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는 tvN <화유기> 추락사고에 대한 ‘근로감독’에 나서라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책임이 방송제작 환경을 바꿀 수 있다 -

tvN <화유기>가 CG 등 방송사고에 이어 한 스태프가 추락해 하반신이 마비되는 큰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tvN 측은 그와 관련해 공동연출자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대응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될 수밖에 없다.

tvN <화유기> 제작사인 JS픽쳐스 측은 MBC아트 소속 스태프의 추락한 것에 대해 사건 축소-은폐, 책임 회피부터 시작했다. 추락사고 경위부터 논란이다. JS픽쳐스 소속 미술감독이 제작비 절감을 위해 부실목재가 사용된 천장 위로 조명을 달라고 지시한 것이 화근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JS픽쳐스 측은 “A씨가 알아서 천장에 올라갔다”고 주장했다. 또한 JS픽쳐스는 추락사고가 논란이 일자 “<화유기> 제작진은 사고 발생 당시부터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당 스태프 분의 가족 측과 꾸준히 치료 경과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사고 직후부터 제작 책임자가 스태프 분의 응급실 이동과 초기 진료 과정까지 함께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상호 연락을 취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의 형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죄를 했다 기사가 났더라. 전혀 그게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고 경위의 경우, JS픽쳐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A씨는 MBC아트 소속으로 <화유기>에서 ‘소도구’ 제작을 맡고 있었다. 그런 A씨가 조명을 달기 위해 천장에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것 또한 설명되지 않는다. 이 밖에도 ‘장시간’ 노동의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A씨는 2달 가까이 하루 17시간가량 일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황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작업중지 등)에 따라 정부 측에 ‘드라마 제작 중지를 명령’을 요구한 까닭이기도 하다.

한 가지 짚지 않을 수 없는 게 있다. 또 다시 tvN-CJ라는 점이다. tvN <혼술남녀> 조연출을 맡았던 고 이한빛 PD의 사망으로 인해 재발장지를 약속했던 사업장이기 때문이다. 당시 CJ 측은 “제작 스태프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고 그 중에는 ‘적절한 근로시간 확립’도 포함돼 있었다. 결국, 당시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CJ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이렇듯 문제는 ‘사망’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드라마 제작 환경은 제자리라는 점이다. tvN <슬기로운 감빵생활>은 27일과 28일(오늘) 결방하고 ‘비하인드’로 편성됐다. KBS <황금빛 내 인생>도 이번 주 결방된다고 알려졌다. 이번에 논란이 된 tvN <화유기> 역시 이번 주 3회만 방영될 예정이다. 드라마 제작이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사고가 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의 노동환경인 셈이다.

CJ 측에 요구한다. CJ는 이한빛 PD 사망 이후 ‘방송 제작환경 개선 약속’에 따라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당시의 약속이 거짓이 아니라면, tvN <화유기> 사태에 ‘사건축소’가 아니라 ‘제작중단’을 포함한 책임지는 자세로 임하라. 정부에도 요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종합대책’, 그대로 적용하라. 그 시작은 JS픽쳐스에 대한 즉각적인 ‘근로감독’일 것이다. 사건 현장 및 관계자 조사를 통해 그에 따른 분명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방송사와 외주제작사에 ‘안전노동’, ‘공정노동’에 대한 인식을 갖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2017년 12월 28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성명]

대국민 약속 짓밟은 최남수는 물러나라

- 노사합의 파기는 YTN 적폐부활 선언이다 -

최남수 YTN사장이 노사 합의를 파기했다. 최씨는 노종면 기자를 재지명하기로 했던 노조와의 약속을 깨트리고 일방적으로 보도국장 인사를 단행했다. 노사합의의 핵심내용인 <YTN 바로세우기 및 미래발전위원회>구성에서도 적폐인사를 내세워 파행을 유도하고 나섰다. 사장 임명 동의의 조건으로 서명했던 합의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돌변한 것이다. 12월 27일 합의서명은 사장 자리를 꿰차기 위해 벌인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YTN 노사합의 기본정신은 합의문 서두에 또렷이 적혀있다. “사장 내정자 선임 이후 갈등과 혼란이 빚어진 데 유감을 표명하고 치유와 화합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것이다. 치유와 화합은 합의의 성실한 이행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최 사장은 사장이 되자마자 합의문을 갈가리 찢어버렸다. 노조와 단 한 마디 상의나 소통도 없이 제 입맛대로 보도국장 내정자를 갈아치웠다.

보도국의 독립성 보장은 YTN 회생을 위한 중대과제이다. 보도전문채널 YTN의 몰락은 낙하산 사장 임명에 따른 저널리즘의 훼손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도국장 임명은 결코 한 사람의 인사 문제가 아니다. YTN 개혁의 시금석이자 척도였다. 이 중요합의를 파기한 것은 앞으로 보도국을 사장의 영향력 아래 두고 관여하겠다는 의사표현이며, 공정보도 포기선언이나 다름없다.

YTN노사는 합의문에서 “2008년 7월 구본홍 사장 취임 이후 현재까지 공정방송 훼손 및 권력유착 행위와 조직의 통합을 해친 인사 전횡, 경영상 불법 행위 등을 청산하는 것이 YTN 정상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임”을 천명했다. <YTN 바로세우기 및 미래발전위원회>는 스스로 천명한 최우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구였다. 그러나 최 사장은 마치 YTN 구성원들을 우롱이나 하듯 이 적폐청산 기구의 구성을 논의하는 실무협상자로 청산 대상자를 내세웠다. 적폐청산 기구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노사합의문은 부적격 후보였던 최남수씨가 공영언론 YTN의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였다. 이 합의문의 의미와 무게는 다른 어떤 합의문보다 더욱 엄중하다. YTN 구성원만이 아니라 YTN의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과의 약속이었다.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YTN 정상화의 염원을 짓밟은 최남수는 더 이상 YTN 사장의 자격이 없다. 최남수는 실체는 명백하다. 제2의 구본홍, 다시 돌아온 배석규일 뿐이다. 언론연대는 최남수의 노사합의 파기를 YTN 적폐체제의 부활로 규정하고,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최남수 퇴진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최남수는 당장 물러나라.

2018년 1월 5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논평]

‘상품권 페이’ 지급 SBS, 반성 않고 제보자 색출?

: 한겨레21 ‘월급통장에 상품권이 찍혔다’ 기사에 대하여

방송계 ‘병’, ‘정’들의 울분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한겨레21은 방송사 내 고질적인 병폐의 하나인 ‘상품권 페이’를 다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900만원의 임금을 상품권으로 받았다는 A씨의 사연이 그것이다. 하지만 SBS에서 제보자를 색출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면서 사건은 다른 쪽으로 흐르고 있다.

한겨레21 1195호 표지를 장식한 ‘월급통장에 상품권이 찍혔다’ 기사가 실렸다. SBS 예능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900만원의 임금을 상품권으로 받았다는 프리랜서 카메라 감독 A씨의 사연은 큰 충격을 줬다. 비단 SBS만의 문제도 아니다. 방송계갑질119를 통한 제보를 보면, KBS와 MBC 등 주요 방송사에서 이른바 ‘상품권 페이’를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특히, 방송작가들의 경우는 더더욱 심각했다. 노골적으로 임금을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구인글도 난무하다고 하니 그 심각성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지경이다.

SBS는 한겨레21과의 인터뷰에서 “임금이 상품권으로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 “해당 사안(A씨)은 2016년도의 일이라 회계 정산이 끝나 예능 운영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SBS 차원에서 사건이 인지됐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적어도 해당 방송사 안에서는 ‘상품권 페이’가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기사가 나가고 벌어졌다. SBS가 제보자를 색출했다는 얘기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A씨가 참여했던 SBS 본사 인기 예능프로그램 담당 PD는 곧바로 제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SBS본사 차원인지 아니면 한 개인 PD의 일탈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반성없음’이 깔려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중요한 건 개인 PD의 일탈이라 하더라도 SBS 본사 역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이다. 2016년 회계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점이 분명히 드러났다. SBS 측에서는 분명히 “임금은 상품권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A씨는 임금을 상품권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SBS는 제보자를 보호하는 속에서 기초적인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 한다. 사실과 다른 회계가 작성된 경위와 A씨 이외에도 다른 사례는 없는지 찾아 사과하고 재발방지에 나서야 한다.

SBS만의 문제가 아니다. 방송계 ‘병’, ‘정’들은 KBS, MBC, CJ E&M까지 상품권 페이는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방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일한 노동의 대가는 포기해야 하는 사람들. ‘기획’을 위해 몇 날 며칠을 밤새고 아이디어를 짜도 ‘노동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들. 담당 PD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하는 방송작가들. 그런 일을 벌이는 곳들이 바로 ‘한류 선도’, ‘콘텐츠 트랜드 리더’라고 스스로를 자화자찬하고 있는 방송사들이다. tvN <화유기> 사태 또한 같은 맥락에서 벌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고 이한빛 PD 그리고 박환성·김광일 독립PD의 사망 후, 여론을 더욱 들끓고 있다. 스태프들에게도 인간적인 노동환경과 정당한 대가가 필요하다고 말이다. 정부 역시 ‘종합대책’을 내놓는 등 뒤늦게나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건 ‘갑’ 뿐인 것인가. 이제 SBS 그리고 KBS·MBC 등 방송사들이 답을 해주길 바란다.

2018년 1월 8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논평]

밑바닥 드러낸 최남수, 사퇴만이 답이다

한 마디로 가관이다. 보도채널 사장으로서 올바른 언론관도, 거대 언론사 조직의 리더로서 건강한 조직관도 찾아보려야 찾을 수가 없다. 사장 자리를 꿰차기 위해서라면 YTN이야 망가지든 말든 상관없다는 식의 저열한 행동을 벌이고 있다.

어제 YTN 구성원들에 의해 출근을 저지당한 최씨는 마치 준비라도 했다는 듯이 긴급회견을 자처하여 별별 말들을 쏟아냈다. 회견문에서 최씨는 노사 간의 물밑협상 내용부터 특정인에 대한 음해성 소문까지 온갖 잡다한 말들을 길게 늘어놓았다. 회견문의 내용은 시청자 입장에서는 알 필요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은 쓸모없는 말들의 대잔치였다. YTN의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들은 최씨의 회견문처럼 공정성이 없고, 균형성을 상실한 마타도어에 더 이상 현혹되지 않는다. 최씨가 내놓아야 할 것은 노사합의문에 따라 YTN 구성원의 신뢰를 회복하고 화합하여 YTN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

본질 규정부터 틀렸다. 최남수는 “YTN 사태의 본질은 적법‧정당하게 선임된 YTN 사장에 대하여 노조가 ‘인사권’을 확보해 사장을 고립시키고 결국 낙마하게 만들려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웃기는 소리다. YTN 사태의 본질은 YTN을 짓밟고 망가뜨린 적폐를 청산하고, 저널리즘을 바로 세우려는 데 있다. 똑똑히 들어두기 바란다. YTN 사태의 원인은 해직자가 아니라 ‘최남수’ 당신에게서 비롯됐다. 하루빨리 정상화로 나아가야 할 이 중차대한 시기에 사장이라는 자가 입만 열면 ‘노조 탓, 후배 탓, 모든 건 남의 탓’이나 하는 수준이라니 개탄을 금할 수 없는 일이다. 이래서는 시청자는커녕 구성원들의 신뢰조차 얻을 수가 없다. 이런 자에게 YTN의 미래를 맡길 수 없음은 너무나 자명하다. 최남수 사퇴만이 답이다.

2018년 1월 9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논평]

SBS <동상이몽> ‘상품권 페이’, 회사 차원에서 관리됐다

: 광범위-반복적 상품권으로 임금 지급…진상조사 나서야

프리랜서 카메라 감독에게 임금 900만원을 상품권으로 준 ‘한 인기 예능’ 프로그램은 SBS <동상이몽>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추자현-우효광 커플을 통해 숱한 화제성과 10%의 안정적인 시청률을 자랑하는 <동상이몽>말이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됐다. 문제가 된 ‘상품권 페이’는 SBS 본사 차원에서 관리돼 왔다는 점이 그것이다.

한겨레는 10일 <SBS 피디, ‘상품권 페이’ 제보자에 “관행인데 왜 기자한테 말했냐”> 기사를 출고했다. 앞서 한겨레21은 1195호 표지 ‘월급통장에 상품권이 찍혔다’ 기사를 통해 SBS 프로그램을 촬영한 카메라 감독 제보자 A씨가 900만원의 임금을 상품권으로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해당 기사가 나간 후, SBS 담당PD는 제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가 해당 녹취파일을 공개하게 된 까닭이다. 한겨레는 기사를 통해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불법 관행이 여전히 방송업계에 만연해 있음을 인정했다”고 풀이했다.

‘SBS 서 아무개 PD의 녹취록’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특히, “저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감독님도 감독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시라”라는 대목은 놀라울 수밖에 없다. SBS 홍보팀은 한겨레와의 전화연결에서 “(서 PD의) 통화 내용은 압박이 아니라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야 말로 변명이다. 한 기업, 그곳도 거대 방송사가 한 개인을 향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의 의미를 일반인들도 ‘사실관계 확인’으로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한겨레가 공개한 녹취파일은 ‘사실관계 확인’이라기보다는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왜 자신을 ‘병’ 아니면 ‘정’이라고 이야기 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무엇보다 해당 기사에서 놓쳐선 안 되는 대목이 나온다. 서 아무개 PD의 입에서 나온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CP(총괄PD)한테 사인받아서 처리하게 돼 있다”, “저희팀(<동상이몽>)뿐만 아니라 다른 팀들도 다 그렇게 지급(상품권 페이로)을 했다”는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 확인 가능한 것은 두 가지다. SBS 본사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임금(인건비)을 상품권으로 지급해왔다는 점이 첫 번째다. 그리고 <동상이몽> 뿐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광범위하고 반복적으로 상품권 페이가 이뤄졌다는 점이 그 두 번째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는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관행’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SBS 담당 PD는 A씨가 받은 상품권은 본사의 책임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A씨가 상품권을 받은 쪽은 정확히 말하면 SBS가 아니라 도급업체라는 얘기다. 얼핏 보면, 맞는 말일 수 있다. 하지만 정확하게 틀렸다. SBS가 애초 상품권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A씨 역시 상품권으로 받을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A씨는 SBS 본사 차원의 회계처리를 위해 상품권을 가족들과 나눠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SBS 차원에서 상품권 회계 처리를 위해 A씨 가족 정보들이 동원됐다는 얘기다. SBS가 A씨에게 당당하게 ‘우리가 상품권을 지급한 곳은 도급업체’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까닭이다.

물론, SBS 차원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품권 페이’는 실제 방송계에 만연한 관행으로 자리잡힌 지 오래다. 또한 SBS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드러난 지금 해결해야한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SBS가 이번 사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목이 쏠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SBS는 본사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진 ‘상품권 페이’에 대한 관련자들을 포함한 진상조사에 즉각 나서야 한다. 그리고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른 인사 등 여러 조치를 비롯해 재발방지에 나서야 한다. 제보자 A씨에 사과하고 향후 부당한 처우가 없도록 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다. 정부도 이 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는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SBS를 비롯한 방송사에 관행적으로 내려온 ‘상품권 페이’ 또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이제 공은 다시 SBS(그리고 방송사들)로 넘어갔다. 어떤 답을 내놓겠는가. 서 아무개 PD의 “최선을 다하겠다”가 법적 대응이 아닌 상생의 길이길 바란다. 갑의 위치에서 내려와야 함께 땀흘리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동료들이 보일 것이다.

2018년 1월 10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논평]

SBS ‘상품권 페이’ 개선 의지는 제보자 사과부터 시작돼야

: <상품권 지급 논란에 대한 SBS 입장>에 대하여

‘상품권 페이’ 논란에 휩싸였던 SBS가 “외부 인력에게 용역 대금의 일부가 상품권으로 지급된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잘못된 일”이라며 사과했다. 또한 “상품권 지급 사례와 규모에 대해 조사 중”이라면서 “불합리한 점은 즉각 시정할 계획”이라고 개선의지를 밝혔다. 다행한 일이다.

다만 제보자 A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점은 문제다. 그는 SBS <동상이몽>에 합류해 900만원의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받았을 뿐 아니라, 담당PD로부터 위협적인 전화를 받아야 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그간 논평을 통해 A씨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와 부당한 처우에 놓이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해왔다.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얘기가 쏙 빠져 있다. 아쉬운 대목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SBS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런 점에서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은 단지 서 아무개 PD의 일탈이라고 봐선 안 된다. 한겨레 녹취파일에서도 드러났듯 SBS 내 조직적으로 ‘상품권 페이’가 이뤄졌다. 구조적인 실태점검이 필요한 이유다. KBS·MBC를 비롯한 타 방송사들 역시 명심하길 바란다. 이번에 ‘타깃’이 안됐다고 해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건 아니다.

우리는 방송사들이 관행적으로 벌여왔던 ‘상품권 페이’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상품권 페이’ 그 자체도 문제지만 그것이 가능해왔던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방송사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저비용으로 외부로부터 노동인력을 수급해올 수 있었다. 차이가 ‘차별’이 되는 건 순식간이었다. 누군가는 갑이 되고 또 누군가는 ‘을’, ‘병’, ‘정’이 되는 구조. 그 구조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정’들의 삶은 어떤가. ‘저임금’, ‘고강도 노동’, ‘욕설 및 폭언’, ‘폭행’, ‘인격적 모독’, ‘성폭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언제든 교체될 수 있다는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것도 빼놓을 수밖에 없는 문제 중 하나다. 그럼에도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곳은 없었다. 정부가 이번 사건을 단지 방송사들의 자율적 해결에만 맡겨뒁선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SBS가 근본적 개선과 재발방지를 하고자 한다면 제보자 A씨에 대한 사과-부당한 대우 금지 약속부터 시작하라.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정부는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 취지에 맞게 이번 사건에 적극 개입하라. 언론연대는 제보자A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2018년 1월 11일

언론개혁시민연대

국회 사개특위의 최우선 과제는 공수처 도입

자유한국당, 발목 잡기 반복하지 말고 공수처 도입 적극 협조해야

국민적 합의높은 공수처 도입법안부터 2월에 통과시켜야

1. 오늘(1/13)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첫 회의가 열렸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보이콧으로 인해 교착상태에 빠졌던 검찰개혁 논의의 물꼬가 트인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은 국회 사개특위가 조속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법안 논의를 하여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2. 사개특위는 공수처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 검찰개혁과 부정부패 근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한국 사회의 핵심 과제이다. 권력기관 개혁은 그 특성상 시기가 늦어질수록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크고 공수처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숙고와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다. 사개특위는 즉시 공수처 법안 논의부터 시작하여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3. 자유한국당은 발목 잡기식 명분 없는 반대를 중단하고 공수처 도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 추방,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외면하고 법사위에서 논의 자체를 거부해왔다. 또한 수사권 조정 등 다른 사법개혁 의제를 핑계삼아 공수처 도입을 무산시키려는 꼼수를 부렸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시도는 국민적 지지를 전혀 얻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도입 논의에 전향적으로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끝.

진일보한 김병기 의원의 국정원법 개정안 발의 환영

– 국회는 국정원 개혁법안 논의 즉각 시작하라

1. 오늘(1/12)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직무 범위의 구체화,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 국회와 감사원의 통제와 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원이 지난해 11월 29일 발표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토대로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50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사실상 당론에 가까운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환영하며,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정원법 개정 논의에 바로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2.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이 마련한 개정안보다, 정보수집 범위를 축소하였고, 내·외부 통제강화, 국정원 직원의 현행법 위반에 대한 처벌강화 등 진일보하다. 우선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와 관련해, 국내정보수집과 사찰의 근거가 되어 왔던 ‘국내보안정보’라는 용어와 대공, 대정부전복 정보를 삭제했다. 또한 국정원이 국내정보담당관(IO)를 폐지한 것을 정권에 따라 다시 부활시키지 못하도록 법률로 금지하였다.

국정원에 대한 감독 강화 측면에서 시민단체가 요구했던 국회가 추천하는 정보감찰관제를 도입하고 정보감찰관을 국정원 출신이 맡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회 정보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기밀예산까지도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를 의무화하고, 국정원장의 자료제출 및 답변 의무 부여,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원의 비공개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정원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했다.

국정원 직원의 직무집행의 절차와 방식의 내부근거를 정보활동기본지침으로 법률상 특정하고, 이 지침을 국회 정보위원회의 합의 및 승인사항으로 하며, 이 지침에 반하는 지시가 있는 경우 국정원 직원이 이의제기, 수사기관 신고를 가능하게 하고 이 경우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준용토록 한 것도 의미 있는 내용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찬성하며,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내용을 담은 것으로 평가한다.

3. 반면 이번 개정안에 국가·공공기관 대상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국정원의 직무범위에 새롭게 포함시킨 것은 사이버 공간에서 민간인에 대한 사찰과 감시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국정원이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상급기관으로 군림하며 각 부처의 정보 및 정보업무에 관할할 수 있도록 한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 권한>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이 부분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4. 한편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간첩수사 공백을 거론하며 반대해왔다. 그러나 경찰도 간첩수사를 하고있다. 국정원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파악한 경우에는 그 정보를 경찰에 넘겨 경찰이 계속 수사하면 된다. 따라서 간첩수사 공백을 거론하며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또한 국회의 감독강화와 정보수집 범위제한 등은 간첩수사 공백과는 전혀 상관없으므로 국정원 개혁 논의를 거부할 이유도 전혀 없다.

5.지난 정권에서 국정원이 저지른 불법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전직 국정원장 세 명이 구속되었고, 전‧현직 국정원 직원이 대거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현 사태는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국정원과 관련한 적폐청산은, 불법행위자의 처벌에 그치지 않고 제도개혁으로 이어져야 완성되는 것이다. 그간 국정원의 조직적 반발과 국회의 일부 정치인의 반대 때문에 국정원 제도개혁은 번번히 실패했다. 그러나 더이상 용납될 수 없다. 국감넷은 국회가 국정원법 개정논의에 착수해, 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원법을 반드시 개정하길 촉구한다. 끝

[논평]

EBS는 <까칠남녀> 은하선 작가 하차 통보를 즉각 철회하라!

: <까칠남녀>는 ‘젠더토크쇼’라는 표방에 맞게 제작될 때에만 의미있다

EBS <까칠남녀>가 녹화 2회분을 남기고 고정출연자 은하선 작가에게 일방적으로 하차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신이 바이섹슈얼임을 커밍아웃한 은하선 작가는 EBS <까칠남녀> 내에서 성소수자 입장을 적극적으로 발언해온 인물이다. 그 같은 은하선 작가를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항의에 타협하듯 하차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밖에 없다.

EBS는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은하선 씨 하차통보 결정의 근거를 ‘출연진 결격사유’라고 밝혔다. 하지만 ‘어떤 부분이 결격사유가 되는 것인지’, ‘왜 최근에서야 문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사실상 답변이 가능하지 않았을 거라 판단된다. EBS는 앞서 ‘모르는 형님-성소수자 특집’(12월 25일과 1월 1일)을 방영했다. 그 후, EBS <까칠남녀>를 향한 일부 개신교 세력과 보수 학부모 단체들은 집단적으로 EBS 사옥 앞과 로비에서 집회를 벌인 바 있다. 은하선 작가의 하차가 그와 무관하지 않을 거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EBS의 은하선 작가 하차통보는 우선 그 절차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일선 제작진들과의 협의 없이 이른바 ‘윗선’에서의 결정이라는 점 그리고 ‘하차이유’에 대해 뚜렷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이 그러하다. EBS 제작진이 아무리 ‘윗선’의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이행했다는 점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해당 프로그램의 기획의도와 전면으로 배치되는 하차통보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EBS의 은하선 작가 하차통보가 미디어와 한국사회에 미칠 영향이다. 그동안 한국사회 내 성소수자들은 수많은 억압과 차별 속에 숨죽여 살아야했다. 그 같은 어려운 환경속에서 성소수자-인권단체들의 싸움이 있었고 비로소 조금이나마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한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해야할 방송(<방송법> 제6조 5항)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오히려 성소수자들을 사회에서 가리고, 지우고, 왜곡하는 데 앞장서왔던 것이 방송이었다. 그런 점에서 성소수자 투쟁의 한 축은 미디어였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EBS <까칠남녀>의 방영이 반향을 일으켰던 이유이기도 하다.

EBS <까칠남녀>는 ‘젠더토크쇼’를 표방해 왔다. 젠더란 무엇인가. 가부장제로부터 시작된 이성애 중심으로 고착화돼 왔던 성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는 폭넓은 개념이다. ‘성’이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구조로 설명될 수 없다는 게 그 기본이다.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인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리고 성소수자들이야말로 젠더이분법 범주가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계에 서 있는 증인들이다. ‘젠더’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성소수자의 이슈를 포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EBS <까칠남녀>가 ‘젠더’를 표방하면서 은하선 작가를 강제하차 시킨 것은 그 자체로 모순돼 있다는 말이다.

EBS <까칠남녀> ‘모르는 형님-성소수자 특집’에 출연했던 성소수자 김보미 씨는 “사람들이 성소수자들에게 조용히 살라고 한다, 나오지 말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떠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출연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런 의미에서 은하선 작가 하차 통보를 해석해볼 필요가 있다. EBS 역시 성소수자들에게 “조용히 살라”, “숨어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 그 반대급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혐오세력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줬을까. ‘아,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저들을 사회에서 안보이게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일 될 수 있다. 혐오세력들에게 공공의 장소에서 혐오를 외치라고 날개를 달아주는 결정이라는 말이다. 그만큼 EBS <까칠남녀>의 은하선 작가 하차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EBS는 ‘이 정도면 양 쪽에 성의를 보이는 것이겠지’라고 안이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인권에 타협이란 있을 수 없다. EBS가 이제라도 은하선 작가의 하차통보를 철회해야하는 까닭이다. <까칠남녀>는 ‘젠더토크쇼’라는 표방에 맞게 제작될 때에만 의미가 있다.

2018년 1월 15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논평] 6.13지방선거 결과는 선거제도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유권자 말할 자유·청소년 참정권 보장 등 
국회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정치관계법 논의 서둘러야

[논평]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임명 계획, 요식행위에 그쳐서는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골자는 <후보자 정보공개>와 <국민의견 수렴절차>이다. 그간 공모의 외피를 쓴 채 실제로는 밀실에서 임명하던 ‘깜깜이’ 관행을 탈피하려는 시도라 할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새로운 절차가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우선 추천에 관한 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 방통위는 정당이 적어준 대로 이사를 뽑는 관행을 유지해왔다. 이 탈법적 관행은 공영방송 이사회가 정치권에 종속되는 폐단을 낳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밀실에서 이뤄지던 추천과정을 양지로 끌어내 모든 후보자가 투명하게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방통위는 여론몰이 등의 이유를 내세워 추천인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정치권이 물밑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누가 추천을 하느냐’는 지원자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정보이다. 특히, 추천인이 사인이 아니라 정당이나 단체일 경우 이를 공개하여 추천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수용하더라도 선임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각 이사를 누가 추천하였는지 추천인(정당, 단체 포함)을 함께 공개해야 할 것이다.

국민 참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견수렴에 앞서 평가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한다. 아무런 기준 없이 지원서나 이력만 두고 의견을 접수할 경우 인물에 대한 호불호나 이력 평가에 그칠 수 있다. 시민들이 구체적인 기준에 입각해 후보자를 평가하고, 방통위의 선임 결과 역시 그 기준에 맞춰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공론화 방식이다. 시민들의 의견은 공개로 접수해야 한다. 비공개 한다 해도 후보자의 평가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선임을 마친 후에는 주요 의견을 정리해 공개하고, 이를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밝혀야 한다.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방식의 개선을 위해 첫발을 뗀 것은 의미가 크다. 하지만 기대만큼 걱정도 큰 게 사실이다. 4기 방통위 들어서도 보궐이사 임명 과정에 잡음이 발생한 전례가 있고, 정보공개의 투명성이나 정책결정과정의 시민참여 수준 역시 별반 나아진 게 없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새로운 선임절차를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시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방통위는 새로 마련한 임명계획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끝>

2018년 7월 3일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20180703[논평]방통위이사선임계획.hwp

[논평]

투명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여당이 앞장서야

KBS,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공모가 진행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밀실 선임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후보자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새로운 인선 절차를 마련했다. 새 절차는 과거 ‘깜깜이’식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라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방통위 개선안만으로 실효를 거두기는 어렵다. 여야 정치권이 이사 자리를 나눠먹기 하는 탈법적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함께 실천에 나서야 한다.

가장 확실한 해법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이다. 그간 정치권은 야당 시절에는 방송독립을 외치다가도 막상 권력을 잡으면 기득권 놓기를 외면하는 행태를 되풀이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상대를 탓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행동하고 실천해야 한다. 민주당이 앞장서야 한다. 집권여당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불개입 원칙을 천명한다면 후견주의 병폐를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만약 추천을 강행한다면, 투명하게 추천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정치권은 방통위 뒤에 숨지 말고 후보자 추천 여부를 밝혀야 한다. 공영방송 이사라는 막중한 자리에 누구를, 어떻게, 왜 추천하였는지 밝히는 것은 공당의 기본적인 책무에 속한다. 당당한 추천이라면 애써 감춰야할 이유가 없다. 최근 언론정보학회는 인사추천 후보자가 불법부정행위를 할 경우 회원에서 제명하고, 일정기간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의 책임성 규정을 스스로 정해 공표한 바 있다. 국회가 국민대표기관임을 자임한다면 그에 맞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방통위가 새로운 인선 절차를 시작하였지만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정당 추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천인 정보를 비공개한데다 정치권도 이사 선임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선을 긋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결국 예전대로 정치권과 방통위가 물밑에서 명단을 주고받아 이사진을 결정할 것이라는 냉소가 팽배하다. 방통위와 국회가 자초한 일이다. 국회는 누구를 추천하였는지 스스로 밝혀야 하며, 방통위는 최종 임명된 이사를 누가 추천하였는지 공개해야 한다. 이런 실질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방통위가 새롭게 시행한 인선절차는 정당 추천의 탈법 관행을 가리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할 것이다.<끝>

2018년 7월 11일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20180711[논평]이사선임투명성.hwp

[논평]

방통위 이사 선임 절차, 이대로는 안 된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 참여 확대와 투명성 확보라는 취지는 갈수록 퇴색하고, 관행과 구태로 돌아가고 있다. 애초부터 밀실선임의 관행을 가리기 위한 눈속임이 아니었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게 아니라면, 세간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 수차례 강조하였듯이 추천인(단체) 공개는 ‘정당추천-밀실선임의 탈법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백번 양보해 공모 진행 중에는 비공개하더라도 최종임명 시에는 공개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방통위가 보호해야 할 것은 추천인 정보가 아니라 익명으로 참여할 권리다. 방통위는 실명 인증한 시민에게만 후보자 정보를 공개했다. 익명 의견접수는 막았다. 실명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국민 참여로 포장은 하되 실제 운영에 드는 수고는 피하고 싶다는 행정 편의주의에 다름 아니다. 방통위는 실명인증을 중단하고, 익명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방통위는 후보 각 개인에 대해서만 의견을 제출하도록 참여를 제한했다. 여론몰이나 인기투표를 우려한다면서 개인평가만 받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이나 성별 대표성에 대한 의견은 원천 차단했다. 의견접수는 대상과 형식에 구애 없이 자유롭게 보장돼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후보자뿐 아니라 방통위의 선임결과를 검증하는데 꼭 필요한 정보인 ‘이사 선임 기준’을 밝히지 않는 것이다. 평가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의견을 제출하라는 것은 의견을 내지말거나 인상비평 정도나 하라는 것이다.

방통위가 정책비전이나 평가기준도 없이 직무수행계획서를 제 마음대로 서술하도록 방치한 결과, 후보들의 지원서는 평가하기 힘들만큼 중구난방이 됐다. 이와 다르게 KBS, MBC 사장 선임 시에는 △공영방송철학,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 △취재 및 제작의 내적 자율성 확보, △비정규직 처우 및 외주제작 시스템의 개선 등 7-8개의 구체적인 선임기준에 맞춰 경영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했고, 이 기준에 따라 정책설명회, 시민의견접수, 면접 평가를 실시했다. 차이가 나도 너무 크게 난다.

이대로 가다가는 절차개편의 진정성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방송개혁 의지마저 의심을 사게 될 것이다. 개혁의 후퇴가 아니라 절차운영의 미숙함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멈추고 바꿔야 한다. 방통위는 이사 선임의 기준을 제시하고, 국민 참여의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 이사 선임이 1~2주 미뤄진다 해서 큰일은 나지 않는다. 비판에 귀를 닫고, 이대로 밀어붙이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큰일 날 일이다.

2018년 7월 18일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20180718[논평]이사선임이대로안된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