진 수위에 금강의 희망이 보였다.
공주보 하류, 충남 공주시 유구천과 금강 본류가 만나는 합수부에 거대한 운동장이 만들어졌다. (유구천) 지천에서 흘러든 모래는 비교적 깨끗했다. 금강에서 사라졌던 다슬기도 보였다. 수달은 모래밭을 뒹굴었다. 고라니는 신나게 뛰어다녔다. 이름 모를 새들의 발자국까지 모래밭에 찍어놓은 발 도장이 그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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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속에 감춰져 보이지 않았던 공주보 시설물도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었다.ⓒ 김종술[/caption]
처참한 몰골도 보였다. 공주보 물받이공을 지탱하는 콘크리트는 구불구불 엿가락처럼 휘어졌다. (공주시) 어천리, (부여군) 왕진교 아래는 허벅지까지 푹푹 빠지는 논 수렁으로 나타났다. 생명을 품고 새싹을 틔우던 버드나무는 앙상하게 뼈대만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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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천과 금강이 만나는 합수부인 공주보 하류에 거대한 모래톱이 드러났다. ⓒ 김종술[/caption]
그렇다고 좌절할 일은 아니다. 첫술에 배부르지 않다. 강이 가진 자정 능력은 인간의 잣대를 넘어선다. 구불구불 깨지고 부서져도 스스로 회복한다. 오늘보다는 내일의 희망을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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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보 수위가 내려가면서 하나둘 보이기 시작한 모래톱.ⓒ 김종술[/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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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빠진 모래톱엔 천연기념물 수달의 발 도장이 찍혀있다.ⓒ 김종술[/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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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천과 금강이 만나는 합수부인 공주보 하류에 거대한 모래톱이 드러났다.ⓒ 김종술[/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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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보 수위가 내려가면서 하나둘 보이기 시작한 모래톱.ⓒ 김종술[/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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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 우성면 어천리 인근 물 밖으로 드러난 퇴적토는 시커먼 펄밭이다.ⓒ 김종술[/caption]
정부의 수문개방으로 백제보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상류에 모래톱이 드러나고 있다. ⓒ 김종술[/caption]
공주시가 석장리박물관 상류에 7억 원의 혈세를 들여 공원을 조성 중이다. ⓒ 김종술[/caption]
4대강에 공원과 체육시설이 세워졌다. 강바닥을 판다고 하더니, 강변을 다졌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의 하나로 수변생태공간을 만든다며, 3조 1132억 원을 들여 모래성을 쌓았다. 이렇게 세운 수변공원이 전국에 357개다. 이중 금강에는 90개가 있다. 7만 명이 거주하는 부여군에 여의도 공원의 50배가 넘는 아방궁이 생겼다.
국민 혈세로 세운 아방궁은 유령공원이 됐다. 사람이 찾지 않아 거미줄만 늘어났다. 번쩍번쩍하던 시설들은 썩고 부식돼 가루가 됐다. 돈 들여 심은 나무보다 잡초가 무성히 자라 정글에 와 있는 착각이 들게 할 정도다.
공원을 때깔 좋게 만든다며, 나무를 심었다. 강으로 따라 정체 모를 나무가 꽂혔다. 오죽하면 4대강 사업이 한창일 때, 인기 있는 나무의 가격이 30~40% 이상 치솟았다. 느티나무, 벚나무, 왕벚나무, 이팝나무는 사고 싶어도 없어서 못 샀다. 나무들의 몸값이 오르면서 품귀 현상을 불렀다.
정부가 뛰니 지자체들도 널뛰었다. 느닷없이 나무심기 쟁탈전이 벌어졌다. 산에서 들에서 자라던 나무가 강으로 왔다. 강가에서 살던 나무는 파헤쳐지고 버려졌다. 4대강 사업 9년, 강에 가면 말라죽은 나무를 쉽게 볼 수 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죽어가는 나무는 흔하다.
유령공원에 나무심기 운동은 끝나지 않았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해 ‘금강권역 둔치유지관리비용’이란 명목으로 사용한 세금은 105억 6000만 원이다. 나무만 심은 비용은 공개하고 있지 않다. 올해는 96억 6700만 원이 잡혔다. 엉뚱한 나무를 심는데,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거다.
이게 다가 아니다. 최근엔 4대강 사업 흔적 지우기가 거세지고 있다. 국토부가 이용률이 떨어지는 수변공원을 정리하겠다고 나서자 세종시, 공주시, 부여군 등 자치자체가 기존의 유령공원을 밀어버리고 새로운 공원을 만들고 있다.
지난 27일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상류 강변을 찾았다. 신규 공원이 조성중인 곳이다. 장비와 공구를 다루는 사람들의 손놀림이 바쁘다. 공주시는 내년까지 7억 원을 투입 금강가도 경관 조성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공원을 만들고 있다. 반면, 4대강 사업으로 만든 공주보 인근 공원은 밀어버렸다. 용도를 바꿔 다르게 사용한다는 것이다.
공주시는 ‘금강르네상스’, ‘금강 옛 뱃길 복원사업’, ‘금강 수면 종합관광레저’ 등 사업을 준비 중이다. 4대강 사업으로 만든 쌍신생태공원은 밀어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축구장 건설을 하겠다는 것이다. 2개의 축구장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만 도·시비 포함 20억 원이다. 부여군도 마찬가지다. 백제보 하류에 축구장을 신규로 만들었다. 2km 가량 떨어진 상류에 4대강 사업으로 만든 축구장은 사용자가 없어 잡초만 무성하다.
공주시 담당자는 “‘쌍신 축구장 조성사업’ 건설을 위한 입찰 공고가 올라가 있다. 2개의 축구장이 건설되는데, 20억 정도가 들어간다. 구조물은 없이 토공 작업으로 4개월 정도면 끝난다. 사용목적은 외부 영입해서 시합도 하면서 시민들도 이용하는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다”고 설명했다.
세종시는 나무 옮겨심기에 바쁘다. 4대강 사업으로 세종보 앞 자전거도로에 심었던 벚나무와 왕벚나무가 말라죽어서다. 27일 강변을 걸으며, 나무들의 상태를 살펴봤다. 120그루 중 80그루가 죽었다. 세종시는 나머지 40그루를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들여 다른 장소로 이동시켰다. 세종시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다.
세종보 수자원공사 선착장 인근에 죽은 사체로 발견된 너구리가 썩어가고 있다. ⓒ 김종술[/caption]
정권이 바뀌고 수문이 열렸으나 공직사회는 그대로다. 현장이 아니라 책상이 일터다. 환경부가 내놓은 수문 개방 뒤 현장조사결과가 마음에 와 닿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들은 오늘도 책상 앞에서 전화기를 붙잡고 ‘보고’만 받고 있다.
환경부는 4대강의 수문개방에 따른 결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현장조사는 비정규직의 몫이다. 혼자서 드넓은 구역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제대로 된 현장조사가 어렵다. 잘못된 정보가 보고돼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지난 27일 세종보에서 죽은 물고기를 발견했다. 인근 강변에는 너구리로 추정되는 사체도 보였다. 강바닥으로 눈을 돌리자 펄 위에 죽은 어패류들이 즐비하다. 그 곁에 붉은 깔따구가 지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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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보 수문개방으로 물 빠진 상류 청양군 임장교 앞 펄밭에서 조개들이 죽어가고 있다. ⓒ 김종술[/caption]
백제보 상류 임장교도 똑같았다. 시커먼 강바닥에 수백 개의 말조개와 펄조개가 흩어져 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서 말라죽은 거다. 썩은 사체에서 지독한 냄새가 풍긴다. 하지만 환경부 상황실에 적힌 내용은 현장과 다르다. 이날 기자가 목격한 죽은 물고기와 너구리, 조개류는 ‘현장조사’에서 제외돼 있었다. 환경부 상황실과의 통화내용이다.
백제보 수문개방 이후 수심이 낮아지면서 백로와 왜가리가 찾아들고 있다. ⓒ 김종술[/caption]
강이 흐르자 금강에 변화가 나타났다. 하늘을 나는 새가 달라졌고, 강물에 사는 물고기가 바뀌었다. 수문을 열었을 뿐인데, 금강에는 희망이 싹트고 있다.
백로 왜가리가 돌아왔다. 4대강 사업 후 강은 민물가마우지 차지였다. 보 주변에서 물고기를 사냥하는 민물가마우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실제로 지난 1일 공주보 하류에서 목격한 민물가무우지는 70~80마리 가량이다. 하지만 수문을 개방하고 2주가 지난 27일, 같은 장소엔 5마리가 전부였다.
모래톱이 사라지면서 자취를 감춘 ‘백할미새’도 돌아왔다. 지난 27일 공주보와 유구천이 만나는 합수부에서 수십 마리를 목격했다. 콘크리트 장벽이 강물의 흐름을 막은 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새다.
흐르는 강에 사는 물고기도 돌아오고 있다. 이대로라면, 고인 물이 앗아간 모래지표종인 흰수마자와 꾸구리, 미호종개를 목격하는 날이 머지않을 것 같다.
하지만 아직은 붕어와 잉어, 가물치 등 정수성 어종이 물속을 장악하고 있다. 정수성 어종은 흐르지 않는 물에 서식하는 어류를 말한다.
정확한 데이터도 있다. 지난 2013년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4대강 보 설치 전후의 수생태계 영향 평가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0년 2880마리가 관찰됐던 정수성 어종이 2012년 7435마리로 2.58배 증가했다.
수문 개방 2주, 금강에선 수상한 낌새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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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밖으로 드러난 모래톱에 나타난 ‘백할미새’다. ⓒ 김종술[/caption]
세종보 물이 빠지면서 보이는 강바닥이 온통 녹조가 낀 모습이다.ⓒ 김종술[/caption]
한국수자원공사가 선착장으로 사용하던 장소도 온통 펄밭이다.ⓒ 김종술[/caption]
수공 보트를 정박하던 선착장은 온통 시커먼 펄밭이다. 질퍽거리며 한 발 내딛기도 힘들었다. 서너 발짝 들어가자 허벅지까지 푹 빠져 옴짝달싹할 수가 없다. 살얼음이 낀 펄에는 붉은깔따구와 실지렁이가 꿈틀거린다. 한두 마리가 아니다. 온통 펄밭을 뒤덮고 있다. 환경부가 지정한 수 생태 4급수 오염지표종이다.
새들의 쉼터로 사용하기 위해 박아놓은 말뚝도 민낯을 보였다. 말조개와 뻘조개 등 각종 어패류도 물밖에 노출되어 말라가고 있다. 펄이 낮은 가장자리는 작업자들이 치웠다. 그러나 펄이 깊은 지점은 들어갈 수가 없다. 입을 벌리고 죽어간 어패류 때문에 냄새가 코를 찌른다. 눈 뜨고 보기 힘든 처참한 광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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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어도에 갇힌 물고기들이 죽어가고 있다.ⓒ 김종술[/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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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어도에 갇힌 물고기들이 죽어가고 있다.ⓒ 김종술[/caption]
건너편 어도(魚道·물고기가 다닐 수 있도록 한 길)로 이동했다. 더 심한 악취가 풍겼다. 팔뚝만 한 물고기부터 작은 치어들까지 물 빠진 웅덩이에 갇혀 죽어가고 있었다. 일부 죽은 물고기는 야생동물에 머리가 잘리고 내장이 툭 터져 나와 있었다. 갇힌 물고기는 인기척을 느끼고도 꼼짝을 못한다.
강물 중간에 작은 퇴적토는 새들의 차지가 되었다. 허벅지까지 푹푹 빠지는 펄밭을 걸어 들어가자 듬성듬성 자갈밭도 보였다. 쫄쫄 물이 흐르는 곳에서는 펄이 씻겨 내리면서 고운 모래톱도 보였다. 그러나 바닥은 온통 녹조가 덮였다. 녹색 청태부터 물이끼까지 흐느적거리며 덕지덕지하다.
상류 물 빠짐은 적었다. 한두리대교와 금남교 등 교각 보호공이 있어 웅덩이처럼 고여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청이 바라다보이는 마리너 선착장 구조물도 물밖에 드러났다. 이동용 화장실은 엎어져 있다. 펄 위에 얹힌 선착장은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가 많았다. 녹슨 철근부터 캔 깡통까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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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빠진 세종보 강바닥에서 퍼 올린 펄 흙은 온통 녹조였다. 녹조가 덕지덕지한 곳에서 환경부 수생태 4급수 오염지표종인 붉은깔따구가 득시글했다.ⓒ 김종술[/caption]
세종보 선착장에서 봤던 붉은깔따구와 실지렁이도 보였다. 얼음판 밑에서 거미줄처럼 얼기설기 엮여 꿈틀거리고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온통 붉은깔따구였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붉은깔따구와 실지렁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다. 환경부는 저서생물 분포도 조사에 사용하는 방식은 가로세로 1m의 표본을 채취하여 조사한다. 정부 방식대로 한다면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로 추정될 정도였다.
환경부가 수생태 최악의 4급수 오염지표종으로 지정한 붉은깔따구가 살얼음이 낀 펄밭에서 꿈틀거린다.ⓒ 김종술[/caption]
현장에서 만난 서영석(남 46)씨는 "세종시에 거주하며 사진을 찍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한누리 대교는 저의 일몰과 야경 촬영장소다. 3일 전 세종보를 개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일요일 오후 촬영을 위해 세종보를 찾았는데 물이 빠지고 중간중간 물길과 모래톱이 바닷가 해변 같은 분위기였다. 정말 아름다운 강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수풀을 헤치고 들어간 강가에 들어가 발을 딛는 순간 펄과 같은 진흙 속에 빠져들었다. 역겨운 냄새가 어젯밤 아름답게 느껴진 금강이 아닌 죽음의 기운이 감도는 안타까운 현장이었다. 한 시간가량 걸으면서 너무나 속상했다. 4대강 이전부터 휴식을 취하던 장소였는데 몇 년 만에 이렇게 훼손되었다고 생각하니 정말 화가 난다. 금강이 살려달라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제발 원래대로 흐를 수 있게 해달라는 외치는 모습이었다"고 목소리를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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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빠진 세종보. 한국수자원공사가 위험을 알리기 위해 설치한 부표도 펄밭에 앉았다.ⓒ 김종술[/caption]
정부는 지난 6월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16개 보(洑) 중 6개를 개방했다. 그러나 공주보 20cm 등 제한적인 개방으로는 물 흐름의 변화는 없었다. 늦가을까지 녹조가 발생하면서 수질과 수 생태계 변화는 미비했다. 오히려 영하로 떨어진 요즘에도 낙동강 창녕·함안 구간의 유해 남조류 세포 수 기준(1만cells/mL)을 초과해 '관심'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2월 감사 발표와 12월 4대강 보 처리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환경부는 (수문 개방을) 기존 6개 보에서 14개 보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개방한 6개 보는 개방을 확대하고, 세종보와 백제보 등 8개 보는 추가로 개방한다는 것이다.
세종보는 시간당 2~3cm 수준으로 수위를 낮춰 하루에 50cm, 내년 2월 말까지 3.6m(30.5%) 낮은 8.2m 정도 최저수위까지 전면 개방할 계획이다. 개방된 보는 내년 영농기에도 유지된다. 정부는 수질, 수생태, 수리·수문·지하수, 구조물, 하상·퇴적물, 지류 하천 등의 정밀 모니터링을 한다고 발표했다.
환경부와 수공은 수위가 내려간 백제보와 세종보에 임시 수거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물이 빠지면서 밖으로 노출된 어패류와 물고기를 잡아서 넣어주는 일을 한다. 그러나 작업자가 쉬는 주말에는 물 밖으로 드러난 생명은 그대로 죽어가고 있다. 추가 조치가 필요해 보였다.
4대강 사업 당시 새들의 쉼터로 박아 놓은 말뚝도 물 밖으로 노출되었다.ⓒ 김종술[/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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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상류 500m 지점 힌두리대교 부근도 물이 빠지면서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김종술[/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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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상류 500m 지점 힌두리대교 부근도 물이 빠지면서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김종술[/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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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이 열리고 수위가 1.5m 정도 내려가 세종보. 하늘에서 내려다본 모습이다.ⓒ 김종술[/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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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물이 빠지면서 보이는 강바닥이 온통 녹조가 낀 모습이다.ⓒ 김종술[/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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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물이 빠지면서 보이는 강바닥이 온통 녹조가 낀 모습이다.ⓒ 김종술[/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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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힌두리대교 부근에서 바라본 세종보에 물이 빠지면서 펄밭이 드러나고 있다.ⓒ 김종술[/caption]
환경운동연합 등 조사팀이 남한강에서 저질토를 채취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4대강사업으로 세 개의 보가 건설된 남한강도 역시 보에 의한 상하류 역전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강천보의 저질토 조사 결과 ▲상류의 총인은 548.88mg/kg, 하류는 184.42mg/kg ▲상류의 총질소는 0.092%, 하류는 0.031%로 나타나 하류에 비해 상류의 저질토에 세 배 많은 유기물이 축적된 것으로 드러났다. 토성에서도 상류는 실트, 클레이 비율이 80%인 미사질양토, 하류는 모래 비율이 80%인 양질사토로 분석되어 대비를 이루었다.
특히 남한강 강천섬 지점의 수질조사 결과는 우려스러울 정도다. 환경부 하천수질환경기준,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이 7등급 가운데 여섯 번째인 V(나쁨)등급,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VI(매우나쁨) 등급, 총인도 V(나쁨) 등급으로 조사됐다. 수질등급 ‘나쁨’은 ‘다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정의되어 ‘활성탄 투입, 역삼투압 공법 등 특수한 정수처리 후에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정도의 수질 상태’를 의미한다.
4대강 사업 준공 뒤 2015년부터 남한강에서 수질과 토질을 모니터링해온 여주환경운동연합 김민서 사무국장은 "남한강은 원래 고운 모래층이 많이 형성된 곳이었는데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여섯 개의 지점 중 다섯 개의 지점에서 실지렁이가 발견되고 있다.“고 언급하며,”지난 9월에는 찬우물나루터 지점에서 녹조띠가 발생하기도 해 남한강도 더 이상 녹조라떼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주장했다.
시민환경연구소 백명수 부소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보로 인한 저질토, 수질 문제가 전면에 드러나게 됐다.”고 언급하며 “정부의 4대강 2차 수문개방에서 남한강의 여주보와 강천보가 제외되는 등 아쉬움이 많은데, 남한강의 문제는 팔당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한강 조사에는 환경운동연합, (사)시민환경연구소, 대한하천학회,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경기환경운동연합, 한강유역네트워크가 나섰다. 남한강과 한강서울구간으로 나눠 9월과 10월에 진행됐으며 수질과 저질토 시료를 채수, 채취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의뢰해 분석했다. 분석항목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총질소(TN), 총인(TP), 인산염인(PO4-P), 수소이온지수(PH), 용존산소(DO)와 토성, 유기물, 유효인산과 비소, 카드뮴, 수은, 납 등의 중금속이다.
넨스크라 강의 댐 예정지 깊은 산속에서 나오는 차가운 강물은 급경사를 타고 내려오다 넨스크라댐(높이 130m, 길이 870m, 저수용량 1.67억 톤, 발전용량 280MW) 예정지에 이르러서 넓은 평지를 만나고, 다시 급류를 이루어 하류로 내려가고 있다. 야생동물에게 유속이 느려지는 지역은 물을 먹기에 적당한 공간이다. 실제 댐 예정지 강변에서 여러 동물 발자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철재[/caption]
해발 5천 미터 전후의 대(大)코카사스와 소(小)코카사스 산줄기가 위, 아래에서 품고 있는 나라. 한 여름에도 녹지 않는 만년설을 간직한 뾰족 봉우리. 그 아래 자리 잡은 쭉쭉 뻗은 산림과 거친 굉음을 토해내며 흐르는 청정수. 거기다 자연을 닮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
동부 유럽 흑해(Black Sea)와 카스피해(Caspian Sea) 사이에 위치해 위로는 러시아와 아래로는 터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과 국경을 접하면서 예전부터 동서남북 무역의 요충지인 나라. 얼마전 모 방송국 '오지의 마법사'라는 프로그램에서 '무공해 힐링 여행'으로 사람들에게 유명해진 이곳, 바로 조지아(Georgia) 공화국이다.
21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이 나라 명칭은 러시아식인 '그루지야'였다. 그러다 2008년 굴욕적인 항복으로 끝난 러시아와의 5일 전쟁과 이후 지속된 갈등으로 영어식 국호로 바꾸게 됐다. 남한의 2/3 정도 면적(69,700㎢)에 부산보다 조금 더 많은 372만 명(2017년 기준)이 살고 있는 조지아는 5만 년 전 구석기 시대 여러 원시 부족이 살았다는 증거가 있을 만큼, 그리고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이 곳곳에 있을 만큼 유서 깊은 나라다.
지정학적 특성으로 조지아는 주변 제국의 침략이 빈번했다. BC 6세기 그리스인들은 '전설적인 부(富)의 땅'이라 부르며 이 지역을 지배했다. BC 4세기 최초로 독자적인 국가 형태를 이루었지만, BC 65년에는 로마제국에, AD 4세기 이후에는 비잔틴과 페르시아 제국의 격전장이 됐고, 이후 아랍 국가의 영향권 아래에 들어갔다.
9~12세기까지는 바그라티드 왕조가, 13세기에는 칭기즈칸의 몽골제국, 14세기에는 티무르 제국의 침략을 받다가 19세기 들어 러시아 제국에 병합됐다. 1921년에는 '조지아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이 됐고, 1991년 소비에트 연방 해체기에 분리, 독립했다.
조지아 공화국 위치 카스피해와 흑해에 위치한 조지아 공화국은 예로부터 전략적 요충지였다.ⓒ 네이버[/caption]
길고 긴 주변 제국의 침략 속에서도 조지아 사람들이 결코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 바로 기원전 4000년 경 형성되고 파생된 조지아 언어와 기원전 284년 경 만들어진 문자, 즉 그들의 고유한 문화였다. 그리고 민족에 대한 자긍심도 있다. 이러한 특징을 소비에트 연방에서 조지아가 독립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으로 꼽는 전문가도 있다.
이런 기질을 볼 수 있는 사례가 있다. 2008년 러시아와 전쟁이 벌어지자, 국경을 접하고 있는 서북부 산악지역(이 지역을 스바네티 Svaneti라고 부른다)에 살고 있는 스반(Svan)인들은 국경 수비를 담당하던 정부 병력이 철수한 상황에서도 자체적인 민병대를 조직해 러시아 군대에 대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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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스바네티 타워 산악지역으로 둘러쌓인 스바네티 지역의 스반인은 독특한 고유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이철재[/caption]
기껏해야 사냥용 총 정도를 가지고 자동화 무기로 무장한 러시아 정규군에 맞선다는 것은 보통 강단으로는 상상하기조차 쉽지 않은 일이다. 이들이 그만큼 강인한 민족성을 지니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러시아와의 전쟁은 끝났지만, 불행히도 이 지역 사람들은 또 다른 싸움을 벌이고 있다. 선조로부터 이어온 자신들의 생존의 터전과 역사 그리고 자신들 만의 고유한 문화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 투쟁 상대는 조지아 정부가 계획하고, 한국의 Kwater(한국수자원공사 이하 수공)가 추진하는 거대 댐이다.
2017년 8월 국제 금융기관과 투기자본 감시 전문단체인 뱅크 와치(Bank Watch)의 요청으로 기자를 포함한 환경운동연합 조사팀 2인은 수공이 조지아 스바네티 지역에 추진하는 넨스크라댐(Nenskra Dam) 프로젝트 현장을 조사했다. 조사팀은 댐 예정지 인근 주민과 댐 건설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조지아 NGO인 그린 얼터너티브(Green Alternative) 관계자를 만나 관련 이야기를 청취했다.
조사팀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조지아 정부 에너지부(Ministry of Energy of Georgia) 차관과 수공이 넨스크라댐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조지아 정부와 공동으로 설립한 JSC Nenskra Hydro(수공 지분 80%, 이하 JSC) 관계자를 만나 댐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효과에 대해 청취했다. 아울러 귀국 후 수공 해외기업처 관계자를 만나 추가 설명을 들었다.
넨스크라댐 프로젝트는 조지아 북서부 산악지대에서 흐르는 넨스크라강에 높이 130m, 길이 870m, 저수용량 1.76억㎥, 발전용량 280MW 규모의 수력발전용 댐을 건설하고, 인근 강인 나크라강(Nakra River)에 높이 9m, 길이 44m의 보조 댐을 만드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넨스크라강과 나크라강은 북부 고원지대에서 발원한 앵구리강(Enguri River)으로 합류되는데, 앵구리강은 213km를 흘러 흑해로 유입된다.
2014년 3월 조지아 정부가 발주한 넨스크라댐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시작한 수공은 2015년 8월 조지아 정부와 양허계약(MOU)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공사 준비에 들어갔고, 2018년 3월 본 공사를 예정하고 있다.
조지아 북서부 댐 추진 현황 과거 소비에트연방 시절부터 추진된 댐으로 주민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철재[/caption]
조지아는 이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80%를 소비에트 연방 시절 건설된 65개 수력발전 댐에서 충당하고 있다. 과거 소비에트 연방정부는 15개 연방국 에너지 부존자원 조사를 벌여 카스피해를 끼고 있는 아제르이잔에는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 시설과 핵발전소를 건설하고, 수자원이 풍부한 조지아에는 댐을 세웠다. 조지아는 봄부터 시작된 우기와 눈 녹은 물 덕분에 여름철에는 전력이 남아 수출하지만, 수량이 줄어드는 겨울철에는 거꾸로 전력을 수입하고 있다.
조지아 정부 에너지부 마리암 벨리스빌리(Mariam Valishvili) 차관은 "10년 전만 해도 24시간 전기 공급이 안 됐다"면서 "(겨울철 전략 생산을 위해) 국가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스, 석유 등을 수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균 5%대의 경제성장에 따라 전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라도 넨스크라댐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JSC 관계자는 "조지아는 수자원이 풍부한 만큼 수력발전이 경쟁력이 있다"며 "넨스크라댐 개발사례를 다른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감을 드러냈다. 넨스크라댐 프로젝트 사업비는 1,053백만 USD, 우리나라 화폐로 약 1.2조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중 70%는 유럽부흥은행(EBRD)과 같은 MDB(다자간개발은행)의 자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30%를 수공 등의 출자금으로 진행된다.
수공은 넨스크라댐을 36년간 운영하고 이후 조지아 정부로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이다. 수공 본사 관계자는 연간 12%의 수익률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Tbilisi)에 있는 JSC 사무실에서 만난 수공 관계자는 "댐으로 인한 환경사회영향 조사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자간개발은행 중 유럽부흥은행이 환경 기준을 리딩하고 있어, 이 기준을 만족해야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지아 정부가 진행한 환경사회영향평가 외에 2015년 7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추가로 20억 원의 비용을 들여 다자간개발은행이 요구하는 환경사회영향평가 보충조사를 실시했고, 이에 대한 공동검토와 보완을 끝낸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넨스크라댐 프로젝트의 경우 댐으로 인한 수몰면적도 적고, 수몰지내 사유지와 수몰주민이 없는 것이 장점"이라며 "댐 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인근 주민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도 있을 것"이라 말했다. 또한 주민들과 소통 강화를 위해 2017년 8월부터 사회영향평가 팀을 재구성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도 밝혔다.
조지아 정부와 수공의 계획에 대해 국제 및 조지아 NGO와 댐 인근지역 주민들은 '신뢰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넨스크라댐 예정지 인근에서 만난 한 주민대표는 "수공은 발전시키는 기업이 아니라 파괴 하는 기업"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그는 "넨스크라댐은 수공이 '자기 무덤을 파는 꼴'이 될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운동을 예고하기도 했다.
앵구리댐 앵구리강 중하류(하구로부터 약 60km 지점)에 위치한 높이 271.5m(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아치형 댐), 넓이 650m, 저수용량 11억㎥ 규모의 댐으로서 유역을 변경해 하류 4개의 댐으로 물을 보내 발전한다. 발전용량 1,300MWh로서 조지아 전체 에너지 생산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철재[/caption]
이들은 무엇 때문에 댐 건설 계획을 반대하는 걸까?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비에트 연방시절부터 살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소비에트 연방은 조지아에 수력발전용 대형 댐을 건설했다. 그 중 하나로 앵구리강 중하류 지점(하구로부터 약 60km 지점)에 높이 271.5m, 넓이 650m, 저수용량 11억㎥의 앵구리댐을 건설했다.
1970년대 시작해 1987년 완공된 이 댐은 높이만 보면 전 세계 아치댐 중 네 번째로 높은 댐으로 기록돼 있다. 유역변경 방식으로 인근 네 개의 댐으로 물을 보내 조지아 전략 생산량의 40%에 해당하는 연간 1,300MWh의 전략을 생산하고 있다. 주민들은 앵구리댐 건설 이후 지역의 기후가 바뀌었다고 증언했다.
넨스크라댐 예정지 하류 하이쉬 지역 초등학교 교장선생인 나토 수바리(Nato Subari. 55) 씨는 "앵구리댐 건설 이전에는 아침에 빨래를 널어놓으면 오전에 바로 말랐다. 그런데 댐 건설 이후에는 오후가 돼야 마른다"라고 말했다. 앵구리댐 건설 이후 관절 부위와 천식 등 기관지 계통 이상을 호소 주민이 증가했다고도 말했다.
이 지역 병원의 통계에 따르면 심장병, 류머티즘 환자가 댐 건설 후 2.5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하이쉬 커뮤니티의 다른 주민은 "과거 겨울철 하이쉬에는 눈이 왔는데, 지금은 오지 않는다"면서 "지금이 건기인데 약간만 비가 내려도 습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습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수바리 교장선생은 "1990년에 원로 지질학자가 스바네티 지역 지질이 홍수에 취약하다는 연구를 밝혔는데, 앵구리댐으로 상류 지역 습도가 증가해 지질층이 더 약해졌다는 조사도 있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2009년 인근 지역에서 산사태로 교량이 유실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한다. 우리 일행이 댐 예정지 현장을 조사하러 다닐 때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사태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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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수바리 교장 선생 지역 초등학교 교장선생인 나토 수바리 씨는 하류 앵구리댐 건설로 습도가 높아져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면서, 넨스크라댐 프로젝트가 추진되면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 말했다.ⓒ 이철재[/caption]
이런 상황에서 1980년대 들어 소비에트 연방 정부는 앵구리댐 상류 약 20km 지점에 높이 200m의 후도니댐(Khudoni Dam)을 추진했다. 다행히 소비에트 연방 해체 시기 중앙 권력이 약화되고, 댐 추진 민간 기업의 부실과 주민 반대 운동으로 댐은 추진되지 않았다. 그러나 중단된 것 같았던 후도니댐을 조지아 정부가 2010년 재추진을 선언하면서 갈등이 다시 번졌다.
조지아 정부는 후도니댐 건설을 맡은 건설사에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이 자리하고 있는 1,400헥타르의 토지를 단돈 1달러에 양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린 얼터너티브가 이 건설사를 추적해보니, 버진 아일랜드에 적을 두고 있는 유령회사였고, 사업주는 리투아니아의 백만장자로서 러시아 최고 권력 측근과 연계된 의혹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 등이 알려지자 댐 예정지인 하이쉬 커뮤니티 주민을 중심으로 반대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 여기에 댐 반대를 약속한 정치인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 주민 분노는 더욱 커졌다. 하이쉬 마을에서 후도니댐 반대운동을 주도했던 주라 니자라제(Zura nijaradze. 50) 씨는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주요 정치인들은 댐 건설 중단을 약속했는데, 당선되자 이를 부인했다"라고 말했다.
2013년 에너지부 장관이 이 지역을 방문해서 TV 인터뷰를 했는데, '이 지역 주민 80%가 댐 건설에 찬성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니자레제 씨는 "실제로는 80% 주민이 댐 반대 선언에 참여했는데도 거짓말을 했다"며 분개했다. 후도니댐 공청회에서 건설사 대신 에너지부 차관이 프로젝트를 설명하려 하자 성난 주민들은 공청회를 무산시켰다.
차관이 타고 온 차량을 전복시키고, 마을 진입 도로를 차단하는 등 거센 항의를 이어갔다. 2013년 말 조지아 정부 환경부가 추가적인 환경영향조사를 통해 공사가 중단되긴 했지만, 댐을 찬성한 주민들과 반대한 주민들 간의 갈등, 공공기관과 주민과의 갈등은 아직 풀리지 않는 앙금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특히 소비에트 연방 시절 체제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이 국가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반대운동을 하는 건 쉽지 않을 일이었다. 그럼에도 이들이 댐 반대에 나선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다.
가리 체희비아니 지역 공동체 대표 가리 체희비아니 대표는 넨스크라댐 프로젝트가 소비에트 연방 시절 스바네티 지역에 계획된 35개 댐과 광산 개발 등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하게 반대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이철재[/caption]
넨스크라댐 예정지 하류 오쓰(Oath) 커뮤니티 가리 체희비아니(Gari Chkhvimiani. 46) 의장 역시 "스반 사람들을 모두 몰아내는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수공이 추진하고 있는 넨스크라댐에 대한 우려와 반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체희비아니 씨는 "한국이 잘 사는 나라라는 걸 알고 있다. 한국을 존경한다"면서 "수공을 한국에 데려가서 한국을 더 잘 살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지역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넨스크라댐 프로젝트로 35개 댐 개발의 시작이라면, 소수 민족의 존망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조지아 북서부 스바네티 지역에 살고 있는 스반족은 약 1만 명 정도로, UN 등에서는 이들을 소수민족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국제 및 지역 NGO들은 이 지역 사람들이 원(元) 조지아어(proto-Georgian)에서 기원전 1900년 갈라진 스반어(svanuri)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산악지역이라는 고립된 자연환경 속에서 자신들만의 독특함을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소수민족으로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넨스크라댐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되는 나크라댐은 도수터널을 통해 물을 넨스크라댐으로 보내는 보조댐 기능으로 계획됐다. 이곳에서 만난 주민 역시 댐 건설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고 있었다. 나크라댐 예정지 하류 5km 부근에 있는 나크라 마을 대표 기오르기 싱델리아니(Giogi Tsindeliani. 45) 씨는 "댐이 들어서면 원래 유량의 15% 수준만 흐르게 되는데, 주민들이 보조 식량으로 잡는 물고기 서식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강물이 사라지면 (자연의) 균형이 약해져 마을에 피해가 생길 것"이라 우려했다.
이 마을은 나크라강 옆에서 천연탄산수가 나오는데, 댐 건설로 물량이 줄면 이 역시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가운 강물은 흐르면서 주변 습도를 조절해 주는데, 넨스크라댐과 나크라댐으로 물량이 감소하면 이런 기능 역시 상실되거나 현저히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에 대해 싱델리아니 씨는 "수공이 개최한 공청회 때 여러 질문을 해도 제대로 답변을 안 해줬다"며 갑갑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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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크라강 넨스크라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나크라댐 예정지에서 만난 주민 대표 기오르기 싱델리아니 씨는 댐으로 물량이 감소하면 주민들의 보조식량이 물고기가 감소하고 미기후가 변화하는 등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공이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이철재[/caption]
뱅크 와치 등 국제 NGO는 넨스크라댐 프로젝트 관련 보고서를 통해 댐 추진의 타당성과 투명성 부족을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소비에트 연방 시절 군수공장 등 에너지 다소비 설비가 빠져 나갔고, 2015년 493만 명에서 2017년 372만 명으로 러시아와의 전쟁 이후 유럽 인민이 증가해 인구가 감소한 상황에서 조지아 정부가 전력 수요 증가를 전망하는 것은 정확한 분석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가능성 등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댐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그로 인한 피해와 조지아 정부 재정 악화로 연결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사회영향평가에서 댐 건설에 따른 유량 변화로 야기되는 지역 미기후 변화, 주민건강 영향 평가가 미흡하게 진행되는 등 조지아 정부가 2017년부터 준수하기로 한 EU의 물 관리 지침 (Water Framework Directives)을 충분히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사회영향평가에서 댐 건설과 송전선로 건설을 함께 평가하지 않은 것은 댐 추진을 용의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수공이 언급한 지역 주민 일자리는 단순 일자리일 뿐 댐 건설에 따른 지역 경제 파급효과 역시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다.
조지아 현지 댐 반대 운동가 조지아 그린 얼터너티브의 다토(좌) 국제금융·정책 코디네이터가 환경운동연합 조사팀 지찬혁 위원(우)과 넨스크라댐 예정지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철재[/caption]
세계댐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대형 댐은 세계적으로 4천만 내지 8천만 명의 주민을 고향과 삶의 터전에서 이주시켰고, 이주민들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지역공동체가 붕괴되고, 정신적·신체적 건강 상태도 악화되었다"면서 "댐 하류 주민 질병 증가, 천연자원 소실 등 거대한 환경재앙을 초래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대형댐 건설의 혜택은 대부분 부유한 계층 사람들에게 돌아갔으며, 가난한 사람들은 더 큰 희생을 치렀다"고도 지적했다. 이러한 사실에 입각해 세계댐위원회는 피해지역 주민 사전 동의와 신규 댐 개발계획 수립 이전 모든 관련 당사자가 참여하는 종합 평가와 충분한 대안 검토, 그리고 기존 물, 에너지 공급체계 효율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댐위원회 권고안 관점으로 볼 때 조지아 정부와 수공이 추진하는 넨스크라댐 프로젝트는 피해 예상 주민들과의 소통과 당사자가 참여한 종합 평가 과정이 있었다고 보기에 한계가 있고, 대안 검토 등의 과정과 에너지 공급체계의 효율 검토도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조지아 정부가 갈등을 심화시켰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소비에트 연방시절 추진된 앵구리댐, 후도니댐은 '결정, 발표, 방어(decide, announce, defend : DAD)'라는 입지선정 방식이었다. 소비에트 연방에서 독립한 조지아 정부가 추진한 2차 후도니댐과 넨스크라댐 프로젝트 역시 같은 방식이었다. 이는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일어날 조건을 조지아 정부 스스로 만들어 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2000년 백지화된 동강댐에 대해 사회영향조사를 실시한 가톨릭대 사회학과 이시재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배제된 이들은 국책사업 발표만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찬성, 반대 주민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된다고 분석했다. 즉 민주적이지 않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개발은 결국 피해자만 양산한다는 말이다.
결론적으로 넨스크라댐 프로젝트는 국제적으로 공감받기 어렵다. 조지아 정부가 국가 차원의 에너지 안정성과 독립성을 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조지아 내 에너지 수요와 효율화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미흡하고, 소비에트 연방 시절부터 댐으로 인해 누적된 스반족의 피해를 고려해 볼 때 지금 당장 넨스크라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은 갈등을 더욱 크게 야기할 뿐이다. 따라서 넨스크라댐을 추진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조지아 정부가 넨스크라댐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뱅크 와치 등의 제시하고 세계댐위원회가 권고한 체계적인 에너지 수요조사, 수요관리 및 효율화 방안에 대한 조사를 선행해야 한다.
둘째, 댐 예정지 인근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넨스크라댐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국제, 국내 NGO와 주민들은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댐 추진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넨스크라댐 프로젝트 추진을 전제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려해야 한다.
현재 수공은 수공에 비판적 인사를 포함해 '상생협력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넨스크라댐 프로젝트의 경우도 이와 같은 모델을 참고해 댐 추진 측과 댐 반대운동 단체,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 넨스크라 상생협력위원회' 구성할 수 있다.
넨스크라댐 프로젝트는 국내 대형 개발 사업이 포화된 상태에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사례로서 중요한 평가 지점이다. 넨스크라댐 사례를 중심으로 해외 진출 시 우리나라 정부와 국내 공기업, 민간 기업이 지켜야 할 원칙을 정하는 것이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지탱하는 방안이자,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방안이다. 또한 불필요한 갈등 감소를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논의할 수 있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
댐은 한 번 지어지면 그 영향력이 상당기간 지속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댐이 철거된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즉 댐으로 인한 영향력이 그만큼 오래 간다는 말이다. 예측 한계가 분명한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사업이라는 점에서 어떤 문제가 어느 순간에 튀어 나올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악영향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가,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현재 수공이 추진하고 있는 방식은 지속가능성과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인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 나가는 지혜가 절실하다.
문의 : 물순환팀 02-735-7066
금강의 보 수문이 열리고 수위가 내려가자 넓은 모래톱이 드러났다ⓒ이경호[/caption]
공주보에서 1km가량 내려간 하류에는 하폭의 2/3가 모래로 덮여있었다. 넓게 펼쳐진 모래톱위에는 겨울철새가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군데군데 찍힌 고라니 발자국으로 물을 마시러 왔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세종가스발전 취수구와 원봉과 장기양수장의 시설조정을 통해 1월 중순 세종보를 완전히 개방하고, 공주보도 추가로 개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백제보 수문개방 이후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지하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민원이 있어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조사결과가 나오고 수문을 완전히 개방해 자연상태의 흐름을 되찾고 나면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모래강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지역에서는 오니와 저니가 쌓여 악취가 나기도 했다. 오염물질이 오랫동안 물에 갇혀 떠내려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큰 비가 오고, 햇볕이 쏟아지고, 바람이 불면 언제 그랬냐는 듯 펄은 사라지고, 다시 금빛 모래가 드러날 것으로 예측된다. 자연의 힘으로 역부족이라면 사람의 힘으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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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에서 수거된 조개는 칼조개, 말조개, 펄조개 등 다양하다.ⓒ이경호[/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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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조개를 수거해 다시 강으로 되돌려보내고 있다.ⓒ이경호[/caption]
수문개방과정에서 조개의 폐사가 확인되기도 했다. 그 동안 수문이 닫힌 사이 적응한 생물들이 다시 흐르는 강으로 돌아오기 위한 과정이다. 수자원공사와 금강유역환경청은 매일 조개를 수거하여 강으로 돌려주고 있지만 강에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기엔 더 신속한 속도가 필요하다. 이런 생명들을 구조하는 활동은 더 부지런해질 필요가 있다.
막혔던 금강에 어느새 적응해버린 생명들에게는 참으로 미안하지만, 수문이 열리고 자연스러운 강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한 번은 겪을 수 밖에 없는 일이다. 사람의 그릇된 판단으로 생태계가 이런 변화를 감내해야한다는 것은 슬픈일이다. 칼조개, 말조개, 펄조개 등 폐사위기에 있는 조개들이 다시 살기 좋은 금강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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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꼬리수리가 금강 상공을 비행중이다.ⓒ이경호[/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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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개방으로 드러난 모래톱에는 오리가 앉아 휴식을 한다.ⓒ이경호[/caption]
변화는 육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토록 어렵게 찾아다녀야 만날 수 있는 맹금류를 금강에서 쉽게 만날 수 있었다. 독수리, 흰꼬리수리, 참수리가 금강 하늘을 비행하고 있는 것이다. 4대강 사업전에 참수리, 흰꼬리수리, 검독수리를 금강의 하중도에서 만난적이 있다. 4대강 사업 이후에 흰꼬리수리와 참수리의 비행모습을 본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대규모로 만나긴 어려웠다. 13일 금강현장에서 독수리 30여마리와 흰꼬리수리 10여마리, 참수리 3마리를 만났다. 수문개방이후 드러난 모래톱과 하중도에서 휴식과 채식을 하며 금강에 희망이 돌아왔는지 기웃거리는 모양이다.
이제 시작이다. 아직 금강이 가야할 길은 멀다. 일부 수문개방으로는 과거처럼 흐르는 강의 모습을 완벽히 갖추기는 어렵다. 4대강사업으로 준설한 모래가 다시 쌓이고 여울에 살던 물고기와 새들이 돌아오려면 더 많은 시간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공주보는 아직 20cm밖에 내리지 않았고, 보 철거는 내년말이나 되어야 결정한다고 한다.
다시 과거처럼 아름다운 금강의 모습을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 수년의 시간이 걸린대도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수문개방으로 시작한 작은 흐름이 맹금류와 모래톱이라는 희망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아직은 되돌릴 수 있다는 희망말이다. 이 희망을 현실로 실현하기 위해서 수문을 완전히 개방하고 구조물도 철거해야한다.
문의 : 물순환팀 02-735-7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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