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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명예 살인’에 대한 면죄부 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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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명예 살인’에 대한 면죄부 사라져야

익명 (미확인) | 금, 2016/07/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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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정부는 소위 ‘명예 살인’을 비롯한 여성 폭력을 처벌하지 않는 관행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참파 파텔(Champa Patel)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국장은 “콴딜 발로흐(Qandeel Baloch)가 자신의 형제에게 살해당하는 참담한 사건이 벌어진 것은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정당화되는 범죄로부터 여성과 남성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시급히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펀자브(Punjab) 주정부가 콴딜 발로흐 살인 사건을 반국가범죄로 지정하고, 가족들로부터 아들의 선처를 호소할 법적 권리를 박탈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

파텔 국장은 “이는 예외적인 결정이 아니라 원칙이 되어야 한다. 파키스탄은 소위 ‘명예 살인’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없애기 위해, 이러한 살인을 저지를 경우 선처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처벌 방식을 사형에 의존하지 않는 법안을 제정하는 등의 구조적 개혁에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콴딜 발로흐의 오빠는 7월 15일 잠자던 콴딜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자백했으며, 이는 곧 전 세계적인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파키스탄 관습법에 따라 살인 가해자는 피해자 가족에게 ‘다이얏(diyat)’ 또는 소위 ‘피 묻은 돈(blood money)’으로 불리는 보상금을 지급하면 혐의를 없앨 수 있다. ‘명예 살인’과 같이 피해자의 가족이 가해자일 경우에는 가족들에게 사면을 받고 수감 등의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참파 파텔 국장은 “소위 ‘명예살인’의 가해자들을 처벌하지 않으면서, 파키스탄 정부는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망각하고 불처벌 관행이 다시 만연하도록 내버려두고 있다. 이 때문에 파키스탄 전역 각계각층의 여성 수천여 명이 비슷한 범죄로 희생될 위험에 처했다”고 말했다.

파키스탄 인권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파키스탄에서 ‘명예’를 이유로 친족에게 살해된 여성의 수는 약 1,10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2014년에는 1,000명, 2013년에는 869명이었다.

국제법상 문화, 관습, 종교, 전통 또는 ‘명예’는 절대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파텔 국장은 “어떤 상황이라도 여성을 살해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명예는 없다. 정부는 여성이 보복이나 폭력을 당할 우려 없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여성의 생명권과 평등권,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고 말했다.

배경정보

현재 파키스탄 국회에서는 소위 ‘명예살인’ 범죄에 관한 선처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범죄가 처벌되지 않는 관행을 종식시킬 것을 요청하나, 그 처벌 방법에 사형이 포함되는 것에는 반대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격이나 정황, 개인의 유죄 여부와 특성, 또는 사형 집행 방법을 막론하고 모든 경우에 대해 예외 없이 사형을 반대한다.

영어전문 보기

Pakistan: End impunity for so-called ‘honour’ crimes

The Pakistani authorities must end impunity for so-called ‘honour’ killings and other violence against women,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The tragic killing of Qandeel Baloch, at the hands of her brother, has highlighted the need for urgent action to protect women and men from crimes that are justified as a defence of family honour,” said Champa Patel, Amnesty International’s South Asia Director.

Amnesty International welcomes the decision of the Punjab authorities to register Qandeel Baloch’s murder as a crime against the state, and refuse her family the legal right to grant their son clemency.

“This needs to become the rule rather than the exception. Pakistan needs to undertake structural reforms that end impunity for so-called ‘honour’ killings, including by passing legislation that removes the option of clemency for such killings without resorting to the death penalty as a punishment,” said Champa Patel.

Qandeel Baloch’s brother has confessed to strangling his sister to death during her sleep on 15 July, triggering global outrage.

Under Pakistan’s current laws, the family of a murder victim may pardon the perpetrator, including on payment of compensation known as ‘diyat’ or ‘blood money’. In cases of so-called honour killings, where members of the victim’s own family are responsible for the crime, the perpetrator may be pardoned by their own family and not face imprisonment or any other punishments.

“By failing to hold perpetrators of so-called ‘honour’ killings accountable for their crimes, the Pakistani state has been forfeiting its duty to the victims and letting a climate of impunity take reign. This leaves many thousands of people – mostly women and girls – from all walks of life and across the country at risk of falling victim to these crimes,” said Champa Patel.

In its latest annual report, the Human Rights Commission of Pakistan said that nearly 1,100 women were killed in Pakistan last year by relatives on so-called ‘honour’ grounds. In 2014, the figure was 1,000, and in 2013, it was 869.

Under international law, culture, custom, religion, tradition or so-called ‘honour’ cannot ever be considered a justification for any act of violence against women.

“There is no honour in killing women under any circumstances. The state must respect and protect women’s right to life, equality, and dignity so that they can make life decisions of their own without fear of retribution or violence,” said Champa Patel.

Background

The Pakistani parliament is currently debating a bill that, if passed, would lead to the removal of the option of clemency for so-called ‘honour’ crimes. While Amnesty International calls for an end to impunity for such crimes, it opposes the death penalty as a possible punishment.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regardless of the nature or circumstances of the crime; guilt, innocence or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or the method used by the state to carry out the ex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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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총 330페이지

(1) 페이트먼, 자유주의는 어떻게 여성의 종속을 정당화하는가
-Pateman, Carole. 1988. "Contracting In." Sexual Contract. Stanford, CA: Stanford Univ. Press.*
-Okin, Susan Moller. 1990. "Feminism, the Individual, and Contract Theory," Ethics 100: 658-669.*
-Fraser, Nancy. 1993. Beyond the master/subject model: Reflections on Carole Pateman's Sexual Contract. Social Text, (37): 173-181.*
-Miriam, Kathy. 2005. "Getting Pateman ‘Right,’" Philosophy Today, 49 (3): 274-286.
-Pateman, Carole. 2007. "On Critics and Contract," The Contract and Domination, Carole Pateman and Charles Milles, Malden, MA: Polity, 200-229.*

(2) 한나 아렌트와 페미니즘 사이의 대화
-Benhabib, Seyla. 2003. "The Pariah and Her Shadow: Hannah Arendt's Biography of Rahel Varnhagen." The Reluctant Modernism of Hannah Arendt. Lanham, MD: Rowman and Littlefield.
-Honig, Bonnie. 1995. "Toward an agonistic feminism." Feminist Interpretations of Hannah Arendt. University Park, PA: The Penn State University Press.*
-Zerilli, Linda. 2009. "Toward a feminist theory of judgment." Signs, 34(2): 295-317.*
-Ferguson, Michaele. 2013. "Imagining the Demos: Sharing Identity in Feminist and Democractic Theory." Sharing Democracy.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3) 페미니즘, 랑시에르와 불화하기
-체임버스, 새뮤얼, 『랑시에르의 교훈』. 김성준 역. 1장*, 2장, 3장*
-Sparks, Holloway. 2016. "Quarreling with Rancière: Race, Gender, and the Politics of Democratic Disruption." Philosophy & Rhetoric, 49.4 : 420-437.*
-Wingrove, Elizabeth. 2016. "blah blah WOMEN blah blah EQUALITY blah blah DIFFERENCE." Philosophy & Rhetoric, 49.4: 408-419.*

월, 2017/05/0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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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3일, 20일, 27일 저녁 7시, 총 3차례 김성준의 "민주주의 이론의 페미니즘적 재구성을 향하여" 강의가 열립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에서는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민주주의 이론을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미국 콜로라도 대학에서 현대 정치사상과 페미니즘을 접목하여 연구하고 있는 김성준 연구자를 모시고 총 3회의 강의를 기획하였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smiley

ㅣ강사ㅣ김성준
ㅣ일시ㅣ2017년 6월 13일, 6월 20일, 6월 27일(매주 화요일, 총 3강), 오후 7시~9시
ㅣ장소ㅣ서강대학교 다산관 402호
ㅣ주최ㅣ(사)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수강비: 5만원(교재비, 배송비 포함)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후원회원, 서강대학교 재학생(학부, 대학생) 대상 3만원

* 교재 수령 예상일은 5월 24일입니다.  

*5월 16일 신청마감 후 바로 교재를 배송해드리기 때문에, 환불은 교재비를 제외한 나머지만 가능합니다. (6월 6일까지 환불 가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후원회원, 서강대학교 재학생(학부, 대학생) 대상 4000원, 일반 24000원 환불 가능)
 

-신청 방법: 구글링크에서 신청 후 수강비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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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2. (농협)373-01-011121 {사)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으로 수강비 입금하기
 step3. 신청 완료 문자 기다리기

- 신청 마감: 5월 16일(화)

* 문의는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02-824-7810/[email protected])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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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이 민주주의를 완성한다(feminism perfects democracy): 민주주의 이론의 페미니즘적 재구성을 향하여>

과연 페미니즘과 민주주의 이론은 서로에게 무엇을 가르쳐줄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 강의가 거부하고자 하는 편견은, ‘페미니즘’ 정치이론이 ‘정치이론’이라는 보편적인 탐구영역의 특수한 한 분과라는 발상이다. 이러한 발상을 전적으로 거부하며, 우리는 여성 문제에대한 고려 없는 기존의 남성 중심적 정치이론들이야말로 ‘특수하고’, ‘불완전한’ 이론일 뿐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페미니즘은 정치이론의 그저 ‘특수한’ 한 분과가 아니라, ‘보편성’을 지향하는기존의 민주주의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 이론을 더욱 보편적인 것으로 재구성하고 완성해내기 위해서 불가결한 ‘시각’이다. 근래 유행한 티셔츠의 문구처럼, 페미니즘 없이 민주주의의 이론과 실천은 완성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논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 강의는 기존의 민주주의 이론이나 개념이 가진 편협성을 지적하고 극복하고자 했던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의 작업들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1강: 페이트먼, 자유주의는 어떻게 여성의 종속을 정당화하는가>
- 2017년 6월 13일(화) 오후 7시~9시, 서강대학교
만약 근대의 자유주의적 정치공동체가 ‘자유로운 시민들 간의 평등한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계약’에 의해 창조되었다면, 도대체 왜 이 공동체 안에는 여전히 불평등과억압이 존속하고 있는가? 이에 대해 페이트먼은, 애초에 원초적 계약 자체가 ‘모든’ 사람들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맺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답변한다. 원초적 계약에 숨겨진 성적계약의 원리를 파헤치면서, 페이트먼은 모든 계약은 결국 자유롭고 평등해 보이는 ‘외형’과는달리 실질적으로는 지배와 종속의 관계를 낳게 된다고 주장한다. 1강에서는 ‘계약’이라는 자유주의적 사회구성 원리에 대한 페이트먼의 비판적 입장을 간단하게 소개한다. 아울러 페이트먼이 오킨과 프레이저 같은 동료 페미니스트들과 벌였던 논쟁도 함께 다룬다.

<읽을 거리>
-Pateman, Carole. 1988. "Contracting In." Sexual Contract. Stanford, CA: Stanford Univ. Press.*
-Okin, Susan Moller. 1990. "Feminism, the Individual, and Contract Theory," Ethics 100: 658-669.*
-Fraser, Nancy. 1993. Beyond the master/subject model: Reflections on Carole Pateman's Sexual Contract. Social Text, (37): 173-181.*
-Miriam, Kathy. 2005. "Getting Pateman ‘Right,’" Philosophy Today, 49 (3): 274-286.
-Pateman, Carole. 2007. "On Critics and Contract," The Contract and Domination, Carole Pateman and Charles Milles, Malden, MA: Polity, 200-229.*

 

<2강: 한나 아렌트와 페미니즘 사이의 대화>
- 2017년 6월 20일(화) 오후 7시~9시, 서강대학교
한나 아렌트는 서구 정치사상사를 통틀어 가장 유명한 여성 정치이론가이지만, 여성해방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 생애에 걸쳐 철저한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또한 아렌트의 정치행위 이론은여성을 보이지 않는 사적 영역으로 추방하고 배제해온 악명 높은 전통적 공/사구분에 의존하고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꽤 최근까지 아렌트의 정치이론은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이다”라고 말하는 페미니즘의 입장과 결코 화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90년대 초반부터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은 아렌트의 정치적 사유가 페미니즘 정치이론의 재구성을 위한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아렌트의 주장을 통해 페미니즘 정치이론을 재구성하는 한편, 아렌트의 정치이론 역시도 페미니즘적으로 재구성해왔다. 2강에서는 페미니즘의 아렌트적 재구성, 혹은 아렌트의 페미니즘적 재구성 작업의 성공적인 사례들을 다뤄볼 것이다. 벤하비브나 호니그가 아렌트의 정치행위이론에 주목을 두고 있다면, 제릴리나 퍼거슨은 아렌트의후기의 판단이론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는 이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페미니즘적인정치행위이론과 판단이론의 가능성을 타진해볼 것이다.


<읽을 거리>
-Benhabib, Seyla. 2003. "The Pariah and Her Shadow: Hannah Arendt's Biography of Rahel Varnhagen." The Reluctant Modernism of Hannah Arendt. Lanham, MD: Rowman and Littlefield.
-Honig, Bonnie. 1995. "Toward an agonistic feminism." Feminist Interpretations of Hannah Arendt. University Park, PA: The Penn State University Press.*
-Zerilli, Linda. 2009. "Toward a feminist theory of judgment." Signs, 34(2): 295-317.*
-Ferguson, Michaele. 2013. "Imagining the Demos: Sharing Identity in Feminist and Democractic Theory." Sharing Democracy.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3강: 페미니즘, 랑시에르와 불화하기>
- 2017년 6월 27일(화) 오후 7시~9시, 서강대학교
자크 랑시에르가 말하는 ‘정치’란 무엇인가? 그의 정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선 치안 개념으로 부터 출발해야 한다. 한 사회에 속한 온갖 사물들과 사람들에게 '적절한' 자리와 역할을 나눠주는 방식을 자크 랑시에르는 ‘치안’이라고 불렀다. 흔히 랑시에르가 말하는 '정치'의 순간은 이렇게 치안이 만들어놓은 적절한 자리와 역할들의 ‘고유한’ 질서를 교란시키는 순간을 일컫는다. 일견 랑시에르의 정치적 사유는 여성 정치의 위대한 순간을 설명하기 위한 유용한 자원처럼 보인다. 작년에 있었던 메갈리아의 반란을 랑시에르의 정치적 사유를 활용해 설명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그러나 정말 랑시에르는 페미니즘의 환영할 만한 아군인가? 몇몇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은 랑시에르의 정치적 사유가 가진 심각한 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랑시에르는 젠더나 인종, 식민주의 등의 문제에 대해 놀랍도록 침묵할 뿐만 아니라, 이 문제들과 관련된 구체적인 권력관계의 형태들을 이론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사코 거부의사를 보이고 있다. 3강에서는랑시에르의 정치적 사유의 핵심을 거칠게나마 요약해보고, 그의 정치이론에 대한 페미니즘 이론가들의 비판을 함께 다루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랑시에르의 정치적 사유를 페미니즘적으로 재구성해볼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한다.


<읽을 거리>
-체임버스, 새뮤얼, 『랑시에르의 교훈』. 김성준 역. 1장*, 2장, 3장*
-Sparks, Holloway. 2016. "Quarreling with Rancière: Race, Gender, and the Politics of Democratic Disruption." Philosophy & Rhetoric, 49.4 : 420-437.*
-Wingrove, Elizabeth. 2016. "blah blah WOMEN blah blah EQUALITY blah blah DIFFERENCE." Philosophy & Rhetoric, 49.4: 408-419.*

화, 2017/05/0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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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7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에서 공동주최 단위로 참여하는 '2017여성평화걷기'가 개최됩니다cool>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날을 기념하며, "전쟁없는 한반도! 생명, 평화, 상생의 한반도를 기원하는 평화걷기"에 초대합니다. (짝짝짝)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단과 사무국도 참여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7. 5. 27(토) 오전 9시~오후 1시
-장소: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
-걷기코스 : 전체코스 -생태탐방로와 평화누리길 일부구간(6.5km) / 거북이 코스 - 생태탐방로 일부구간(4km)
-참가신청 : www.wpwalk.kr (참가비 무료)
-신청마감 : 2017. 5. 19(금) 22시
 
*민간인 출입통제지역을 통과하기 위해 사전신청은 필수입니다.
*평화의 상징인 흰색 상의를 착용 부탁드립니다.
*문의 : 031-907-100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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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힘으로 평화를!

4백만 생명들이 1950-53년 한국전쟁으로 인해 사망했으며, 대다수는 민간인이었습니다.

1천만 가족들이 DMZ로 인해 서로 갈라져 있습니다.

7천만이 넘는 한국인들은 남북 갈등으로 인해 전시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임시적인 정전협정으로 전쟁이 중단된 후 60여년이 넘도록, 우리는 아직도 평화협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 남북한은 아직 풀리지 않은 갈등이 부채질하는 군사무장을 목적으로 1조 달러를 쓰고 있습니다.

전쟁 없는 한반도! 생명 평화 상생의 한반도를 위해 우리는 계속 걸을 것입니다.

금, 2017/04/2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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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학교 폐지를 넘어 교육혁명을! #정치하는엄마들 -저는 가난한 집 딸로 태어나서 음악가도 되고 싶었고 화가도 되고 싶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예체능은 가난하면 못 꾸는 꿈이다. 성인이 되어 정치를 하며, 아이들을 굶기는 것만큼 잔인한 사회가 아이들의 꿈을 빼앗는 사회라고 생각한다. 화가를 해서 가난한 사회 말고, 가난해서 화가가 못 되는 사회는 ‘미친 사회’다. 아이들에게 가능성, 잠재력을 빼앗는 사회는 나쁘다. ‘가난하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말이 너무 싫었다. 아이들의 잠재력은 ‘0세 뇌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학교에서 그리고, 바이올린 연주를 하고 싶으면 학교에서 해야죠. 엄마가 사교육에서 돈을 더 써야 하는 게 아니다. -지금은 집에 돈이 있는 집 애들도 꿈 없이 살기는 마찬가지다. 맹목적으로 입시 준비만 한다. 일반고를 가든, 자사고를 가든, 지금은 행복한 국민을 한 명도 못 키운다. 그래서 자사고·외고 학부모들이나 졸업생들이 폐지 반대를 위해 집회·시위하는 이유가 정말 이해된다. 내가 들인 돈만큼 특권 유지를 위해 저항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내가 하는 운동이 그들이 하는 운동과 대결구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단 한 명도 행복하지 않다는 면에서 우리는 같은 운동을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행복한 사람 대체 누가 있나. http://m.hani.co.kr/arti/society/schooling/803393.html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장하나 전 의원 인터뷰 19일 “특권학교 폐지하라” 1인 시위 벌여 “0세 때부터 사교육 광고…경쟁교육 폐해 느껴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 지옥에서 태어난 셈 시위하는 자사고·외고 엄마들도 결국 같은 마음 외고·자사고 보낸 진보 인사들 해명 공감 안 돼”
수, 2017/07/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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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인도의 학살 책임자에게 평화상을?</h1> <h2 style="text-align:justify;">인도 정상회담 결과가 '식민지 수용과 전쟁 지지'라니</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이광수 부산외국어대학교 인도학부 교수</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인도 수상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가 지난 달 19일 방한했다. 방한 목적은 청와대나 정부가 밝힌 여러 수사에도 불구하고 서울평화상을 수상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모디는 분명히 도살자(the Butcher)다. 2002년 그는 주수상으로 재임하던 구자라뜨(Gujarat) 주에서 무슬림 2000명 이상이 학살된 사건을 방조한 실질적인 정치 책임자다. 그 책임으로 그는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입국 금지되었다. 서울평화상 재단은 그가 학살 책임이 없음이 판명 났다고 발표했으나, 그것은 거짓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충분치 못하다는 게 사실에 가깝다. 사흘 동안 2000명이 학살될 때까지 주지사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방조가 아니라면, 최소 직무유기다. 그런 자에게 평화상을 준다는 게 말이 되는가? 설사, 학살에 대해 책임질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평화와 아무런 관련 업적이 없는 그런 정치인에게 평화상을 주는가? 그의 방한은 그 당시 기준으로 두 달 남은 총선에 이용하려고 하는 정치 이벤트 차원에서 이뤄진 것일 뿐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모디는 수상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마침 인도가 서울평화상을 수상하게 된 것 자체가 저 개인적으로도, 저희에게 큰 영광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정치인스러운' 발언이다. 서울평화상은 인도가 받은 게 아니고 '모디'라는 개인이 받은 거다. 그런데 인도가 받았다고 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했다. 정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립 재단에서 준 상을 대통령이 관여한 즉, 국가/정부가 준 것으로 격상시켜버렸다. 서울평화상이 정부와 관련이 있다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서울올림픽 유치 기념으로 적극 나서 그의 측근들이 만든 기관이라는 것뿐이다. 인도는 이제 한 달 여만 있으면 총선(4월 11일~5월 19일)이다. 우리 식으로는 대선이다. 모디는 이 상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띄워, 자신에게 가장 큰 약점인 '도살자'라는 평가를 벗고 세계 평화의 지도자로 나설 것으로 예측되었고, 방한 직후 실제로 그렇게 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한국 정부의 수준은 참으로 한심하다. 모디가 서울평화상을 수상하면 평화의 지도자로 이미지 메이킹을 할 것이고, 그 위에서 파키스탄과 무력 긴장 관계를 도모할 것이라는 사실을 수도 없이 많은 전문가들이 적시했고, 청와대나 정부에서도 이런 경고를 익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 만약 그렇게 되면 파키스탄과의 전쟁을 획책하거나 인도 국내의 무슬림을 학살하거나 탄압하는 정치인에게 한국 정부가 평화상을 주는 꼴이 된다. 이럼으로써 한국 정부는 모디의 파시스트 정치를 뒷받침 해주는 꼴이 된다고 여러 전문가들이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아무도 듣지 않았다. 이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력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번 한국-인도 정상 회의에서 양해 각서(MOU)를 네 개 부문에서 맺었는데, 하나가 허왕후 우표 발행이고, 하나가 투자 플랫폼 갱신이고, 또 하나가 스타트업 센터 설치고 나머지 하나가 경찰 공조에 대한 것이다. 우선, 마지막 것부터 생각하면, 한국에서 범죄 저지르고 인도로 도망칠 일 없다는 거 고려하면 별 의미 없는 짓이다. 그냥 인도에서 한국으로 도망 오는 범죄자 잡아준다는 데 협조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세 번째는 하나마나한 것으로 현재 실질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공식화 하자는 것일 뿐이다. 두 번째 것 또한, 기존 계약을 갱신 한 것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결국 모디가 이번에 방한한 이유는 총선에서 활용하기 위해 서울평화상을 받으러 온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온 김에 역사적 사실과 아무런 관계없는 만들어진 이야기 주인공 허왕후 기념 양국 우표 발행 하자는 것이다. 허왕후 이야기가 우표 발행의 대상이 됨으로써 적어도 민간에서는 인도의 한 공주가 기원 초기에 한국으로 건너가 나라를 세웠고, 그 후로 한국은 인도의 식민지가 되었다는 인도 측의 주장이 설득력 있게 되어 버렸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번 방한 전후 모디 수상의 행적을 추적해보면 그가 얼마나 주도면밀한지 그 의미를 살필 수 있다. 지난 달 15일 파키스탄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이 카슈미르 지역에서 30년 만에 최대 규모 테러를 감행해 46명에 달하는 보안 경찰이 희생되었다. 그리고 나흘 뒤 모디가 '평화상'을 받으러 한국에 왔다. 그리고 돌아가자마자 언론에 모디는 세계 평화의 지도자로 인정받았음이 대서특필되었다. 귀국 직후인 지난 달 25일, 모디는 인도국립전쟁기념광장 준공식에 참여하여 전 국민에게 순국 영웅의 죽음이 헛되지 않겠다고, 애국심을 발휘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리고 2월 26일 드디어 모디는 파키스탄에 공습을 시작해 약 1톤의 폭탄을 투하했다고 발표했다. 서울평화상 수상한 지 열흘도 채 안 지난 시점이었다. 이에 파키스탄이 인도 공군기를 격침했고, 인도 전역에서 파키스탄을 응징해야 한다는 원성이 크게 일어났으니 전쟁 불사, 보복 감행의 지지율이 70% 정도에 다다랐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외교가 비즈니스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은 인정한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외교에서 상대 국가에 기만당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그 기만당하는 짓이 그 나라 국내 정치 사정상 특정 정파에 의해 주도되는 선거 전략으로 이용당하는 결론이라면 이건 중차대한 문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인도의 현 집권당은 비록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두었고, 부패 척결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을지언정, 분명히 무슬림이나 불가촉천민 등 소수 집단에 대한 학살을 선거 전략으로 자주 사용하고 파키스탄과의 무력 갈등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극우 힌두 정당임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총선 시국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는 미리 간파를 해 그런 더러운 정치에 쉽게 말려들어가지 않도록 전략을 짜 놓아야 한다. 청와대나 정부가 그런 혜안을 갖춘 실력이 없다면 전문가 의견이라도 들어야 한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전문가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비즈니스 외교에 '올인'했다. 그런데, 찬반을 떠나 원전 수출에 대한 약속은 일언반구도 얻어내지 못하는 등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단 한 줄도 얻어내지 못했다. 고작 해낸 것이 그들이 요구하는 허왕후 우표 발행과 서울평화상 주는 일밖에 없었다. 그들의 식민지가 되고 전쟁 지원 세력이 되는 게 고작 정상 회담의 성과란 말인가? 도대체 무슨 외교를 이렇게 아무리 좋게 이해를 해주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p>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a href="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quot; rel="nofollow">목록 바로가기(클릭)</a><br />  <br />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p> </blockquote> <p> </p> <p> </p> <p>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div>
월, 2019/03/2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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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회원모집합니다! 정책연구/제안 및 정치행동은 물론이고, 교육, 강연 등을 기획/진행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지역별 소모임, 독서모임을 통해 지역에서 마음 맞는 '정치하는엄마(언니)들'을 만날 기회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해 가입신청하시고, 페이스북 그룹(https://www.facebook.com/groups/political.mamas/)과네이버 카페(http://cafe.naver.com/politicalmamas)로 오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하는엄마들’의 회원가입에 대한 안내입니다. 본 단체의 회원이 되시면, 정관에 따라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본 단체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한 권리회원과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참여회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뒤 파일을 직접 보내주시거나 혹은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바로 승인해드립니다. 참여회원과 권리회원은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오니 부담없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인 :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다음은 추가 안내사항입니다 가입신청서 작성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올리는 양식은 계좌이체, CMS(자동이체) 체크란이 존재합니다. 편한 방식을 선택해주세요 2. 회원은 참여회원, 권리회원 (유료회원)으로 구분됩니다. 회비를 낸 권리회원은 참여회원과 달리 본 단체의 총회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 등을 갖게 됩니다. 3. 최소 후원액은 5000원 이상입니다. 4. 현재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기부금 영수증 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 동의를 해주시면 추후 기부금 영수증 처리가 될 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단, 기부금 영수증 처리는 CMS (자동이체) 이 경우만 가능합니다. - 정치하는 엄마들 가입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이나 이메일 주세요-
금, 2017/07/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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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특권학교폐지목요첫불집회에서 성실언니 외에도 상산고를 졸업한 대학생이 상산고의 현실을 통해 자사고를 폐지해야하는 이유를 들려준 발언도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금, 2017/07/14-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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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언니 발언은 노래하는 선생님 다음에 나와요 ^^ 언니만 보고 싶으신 분들은 6분 무렵부터 보시면 됩니다!


특권학교폐지 목요촛불집회에서 조성실언니의 발언입니다.
금, 2017/07/14-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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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학교 폐지를 위한 목요집회,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가요! 지난 7월 4일 기자회견에 이어, <정치하는엄마들>이 특권학교 폐지를 위한 목요집회에 참가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7월 13일 저녁 7시! 함께 가요! 아래 링크에서 1인 시위 또는 목요 집회 참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해서 가시기 부담스러우시다면, 오다가다 지나는 길에라도 들러 <정치하는엄마들> 대표로 참석하는 조성실 언니에게 응원의 박수라도 보내드려요!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TV5_8lSJNfvKb4EoG7MzkTlpMvl5…

수, 2017/07/12-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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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이번 사태의 본질 #정치하는엄마들 #엄마정치 #내가니에미다 #너도그따신밥먹고큰거거든 #내가바로밥하는동네아줌마 #그리고그건바로우리엄마


아주경제에 실린 이언주 막말 논란에 관한 정치하는엄마들 논평
화, 2017/07/1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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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의 이언주 의원 관련 긴급논평이 발빠르게 기사화 되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엄마정치 #내가니에미다 #너도그따신밥먹고큰거거든 #내가바로밥하는동네아줌마 #그리고그건바로우리엄마
“‘밥하는 아줌마’는 헌신하고 희생한 엄마의 또 다른 이름” “이 땅의 모든 ‘엄마들’에 대한 혐오 표현 멈춰야”   최근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학교급식 파업과 관련 학교 조리사에게는 ‘밥하는 아줌마’라고 비하발언을 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밥하는 아줌마는 우리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엄마의 또 다른 이름&rd
화, 2017/07/1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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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긴급논평> “이언주는 ‘밥하는 아줌마’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가” ■ ‘밥하는 아줌마’는 우리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엄마의 또 다른 이름, 이 땅의 모든 ‘엄마들’에 대한 혐오의 표현을 멈춰야 ■ 이 의원은 당장 수많은 ‘엄마들’에게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 지난달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한 학교 비정규직 급식노동자에 대해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시을,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이 “아무 것도 아니다. 그냥 급식소에서 밥하는 아줌마들”이라고 발언한 것이 지난 9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 발언이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중대한 인식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첫째, 돌봄 노동을 천대하는 시각이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난 후 상당 기간 타인의 돌봄을 통해서만 생존할 수 있다. “밥하는” 이라는 표현 속에는 ‘엄마’로 대변되는 돌봄 수행자의 돌봄과 가사 노동의 의미가 축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의원 역시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으며 돌봄과 가사 노동을 토대로 자라왔을진대, 이에 대해 그림자 취급하고 그 고귀한 가치를 폄하하는 시각을 거리낌 없이 드러낸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출산과 육아, 교육, 가사노동, 간호 등 돌봄의 영역에서 수많은 엄마들이 감내해온 노동을 그림자 취급하며 저평가하고 있다. 돌봄 노동이 이 사회 시스템을 지탱하는 근원적 동력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그저 엄마들의 희생에 기댈 뿐 여전히 폭력적인 시각을 견인하고 있다는 데 정치하는엄마들은 분노감을 표한다. 또한 이런 사회적 시각은 지금까지도 엄마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모독하는 폭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정치인으로써 이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이 의원의 모습에 우려를 표한다. 둘째, 돌봄 노동자에 대한 혐오표현의 문제다. 이 의원이 “미친 놈”이라 칭한 “밥하는 아줌마”는 자신을 위해 헌신적으로 희생한 엄마의 또 다른 이름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섬겨야 할 국민이다. 그럼에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표현을 쏟아내는 이 의원의 작태는 우리 사회를 또다시 ‘혐오’의 시선으로 편 가르기 하는 꼴이다. 게다가 스스로 엄마이면서 자신의 엄마뻘인 존재를 무시하는 모습은 인간으로서 안타까운, 이율배반적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이라는 계급으로 구성된 신분제 사회가 아니라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헌법으로도 보장된 노동3권을 행사하고 있는 또다른 '엄마들‘의 싸움에 정치하는엄마들 역시 연대의 뜻을 보낸다. 이 의원은 왜 정치를 시작했는가? 소중한 가족과 자녀들에게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기 위함이 아닌가? 그렇다면 노동에 대한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노동자를 존중하라. 또한 이 땅의 수많은 ‘엄마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길 바란다. 2017년 7월 11일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 #엄마정치
화, 2017/07/1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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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만 누르기, 지겨우시다고요? 이 언니들은 대체 어디서 나타났나, 뭐하는 사람들인가 궁금하시다고요? 나도 뭐라도 함께 하고 싶다, 이런 생각 드신다구요? 그러실 줄 알고, <정치하는엄마들> 까페에서 릴레이 글쓰기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네이버 까페에는 하나 둘 모여 든 우리 언니들의 살아온 이야기,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 이야기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기 오셔서 나는 왜 <정치하는엄마들>을 찾아왔는가, 여성으로서, 엄마로서, 나는 무엇에, 왜 분노했는가, 내가 바꾸고 싶은 건 무엇인가에 대해 얘기해주세요. 글쓰기 이벤트 참여 후 7, 8월 총회에 참여하시면 즉석 투표를 통해 소소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리 이리 따라 들어오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정치하는엄마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월, 2017/07/10-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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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엄마정치 #엄벤져스 가 오늘도 광화문1번가에 떴습니다. 오늘 오픈포럼의 주제는 교육. 당연히 우리 언니들이 빠질수 없겠죠? 집에서 #육아하는엄마들 을 대신해서 Eunah Cho 언니가 멋진 발언을 준비해가셨는데 행사진행중 돌발상황 발생으로 안타깝게 발언기회를 받으셨음에도 준비한 내용을 발표하지 못하고 오셨다고 하네요. ㅠㅠ 하지만 저희가 오늘 여기서 함께 공유합니다. 오늘 궂은 날씨에도 기꺼이 용기내어 시간 쪼개주신 은아 언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사..사릉합니다...


<광화문1번가> 열린 교육 포럼에서 정치하는엄마들이 사전에 자유 발언 기회를 받았으나, 2부 후반 일부 참석자의 무례한 마이크 뺏기 등 다소 혼란이 있었고 이후 자유 발언 없이 행사를 종료하는 바람에 준비한 발언을 못하고 돌아오는길입니다. 아쉬운 마음에 하려던 발언 내용 여기에 공유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기위해 특목고, 자사고에 가고 이를 위해 초등 고학년부터 입시 사교육에 찌들어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이 시기에 아이들이 성장에 정작 필요한 것들을 경험 하지도 배우지도 못한채 나이만 성인이 되어버리는 문제도 심각한데, 유치원이나 초등 저학년의 사교육은 이와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어린이집 정보에 따르면, 국공립이든 민간이든 종일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전체의 24%에 불과합니다. 이때문에 맞벌이 등 종일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아이들은 돌봄 공백을 메울 대안이 없어 궁여지책으로 저녁까지 각종 사교육 학원을 전전하고있습니다. 초등 저학년의 경우도 돌봄교실이 부족하여 추첨에서 떨어지면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긴 노동시간 문제로 부모가 하지 못하는 돌봄을, 국가에서도 등한시하고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사이, 우리의 아이들은 영유아때부터 어쩔수 없이 사교육에 길들여저가고 있습니다. 저희 <정치하는엄마들>은, 우리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더이상 유초등 돌봄을 사교육을 통해 해결하는 일이 없도록,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목, 2017/07/0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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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아이들부터 경쟁사회로 내모는 특권학교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기위해 #정치하는엄마들 도 함께 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특권학교 폐지 촛불시민행동' 기자회견 사진이 7.15 경향신문 사회면 지면으로 크게 나왔네요.
수, 2017/07/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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