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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명예 살인’에 대한 면죄부 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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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명예 살인’에 대한 면죄부 사라져야

익명 (미확인) | 금, 2016/07/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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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정부는 소위 ‘명예 살인’을 비롯한 여성 폭력을 처벌하지 않는 관행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참파 파텔(Champa Patel)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국장은 “콴딜 발로흐(Qandeel Baloch)가 자신의 형제에게 살해당하는 참담한 사건이 벌어진 것은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정당화되는 범죄로부터 여성과 남성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시급히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펀자브(Punjab) 주정부가 콴딜 발로흐 살인 사건을 반국가범죄로 지정하고, 가족들로부터 아들의 선처를 호소할 법적 권리를 박탈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

파텔 국장은 “이는 예외적인 결정이 아니라 원칙이 되어야 한다. 파키스탄은 소위 ‘명예 살인’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없애기 위해, 이러한 살인을 저지를 경우 선처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처벌 방식을 사형에 의존하지 않는 법안을 제정하는 등의 구조적 개혁에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콴딜 발로흐의 오빠는 7월 15일 잠자던 콴딜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자백했으며, 이는 곧 전 세계적인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파키스탄 관습법에 따라 살인 가해자는 피해자 가족에게 ‘다이얏(diyat)’ 또는 소위 ‘피 묻은 돈(blood money)’으로 불리는 보상금을 지급하면 혐의를 없앨 수 있다. ‘명예 살인’과 같이 피해자의 가족이 가해자일 경우에는 가족들에게 사면을 받고 수감 등의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참파 파텔 국장은 “소위 ‘명예살인’의 가해자들을 처벌하지 않으면서, 파키스탄 정부는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망각하고 불처벌 관행이 다시 만연하도록 내버려두고 있다. 이 때문에 파키스탄 전역 각계각층의 여성 수천여 명이 비슷한 범죄로 희생될 위험에 처했다”고 말했다.

파키스탄 인권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파키스탄에서 ‘명예’를 이유로 친족에게 살해된 여성의 수는 약 1,10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2014년에는 1,000명, 2013년에는 869명이었다.

국제법상 문화, 관습, 종교, 전통 또는 ‘명예’는 절대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파텔 국장은 “어떤 상황이라도 여성을 살해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명예는 없다. 정부는 여성이 보복이나 폭력을 당할 우려 없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여성의 생명권과 평등권,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고 말했다.

배경정보

현재 파키스탄 국회에서는 소위 ‘명예살인’ 범죄에 관한 선처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범죄가 처벌되지 않는 관행을 종식시킬 것을 요청하나, 그 처벌 방법에 사형이 포함되는 것에는 반대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격이나 정황, 개인의 유죄 여부와 특성, 또는 사형 집행 방법을 막론하고 모든 경우에 대해 예외 없이 사형을 반대한다.

영어전문 보기

Pakistan: End impunity for so-called ‘honour’ crimes

The Pakistani authorities must end impunity for so-called ‘honour’ killings and other violence against women,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The tragic killing of Qandeel Baloch, at the hands of her brother, has highlighted the need for urgent action to protect women and men from crimes that are justified as a defence of family honour,” said Champa Patel, Amnesty International’s South Asia Director.

Amnesty International welcomes the decision of the Punjab authorities to register Qandeel Baloch’s murder as a crime against the state, and refuse her family the legal right to grant their son clemency.

“This needs to become the rule rather than the exception. Pakistan needs to undertake structural reforms that end impunity for so-called ‘honour’ killings, including by passing legislation that removes the option of clemency for such killings without resorting to the death penalty as a punishment,” said Champa Patel.

Qandeel Baloch’s brother has confessed to strangling his sister to death during her sleep on 15 July, triggering global outrage.

Under Pakistan’s current laws, the family of a murder victim may pardon the perpetrator, including on payment of compensation known as ‘diyat’ or ‘blood money’. In cases of so-called honour killings, where members of the victim’s own family are responsible for the crime, the perpetrator may be pardoned by their own family and not face imprisonment or any other punishments.

“By failing to hold perpetrators of so-called ‘honour’ killings accountable for their crimes, the Pakistani state has been forfeiting its duty to the victims and letting a climate of impunity take reign. This leaves many thousands of people – mostly women and girls – from all walks of life and across the country at risk of falling victim to these crimes,” said Champa Patel.

In its latest annual report, the Human Rights Commission of Pakistan said that nearly 1,100 women were killed in Pakistan last year by relatives on so-called ‘honour’ grounds. In 2014, the figure was 1,000, and in 2013, it was 869.

Under international law, culture, custom, religion, tradition or so-called ‘honour’ cannot ever be considered a justification for any act of violence against women.

“There is no honour in killing women under any circumstances. The state must respect and protect women’s right to life, equality, and dignity so that they can make life decisions of their own without fear of retribution or violence,” said Champa Patel.

Background

The Pakistani parliament is currently debating a bill that, if passed, would lead to the removal of the option of clemency for so-called ‘honour’ crimes. While Amnesty International calls for an end to impunity for such crimes, it opposes the death penalty as a possible punishment.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regardless of the nature or circumstances of the crime; guilt, innocence or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or the method used by the state to carry out the ex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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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하는 #정치하는엄마들 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영유아 시장 때부터 특권학교 문제는 시작된다”며 “특권학교에 가기 위해 중학교 사교육 열풍에 휩쓸리고, 중학교와 초등학교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영유아 때부터 조기교육을 시키는 형국”이라고 한탄했다."
화, 2017/07/0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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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6/2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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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6/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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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을 #행동하는엄마들로 업그레이드 시켜줄 교육입니다. 정원이 많지 않은 관계로 꼭꼭꼭 4번 다 참석 가능하신 분 위주로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니 참조 바랍니다~~
<2017 알권리 학교>에서 '정보공개청구' 관련 실습 교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7월 11일(화)부터 8월 1일(화)까지 매주 화요일 19:00~21:00 시까지 총 4회로 진행되고, 가능하면 4회 모두 참여 가능하신 분들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부연하자면, '정보공개청구' 라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정보공개법에 따라 http://open.go.kr에 접속하면 누구나 공공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활용법을 조금만 익히면 생활에 밀접한 공공정보들을 손쉽게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조례/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일례로 2013년 서울 25개 구에 급식 수산물 원산지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급식 수산물 관련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는 곳이 거의 없다는 정보를 습득하여 이를 폭로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정보공개청구 건은 서울시와 각 구의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어졌구요. 그래서 우리 언니들 정치활동 하는 데에도 이 정보공개청구 교육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 있으신 언니들, 손잡고 함께 교육 받으러 가보아요!
화, 2017/06/27-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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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은 27일(화) 오후 6시20분부터 30분간, 세종문화회관 북측 <세종로공원>에서 국민위수위와 함께 보육+노동 정책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 세종로공원 : 5호선 광화문역 9번출구에서 250m,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89 11일 창립총회 때 공개했던 <보육+노동 10대 요구안>을 문재인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복지부/노동부 담당 공무원과 질의응답도 합니다. 회원+가족 여러분들 함께 오세요. 서로를 힘차게 응원합시다! 새 정부에 강력한 메세지를 전달합시다! 집에서는 페이스북 라이브로 함께 해요~
월, 2017/06/26-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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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1일, '정치하는엄마들' 창립총회에 함께 공개된 로고!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내심 궁금하셨다구요? '정치하는엄마들'의 보배, 강미정 님이 그 스토리를 공개합니다!

금, 2017/06/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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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6/2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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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1일 국회 앞에서 열렸던 '정치하는엄마들'의 첫번째 기자회견 이야기가 JTBC소셜스토리에 소개되었는데요, 그 두번째 이야기가 공개되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딸 3대가 말하는 '정치하는엄마들'이 그리는 미래와 정부에 원하는 보육/노동 정책을 들어보세요!


당신의 엄마, 아내, 딸이 “나 정치할래” 한다면 #할머니_딸_손녀_3대이야기
금, 2017/06/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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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건 나눠보라고 배웠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엄마정치 #엄벤져스 #보노보노당 #보육노동보육노동 #칼퇴근법 #보육추경 #엄마들의힘인가요드디어국회정상화 #언니들사랑합니다
수, 2017/06/2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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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직후.

수, 2017/06/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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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전 끝난 기자회견, 기사가 벌써 났네요!! 그만큼 열기가 뜨거웠다는 반증이겠죠? 함께해주신 엄마들 #엄벤저스 아가들 그리고 용기내주신 남편분들 친정부모님들 모두모두 사랑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 #엄마정치 #독박육아는이제그만 #국회야일안하고뭐하니 #칼퇴근법 #보육추경 #6월국회


(서울=연합뉴스) 이승환 기자 = 전업주부와 직장인 엄마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21일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칼퇴근이 보장돼야 아빠들의 육아 참여도 높아질 것"이라며 '저녁 있는 삶'을 보장하는 이른바 '칼퇴근법'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수, 2017/06/2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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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수) 오전 10시 드디어 '정치하는엄마들'의 첫번째 직접 행동! "국회야 일 안하고 뭐하니?" - 칼퇴근법과 보육추경, 6월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엄마들의 기자회견 ㅁ 일시 : 2017. 6. 21(수) 오전 10시 ㅁ 장소 : 국회의사당 앞 ㅁ 주최 : 정치하는엄마들 ㅁ 순서 (사회 : 장하나) - 발언1 : 권미경 - 발언2 : 이진옥 - 발언3 : 마크 앤클리프 - 발언4 : 조은아 - 자유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조성실 ※ 발언자 및 발언순서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열두명의 아이들과 엄마들, 친정 부모님과 남편들있습니다행동하는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현장에 못 오시는 분들은 페이스북 라이브로 함께 해요~ #엄마정치 #정치하는엄마들 #엄벤져스 출동!!

화, 2017/06/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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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의 공동대표인 이고은, 장하나, 조성실 님의 인터뷰와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종횡무진 활약 중인 우리 대표엄마들을 응원합니다! "엄마들 목소리 들었다면 안철수가 단설유치원 발언했을까" - 2017.6.18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7422 [장하나의 엄마정치]누가 우리 아이들한테서 엄마 찌찌를 빼앗았나 - 2017.6.18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99202.html [주목!이 사람]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인간다운 시대를 위한 엄마들의 정치세력화' - 2017.6.1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6171506001…


[인터뷰] 이고은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독박육아 타파위한 엄마정치, 우리 사회 엄마들 목소리 정책에 반영될 시스템 구축 목표”
화, 2017/06/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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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성학자 초청 젠더비교정치 포럼 - 대만의 경험에서 배운다: 여성의원 17%에서 38%로!]

 

지난 2016년 1월에 치러진 선거 결과, 대만에서는 최초의 여성총통 차이잉원(蔡英文)이 탄생하였고, 동시에 여성의원 비율은 38%에 이르렀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의 제20대 총선에서 여성의원 비율은 여전히 10%대인 17%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이 선거에서 지역구 여성 당선자 수(26)가 비례대표 당선자 수(25)를 넘어 여성의 당선 경쟁력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오랜 경력의 여성운동가이자 대만국립대학교 정치학과에 재임 중인 황창링(黃長玲) 교수를 모시고, 대만 여성 정치인의 지역구 성공 경험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공동주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남인순, 국회 여성・아동・인권정책포럼, 일반공동연구팀(ReGINA), 일본 오차노미즈 여자대학 젠더연구소, (사)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 일시: 2017년 8월 10일(목) 오전 10-1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프로그램:

개회사

이진옥(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환영사

남인순(국회여성가족위원장) /

권미혁・김삼화・정춘숙(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공동대표)

사회

신기영(일본 오차노미즈 여자대학 젠더연구소 부교수)

발표

“대만 여성의원 38%, 어떻게 가능했나?:

지역구 여성 공천 및 당선의 동학을 중심으로”

(황창링, 대만국립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한국 여성의원 17%: 여성의 문제인가, 정당의 문제인가?"

(황아란, 부산대학교 공공정책학부 교수, 일반공동연구팀 책임연구원)

토론

김은주(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김욱(배재대학교 정치언론안보학과 교수),

권수현(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부대표)

 
해외 여성학자 초청 젠더비교정치 포럼 
금, 2017/07/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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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에 <정치하는엄마들> 강미정 언니가 아이와 함께 나가 대표발언 해주셨습니다. 아래는 발언 전문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900여개의 시민사회 단체가 결성한’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발족식이 열렸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도 이 행동에 동참하였고 제가 단체 대표하여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두아이의 엄마로서 원전이 주는 이득보다 다음세대의 안전한 삶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를 지지합니다. 5,6호기 건설 중단을 반대하는 이들의 입장은 신재생 에어지가 원전보다 효율이 낮아 현실성이 떨어지고 전기요금 폭등등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저 역시 이러한 원전의 경제성과 핵발전이 가져온 생활의 편리함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전을 긍정하는 입장이 놓치는 것 혹은 감추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핵발전은 언제든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위험성, 이것 아닙니까?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벌써 잊었습니까? 지진 앞에 인간은 무력하기만 했습니다. 원전사고로 후쿠시마 인근 수십킬로미터에 달하는 지역이 방사능에 오염되었고 일본 국민들이 입은 사고의 심리적 트라우마는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핵발전은 단순한 효율의 문제를 넘어서는 인간의 삶 속 혹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핵발전소 사고는 과거에 일어났던 사고가 현재까지도 그리고 미래에도 지속될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감해야 합니다. 순간의 이익 때문에, 자본의 논리 때문에 미래의 위험을 방치하는 것은 다음세대에게 고통과 재앙을 선사하는 것이 될수도 있습니다. 분명 원전이 줄어들고 폐기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에게 많은 불편함이 찾아올 수 있지만 선택사항이 없습니다. 그 불편함 감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이들 세대에 희망과 행복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치하는 엄마들은 집단모성을 통해 공동체를 복원하고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옹호하는 생태사회, 모든 생명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비폭력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발언문은 강신주의 [비상경보기]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http://www.vop.co.kr/A00001184058.html?#_=_
금, 2017/07/2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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