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이준식)가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조(이하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해 직권면직(해고) 처분할 것을 교육청에 요구한 시한(20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교조 출신 진보 교육감들도 예외없이 징계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여 전교조 교사들의 대량 해고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

17일 전교조와 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노조 전임자는 35명이다.

지난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전교조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교육부는 다음날 각 시도 교육청에 △노조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명령 △전교조 지원 사무실 퇴거 조치 및 사무실 지원금 회수 △단체교섭 중지 및 기존 체결 단협 효력상실 통보 △단협에 따라 위촉된 각종 위원회 전교조 위원 해촉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라고 통보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인천, 세종, 제주 지역은 노조 전임자가 모두 복귀했으나 나머지 14개 지역은 적게는 1명, 많게는 9명의 노조 전임자가 복귀하지 않았다. 14개 지역 중 보수 교육감이 있는 대구, 대전, 울산, 경북에서는 지난 4월 5명의 교사가 직권 면직됐고, 진보 교육감이 있는 서울에서도 사립 교원이 4월에 직권 면직됐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 현안에 대해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동의 목소리를 냈던 진보 교육감들도 이번 전교조 노조 전임자 직권면직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공동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12일 강원도 모처에서 모임을 가진 진보 교육감 정책 보좌관들은 19일 경 3차 징계위원회를 열고 24일께 인사위원회를 여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감은 교원징계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고 그 의견을 받아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각 교육청 사정에 따라 날짜는 다르지만 늦어도 5월 중에는 진보 교육감들이 있는 교육청들도 직권면직 절차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6명의 교사가 직권면직된 데 이어 29명의 교사가 추가로 직권면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원과 충북, 충남, 경남, 광주의 교육감은 전교조 출신이어서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전교조 교사를 해고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전교조 미복직 노조전임자 직권면직 관련 진행 상황

▶ 13명의 진보 교육감 가운데 8명(강원, 충북, 세종, 충남, 경남, 제주, 인천, 광주)은 전교조 지부장 또는 지회장 출신이다.
▶▶ 인천, 세종, 제주는 노조 전임자 모두 복귀해 해당 사항 없음. 

진보 교육감 “교육감직 걸면서까지 직권면직 안 하긴 어려워”

경기도교육청은 당초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을 취했다가 입장을 선회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지난주까지 다각도로 대법원 판결까지 유예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어렵게 됐다”며 “교육부가 우리(교육감)를 고발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교육 지원청의 교육장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참교육전교조지키기경기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공대위 제공)

실제로 5월 2일 황홍규 광주시 부교육감은 교육부 인사 담당자로부터 인사혁신처 산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3개월간 연수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갑작스런 연수 통보에 대해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 시국선언 교사 징계, 전교조 법외노조화 후속 조치 등이 미비한 것에 대해 선출직이 아닌 부교육감에게 문책성 조치를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 교육청은 장휘국 교육감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장휘국 교육감은 지난 10일 이준식 교육부 장관과 세종정부청사에서 면담을 갖고 전교조 노조 전임자 직권면직 처리에 대해 “대법원 판결까지 미뤄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13일 서울정부청사에 부교육감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직권면직 처리를 시한 내에 할 것을 요구했다. 5월 20일까지 교육감들이 직권면직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는 직무유기 혐의로 교육감들을 고발하고 교육지원청 교육장 징계, 교육청 인사 감사, 직권면직 행정 대집행 등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학자 출신으로 평소 교육부와 각종 현안에서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도 교육감직을 걸면서까지 직권면직을 안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교사들의 신분이 현행 법률상 국가공무원이어서 교육부가 내세우는 일정한 지침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며 “이것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교사의 신분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다만 “교육부가 군사작전을 하듯이 우리가 하라는 대로 따르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교육부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최선의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많은 해직자 발생이 예고된 서울의 경우 조희연 교육감에게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오지 않았다.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 가운데 이번 직권면직 문제에 대해 어떠한 확인도 해주지 않은 교육청은 서울시 교육청이 유일하다.

전교조는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고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4개월째 법원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노조의 주체성, 목적성, 자주성, 단체성을 가지고 있는 한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은 보장된다”며 “교육부의 시도교육청에 대한 압박은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교육감의 기본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8 서울교육감 후보 초청 토론회>

■ 토론회 순서

사회 : 김태훈(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영 후보는 일정상 불참을 통보해 왔습니다. 박선영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후보의 공개된 공약자료 등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할 것입니다.

2018. 6. 5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좋은교사운동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팀 02-3673-2145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공약평가 결과발표 기자회견>

서울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합니다!

일시: 2018년 6월 7일(목) 오전 11시 / 장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참여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좋은교사운동 이상 6개 단체)이 2018년 서울교육감 선거 후보에 대해 그 공약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난 5월 14일 출범한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서울교육감 후보들에게 12개 영역으로 정리된 질의서를 발송하여 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 받았으며, 6월 1일에는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평가 결과는 답변서 내용과 토론회 답변 내용, 그리고 언론과 선거공보 책자 등에 나타난 내용을 망라하여 최종 정리한 것입니다. 공약 평가의 기준은 ‘타당성’, ‘구체성’, ‘실현 가능성’이며 12개 영역에 대하여 ‘적절한 공약이다’, ‘보통이다’, ‘미흡한 공약이다’로 평가하였습니다.

※조영달, 조희연 두 후보는 답변서 제출 및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하였으나, 박선영 후보의 경우 답변서 및 토론회에 불참하여 후보의 공개된 공약 자료 등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 평가 영역 : 영유아 고통 해소, 줄 세우기 관행 해결, 수업과 평가 혁신, 진로 직업 교육 및 특수교육, 학생 안전과 인권, 다양성과 평등성을 확보하는 고교체제,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 향상, 참여와 소통을 위한 학교 구조 개혁, 교육행정관료주의 해소와 부패방지, 사교육대책, 책임교육과 교육기회균등, 교육환경 개선. 총 12개 영역

■ 종합 평가 : 후보들의 공약 평가 결과 비교표

전체적으로 이번 후보들의 교육 공약을 살펴보니, 서울 교육의 변화를 갈망하는 유권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후보들 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조영달 후보와 조희연 후보의 경우 공약의 적절성 부분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반면, 박선영 후보의 경우 관련 공약 자체가 없거나 미흡한 공약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영달 후보와 조희연 후보의 경우에도 적절한 공약보다는 미흡한 공약, 보통이다 공약이 적절한 공약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많습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누가 당선된다고 해도 교육감 후보들에게서 서울교육의 획기적 변화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겠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 후보별 평가 1 : 조영달 후보의 교육공약 평가 결과

□ 총평 : 조영달 후보의 경우, 문서로 제시한 공약은 구체적이고 개혁적 입장을 분명히 한 경우가 많았으나 막상 후보를 초청해서 공약을 평가해 보니, 문서로 제시된 공약에서 그 입장을 후퇴하거나 혹은 애매한 관점을 취하는 경우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영유아 고통해소 관련, 후보의 공약 문서에는 영유아 시기 영어조기교육 전면 금지 등의 매우 적극적 입장을 선택하면서도, 영어 놀이 교육은 허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현실에서는 영어 학원 등이 기존의 프로그램을 영어 놀이 교육 형식으로 전환해 사업을 지속할 것인 바, 애초에 문서로 제시한 공약과 배치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 적절한 공약들 : 줄세우기 교육 문제 해결, 외고 자사고 입시 고교입시 추첨제 도입, 영재고/과학고 위탁교육기관 등

조영달 후보는 ▲줄세우기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돋보였습니다. 또한 ▲비록 현재의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재구조화하고자 하는 의지는 약했지만, 자사고 외고 등의 고교입시를 추첨제로 전환하고 과학고 영재고를 자체 신입생을 받지 않는 위탁교육기관으로 전환하겠다는 관점은 매우 의미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수업과 평가 혁신과 관련해서 고교 내신 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며 교사별 평가, 학점제 운영 등의 관점을 갖고 교실 수업혁신을 도모하려는 자세는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 미흡한 공약들 : 장애인 학교 등 특수교육, 내부형 교장 공모제, 학생인권 등

조영달 후보는 장애인 학교 등 특수학교 관련 공약이 미흡한 것이 아쉽습니다. ▲종합복지관과 연계한 특수학교 설립 외에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사회와의 갈등 해소에 대한 방안이 없어, 향후 후보가 교육감이 되었을 때 특수교육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 근거가 부족합니다. 또한 ▲교장공모제는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야한다고 말했지만, 여러 측면에서 내부형 교장 공모제 확대에 대한 의지가 많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후보의 공약 공보집에 학생 인권과 교권이 침해될 경우 교권이 우선이다고 하여, 마치 학생 권리와 교권이 상충되는 것처럼 보여 상대적으로 학생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약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혁신학교의 경우 그 공과에 대한 다각도 평가가 필요하지만 일단 혁신학교 자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엿보입니다. 혁신학교 자체에 대한 비판을 넘어, 학교 혁신에 대한 타당한 관점과 이에 근거한 혁신학교 비판이 있어야하는데 설득력 있는 관점이 부족하고 학교를 평가하는 대안적 기준과 혁신학교를 평가하는 기준 간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 후보별 평가 2 : 조희연 후보의 교육공약 평가 결과

□ 총평 : 조희연 후보의 공약은 대체적으로 문제인식은 정확해 보입니다. 문서로 제출한 관련 공약과 후보 초청 토론회 때의 발언도 일관성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올바른 관점을 가졌음에도 실제 그 공약을 이행하려는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은 적지 않게 실망스럽다는 점입니다. 문서로 제출한 공약들도 대체적으로 본인이 현 교육감으로 4년간 해온 그러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들의 나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그나마 본인이 역설해왔던 핵심 개혁 공약(자사고 외고 추첨제 등)이 누락되었습니다. 만일 후보가 교육감으로 당선될 경우, 이 공약에 근거해서 이행하라고 요구해야할 텐데, 이행하라 요구할 만한 구체 공약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적절한 공약들 : 수업과 평가 혁신, 학생인권 및 교권 보호, 학원 휴일 휴무제

조희연 교육감 후보는 ▲수업과 평가 혁신과 관련해서 고교 내신 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며 교사의 평가 자율성 확보나 논서술 평가 지향 등 교실 수업혁신을 도모하려는 자세는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인권 영역 역시 학교 폭력 및 학생 인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목표 및 구체성이 명확하고, 학생 인권 신장에 대한 관심이 공약에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으면서도 교권에 대한 관심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사교육 관련된 공약이 대체적으로 부실하지만 그래도 학원 휴일 휴무제를 추진하겠다고 한 공약은 특기할 만합니다. 이와 관련 유권자들은 후일 그가 관련 공약을 지킬 것인지 지켜봐야할 것입니다.

□ 미흡한 공약들 : 고교 입시 추첨제 누락, 줄세우기 관행 해소 의지, 부패 척결 관련 공약

조희연 후보의 가장 큰 문제는 ▲고입전형 개선에서 본인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추첨제 등이 빠진 채, 학교 간 교육의 질 차이 해소 등으로 고입 전형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고교체제를 단순화해야한다는 관점은 좋지만 이는 교육감의 권한 바깥이며 결국 교육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추첨제 등 고입전형의 개혁이지만 해당 학교 이해당사자들의 부담을 의식해서인지 이번에 누락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줄 세우기 학교 관행 해결책으로 교육과정 질 개선만을 언급하며 일체 이와 관련된 문제의식이나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 또한 유감스럽다 할 것입니다. 특히 ▲서울 교육청이 전국 교육청 청렴도 하위권인 상황에서 교육청 공직자들 기강 확립, 교육청 산하 기관들 및 부패 사학 감독 관리의 부족 문제를 이번 공약으로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지 않는 것은 특히 심각한 문제라 할 것입니다. 조희연 후보의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후보별 평가 3 : 박선영 후보의 교육공약 평가 결과

□ 총평 : 박선영 후보의 경우,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수차례의 공약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약집을 보내지 않아 구체적인 공약평가를 진행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박선영 후보에 대해서는 선관위 홈페이지와 선거 공보 책자 등에 나와 있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공약에 대해 분석과 평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 대체적으로 준비된 공약이 매우 부실한 상황입니다.

□ 적절한 공약들 : 박선영 후보의 공약 중 총평에서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 영역은 없었으나, 교육환경 시설 관련된 영역에서 좋은 공약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이행 전략이 보이질 않아 아쉽습니다.

□ 미흡한 공약들 : 박선영 후보의 공약 중 적절하지 않은 공약들이 다른 후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이번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의 공약 평가 결과가 서울 유권자들에게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갖고 어떤 후보에게 투표할지 결정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 기대하며, 나아가 후보들에게는 더욱 양질의 교육 공약을 만들고 서울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 6. 7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좋은교사운동

자세한 평가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팀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