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정책의 내용과 맥락 강연 후기

소원

"집값을 떨어뜨리겠다는 공약으로 집권할 수 있을까?" 부동산 가격은 언제쯤 폭락하느냐는 질문에 강연자는 이렇게 반문했다. 당선을 위해서는 최대한 다수의 지지를 받아야하므로 무작정 집값을 낮추겠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새로 집을 구해야하는 청년 세대는 집값이 싸지길 기대하지만, 집이 노후 대비 자산의 전부인 중장년 세대는 집값이 오르길 바라기 때문이다.(일종의 부동산 세대론?) 경제 위기가 도래하면 기존 정치세력에 대한 반발을 동력 삼아 집권한 다음, 공공 주거 계획을 실현한다는 순진한 발상에 일침을 가했다.

강연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 공약을 짚어보는 것으로 시작됐다. 강연자는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진보정당의 당원으로서는 마뜩치 않겠으나, 현실적 조건을 반영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더 이상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건설은 어렵다며, 높은 지가, 빈 땅의 고갈, 공공재정 악화, 지역 주민 반대 심화를 근거로 들었다. 한편 침체된 재개발 사업을 부양시키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신시가지 개발이 가져올 원도심 쇠퇴는 어떻게 대응할지도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주거모델 다양화에 초점을 맞춘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강연자는 다양한 주거모델 중 특히 사회주택에 주목했다. 강연자에 따르면, 민간 주택 시장과 공공 임대 시장이 완전 분리된 한국의 이중 임대 시장을 단번에 단일 시장으로 만드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공 임대는 거주자가 순환하지 않고, 여유분도 부족해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빈집 활용, 토지임대부, 원룸 고시원 리모델링형 등 민간 주택과 공공 임대의 교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주택을 확대해 이중 임대시장에 사다리를 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나서 뉴타운 재개발사업 출구전략에 대해 살펴봤다. 우선 뉴타운 사업이 부상한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 재개발 역사를 간략하게 훓었다. 60~80년대 판자촌 형성을 시작으로 80년대 강남 개발, 70~80년대 아파트 건축, 80~2000년대 판자촌 재개발, 90년대 다세대주택 난개발, 2000년대 아파트 재건축을 거쳐 2003년 뉴타운 사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금의 재개발은 1990년대 체제에 기초하는데, 저성장으로 개발이익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면서 경제적 동력을 상실해가고 있다고 강연자는 설명했다. 대신 건설자본은 4대강 사업이라는 먹거리를 찾았고, 다음 먹거리로는 4대강 철거가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강연자는 재개발 자체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라며, 그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 배제가 문제라고 봤다. 예컨대 유지 보존이 어려운 판자촌 같은 경우 전면 철거 방식이 타당할 수 있지만, 거주민 의사를 무시하고 자본과 국가에 의해 폭력적으로 관철됐다는 것이다. 반대로 뉴타운 사업은 양호주거까지 포함한 광역단위 개발이었는데, 일부 판자촌 마을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사업성에 의존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는 재개발은 도시재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연자는 도시재생을 사회, 경제, 문화적 환경변화에 따른 도시의 전반적인 기능회복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물리적 개선을 의미하는 재개발과 구분했다. 도시재생은 시장에서 공공으로의 책임과 주도권 전환이라는 큰 의의가 있지만, 실제로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다. 특정 사업에 대한 반대 의사를 조직하는 것보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직하는 것은 훨씬 힘들다며 10년을 각오해야할 정도라고 말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진행 중인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소개하며 노동당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주거정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 파악한 강연 전체의 요지는 슬로건만이 아니라 디테일이 중요하다는 것과 주거정책은 패키지로 접근해야한다는 것이었다. 박원순식 주거정책의 내용과 맥락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나니, 구체적인 수준에서 비판하면서 그에 대항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기가 결코 쉽지 않겠다고 느꼈다. 다만 강연자가 강조한 사회주택을 비롯한 박원순식 다양한 주거모델이 아무리 많아야 몇 호 정도 될 것인가, 착한 부동산 개발이라는 게 가능한가,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규모 공공 주거 계획이 필요하고 그 방법을 찾아야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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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이한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_노동당원 마음돌봄 프로젝트 2차 회의_

안녕하세요.

서울 마포당협 당원 하윤정입니다.

서울시당 당원참여사업 <당원이한다> 노동당원 마음돌봄 프로젝트 중간활동을 간단히 알려드리고, 또 당원분들의 도움을 요청드리기 위해 글을 남깁니다.

이 프로젝트의 사업은 크게 실태조사와 워크숍으로 두 개의 부분이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현재 김신겸 당원(순천향대학교 정신의학과 교수)이 실태조사지 초안을 만들었고, 어제(11월 17일) 전체회의를 통해 일부 삭제 및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 우을증선별도구, 불안척도 등 질문항목이 꽤 많습니다.(김신겸 당원께서 많은 자료들을 찾아가며 꼼꼼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다음주중이면 완성된 실태조사지를 받아 구글설문지로 만들어 서울시당 2030 당원들에게 문자와 이메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다음주에 실태조사지를 받는 분들은 꼭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워크숍은 실태조사와 병행하려고 하다가, 실태조사 결과가 나온 뒤 결과를 보고 그에 맞게 워크숍을 기획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사업마감기한인 12월 안에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정신건강과 관련된 강연을 한 차례 여는 것으로 일단 이번 사업을 마무리짓고, 차후에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함께 하는 당원들이 회의중에 다음을 이미 기약하고 계시네요 하하하...)

함께해주시는 당원들이 한 주에 무려 3번이나 만나 회의를 하는 등의 열정적으로 활동중이고, 또 이 프로젝트에 도움을 줄 만한 분이나 기관들을 적극적으로 섭외해주시고 있습니다. 또 저희 프로젝트의 취지에 관심을 보이고 도움을 주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처음 만난 당원들도 많고, 또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분들과 함께 일하는 법도 배우고 있어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뉴스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같고, 지난주 100만명이 모인 광화문 광장에 서서 흥분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100만이 모여도 꿈쩍않는 박근혜 대통령을 보며 실망감과 분노를 많이 느끼게 되는 나날들입니다. 또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시민들을 만나고 활동하는 소식도 당게시판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듣기가 가뭄에 콩나듯 어려운 때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몸과 마음 건강 모두 잘 돌보는 날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진 설명] 11월 17일 회의에 참석한 당원들. 총 여섯명인데 어제 한 분은 다른 일정으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왼쪽부터 재우, 람, 솔이, 루크, 윤정입니다. 어제 회의에서 좀 더 평등한 소통을 위해 각자 불리고 싶은 이름을 새롭게 정했습니다.

또 다음 글을 통해 경과나 소식을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지, 도시난민 그리고 시민의 권리

-제1회 26번째 자치구 컨퍼런스-

- 경의선공유지에서 26번째 자치구 선언을 준비하면서, 좀 더 적극적인 의미화를 위한 전략으로 선언대회의 한 행사로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로 하였음.

- 이를 통해서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이 해왔던 공유지 운동의 실질적인 의미와 더불어, 다양한 도시난민을 양산하는 현재의 도시구조, 그리고 이를 넘어서기 위한 대안 운동의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함.

- 무엇보다 개인화된 소유권 구조의 도시공간에서 다중적인 소유권(이를 공유라고 부르든 어떻든 간에)의 공간이 필요한 이유를 좀 더 담론적인 측면에서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1주제> ‘26번째 자치구 운동’을 제안한다

- 발제: 김상철 (자치구선언 기획단, 노동당서울시당)

- 토론: 서윤수(우장창창), 이희성(뜨거운 청춘)

<2주제> ‘도시난민’의 탄생, 새로운 도시공간의 필요

- 발제: 임정희(문화연대 시민문화센터, 연세대)

- 토론: 이종임(미디어연구자, 재난연구소), 김영주(변호사)

<3주제> 경의선 공유지 운동의 확장과 가능성

- 발제: 정기황(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 문화도시연구소)

- 토론: 김강(스쾃연구자), 이원재(예술인회관 스쾃, 문화연대 정책센터 소장)

3. 일시장소

- 11월 27일(일) 15시 경의선 광장(서울시 마포구 백범로28길 17)

[교육] 제2차 정책학교_마지막 시간

제2차 서울시당 정책학교는 11월 26일 임시대의원대회에 맞춰 '열어라 2018, 정책열쇠'의 예비 행사의 성격으로 그동안 서울시당이 역점을 두고 사업을 펼쳐왔던 의제들에 대한 심화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마지막 시간은 서울시라는 지역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무엇보다 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의 문제를 어떻게 급진화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마련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강좌

서울과 도시권의 전략

"소유권 지상주의를 벗어나 쫓겨나지 않기 위한 제도와 운동의 전략은?" _ 정기황(한국문화도시연구소 소장)

● 11월 24일(목) 19시 30분 중앙당 회의실

● 비당원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참가비 1만원을 받습니다.

● 강좌 문의: 02-786-6655 서울시당 / 이메일[email protected]

희망제작소에서 ‘희망지수’에 관한 탐구를 개인과 사회라는 두 차원으로 나누어 수행한 연구결과를 매우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이 연구는 한국사회가 이제 ‘희망’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소통하는, 저 자신의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문제공간’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하였습니다. 문제공간은, 그 안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무엇이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문제인가, 그리고 가능한 해결책인가’를 논하면서 각축하는 공통의 소통공간입니다. 소통의 핵심에는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고통)가 있습니다.

희망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시대란 어떤 시대인가, 그것은 미래라는 것의 의미가 묘연해진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자명성과 확실성, 그리고 현재 존재가 미래에도 당연히 그렇게 이어지리라는 암묵적 믿음에 균열이 생긴 시대가 아닐까 합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우리는 ‘희망’이라는 단어가 발산하는 묘한 힘과 슬픔, 그리고 용기 같은 것을 집합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닐까요? 민주화 이후에 우리가 열망을 말하고 또 욕망을 말해 왔다면, 그처럼 저돌적으로 목적과 대상을 향해 가는 ‘바람’이 아니라, 어떤 좌절과 실망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마음의 힘으로서의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낙관에 가득 차 있던 확고한 미래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 두려워진 재난과 재해의 시대에 우리는 희망의 가능성을 애타게 찾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음의 세 가지의 명제로 그간 탐구해 온 바를 정돈해 보겠습니다.

첫째 명제는 ‘미래는 오는 것이 아니라 생산되는 것이다’입니다. 우리는 흔히 미래를 현재 이후에 다가오는 미지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언제나, 어떤 나라에서도, 어떤 존재들에게도 미래는 공평하게, 자동으로 혹은 기계적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문화를 전공하는 사회학자로서 제가 파악하는 ‘미래’는, 모두에게 무차별적으로 다가오는 예정된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은 미래를, 미래가 오기 전에 이미 구축, 구성, 정립합니다. 그것은 국가, 조직, 사회, 가족, 개인과 같은 모든 사회단위의 매우 중요한 실천내용을 이룹니다. 미래를 구축하는 대표적인 방식이 바로 꿈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꿈꿉니다. 꿈속에서 미래는 형태를 갖추어 나타납니다. 미래를 불안하게 꿈꾸면서 미래에 대비하기도 하고(디스토피아), 미래를 장밋빛으로 그려내기도 합니다(유토피아).

꿈꾸는 존재야말로 인간 주체성의 가장 중요한 차원입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조사를 하다 보면, 인간이 얼마나 집요하고 처절하게 자신들의 미래를 상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도무지 그럴 만한 이유도, 상황도, 자원도 없는 사람들마저 꿈에 몰두합니다. 때로 그것은 현실성 없는 환상에 불과합니다(복권당첨이나 일확천금).

그러나 꿈의 환상적 성격은 언제나 그것의 비전(vision)적 성격과 결합하여 있습니다. 개인만 꿈을 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룹이나 조직, 그리고 국가도 꿈을 꿉니다. 그런 점에서 생산된 미래는 무형적 공공재입니다. 공공재이기 때문에 평등의 원리에 의해 분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라는 공공적 자원의 혜택과 사용은, 미래와 의미연관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꿈의 능력)의 차등적 구성만큼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경계(계급, 젠더, 서울과 지방, 인종, 세대 등)의 맥락에서 미래에의 접근 가능성과 활용성은 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가령, 1970년대 한국 사회에서 미래란, 많은 사람이 도전적으로 달려들어서 원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는 무한한 금광 같은 것이었습니다. 집값은 오르고, 경제는 발전하고, 삶은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미래는 대량생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한국사회에서 미래는 그처럼 풍요롭게 생산되지 못합니다. TV를 켜면 나오는 두 가지의 대표적 광고들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암보험과 대출광고입니다. 우리 시대의 한국인들에게 미래는 이제 광맥이 아니라 ‘빚’ 아니면 ‘암’입니다. 미래의 생산 능력은 이처럼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는 계급적 차이, 젠더적 차이, 그리고 세대적 차이와 지역적 차이를 갖습니다.

아무나 미래를 생산해 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많이, 누군가는 적게 생산합니다. 누군가는 질적으로 고양된 미래를, 누군가는 질적으로 참담한 미래를 생산합니다. 미래라는 공통 자원의 생산, 분배, 관리, 이것이 정치의 차원 높은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는 미래와 현재가 맺는 집단적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불평등과 부정의를 교정해야 합니다. 희망의 쏠림과 박탈을 조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 구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명제는 ‘이처럼 미래를 생산하는 능력, 즉 꿈꿀 수 있는 능력은 일종의 자본(資本)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 동료와 함께 수행하고 있는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창의적 영역(문학, 예술, 웹툰, 방송, 인터넷 등)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구성해 낼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해보려는 시도입니다. 꿈이라는 것이 심오한 현상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에 몇 가지 설문에 대해 응답한 내용만으로 그것을 측정하려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간직한 채로, 그런데도 이런 시도가 사회과학 영역에서 흔히 발견되는 것이 아니기에 나름의 새로운 영역을 탐구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꿈의 능력을 다음과 같이 분석적으로 나누어 묻고 있습니다.

즉, 꿈의 능력은 심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힘, 그렇게 꿈꾸어진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의미 있는 타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 그리고 꿈으로 가는 길에서 마주하는 여러 난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회복탄력성(resilience)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됩니다. 이들의 총합이 바로 꿈의 능력입니다. 아직 구체적 비교연구를 완수하지는 못했지만, 꿈의 능력이 한국과 중국의 청년들 사이에, 그리고 창의 영역에 종사하는 청년들과 그렇지 않은 청년들 사이에서, 젠더 사이에서, 서울과 지방 사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탐구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능력을, 현대사회과학이 ‘자본’으로 유형화하는 무언가의 하나로 개념화합니다. 즉, 꿈의 능력은 부르디외(Pierre Bourdieu)가 말하는 화폐(경제자본), 관계(사회자본), 교양(문화자본), 혹은 게리 베커(Gary Becker)가 말하는 인적자본과 유사한 그런 의미의 자본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것을 꿈-자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사람들은 꿈-자본을 가지고 자신들의 존재역량을 증강해 나가고, 사회적 공간에서 활동하고, 경쟁하고, 목표를 추구합니다.

꿈-자본은 한 인간이 가장 내밀한 수준에서 품고 있는 미래상의 강도와 확신과 욕망의 총체입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양육 속에서, 종교적 체험 속에서, 자신의 운명에 대한 지식이나 근거 없는 믿음을 통해서, 선생님이나 선배, 또는 매스미디어의 스타들로부터, 아니면 조직이나 국가·사회가 만들어내는 이데올로기, 프로파간다, 캠페인 등으로부터 만들어지고 전파됩니다. 꿈-자본은 다른 자본의 축적을 위한 행위와 실천을 하게 만드는, 속담을 활용해서 말하자면, 말이 먹는 물이 아니라 말이 그 물을 먹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꿈꾸는 힘은 깊은 심적 작용을 매개로 형성되기 때문에 손쉽게 상속되지도 않습니다.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다만, 그것은 다른 형태의 자본들 이전에 존재하는 원형적인 자본이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꿈-자본이 존재하며,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 사회가 평등한 사회를 지향한다면 부의 평등이나 기회의 평등 못지않은 꿈-자본의 평등도 사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회가 양극화로 고통받는다면, 그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꿈의 양극화라는 것입니다. 한 사회가 풀어야 하는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 중의 하나는 꿈-자본의 편중과 빈곤입니다.

셋째 명제는 ‘희망은 낙관이 아니라는 것’, 희망은 오히려 비관과 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과 낙관주의를 구분한 사람은 크리스토프 래시라는 사회학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진실하고 유일한 천국(The True and Only Heaven)>에서 서구의 진보 이념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며 미래의 진보에 대한 낙관주의와 신학적 희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목하는 것은 ‘낙관주의 없는 희망’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절망적인 상태에 자신을 던질 수많은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품게 되는 희망이며, 비관적 전망 속에서 솟아나는 희망의 감정을 가리킵니다.

하벨 또한 희망과 낙관주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희망은 낙관주의와 같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일들이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아니다’. 그렇다면 희망은 무엇일까요? 하벨은 이렇게 씁니다. ‘나는 언제나 희망의 일차적 기원은, 간단히 말하자면, 형이상학적인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해왔다 (…) 초월적인 것(transcendental)의 경험 없이는 희망이나 인간적 책임은 아무런 의미도 지니지 못한다’. 여기에는 기독교적인 색채, 종교적인 색채가 배어 있습니다. 객관적 조건이 아무리 어려워도, 어떤 일들이 발생해도,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희망입니다.

희망은 그리하여 낙관주의보다는 오히려 비관주의와 더 깊이 연관돼 있습니다. 희망이 일어나는 곳은 미래가 지금보다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곳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절망이나 좌절이나 실망이 지배적인 곳입니다. 에른스트 블로흐(Ernst Bloch)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희망은 실망 가능해야(disappointable) 합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 용어로 돌려 말하자면, 희망은 비관주의를 전제로 하며 그것을 뚫고 솟아나는 감정입니다. 이때의 비관은 인지적인 것이기도 하고, 구조나 세상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지적 비관을 뚫고 나오는 감정적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란 이런 비관을 통과해서 나오는 감정입니다. 이런 점에 저는 희망의 신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존재가 미래를 생산하는 존재라는 사실은, 그가 꿈꾼다는 사실만큼이나, 그가 희망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에서도 확증됩니다. 희망의 에너지로 꿈을 향해서 가는 존재가 인간 행위자입니다.

글 : 김홍중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 이 글은 2016년 11월 21일 서울혁신파크 내 서울크리에이티브랩에서 개최된 ‘2016 시민희망지수’ 발표간담회 자료집에 실린 글입니다. ☞ 자료집 다운받기(클릭)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에 새겨져 있는 유명한 문구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수많은 젊은이의 영혼을 기리기 위해, 비를 맞으며 전진하는 19명의 군인을 형상화해 세워놓았다.

“국민이 주인이다! 박근혜는 하야하라”
2016년 11월, 찬바람 부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이 뜨겁다. 전국 주요 광장마다 촛불과 분노로 가득하다. 20~30대 청년, 부모 손을 잡고 나온 아이들, 나이 지긋한 어르신 등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광장으로 모이고 있다. ‘쓰레기는 제게 주세요’라며 쓰레기봉투를 들고 다니는 고등학생, 경찰버스에 붙여진 수만 개의 꽃 스티커, 해학과 풍자를 가미한 이색 구호와 퍼포먼스 등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집회 풍경이 마치 축제를 연상케 한다.

2016년 대한민국에는 희망의 기대보다 절망의 어둠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미래를 이끌어야 할 청년들은 취업과 결혼, 출산마저 포기하고 있고, 심화한 양극화와 차별로 인해 ‘불평등’은 사회적 질환이 된 지 오래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있으나 중앙정부의 간섭으로 쉽지 않다. 민주주의는 대통령의 불통에 가로막혀 후퇴하고 있다. 결국 현직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피의자로 입건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러한 시기에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고 불편한 일이다. 그러나 빛은 어둠 속에서 더 선명하듯이 무수한 ‘희망’이 절망 속에서 움트고 있다. 광장에 모인 시민이 외치는 그 소리, ‘우리가 주인이다! 시민이 희망이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증명하고 있다.

희망제작소는 시민희망지수 측정을 위해 전국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희망인식을 조사했다. 그리고 지난 21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희망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10점 만점에 4.37점이 나왔다. 100점 만점에 44점을 받은 셈이다. 시민이 한국 사회에서 희망을 찾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한민국의 초라한 희망성적표를 보며 지금까지 우리 시민이 노력하고 쌓아온 것은 무엇인지 절망감을 느낀다.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개인의 희망인식이다. 본인 삶이 얼마나 희망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10점 만점에 6.26점이 나왔다. 100점 만점에 63점으로 높지는 않지만, 앞서 사회를 비관적으로 보는 것에 비해 낙관적인 인식이다. 조사 시점이 9월이었으니 국민의 일상적 인식으로 볼 수 있다. 온 국민을 좌절감에 빠지게 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이 발생한 10월 이후에 조사했다면, 더 낮게 나왔을지도 모른다.

시민희망지수 개발을 시작했을 때 고민이 많았다. 희망이 아니라 절망을 파악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지수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도 문제였다. 그러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절망지수’가 아닌 ‘희망지수’를 선택했다. 관건은 어떤 방법론으로 희망을 지수화하느냐였다. 전문가 100명이 모이면 100가지의 방법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희망제작소는 다르게 접근하기로 했다. 그 어디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시민을 중심에 두고,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희망지수를 만들기로 했다. 우선 10대부터 60대까지 구성된 30여 명의 ‘희망지수 시민자문단’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범주를 정하고 방법론을 만들기 시작했다. 시민의 관점에 다양한 전문가의 지혜를 녹인 시민희망지수가 탄생했다. ‘희망지수’에서 ‘시민희망지수’로 이름을 바꾼 배경이기도 하다.

시민희망지수 조사결과는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진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40대 이하의 시민들이 ‘사회적 변화를 이룬 경험이 적으며, 개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정해진 대로 세상이 굴러간다’는 무기력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좌절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큰 과제다. 세대 간 간극과 인식 차이가 크다는 점도 있다. 개인의 희망을 실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50대 이상은 개인의 노력을, 10대부터 40대까지는 가족의 재력과 배경을 꼽았다.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표되는 수저론에서 비롯된 것이다. 개인의 노력으로 성취와 성공을 경험한 50대 이상과 그렇지 않은 세대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또한 희망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도권, 30~40대, 저소득층에게 희망을 일굴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과제도 있었다.

시민들은 더는 무기력과 좌절이 아닌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희망과 염원을 갖고 광장으로 나오고 있다. 이들 손에 들린 촛불은 쓰러진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만약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없다면, 시민들은 학습된 무기력 속에서 영영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 함께 힘을 모아 변화를 위해 노력하더라도 ‘세상은 불평등하게 정해진 대로 굴러간다’는 것만큼 절망적인 경우도 없기 때문이다.

희망은 시민이 나설 때만이 현실이 된다. 자유와 민주주의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시민 한 명 한 명이 촛불이 되어 이 땅을 밝힐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다. 거리에 나온 시민이 외치는 ‘민주주의 회복!’, ‘국민이 주인이다!’. 희망은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성공한 시민혁명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글 : 권기태 희망제작소 소장권한대행/부소장 · [email protected]

                             청년수당, 청년배당 그리고 기본소득

“청년의 삶을 지키는 소득보장 제도는 무엇일까”

  하윤정 

  지난주 금요일, 제2차 정책학교 세 번째 시간으로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이자 한국기본소득네트워크에서 활동하시는 강남훈 선생님을 모시고 청년수당, 청년배당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가졌다. 강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청년수당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소개하는 정도였고, 주로 성남시의 청년배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는 강연자가 실제로 성남시 청년배당이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공무원들을 설득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했기 때문일 것이다. (설명 :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사회참여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최소 사회참여활동비로 매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까지 지급하는 현금이다. 신청자 중 가구소득이나 부양가족 수 등으로 1차 평가를 통서 대상자를 선발해서 사회활동참여의지 등을 평가하여 최종선발/지급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의 요건 중 하나인 ‘무조건성’을 위배하므로 기본소득으로 보기가 어렵다. 반면, 성남시의 경우는 연령을 좁게 특정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대신 그 연령대에 해당하는 성남시 거주자에게는 모두 지급한다는 점에서 부분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

  청년배당을 둘러싼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 강남훈 교수는 다양한 근거와 통계를 들어 쉽게 설명을 해주셨다. 첫 번째로 기본소득을 왜 부자에게도 줘야하는가에 대해서는 부의 재분배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선별복지와 기본소득(청년배당)은 동일한 재분배 효과를 낳을 수 있고(표 1 참고), 기본소득은 같은 재분배 효과를 낳으면서도 가난한 사람에게 낙인효과가 없으며, 자격심사에 떨어져 못받는 경우가 사라지고, 수급자를 심사하는 등에 필요한 행정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더 바람직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렇다면 가난한 청년들에게만 주는 것이 가난한 청년들에게 유리한가 라는 질문에는 코르피와 팔매의 논문결과를 인용하여(그림 1 참고), 저소득층에 집중하는 나라일수록 저소득층에 적은 금액이 재분배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돈이 아닌 일자리를 줘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창출 실적을 예로 들어 비판했다. 2014년 정부에서 12조원을 사용해서 고용률이 0.2% 증가되었고, 2015년에는 14조원을 들여 0.1%가 늘었는데, 2015년의 경우 일자리 한 개당 4억원이 들었다는 계산이 나오게 된다며, 이것이 과연 성공한 정책인가를 되물었다. 강연자는 대다수의 청년이 일자리를 얻지 못해 고통받고 있고, 청년들이 고용안정을 위해 공무원이 되고 싶어하는 현실에서 차라리 공무원을 더 뽑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더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다며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비판했다.

  전체 강연 중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청년배당을 받으러 온 성남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지역상인들의 반응이었다. 강남훈 교수가 가장 의미있는 결과로 여기고 있는 질문은 ‘부모 의존 여부와 청년배당 찬성여부’였는데, 용돈, 주거 등을 부모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청년들의 찬성률은 95.8%였고, 자기노동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의 찬성률은 98%였다. 이는 기본소득이 일하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노동유인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주장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청년배당을 환영했는데, 청년배당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면서 시장 전체 매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청년들은 재래시장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사실 이 지역화폐는 술집에서는 유통될 수 없다. 그러나 술집 사장들도 시장에서 식재료를 구매할 때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성남사랑상품권을 술값으로 받는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이재명 시장이 단식을 했을 때, 성남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인들은 하루 철시하고 격려 방문을 가기도 할만큼 상인들이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함을 알 수 있었다.

  강남훈 교수는 청년배당을 받은 청년들이 ‘자신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은 것 같다’라는 반응을 소개하며, 기본소득이 청년들의 정치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사회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당 안에서도 궁금함과 우려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꼭 찾아오리라.’

우리가 집회에서 종종 부르는 <비정규직철폐연대가>에 나오는 가사다. 이번 강연은 내게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켜주는 시간이었다. 마침 12월에 강남훈 교수가 새로운 기본소득 모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토론이 당내에서도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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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금), 양재 aT센터 그랜드홀에서 한살림 30주년 대화마당(국제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한살림운동을 돌아보며 우리 사회에 대한 성찰하고,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고자 국내외 전문가를 모시고, 많은 사람이 모여 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화마당은 곽금순 한살림연합 상임대표의 인사말로 문을 열었습니다. 곽금순 상임대표는 격랑의 한복판에 있다 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우리 사회와 살림운동을 성찰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모인 분들게 감사한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김우창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첫 번째로 순서로 마련한 특별강연은 문학평론가이자 대표적인 원로 인문학자인 김우창 고려대학교 명예교수가 나와 <“성장을 넘어 성숙사회로”-깊은 마음의 생태주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우창 교수는 사회를 변화시키고 희망을 일구어온 것은 거대서사보다는 오히려 이타적인 ‘작은 손보기’와 같은 의미있는 실천이라는 이야기하며, 사회기업(사회적기업)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김기섭 모심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이어진 기조 발제에는 오랫동안 협동조합 연구에 몸담아온 김기섭 박사(모심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이 연단에 섰습니다. 김기섭 박사는 <다시 돌아보는 밥과 살림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대화마당의 기조발제를 설명하며, 대화마당의 3가지 토론주제로 <생태순환과 지역자립>, <돌봄과 지역커뮤니티>, <마음의 풍요, 민주주의의 성숙>을 제안했습니다. 2부에서는 기조발제에서 제안된 3가지 주제로 세션별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김철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조완형 한살림연합 전무이사

임경수 논산시 희망마을지원센터 센터장

이보은 여성환경연대 대안생활위원장

왈라파 빌렌스와드 태국 결실의정원 운영책임자

1세션 <생태순환과 지역자립>은 김철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았습니다. 주제발표는 조완형 한살림연합 전무이사가 진행했습니다. 조완형 전무이사는 ‘시민의 주체적 참여·연대를 통한 농적순환사회와 지역자급권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사회학적으로 지역순환 자립방안을 이야기하며 ▲첫째로 ‘식(食)의 식민지화’를 설명하며 우리 스스로 먹는 주권회복을 할 것, ▲둘째로 ‘시민참농’이라는 용어를 제안하며 시민 한사람 한사람이 지속적이고 일상적으로 농(農)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 ▲셋째로 농이 가진 자립능력, 커뮤니티, 교육능력 등 사회 디자인 능력을 활용할 것, ▲마지막으로 지역안팎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참여해 먹을거리나 농업을 넘어 생활에서 필요한 영역에서 지역자급도를 높이는 시스템을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2F3E3C(Food, Finance, Energy, Education, Environment, Care, Culture, Cure) 비전을 제시하며 외부의존도를 최대한 낮추고 협동하며 자립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임경수 논산시 희망마을지원센터장은 ‘사회적 축지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도시와 농촌간에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리를 도농교류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가깝게 할 수 있음을 완주군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역 협동조합들의 연대, 정부의 획일적·물리적 유기농업 인증을 벗어난 새로운 유기농업인증방법, 토지의 소유문제 해결을 위한 토지공유 등을 함께 연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은 마르쉐@친구들 활동을 하고 있는 이보은 여성환경연대 대안생활위원장이 나섰습니다. 이보은 위원장은 조완형 전무이사 주제발표에 대해 도시의 농(農)과 자급적인 삶의 기획을 생협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겠다 말하고, 조합원노동, 작은농부시장 활동경험, 신구세대의 소통과 언어 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는 왈라파빌렌스와드 태국 결실의 정원 운영책임자가 맡았습니다. 왈라파 빌렌스와드 운영책임자는 본인이 걸어온 유기농업운동과 태국 그린마켓네트워크가 펼치는 사회적기업과 유기농운동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세션2 <돌봄과 지역 커뮤니티>

이경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정책국장

이토 유리코 일본 생활클럽공제연합회 상무이사

최정은 새사연(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원

김혜장 울림두레생협 돌봄위원장

2세션 <돌봄과 지역 커뮤니티>은 이경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았습니다. 주제발표는 이안소영 여선환경연대 정책국장이 진행했습니다. 이안소영 국장은 노동의 목표와 돌봄에 대해 설명하고, 가족안에서 돌봄을 평등하게 충족하는 방법, 돌봄을 사회화하는 방법을 고민해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8시간 노동제, 마을공동체운동, 기본소득운동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토 유리코 일본 생활클럽공제연합회 상무이사는 최근 월 100시간이 넘는 과로의 스트레스로 자살한 여성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이토 유리코 상무이사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쳐온 생활클럽의 역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은 최정은 새사연(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원이 맡았습니다. 최정은 연구원은 독일의 마더센터, 스웨덴의 돌봄 관련 기관, 미국의 자원봉사 등 외국의 돌봄 시스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세 번째 토론은 김혜장 울림두레생협 돌봄위원장이 지역의 생협이 펼치는 돌봄활동들을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토론은 박혜숙 한살림서울생협 이사장이 한살림서울이 펼치고 있는 돌봄활동을 설명했습니다.

정규호 모심과살림연구소 소장

정현경 미국 유니온신학대학교 종신교수

한스 빌렌스와드 태국 마인드풀마켓포럼 기획자

하승우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3세션 <마음의 풍요, 민주주의의 성숙>은 정규호 모심과살림연구소 소장이 사회를 맡았습니다. 주제발표는 정현경 미국 유니온신학대학교 교수가 맡아 힐러리클린턴과 도널드트럼프가 맞붙은 미국 대선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정현경 교수는 ‘부서진 몸에서 앎’을 통해 가장 깊고 넓은 민주주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인생에서 세가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째, 내 목소리에 진실하고 세상과 나눌 것, ▲둘째, 민주주를 통해 견제하고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사회를 만들 것, ▲셋째, 삶의 풍요를 얻을 것입니다. 특히 삶의 풍요를 얻기 위한 세가지 힘으로 ‘진실의 힘’, ‘해치지 않는 삶’, ‘연약함의 힘’을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한스 빌렌스와드 태국 마인드풀마켓포럼 기획자가 발언했습니다. 한스 빌렌스와드 기획자는 불교의 관점으로 보는 민주주의운동에 대해 부탄, 볼리비아, 네덜란드 헤이그 등 해외의 사례들을 들어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은 조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로 있는 나희덕 시인이 맡았습니다. 나희덕 시인은 민주주의의 지향에 대해 설명하며, ▲트럼프 당선이 시사하는 바, ▲에코페미니즘, ▲인간의 양가성, ▲부서진 몸의 인식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토론은 땡땡책협동조합의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하승우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이 나섰습니다. 하승우 위원장은 협동조합과 정당에서 활동하며 느낀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3부 종합토론

황도근 모심과살림연구소 이사장

곽금순 한살림연합 상임대표

3부에서는 2부 토론을 진행한 사회자들이 각 세션의 내용을 요약해 발표했습니다. 3부 사회를 맡은 황도근 모심과살림연구소 이사장은 60만 세대 조합원이 모인 한 살림이 이제 조직보다 개개인의 조합원이 중요해진 시기이고, 개인 삶속의 풍요로움, 아름다움을 되돌려야 다시 떨림과 울림이 생길 것이라며,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는 마무리발언으로 대화마당을 정리했습니다.

곽금순 한살림연합 상임대표는 앞으로는 지금까지 해온 논의를 구체적으로 풀어낼 미션과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 미션과 활동을 60만 세대 조합원 한 명 한 명이 깨어나 본인의 방식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태국 결실의정원 활동가들과 함께

                                서울과 도시권의 전략

<도시를 바꿔라, 인생을 바꿔라 강의 후기>

알못

계급과 노동에 대한 클래식한 문제 이외에는 거의 알지 못 하는 제게 도시권은 생소한 말이었습니다. 영국의 수도권인 그레이터 런던이나 한국의 수도권 같은 도시권을 말하는 건 아니겠지 하며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경험은 늘 즐겁기에 기쁜 마음으로 강의에 참가했습니다.

현대의 도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듯이 도시화된 비농어촌 지역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이 모여 사는 사회공간을 의미하는 광의적 개념에서의 도시는 많은 생활상의 편의기능을 주민에게 제공합니다. 문화, 경제, 교통, 의료, 교육, 편의시설 등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물적인 것들의 거의 모든 것 말입니다. 하지만 같은 공간에 살고 있거나 단지 몇 십 미터 떨어진 곳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도시가 제공하는 수많은 편의와 용익, 기타 권리로부터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도시로부터의 소외를 비판하면서 나타난 개념이 도시권이라는 것이 강의의 도입부였습니다. 강의에서는 도시권의 핵심적인 주장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하나, 시민은 누구나 도시가 제공하는 것들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는 도시와 공간과 거기서 제공되는 각종 편익을 시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로 파악하고 특히 공유지를 상품화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둘, 시민 모두가 도시정책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이는 기존의 지방자치를 뛰어넘어 중앙정부는 오로지 예산만을 할당하고 그 활용을 시민, 민간기업, 지자체의 컨센서스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시민은 그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 즉 법률상의 시민권을 취득한 자 이외에도 흔히 이런 논의에서 소외되는 이주노동자, 단기 체류 중인 여행객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셋, 시민 스스로 도시를 전유할 권리가 있다. 이는 시민은 자신을 위한 도시공간을 만들어낼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민들이 자기 의사를 표출할 정치적 공간으로서의 광장을 원한다면 도로 한가운데를 점거하고 그곳을 광장화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가라타니 고진의 말을 예시로 들기도 했는데 ‘시민들이 이세신궁(일본의 문화유산)을 허물고 그 자리에 버스 정류장을 세우기를 바란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의를 듣는 도중에 제 흥미를 끈 논쟁 하나와 의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선 먼저 그 논쟁 하나는 ‘도시정책을 결정할 시민 공동체의 규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도시권을 제창한 프랑스의 학자 르페브르는 68혁명기였던 당시에 2000명 단위의 시민 공동체를 제시했는데, 한 참가자가 그 경우 1000만 인구의 서울의 경우 2000명짜리 공동체 5000개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과연 합리적인 구성이겠냐는 것과 그 공동체란 2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큰 규모의 문제에서부터는 제 기능을 하지 못 할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연자 분은 ‘적절한 규모를 찾아가는 시행착오가 필요한 것’이라고 답하며 도시권을 정책화하면서 실제로 십여 년 이상 시행한 바 있는 일본의 경우 5만여 명 규모의 공동체로 운영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시행착오로 찾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 깊게 공감했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고민할 때 어떤 아이디어가 처음부터 완벽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시도하면서 개선함에 따라 점점 그 부작용과 폐단이 유의미하게 축소되어 하나의 방법이 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 처음 시행되었을 때는 다양한 부작용이 있었겠지만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 비록 우리가 보기엔 여전히 심각한 폐단을 지니고 있기는 해도 대략 안정될 수 있었듯이 말입니다.

다만 의아한 것은 왜 르페브르가 2000명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초기 공상적 사회주의에서의 구상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확히 몇 명이 어떤 형태의 주거에서 기거하며 집단 농장을 가꾸고 하는 식의 발상 말입니다. 저는 이 구체적인 숫자의 제시 자체는 무시해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흥미로웠던 의문 하나는 ‘이세신궁과 버스 정류장’에 비유한 가타라니 고진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도시권의 영역인지 반달리즘의 영역인지가 애매하게 느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좀 더 해봤을 때, 문화유산이란 과거로부터 전해진 유무형의 것 중 현대 인류가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진정 중요한 유산이라면 인근 주민이 이세신궁을 허물고 싶어 할 리가 없고, 허물고 버스 정류장을 짓고 싶어 할 정도라면 더 이상 문화유산이 아니라고 보고 마음 편하게 시민들의 결정대로 허물어지는 걸 지켜봐도 되겠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개념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신 노동당 서울시당과 강연자 분께 감사드립니다. 투쟁.

● 동영상보기: https://www.facebook.com/pg/laborseoul/videos/…

● 자료집보기: http://www.laborparty.kr/lps_pds/1707029

태국 유기농업 방문단 한살림 견학

“결실의 정원”… 태국 방콕 유기농업 확대 사회적 기업

30주년 기념 대화마당 토론 참석차 한살림 견학

생산자 소비자 직거래로 연결한 한살림 모델 영감

11월 11일 열린 한살림 30주년기념대화마당의 토론자로 초청된 태국의 왈라파 빌렌스와드(Wallapa van Willenswaard)와 한스 빌렌스와드(Hans van Willensward) 님이 대화마당에 참석하기에 앞서 태국 유기농업운동 활동가들과 함께 8명 규모의 방문단을 꾸려 한살림을 방문했습니다.

왈라파 님과 한스 님은 2001년 태국 사회적 기업인 결실의 정원(Suan Nguen Mee: Garden of Fruition)의 공동설립자로서, 유기농업 생태적 가치와 관련한 서적을 출판할 뿐 아니라 유기농업 먹을거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메콩강 유역 국가를 중심으로 유기농업 운동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살림 방문단은 국가인증을 대체하는 참여기반 인증인 PGS 태국연합회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유기농식품 물류센터 설립을 고민 중인 활동가, 유기농 먹을거리 시장 운영자, 청년농부 등의 활동가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방문단은 첫 견학지로 안성물류센터를 방문, 주문공급과 매장공급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끌어올린 물류흐름을 살펴본 것 외에도 햇빛발전소, 병재사용세척시설 등 자원 재생순환시설과 국내산 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을 꾀한 안성마춤식품을 둘러보았습니다.

다음날 한살림 운동의 한 축인 생산지 괴산을 방문하여 생산자공동체 내에서 자원순환농업을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한 토종종자 채종포 등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생산자와 소비자 공동의 노력의 산물 등을 방문하고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지역농업 부산물을 활용하여 사료자급률을 높이고자 생산자들이 스스로 출자해 설립한 TMR사료공장과 여기서 생산된 사료를 실제 먹이고 있는 한살림 한우농가. 종자주권 확립을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힘을 모아 만든 우리씨앗농장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유기농업 확대를 위해 결실의 정원이 태국 현지에서 하고 있는 활동과 유기농 아시아로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해외사례를 공유하는 간담회를 진행한 뒤, 한살림 운동의 또 다른 한 축인 소비지를 방문하였습니다.

단지 물품을 구매할 뿐인 소비 공간으로서의 매장이 아닌, 조합원간 다양한 교류와 활동을 만들어내는 사랑방으로서 한살림 매장이 갖는 기능에 대해 매장책임자 활동가와 이야기를 나눈 뒤. 지역에 밀착해 다양한 조합원 활동을 만들어내고 한살림운동을 나누는 지부 지구의 조직활동가들과 간담회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태국 방문단은 “생산자와 소비자라는 다른 이해관계자가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소통하고 힘을 모아 온 한살림의 지난 경험과 활동들이 30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동안 한살림을 꾸준히 성장하게 한 원동력인 것 같다”며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거리를 좁히고 관계를 돈독히 다지는 한살림의 독특한 제도인 작목별 가격/생산량 결정회의, 자주점검·자주관리 등 생산자 소비자가 함께 책임지는 먹을거리 생산 및 품질관리시스템과 다양한 공동출자사업 등을 관심 있게 살폈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 및 생태공동체를 만드는 다양한 국제 사례를 공유하는 컨퍼런스 마인드풀 마켓Mindful Market은 태국 결실의 정원이 매년 준비하는 행사로, 한살림 역시 작년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농업과 먹을거리 운동은 한살림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움트고 있습니다.

제7차 아시아민중기금 총회

왼쪽부터 파키스탄 AKBG, 일본 그린코프생협, 한국 두레생협과 함께

지난 11월 14일 제7차 호혜를 위한 아시아민중기금(이하 민중기금) 총회가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열려 한살림도 참석했습니다.

2009년 설립총회 후 2010년 제1차 총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제7차 총회를 맞이한 민중기금은 한국의 한살림을 포함하여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동티모르, 팔레스타인 등 총 7개국 37개 단체가 회원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중교역을 기반으로 한 아시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민중에 의한 호혜적 금융사업을 만들고자 설립된 그 취지만큼 올해에도 다양한 국가의 회원단체가 참석하여, 융자사업 상환현황과 함께 지난 1년간 각 단체별 활동을 나눴습니다.

한살림은 민중기금의 활동취지에 공감하여 회원단체로 활동하고 있지만, 민중기금 회원단체 간 민중교역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처음, 민중기금 회원단체인 필리핀 ATC로부터 마스코바도 설탕을 시범취급한 데 이어 ATC 직원 및 사탕수수 생산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한살림의 생산자-소비자 연대에 기반한 식량자급운동 현장견학을 진행하는 등 민중기금 회원단체들과의 다양한 인적교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중기금 회원단체인 파키스탄의 알카일 비즈니스그룹 및 일본섬유재활용연대협의회와 협력하여 한살림 내 섬유재활용운동을 정착시킬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논의·설명 중에 있습니다.

서로의 생활을 돕고 삶을 나누는 한살림의 인적 교류는, 기존의 교역을 통한 물품교류를 넘어선 새로운 방식의 연대입니다.

인도네시아 파푸아 YPMD와 함께, YPMD의 Deky대표는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민중기금 회원단체인 인도네시아-파푸아의 YPMD는 파푸아 자원을 착취하며 경제잠식을 하고 있는 이주민들로부터 파푸아 원주민들의 전통적 공동체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이어가고자 카카오 재배를 통해 초콜릿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YPMD 대표 Deky Rumaropen 님은 2013년 한국에서 민중기금 총회가 열렸을 당시 당뇨병을 앓고 있어, 한살림의 지원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Deky님은 건강을 모두 회복하였습니다.

필리핀 ATECCO 이사장이 활동경과와 함께 한살림 견학 성과를 보고하고 있다.

마스코바도 설탕 등을 취급하는 필리핀 ATC의 직원협동조합 ATECCO는 한살림 교류프로그램을 소개하며 “더욱 돈독한 관계를 쌓음으로써 앞으로 펼쳐나갈 활동에 격려를 받고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일본 그린코프생협 이사장이 물품 및 활동을 통한 GMO대응운동을 보고했다.

그린코프생활협동조합연합의 쿠마다 이사장은 일본의 GMO표시제 현황과 그린코프생협의 GMO반대운동을 소개하였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현행 표시제의 미비함은 소비자의 GMO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여 그린코프는 산지직거래 우유, 달걀, 고기류 등에 대해 Non-GMO표시를 하고 있으며 조미료 등도 국산만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의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여 총 13만 명의 서명의 일본 소비자청에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한살림도 현재 상영회를 하고 있는, GMO의 위험성을 고발한 다큐멘터리 영화 <유전자 룰렛>의 감독을 직접 일본으로 초청해 강연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한살림은 <유전자 룰렛> 배급 등 한살림의 GMO대응운동과 섬유재활용사업계획 등을 보고했다.

한살림도 올 한해 진행한 <유전자 룰렛> 배급운동과 파키스탄 및 일본과 협력 하에 진행할 섬유재활용운동 진척 경과를 공유하였습니다.

일본 <대지를 지키는 모임> 회장과 직원들, 그리고 그린코프공동체 고문과 함께

제7차 정기총회를 준비한 인도네시아 ATINA 직원들과 함께

인도네시아 ATINA에서 취급하고 있는 민중교역 물품 ‘에코 쉬림프’ 양식장 입구

인공호르몬이나 첨가제 없이 전통방식으로 양식한 에코쉬림프를 수확하는 모습

섬유재활용사업 관련 협력관계인 일본 JFSA 대표와 파키스탄 AKBG 대표대리인과 함께

돈과 이윤만을 우선시하는 사회관계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과 협동으로 대체하겠다는 생각으로부터 민중기금은 출발합니다.

아시아 지역 민중의 자립을 돕고 국경을 넘어 촘촘히 연결될 한살림의 살림운동 실천은 계속될 것입니다.

한살림 30주년 기념식
“당신덕분에 삽니다” 한살림 30년

일정 : 2016년 12월 09일 13시 30분 ~ 17시 30분
장소 :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사람과 자연,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해 
소박하지만 원대한 꿈을 품고 한살림이 출범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한살림 생산자와 소비자·실무자·활동가들이 내빈들을 모시고 
기념식을 열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바쁜 사정이 많으시겠지만
한살림이 창립 30주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새로운 꿈을 공유하는 뜻 깊은 자리에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사 순서

13:30 ~ 참가자 접수
14:00 ~ 한살림 다큐영화 “잘왔다. 우리 같이 살자” 상영 감독:서동일
15:30 ~ 한살림 30주년 기념식
               · 축사
               · 함께 살리고 나눈 한살림30년(동상)
               · 한살림 30주년 공로자 시상
               · 한살림 30주년 이야기 공모전 입상자 시상
               · “한살림 새로운 30년을 향해!” – 새 비전 수립 방향 제안
               · 축하공연
17:30     폐회

한살림 30주년 기념식
2016.12.09.(금) 13:30-17:30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안녕하세요.

노동당 서울시당 당원참여사업 ‘당원이 한다’ <노동당원 마음돌봄 프로젝트>입니다.

<노동당원 마음돌봄 프로젝트>는 서울시당 소속 청년당원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과 관련한 실태를 조사하여 이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 정신의학과 교수 및 상담전문과와의 협업을 통해 마음을 보살피는 법을 배우고, 당원/활동가들이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당 공동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laborparty.kr/bd_member/1703693 이 글을 참조 바랍니다.)

실태조사 링크는, 서울시당 소속 청년당원들을 대상으로 문자 발송했습니다. 스팸처리 마시고, 꼭! 응답해 주세요.

보내드린 링크는 실태조사지 입니다. 조사는 크게 성별, 나이와 같은 기본 신상 정보와 의학적 병력, 정신건강 문제 관련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 15~20분 가량 소요됩니다. 링크 맨 첫 장에 설문조사 취지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며, 본인 동의 체크 이후 설문이 시작됩니다.

실태조사 기간 : 11월 29일 ~ 12월 10일 (총 12일간)

문의 : 010-2792-칠공사사 (정상훈, 관악당협 위원장)

아무쪼록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라며, 추운 겨울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