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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환경의 날, ‘사과하는 이들과 사과하지 않는 이들’
‘사과하는 이들과 사과하지 않는 이들’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염형철([email protected])
지난 6월 3일(금요일) 국회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토론회'에서 마지막 토론자였던 저는 사과와 함께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안종주 환경보건센터 운영위원(전 한겨레신문 보건전문기자, 보건학 박사)이 앞선 발표에서 “소비자환경단체들이 제 구실을 못한 것이 사태를 장기화했다.”고 질책한 것에 답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저는 그 토론회뿐만 아니라, 다른 기자회견과 집회들에서도 여러 번 사과를 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이 일찍이 피해자들 곁에서 싸워주지 못한 것, 우리사회의 화학물질 남용에 대해 경고하고 안전장치를 만드는 운동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또한 단체를 정비해 화학물질 안전사회를 위해 활동할 것이라는 다짐도 덧붙였습니다. 아니 가습기살균제 때문만이 아니라, 미세먼지 때문에도,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때문에도, 새만금 갯벌 때문에도 저는 사과를 했습니다. 더 열심히 싸우지 못해서, 지켜주지 못해서, 함께하지 못해서. 앞 서 수고하는 분들께, 또 죽음을 맞은 생명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시도 때도 없이 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있었더라면 무엇인가가 조금이라도 달라졌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마음이 제게만 있는 특별한 건 아닐 겁니다. 세월호와 함께 침몰해야 했던 아이들, 구의역에서 목숨을 잃은 청년, 강남역에서 피습을 받은 여성을 보며, 대부분의 시민들은 미안해했습니다.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좀 더 살아 온 어른이라서 한 하늘을 이고 사는 이웃이라서 모두 마음을 쓰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운 좋게 아직도 살아남은 우리 같은 장삼이사들은 이렇듯 늘 사과하고 추모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해 환경부 장관은 “책임은 통감하나 사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수습 책임자가 수백 명의 사망자들과 수만의 피해자들을 낸 사고에 대해 사과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과조차 않는 환경부가 과연 책임을 통감하기는 할까요?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기업과 개인 간의 문제라 국가는 나설 수 없고, 온정주의는 대안이 아니다.’고도 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차가운 피가 흐르는 이가 피해자의 아픔을 보듬고 불안에 빠진 국민들을 안심케 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하긴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허가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아직 한마디 발언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론이 자신에게 향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쾌재를 부르고 있겠죠. 치명적 독성을 알고서도 제품을 판매하고, 사고 원인을 은폐하기 위해 대학 교수를 매수하고 로펌 김앤장을 고용해 공작을 벌인 옥시에 대해서는 아예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직전에 사과라는 걸 하면서 100억원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롯데의 경우도 가증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범죄가 확인되고, 그 결과 내놔야 할 배상액의 몇 분의 일에 불과한 돈을 내던지면서, 그걸 사과라고 한 것입니다. 게다가 그 돈의 납부 시점과 용처에 대해서 협의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 마저도 아까워서 무슨 꼼수를 찾고 있는 것일 겁니다. 홈플러스와 애경, 이마트 등도 모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악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애초에 물건을 만들어 시장에 내놓은 SK 케미컬은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는 일상이 된 사과가 누구에게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사과를 해야 할 책임도 없고 사과를 한 들 변변한 변화를 만들기도 힘든 이들은 열심히 사과를 하고, 책임져야할 게 있고 사과해야할 이유가 있는 이들은 왜 사과하지 않는 걸까요? 정부나 기업의 관계자들은 ‘사과를 하면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데, 그럼 사과하지 않으면 책임이 없어지는 걸까요? 또 책임을 피했다고 용서를 받는 걸까요? 국민의 슬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그들, 몰상식한 주장으로 억지를 부리는 이들이 곳곳에 출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사과를 받아낼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뻔뻔한 행위들을 단죄하지 못하고, 치러야할 죄값들이 받아내지 못했기에, 저들은 부끄러움을 잃고 자신들의 권력을 더욱 난폭하게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돈의 힘에 눌려서, 정부의 권위에 주눅이 들어서 우리가 모른척하고 넘겨왔던 탓입니다. 세상의 말이 비틀어지고 소통이 왜곡되는 이 황당한 상황은 결국 시민들의 의지가, 시민의 활동이 부족했던 때문입니다. 그 결과 뻔한 내용조차 대화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서로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더 격렬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비효율적이고 몰인정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사과란 소통하는 능력이라고 봅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 덜 성숙했던 과거의 자신, 우리가 보살펴야 할 약자들, 자신들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는 자연, 아직 태어나지 않는 미래와 교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과해야할 일을 사과하지 않고, 책임져야 할 것을 책임지지 않는 사회에서 발전이란 있을 수 없고 희망을 기대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환경의 날, 아침을 맞으며 생각해 봅니다. 환경이란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것’이고, ‘환경운동’은 자신이 아닌 것을 위해 활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장 세포의 재생 시간이 불과 두 시간 여에 불과하고, 피부는 한 달, 뼈와 장기조차 반년인 것’을 감안하면, 내가 숨 쉬고 마시고 먹는 것과 내가 사는 곳들의 총체인 ‘환경’은 잠시 후에 내가 될 부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을 지키는 것과 ‘나’를 지키는 것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은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나 같습니다. 좋은 사회를 위해 모두의 과제가 있고, 각자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일 겁니다. 스스로 사과할 줄 모르는 이들, 스스로 책임질 줄 모르는 이들을 질타하고, 이들에게 합당한 부담을 지우기 위해 해야할 일들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지 않는 것을 다른 누군가가 해내기란 더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침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나 미세먼지 사태 같은 것은 우리단체가 다루는 일입니다. 우리라도 제 역할을 해야겠다 다짐해 봅니다. 환경의 날인 오늘, 좀 더 힘을 넣어 주먹을 쥐어 봅니다.
김종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가 설명중이다 .ⓒ 이경호[/caption]
삽으로 떠놓은 강바닥의 흙은 그야말로 검은 펄이었다. 김 기자는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금강을 찾는 많은 이들에게 꼭 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검정색 흙을 보자마자 코를 막거나 혀를 찼다.
수상공연장과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마이크로 버블기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그야말로 '한심한 정부'라며 입을 모았다. "MB정부의 심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시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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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 수상공연장에서 설명중인모습 . ⓒ 이경호[/caption]
김 기자는 정비 사업 이후 금강이 망가졌다고 설명했다. 멀리서 보면 멋있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흉물이라는 것이다. 그는 아름다운 금강을 다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잠시 휴식이 되어줄 만한 공산성에서는 4대강사업 이후 무너져 내린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했다. 정부는 4대강 사업과 무관한 일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준설로 인해 이런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김 기자의 생각이다.
마지막 코스는 세종보였다. 세종보 선착장에는 이번 장맛비로 떠내려온 쓰레기를 모아놓았다. 녹조를 보기 위해 백제보로 이동하려던 계획은 비가 많이 오면서 변경되었다. 비로 녹조가 쓸려 내려가면서 세종보의 마리나 선착장으로 이동했다. 완공된 이후 배가 제대로 뜬 적이 없다는 곳이다. 수자원공사가 임시 선착장으로 이용할 뿐, 시민들은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 되었다. 세종보 상류에는 이런 선착장이 4개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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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마리나선착장에 쌓여 있는 쓰레기더미. 멀리 세종보와 첫마을이 보인다. ⓒ 이경호[/caption]
김 기자는 마지막 해설 통해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적폐는 공동체 파괴"라고 설명했다. "사람이 죽어간 곳이 금강"이라는 김 기자의 말에 참석자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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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투어 단체사진 . ⓒ 이경호[/caption]
5대강 투어의 첫 번째가 된 금강에서 참가자들은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참석자들은 현장이 아니면 나눌 수 없는 이야기라며 매우 즐거웠다는 평을 남겼다. 참석자 중 한 사람은 "언론을 통해보는 것보다 직접 현장해서 활동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 다른 것 같다. 주변 사람한테도 꼭 알려야겠다"고 응원의 말을 남겼다.
보조 진행자로 참석하게 된 필자는 5대강 첫 번째 투어인 살아있는 금강 이야기가 시민들에게 잘 전해졌다고 자부한다. 5대강 투어가 진행되는 동안 다양한 이야기가 시민들에게 전해지길 기대한다. 4대강 문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기에 멈출 수 있다.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사무국장 042-331-3700~2
낙동강의 녹조라떼. 낙동강은 지금 녹조라떼 배양소.ⓒ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그 결과 4대강엔 16개의 댐이 들었으며, 그 댐들에 가로막힌 4대강은 매년 초여름이면 맹독성물질 내뿜는 남조류가 대량으로 증식하는 녹조 배양소로 전락해버렸다. 환경당국은 4대강 보 준공이후 내내 이상고온 현상 운운하면서 보와 녹조와의 상관관계를 부인하려 했지만 결국 환경부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강물의 정체가 심각한 녹조 현상을 불러온다는 것을 말이다.
녹조 현상이 위험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 여름철 우점하는 남조류 ‘마이크로시스티스’가 맹독성물질을 내뿜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간에 치명적인 맹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을 내뿜는데 이는 청산가리의 10배 해당하는 맹독이다.
이런 맹독성물질이 우리 식수원 낙동강에서 마구 증식을 하고 있으니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 이 맹독성물질로 인해 서구에서는 물고기, 가축, 야생동물 심지어 사람까지 사망한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기도 한 무서운 물질이다.
녹조라떼로 만든, 녹조 기둥 ⓒ 최병성[/caption]
전문가가 꼭 필요한 때에 전문가가 나서지 않고 있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해마다 낙동강에서 피는 녹조로 말미암아 발생한는 맹독성물질인 마이크로스시틴 조사를 하고 싶지만, 그 연구를 맡길 만한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다.
사실 낙동강에서 녹조가 이렇게 심각해도 이 심각한 조사연구를 환경부 산하 낙동강 물환경연구소만 행하고 있다. 낙동강 물환경연구소는 마이크로시스틴 조사에서 이른바 표준공정을 따르지 않는 방식으로 조사를 행해서 문제제기를 받기도 했고, 지금도 여전히 미궁속이다. 밖에서 자세히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이다. 민관 합동조사가 꼭 필요한 이유다.
크로스체킹을 해줄 전문가나 전문가그룹이 필요한 것이다. 환경단체들에서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국내에서는 이런 작금의 현실을 진단해줄 전문가가 나서질 않는다.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이전 정부의 그 견고한 기득권 체제는 유지작동되면서 전문가 집단을 강력히 감시감독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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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연꽃이 자란 호수가 된, 낙동강에 녹조가 가득 피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마이크로시스틴 불검출의 꼼수. 환경부가 이른바 표준공정으로 마이크로시스틴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웃지 못할 결과다. ⓒ 물환경정보시스템 캡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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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해 비슷한 시기에 박호동 교수팀이 조사한 독성물질의 값이다. 무려 40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이런 결과에 대한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게다가 이들에 의하면 마이크로시스틴은 조직이 견고해 끓여도 잘 사라지지 않는다. 또 어류에도 전이가 되고, 멀리까지 이동하고, 심지어 녹조가 핀 물로 농사지은 농작물에까지 전이가 되기 때문에 먹이사슬의 최종단계에 있는 인간에게는 대단히 치명적이다.
지금 낙동강이 맹독성물질로 들끓고 있다. 낙동강은 영남인 1300만의 식수원이다. 식수원부터 살려 놓일 일이다. 더 늦기 전에. 소위 전문가들이라 불리는 이들이 이제는 나설 차례다. 전문가가 제 목소리를 낼 때라야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간다. 정부도 합리적인 정권으로 바뀌었다. 무서울 게 무엇이 있는가? 전문가들이여, 어서 나서라!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053-426-0557![[논평배경]](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7/08/논평배경.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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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식 수차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다. 녹조를 막기 위해 수자원공사가 설치한 것이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조족지혈’이란 이럴 때 쓰는 말일 것이다. 수백 미터나 되는 강폭에서 한쪽 가장자리에 10여 미터 크기로 수차를 돌려봐야 그것으로 그 일대에 창궐하는 녹조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아는 것으로, 수공 또한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 함께 현장을 찾았던 대구환경운동연합 곽상수 운영위원의 말이다.
“뭐라도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지배하는 것이다. 아무리 녹조가 있더라도 눈에만 안 띄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편의주의적 생각 말이다.”
강바닥에 방치됐던 앵커가 올라온다. 18개 앵커가 더 있다 한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그의 설명에 따르면 버려진 엥카가 한두개가 아니란 것이다. 자신이 조업을 하는 도동나루터 인근만 하더라도 모두 23개의 엥카가 물속에 잠겨 있다. 도저히 조업에 나설 수 없었던 허규목 씨는 결국 수공을 상대로 문제해결을 촉구했고, 수자원공사는 이날 잠수부를 불러 직접 엥카 수거에 나선 것이다.
오전 10시경부터 시작된 작업은 지지부진했다. 이날 잠수부들은 3개의 대형 엥카와 쇠사슬 그리고 전선 장치 등을 끄집어냈다. 허규목 씨의 주장에 따르면 아직 그 일대에는 자신이 끄집어 낸 5개를 제외하고도 18개의 엥커가 널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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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바닥에 방치됐던 앵커가 올라온다. 18개 앵커가 더 있다 한다. ⓒ 정수근[/caption]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회전식 수차를 고정하는 엥카가 아니고, 4대강 사업 준공후 도래한 어느 장마기에 쓰레기 등이 너무 몰려와 오탁방지막을 쳐주었고 그것들이 유실되면서 수거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수공의 말대로라면 낙동강엔 정말 수많은 엥카들이 존재할 것 같다. 4대강 공사 기간 쳐준 오탁방지막, 준공 후 관리하기 위해서 쳐둔 오탁방지막 등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채로 강물속에 그대로 잠겨 있다고 하면 그 수가 도대체 얼마이겠는가?
결국 별로 실효성도 없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방법으로, 눈속임만 하는 식으로 어민의 어구만 손실을 입게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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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속의 잠긴 것들을 빼내기 위해 열심히 작업중이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음파탐지기 등으로는 모두 찾을 수 없다. 강물을 흘려보내라. 그러면 드러날 것이고, 그대로 드러나면 치우면 된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논평배경]](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7/07/논평배경1.jpg)
4대강 사업 이후 관리가 안 되는 공원은 수풀이 무성하게 자라나 사람 키를 훌쩍 넘었다ⓒ김종술[/caption]
○ 이번 부분 철거 결정은 4대강자연화로 나아가는 행보다. 그러나 철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4대강사업의 문제를 은폐한다거나 철거가 천변사업으로 전락해 4대강사업의 또 다른 과오를 만든다는 우려를 벗어나려면 내부평가에 그쳐서는 안 된다. 친수구역을 엄중히 평가할 수 있는 제3의 눈이 될 평가단 구성이 필요하다.
○ 그리고 4대강을 추진하고, 친수지구를 조성해 유령공원 만들기에 앞장선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297개 친수지구에 조성한 혈세만 3조1천132억 원이다. 또한 유지관리에 매년 비용이 투여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4대강사업 정책감사에서 친수지구와 관련된 비리와 조작, 은폐 역시 철저히 조사해 정책 실패의 교훈으로 삼고 그에 걸맞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자연의 회복력은 포클레인보다 강하다. 수변공원의 아스팔트 깨진 틈에도 꽃이 핀다. 현재의 수변공원에 자라는 풀과 버드나무가 그대로 증거가 된다. 이번 결정이 4대강을 자연으로 되돌리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 또한 우리 하천의 또 다른 당면 과제들인 영주댐 철거, 경인운하 연장 중단, 지방하천정비사업 재검토, 친수구역특별법 폐지, 하굿둑 개방 등도 앞으로 과감히 풀어나가길 바란다. 앞으로도 환경운동연합은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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