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회복과 미래를 위한 시민사회 선언문>

4대강 복원 결정은 국민의 승리!

이제 생명과 정의가 흐르는 4대강으로 가자!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을 환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4대강 보 상시개방’, ‘4대강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 실시’를 지시했다. 청와대 사회수석은 “4대강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정부 내 균형과 견제가 무너졌고 비정상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이 ‘추진력’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됐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정합성, 통일성, 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 구성’, ‘2018년까지 보 철거와 재자연화 대상 선정 등의 처리방안 확정’ 계획도 덧붙였다.

4대강의 시련을 지켜봐 왔고, 4대강을 지키기 위해 온 몸을 던져 싸워왔던 시민들과 단체들은 대통령의 결정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11년간 이어진 4대강 잔혹사를 위로하고 새 희망을 일깨운 쾌거다. 대통령의 결정은 국민들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심각하게 후퇴한 우리나라 물 정책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전환의 시작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민적 운동이 만들어 낸 승리, 우리는 그간의 아픔을 잊지 못한다.

4대강사업 반대운동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반도 대운하’를 주장한 2006년부터 시작해 무려 11년 동안 이어져 왔다. ‘단군 이래 최대 토목공사’라는 대명사가 붙었을 정도로 탐욕스럽고 파괴적이었던 4대강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은 지난했고 광범위했다. 권력기관의 끊임없는 탄압이 지속됐지만, 5천만 국민의 젖줄이던 4대강을 지키려는 노력은 처절하게 곳곳에서 이어졌다.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다. 두물머리를 지키기 위해 긴 밤을 이슬 속에서 지켜낸 청년들, 3년 동안 생명의 강을 위한 현장 기도회를 개최한 종교인들, 이포보와 함안보에 위태롭게 올라 ‘국민의 소리를 들으라’고 외치던 환경운동가들, ‘이명박 정권은 4대강사업 즉각 폐기하라’며 온 몸을 불살랐던 스님의 절규, 살을 에는 강바람 속에서 썩은 펄을 조사하던 전문가들, 뿌리가 썩은 수박과 참외에 분노하던 농민들, 뻔뻔한 논리로 사업을 강행시킨 사법부에 맞섰던 변호인들, 죽은 물고기만 담긴 그물을 끌어 올리며 한숨짓던 어민들, 뱀에 물리고 벌에 쏘이면서도 현장을 보도해온 기자들, 길거리 뙤약볕 아래서 서명을 받던 시민들….. 우리의 운동 속에는 문화계, 종교계,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지역 사회 등이 모두 함께 있었다.

그렇기에 4대강 복원을 향한 결정은 ‘국민적 저항’의 승리다. 일찍이 정부의 강압으로 추진된 수많은 국책사업들이 있었으나, 4대강사업처럼 끈질기고 마지막까지 책임을 묻는 활동은 없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제 역할을 다했고, 기어이 오늘을 맞았다.

우리 앞엔 여전히 가시밭길이 펼쳐져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지시로 모든 것은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 부처의 의견을 거친 정책은 결국 16개 보 중 6개의 보에 대해, 평균 26cm의 수위 저감으로 나타났다. 4대강 보들에 저수된 10억 톤의 물 중 1/10에도 미치지 못한 물만 방류돼 하천의 흐름 회복은 미흡할 것이다.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을 주지 않겠다는 설명이지만, 사실은 4대강사업을 담당했던 이들이 여전히 저항하고 있다는 의심을 풀기 어렵다. 수문 개방 계획과 함께 배포된 정부의 ‘가뭄이 심각하다는 보도 자료’ 역시, 4대강 수문 개방을 껄끄러워 하는 이들의 심사와 연결 되어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4대강 정책감사에 대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에서는 ‘정치 감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일부 언론들도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정치화를 시작했다. 4대강사업을 옹호하고 추진해 왔던 이들은 부정을 타파하고 상식을 세우는 과정을 정략으로 비틀려고 할 것이다. 감사원조차 감사 거부의견을 표명할 만큼, 4대강사업의 실체적 진실을 거부하려는 이들은 곳곳에 포진해 있다.

우리는 대통령의 결단이 이들을 넘을 수 있도록, 또한 대통령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긴장하고 궂은 역할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정책 과정을, 4대강 현장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관련한 활동에 참여할 것이다.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감시하고 독려할 것이다.

다시 각오를 다진다.

대통령으로부터 새로이 출발한 4대강 복원의 길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킬 것이다. 다시는 생명의 강, 어머니의 강을 빼앗길 수 없기에, 더욱 소중하게 지키고 복원하기 위해 역할을 다 할 것이다. 그동안 함께 왔던 시민과 단체들은 더욱 굳게 손을 잡을 것이며, 국민들과 함께 갈 것이다.

또한 우리의 길은 단지 4대강의 복원을 넘어 사회적 이성과 상식의 회복으로까지 나아갈 것이다. 강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는 운동으로 발전시키도록. 피해를 받은 주민과 생명들을 위한 치유의 과정으로 삼도록. 유역관리, 물 자치에까지 나아가 물정책의 새 지평이 열리도록. 민주주의와 정의가 흐르도록. 생명이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도록. 그 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17년 5월 31일

(무순)대전환경운동연합, 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 대한하천학회, 4대강 복원 범대위,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국민소송단, 4대강재자연화포럼, 4대강 저지 천주교연대, 4대강 생명살림 불교연대, 한국종교환경회의, 한국환경회의, 한국강살리기 네트워크, 한강유역 네트워크, 금강유역 환경회의, 영산강 살리기 네트워크, 낙동강 네트워크, 서울하천 네트워크

“오늘 수문 개방이 4대강 복원의 물꼬가 되길 바란다.”

– 드디어 영산강 물길이 열리기 시작, 향후 4대강 복원 기대

– 그러나 현재 승촌보는 개방하지 않고, 승촌보~ 죽산보 20km 유로 구간만의 개선으로 생태환경 회복 기대 어려워.

– 죽산보 수위 1m 낮추는 정도로는 8m 수심의 정체는 여전. 물의 흐름 회복되었다고 볼수 없어.

– 수문개방으로 수위 하향에 따른 수량의 감소가 용수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수위와 연계된 농업기반시설은 개조를 통해 용수 해결 가능

– 수문개방 확대를 비롯한 영산강 복원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6월 1일, 오늘 영산강 죽산보 수문이 개방된다.

지난 5월 22일 발표된, ‘6월 1일부터 녹조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보를 상시 개방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조치로 드디어 영산강 물길이 열리기 시작했다.

지난 이명박 정권이 한반도대운하를 ‘4대강살리기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오늘에 이르렀다. 강바닥을 준설하고 보를 만든 결과 강은 강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말았다. 물의 흐름이 막힌 강은 호소가 되었다.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를 비롯한 수질문제, 하천생태계의 건강성은 악화되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4대강사업에 대한 평가, 감사를 진행했지만 4대강 문제를 명쾌하기 풀지 못했다.

이번 4대강 수문 상시개방 발표를 비롯한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 방침으로 막힌 4대강 물길이 열리고 4대강사업으로 인한 폐해의 시작과 과정, 향후 대책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 수문 상시 개방은 죽산보에 한정되어 있다. 수위를 1m 낮추는 정도로는 하천 본연의 물의 흐름을 회복했다고 보기 어렵다. 죽산보 높이가 9m 인점을 감안하면 표층만 물이 흐르고 수심 8m 내외의 물이 정체 되는 것은 여전하다. 전면 개방이 아닌 이상 물의 정체가 완전 해소되지 않고, 녹조나 생물종의 악화 문제또한 여전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승촌보를 개방하지 않는 상황이다. 상류를 막아 놓고, 승촌보 ~ 죽산보 구간인 20km 유로만의 개선으로는 한계가 크다. 완전한 회복으로 가기 위해서는 두 개의 보를 전면 개방하고, 향후 해체까지 포함한 영산강 복원 방향을 설정하고, 단계적 시행을 모색해야 한다.

오늘의 수문 개방이 4대강 복원의 물꼬가 되기를 희망한다. 오늘의 수문개방으로 멈추지 않고 영산강 회생, 복원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2017. 6. 1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녹색연합,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전남환경운동연합

<성 명 서>

영산강 죽산보 수질예보제 관심단계 발령.

현재와 같은 일시적이고 제한된 수문개방으로 녹조 해소 못한다!

12일 오늘 죽산보에 수질예보제 관심단계가 발령되었다.

6월 1일, 죽산보 상시개방이 시행되고 5일이 채 지나지 않아 남조류 세포수가 1ml 당 40,000개가 넘었고 급기야 12일을 시점으로 관심단계가 발령된 것이다. 녹조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6월 1일부터 4대강 보 일부의 수문을 상시 개방한다는 방침이 발표되었고, 6월 1일 오후 2시부터 죽산보 수문이 열렸다. 이로 부분적으로나마 극심한 녹조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지만 이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새 정부에서 발표한 보 수문 상시 개방 방침이 4대강사업 이후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극심한 녹조를 비롯하여 4대강사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 표명이고 구체적 시행이라는 것에 방점을 두고 우리 단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수문개방이 전면 개방이 아닌 한시적이고 제한적이어, 녹조문제를 해결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 하며 우려도 표명했다. 영산강의 경우 개방 대상에서 승촌보는 제외되었고, 죽산보 수문도 상시개방이라는 이름이지만, EL3.5m에서 1m 하향한 EL. 2.5m로 수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수문을 관리하기 때문에, 하천 고유의 유속을 갖기 어려워 녹조는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상시개방이라는 방침이 무색하게 죽산보 구간 녹조는 심해지고 있다. 승촌보 구간도 남조류 세포수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일시적이고 제한된 수문개방이 녹조 해소에 도움 안 된다는 사실을 재확인 한 셈이다.

승촌보 죽산보 전면 수문개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녹조는 계속 될 수 밖에 없다. 어도 및 양수 시설 등 기반 시설을 보완하면서 충분히 전면 개방을 검토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하천 복원을 위해서는 보 해체를 고려한  전면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7. 6. 12

광주환경운동연합

[논평]

고리1호기 폐쇄 환영, 탈핵에너지전환으로 나아가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6월 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한국 최초의 원전 고리1호기는 오는 18일 24시 영구정지되고, 폐쇄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이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부산과 경남, 울산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노후원전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해 노력해온 탈핵시민운동의 소중한 성과다.

고리1호기는 1977년 6월 19일 최초 임계를 시작해 1978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2007년 30년의 설계수명을 만료했지만, 1차례 10년의 수명연장을 결정하여 2017년 6월 18일까지 운영 승인을 받았다. 이에 더해 한국수력원자력은 10년 더 수명을 연장하려 했지만, 절대 다수의 반대 여론과 탈핵운동에 부딪혔다. 결국 2015년 6월 12일 정부의 에너지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에 고리원전 1호기를 재수명연장 하지 않고 영구정지하도록 요구하는 권고안을 의결하면서 폐쇄결정이 이루어졌다.

환경운동연합은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와 폐쇄를 적극 환영하며 축하한다. 또 그동안 고리1호기 주변에 살면서 희생과 고통을 감내한 지역주민들에게도 위로와 지지를 보낸다. 고리1호기가 폐쇄에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 사회가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로의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나아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월성1호기 폐쇄, 신고리5,6호기를 비롯한 신규원전건설 취소,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수립 등을 공약했고 많은 지지를 받았다. 또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많은 후보들이 이러한 방향에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은 정책을 약속하기도 했다.

고리1호기 폐쇄를 우리사회가 탈핵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탈핵정책의 시행을 늦추는 것은 위험의 시간을 늘리는 것이고,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는 비용을 늘리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지지를 믿고 고리1호기가 멈추는 날, 탈핵약속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길 기대한다.

2017년 6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논 평]

611 정전사태에서 확인해야 할 점

원전과 석탄 늘리느라 전력망 관리에 소홀했던 건 아닌지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을 통한 무정전 사고 대응이 안된 이유

○ 오늘(11일) 낮 12시 53분경 영서변전소 차단기 고장으로 인해 서울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등 서울 서남부 일대와 경기 광명시 등에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했다. 신호등이 꺼지고 영화관, 쇼핑몰과 아파트의 승강기가 멈추어 사람들이 갇히는 등 큰 혼란이 빚어지면서 약 19만 가구가 피해를 입었다. 20여분 뒤인 오후 1시 15분경에 전기가 신양재변전소로 우회 공급되면서 정전 사태는 멈췄다. 일단 복구는 했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서 짚어야 할 점이 있다.

○ 정전은 전기가 부족해서 발생한다기보다 전력망 관리, 전력계통 운영 시스템(EMS: Energy Management System) 소홀로 인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 아무리 전기가 풍부해도 전력망에 문제가 생기거나 전력계통을 잘 운영하지 못하면 사소한 고장으로 큰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 심장이 튼튼해서 피를 잘 공급해도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이 발생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2011년 915 정전사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전력계통운영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오늘은 일요일로 전력수요가 낮은 날이다. 정전 발생당시 공급능력은 83기가와트 이상이었고 전력수요는 51기가와트에 불과했다. 전력소비가 급증해서 전력망에 충격을 준 것도 아니었다. 1978년에 건설한 변전소에 차단기가 내부 절연이 파괴되면서 작동이 멈춘 설비 고장이 발생한 것이다. 설비 고장이 발생했어도 전력계통 운영을 제대로 했다면 이런 사소한 고장으로 19만명이 정전 피해를 입을 일을 방지할 수도 있었다. 전력망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와 계통운영을 담당하는 전력거래소의 운영 현황에 대한 근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 이번 정전 사태 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점은 두 가지이다.
먼저, 한국전력공사가 전력망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 차단기 고장으로 대규모 정전사태가 벌어진 일은 지난 2011년 12월 6일 울산 공단에서도 일어났는데 차단기 내 내부 절연이 파괴되면서 일어난 것으로 이번 건과 동일하다. 이 정전사고로 울산공단 입주기업 등 457개 사업장이 332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당시, 정부합동조사단은 절연 파괴 원인 중의 하나로 차단기 재사용으로 인한 노후화를 꼽았다. 노후 변전소라 하더라도 부품 교체와 관리만 잘 된다면 고장날 일이 줄어들 것이다. 한국전력공사가 원전과 석탄건설, 초고압 송전탑, 원전 해외 투자 등에 한 눈 파느라 정작 본업인 전력망 관리는 소홀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

한국전력공사는 자회사들이 원전과 석탄을 늘리면서 전력시장에서 거래 단가가 낮아지자 10조 안팎의 영업이익을 챙겼다. 2015년말 107조원의 부채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는 2조원 가까운 이익을 배당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6천2백억원을 나눠줬다.

한국전력공사는 원전수출본부를 두어 도시바가 소유한 원전사업부인 웨스팅 하우스사의 부도로 좌초된 영국 원전사업에 의욕을 보이기도 했다. 한국형 원전 모델인 APR1400이 아니라 웨스팅하우스사의 모델인 AP1000을 건설하려면 수십조의 돈을 투자해 부도난 웨스팅 하우스사를 인수해야 할 상황인데도 말이다.

○ 두 번째는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EMS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면 오늘과 같은 고장사건에서도 무정전 사고 대응이 가능하다.
전력계통운영시스템은 실시간으로 발전기와 송전선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수분 단위로 상정고장(발생가능한 사고)을 분석해서 발전기 출력 제약이나 송전선로 연결을 변경하는 송전선 제어 등을 통해 발생가능한 사고에 대해 정전이 일어나지 않고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운영 시스템이다.

자연재해나 테러 등으로 어느 송전선로의 송전탑이 무너졌을 때나 어느 지역의 대규모 발전소들이 갑자기 어떤 이유로 가동이 중단되어 전력조류가 한쪽으로 급격히 쏠렸을 때나 갑자기 전력 부하가 급증하거나 급감해서 송전망의 불안정성이 높아졌을 때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각 발전소들의 출력을 조절하거나 송전선로 우회로를 확보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발전소, 변전소, 전력거래소 사이에 연결된 망으로 운영되는 이런 시스템은 유럽과 미국은 일반화되어 있다.

전력계통운영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었다면 이를 운영하는 전력거래소에서는 영서변전소의 차단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초기부터 문제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진행된 상정고장 분석을 통해서 영서변전소에서 신양재변전소로 우회로를 확보해 정전을 발생시키지 않고 대처를 했을 것이다. 변전소 차단기 고장사고는 충분히 상정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무정전 대응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전력계통운영시스템 운영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다. 915 광역 정전사태 이후 감사원 감사가 있었지만 여전히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번 정전사건으로 상세 조사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었다.

○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저장시설과 같은 유연화기술 등 에너지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전력망과 운영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녹색성장과 창조경제와 같이 화려한 말들로 에너지신산업을 치장하면서 그의 확대에 필수적인 전력망 정비와 전력계통운영시스템 운영 등 내실을 다지는 것에는 소홀했다. 정작 해야 할 일들은 제대로 못하면서 원전과 석탄발전을 늘리고 초고압 송전탑을 지으면서 국민들과 싸우는데만 바빴던 게 아닌지 오늘 정전사태로 되돌아봐야 한다.

이런 부실한 상황에 책임이 있는 과거 정부의 관료들이 이번 정부 청와대에서 주요한 자리를 맡고 산업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전력수급에서 기본을 제대로 지키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이번 정전사건을 쉽게 넘기지 말고 제대로 원인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하는 것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6월 1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핵 없는 광주전남을 준비하는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성명서>

“영광한빛 격납고 철판부식에 대한 한수원의 대처,

구멍뚫린 안전, 부식된 안전을 보여준다.”

– 핵발전소 안전관리 재검토하라.

–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핵발전소는 당장 멈춰야 한다.

영광 한빛핵발전소 1·2호기에 이어 4호기의 격납건물 철판에서도 부식 현상이 발견됐다. 지난해 밝혀진 원자로 라이너 플레이트 (이하 CLP, Containment Liner Plate,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 부식 문제에 대한 원인이 1년이 되도록 제대로 규명되지 않는 상황에서 4호기에서 CLP 부식이 밝혀진 것이다.

우리는 한빛 핵발전소 안전에 대한 불안과 의심을 감출 수 없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재앙이 일어났을 때 한국 핵발전소는 안전하다고 한수원이 주장했던 근거인 5중 방호체계 중 4번째 방호체계인 CLP에서 부식이 발견된 것이다. 이는 방사능 외부 누출 차단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6월 한빛2호기 정기점검 중 CLP와 외부 콘크리트 경계면에서 부식이 확인되었다. 부식은 135곳에서 발견되었고 이 중 상당수는 허용기준을 초과, 구멍이 뚫린 곳도 발견되었다. 이어 10월에는 한빛1호기에서도 50곳이 부식이 발견, 심한 곳에서는 철판이 2.53mm까지 얇아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문제는 한빛핵발전소에 머물지 않았다. 11월에는 한울1호기에서, 2017년 2월에는 고리3호기에서 동일한 부식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빛 4호기다. 지난 15일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한빛 4호기 격납건물 철판의 상부 원형 돔과 하부의 경계인 높이 68ｍ 지점에서 부식 현상이 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일부 철판의 두께가 설계두께(6mm)의 90%인 5.4mm(관리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위가 13곳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안이한 대응, 도덕적 해이감에 핵발전소의 안전을 맡겨둘 수 없다.

그 동안 실시되어 온 여러 차례 정기 점검 기간 중에 CLP 검사가 제대로 실시되었는지 의문이다. 접근이 힘들어서 부식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한수원의 입장은 접근이 힘든 곳은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는 말과 같다.

또한 한빛2호기 CLP 부식이 발견된 이후 철저한 원인규명이 없었다. 지난 3월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고에서 영광 2호기를 비롯해, 발전소 공사중 CLP의 외부 노출 기간이 많아 수분과 염분으로 부식이 진행된 것이라 했다. 그러나 공사중 노출기간이 다르고, 노형이 다른 핵발전소의 부식에 대해 한수원은 아직까지 납득할 만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도덕적 문제도 있다. 지난 4월 24일, 한수원 영광본부장은 지역 주민 면담자리에서 4호기는 철판 부식이 아닌 녹이라며, 진실을 감추었다.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핵발전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경제 지상주의가 낳은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 공급구조에서 사람과 환경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에너지 구조로 전환할 것을 발표했다. 동시에 현재 가동 중인 기존 핵발전소 운영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투명성 강화를 약속했다. 이 약속의 실행은 한수원의 구태를 벗겨내는 핵발전소 안전관리 재검토부터 시작되어야할 것이다.

우리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CLP부식 문제에 대한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핵발전소는 당장 멈춰야 한다. 영광핵발전소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핵발전소의 안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요구한다.

2017년 6월 21일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대표 황대권, 박선화, 효진스님,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론화위원회 구성으로 국민의 뜻 확인해야

어제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신고리 5, 6호기를 공사 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3개월 동안 운영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칭)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하며, 일정규모의 시민배심원단을 선정해 ‘공론조사’ 방식 등으로 사회적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대통령의 공약사항임에도 미뤄왔던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한 것에 환영입장을 밝힌다. 특히 건설 중인 원전을 국민의 뜻을 반영해 중단했다는 점은 에너지 민주주의에 있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진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한다. 다만,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공론화는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표명한 계획 중 원전의 백지화, 탈핵로드맵 수립 등을 전제로 한 결정과정임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공론화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관리가 가능한 인사 구성이 필수적이다. 배심원 구성 역시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여러 차례 진행되었던 공론화 과정 등에서 편향적인 위원 구성 등으로 그 과정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공론화위원회는 그동안 원전관련 정보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고, 핵산업계와 관련 학자들이 왜곡된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해왔던 문제를 확실하게 차단해야 한다. 지금도 원자력계는 막대한 자금력과 인력을 통해 왜곡된 정보를 무더기로 생산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게 만들고 있다. 반드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모든 정보들이 배심원단에게 충분하고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3개월이라는 기간 역시 검토가 필요하다. 충분한 토론과 정보제공, 참여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충분한 검토와 토론, 논의결정 등의 시간이 배심원단에게 주어져야 하며, 이런 과정이 가능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 공론화는 시민배심원단만이 아닌 사회적인 공론화로 확대되어야 그 의미를 살릴 수 있다. 시민배심원단 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에게 양측의 토론 과정이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TV 생중계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신고리 5,6호기는 건설 허가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다수호기의 위험성, 지진대비 등 안전성 검증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또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되면, 30km 반경 안에 380만 명과 세계 최대의 원전밀집 위험 단지가 된다는 점에서 사고 시 회복 불가능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더구나 전력수급과 전기요금 인상문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지 않다.

환경운동연합은 공정하게 공론화과정이 진행된다면, 배심원단과 국민들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백지화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미래를 위한 민주적인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도 최선을 다해 국민과 소통할 것이다.

2017년 6월 2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안 기자회견>

윤장현 시장이 직접 나서서 시민들과 해법을 찾아라.

○ 일시 : 2017년 7월 6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광주광역시청 앞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녹색연합, 푸른길, 중앙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늘따순 풍암마을 풍두레, 풍암농사학림, 한새봉숲사랑이, 한새봉두레, 일곡마을회의, 중외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

<기자회견문>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  시장이 직접 나서서 시민과 답을 찾아야 한다.

지난 6월 28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광주의 3대공원(중앙, 중외, 일곡) 민간공원개발,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가진 바 있다. 2020년 공원일몰제에 몰린 도시공원의 상황을 긴급현안으로 진단하고, 도시공원의 중요성과 보전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였다. 아울러 그 위기상황을 광주시 뿐 아니라 시민들도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같이 해결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였다.

광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결안으로 결정한 10개의 민간공원 개발사업의 공공성검토 부족이 드러났고, 필수적인 시민공론화의 기회를 놓쳤으며, 무엇보다도 수십 년간 사유지를 공원으로 묶어놓고 그 주변을 개발하는 수단으로 쓰면서도 정작 도시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은 재정 탓으로만 돌린 채 방기해둔 점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광주시나 의회에게 책임을 묻고 전문가에게 묘안을 찾아봐 달라고 할 만큼 시간의 여유가 없다. 늦기 전에 시민과 모든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법을 모색할 때다.

광주시의 공원일몰제 대상 공원은 총 25개이다. 이중 민간공원개발특례제도에 의해 진행 중인 4개의 1단계 민간공원에 대해 기업이 제출한 제안서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1단계를 제외한 21곳의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현재 선택 가능한 모든 방안을 공론화하고 시민과 함께 결정해야 한다.

토지매입예산 우선편성, 공공성이 담보된 민간공원 개발, 토지임차제도, 토지신탁, 해제 공원의 경우 후 착한 개발을 유도할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공원의 생태문화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도시공원이 현재와 미래, 광주 시민의 삶과 도시가치를 결정하는 잠재력이라는 점에 공감한다면, 행정과 도시개발 전문가만의 논의로 결정될 수 없다. 광주의 현재와 미래를 시민들과 함께 바라보고, 올바른 도시로 함께 가야 한다.

가능한 한, 일몰제 대상 공원 모두에 대해 공공성을 지키고 시민공익을 최대화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앞으로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예산 부족 등 공원을 위협하는 난관을 뚫고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한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것을 광주시에 요구한다.

1. 시간이 없고 답을 찾기 어려울 때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시장이 공원일몰제에 대해 직접 나서서 시민과 답을 찾아야 한다. 시장이 직접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2. 여러 공공사업 중에서 시간을 다투지 않는 사업은 우선 미뤄야 한다. 2020년까지 제한된 시간을 놓치면 3대 공원과 같은 대형공원 뿐 아니라 생활주변 작은 공원들도 사라지게 된다.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시행정과 시의회가 예산편성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필요하다면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공원토지를 매입해두는 것이 나중의 비용을 줄이고 도시의 가치를 올리는 것이다.
3. 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해 행정부서간 통합대응팀을 조직해야 한다. 공원관련부서뿐 아니라 도시계획, 주택건설, 도시재생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도시공원 존치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민간공원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침을 수립해야 한다.
4. 시민과 행정,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민관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공원별 공공성 유지 전략을 모색하고 지역주민과 소통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
5. 가칭 “시민의 삶과 공원을 지키는 100인의 시민위원회”구성을 제안한다. 시민들에게 알리고, 묻고, 토론하여, 시민들이 함께 답을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
6. 대형공원 확보의 한 수단인 국가도시공원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그 시행령 개정과 국가의 책임 확대를 위해 광주시장, 국회의원 등이 정치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7. 광주시는 장기간 공원으로 묶여 재산권의 제약을 받아온 토지주들과 협의하여 토지임차, 신탁 등의 가능성에 대해 협의하고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장현 시장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공원의 문제를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다음 시장에게 넘기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광주시의 잘못된 도시행정으로 시민의 삶이 추락하지 않도록, 광주시는 지금부터라도 획기적인 정책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주어져 있지 않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이다. 윤장현 시장이 나서서 시민들에게 답을 구하고, 시민들은 답을 찾기 위한 과정에 참여하고 판단해야 한다.

2017년 7월 6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녹색연합, 푸른길, 한새봉숲사랑이, 한새봉두레, 일곡마을회의, 중외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앙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늘따순 풍암마을 풍두레, 풍암농사학림

<성명서>

물관리 일원화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을 규탄한다!

– 4대강사업 폐해도 결국은 국토부가 주도한 토건중심 사업에 따른 최악의 부작용

– 영산호(영산강 하류) 최악의 수질이 개선되지 못한 것도 물관리 이원화에 따른 폐단

– 수질·수량 물관리 일원화 반대, 일원화하더라도 국토부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국당

– 결국 적폐와 적폐 세력을 감싸고 옹호하는 한국당, 당 자체가 적폐임을 재 증명하는 꼴. 바른정당도 다를 바 없어.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방해와 반대로 유예되었다. 물관리 일원화 조직개편은 모두가 주목하던 바였다. 환경부로 일원화 한다는 정부 원안대로 합의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수량과 수질 통합관리 즉 일원화가 타당하다는 여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여당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당은 당론으로 찬성, 바른정당도 물관리 일원화를 찬성하는 기존 입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 국회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 개편 안은 예상 밖의 결과다. 수자원 관련 업무의 환경부 이관과 관련한 사항은 9월 말까지 관련 상임위원회로 특위를 구성해 합의 후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까지 물관리 일원화를 반대하면서 유예가 된 것이다.

10여년 동안 폐단을 낳고 있는 4대강사업을 심판하고 4대강사업을 가능하게 했던 정부 조직을 새로 짜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 당위성을 부정한 결정이다. 그간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져버린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물관리 이원화에 따른 폐해가 컸다. 수량은 국토부, 수질은 환경부가 관리하면서 물관리 효율성이 낮았다. 오히려 환경은 훼손되면서 지속가능한 치수 이수, 적절한 지역 대책은 부실했다. 4대강사업이 대표적인 예이다. 4대강사업 외에도 그간 수자원을 확보한다는 미명하에 국토부 주도하에 방대한 공사중심의 사업이 이루어져 왔다. 지역의 골짜기 작은 하천마저도 굴착되고 콘크리트로 발려졌다. 거기에 환경도 지역성도 없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는데도 홍수나 가뭄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방향의 사업이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대형 공사 중심의 대책만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영산강의 경우 상류 주요 댐과 영산호는 농어촌공사가, 치수사업은 국토부가, 수질과 생태는 환경부가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다. 4대강사업 이전에도 부처간 이견으로 영산강의 유량 유지와 수질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상류 댐에서 물이 남아돌아도 하천 유지용수로 흘러 보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과정에서 타당성 없는 둑높이기를 강행했다. 영산호의 경우 영산강 최악의 수질이라는 오명을 수십 년간 쓰고 있다. 하구둑 구조 개선 즉 부분개방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부처 이기주의로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서는 지난 이명박 정권이 영산강 본류 중하류에 승촌보 죽산보라는 댐을 만들고 바닥을 굴착하는 사업을 하면서 신개념 치수 이수사업, 수질개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결과는 해마다 반복되는 극심한 녹조를 비롯하여 해남 영광 신안을 비롯한 도서, 연안, 산간에서 가뭄 피해와 지역에서의 홍수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이런 불합리와 부조리를 바로 잡기 위해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여 단계적 개선을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이번 유예 결정은 적폐를 키워온 책임자들의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적폐 세력을 감싸고 옹호하는 한국당, 당 자체가 적폐임을 재 증명하는 꼴이다. 한국당은 물론이고 바른정당도 다를 바 없다. 규탄 받아 마땅하다.

2017. 7. 20

광주환경운동연합/전남환경운동연합(광양, 고흥보성, 목포, 순천, 여수, 장흥)/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광주전남녹색연합/시민생활환경회의/광주시민단체협의회

※문의: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010-7623-7813

[0724보도자료] 농성1동, 주민과 함께 불법 쓰레기 투기장소 화단조성

http://gj.ekfem.or.kr
(6124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1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박태규   ◦문의 :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2017.07.24(월)

– 보·도·자·료 –

농성1동, 주민과 함께 불법 쓰레기 투기장소 화단조성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은 7월 21일(금) 오전, 농성1동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2개소에 농성1동 주민사랑협의체 회원들을 비롯한 인근주민, 동장 등 10여 명과 함께 화단을 조성했다. 화단을 조성한 곳은 그간 인근상인과 행인들이 무단 투기한 쓰레기로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고질적인 쓰레기 투기지역이었다.

○ 이들은 금사철, 백일홍, 허브 등을 자체 제작한 화단에 직접 심어 설치하였고, 불법투기금지 홍보문구를 부착했다. 또한 버려진 폐타이어를 활용한 업사이클링 화단도 함께 조성해 환경을 살리고 불법투기를 예방했다.

○ 농성1동 한 주민은“불법쓰레기를 투기해 요즘 같은 무더운 날씨에는 악취와 벌레로 불쾌감을 주기도 했다”며 “이번에 조성된 화단으로 깨끗한 환경이 유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번 사업은 환경부가 후원하고 사단법인 자원순환사회연대가 주최한 2017년 자원순환체계 구축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며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주민인식 및 마을 쓰레기배출 현황조사, 불법투기지점 환경 조성, 주민토론회, 마을축제 등의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끝>

4대강사업 정책감사에 국정원을 추가하라

○ 지난 24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마지막 재판에서 원 전 원장이 노골적으로 4대강사업을 비호하기위해 나선 정황이 확인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가정보원이 4대강사업 여론에 관여한 정확한 내용과 수준,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4대강 감사에 국정원에 대한 감사를 추가할 것을 요구한다.

○ 검찰이 공개한 <4대강 사업-복지예산 감소 주장 강력 공방>이라는 제목의 국정원 문건에는 ‘좌파들이 악소문을 유포해 공방이 필요하고 트위터를 통해 논지 전파, 재확산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나서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을 적극 호위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 따라 국내 보안정보 중 ‘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 등을 수집/작성’하도록 되어있다. 대체 4대강사업이 이 중 어디에 속한다는 말인가.

○ 국가정보원법 제11조는 원장이나 차장, 직원이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9조는 원장이나 차장, 직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원 전 원장 등은 국가정보원법의 이들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 감사원은 즉각 국가정보원에 대한 감사에 나서야 한다. 국가정보원이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여론 대응을 어떤 수준에서 실행에 옮겼는지 조사해야하며, 원 전 원장 외에도 결정과정에서 추가로 책임져야하는 이들은 누구인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4대강사업은 국가권력이 직접 나서서 행한 총체적인 사기극이었음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4대강에 저지른 국가적 폭력은 16개 보를 철거하고 강이 재자연화 되는 날에서야 과오를 씻을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7월 2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효과, 신규 석탄발전소 증설로 상쇄 우려

2017년 7월 25일 – 오늘 발표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한 달간 전국 8기의 노후 석탄발전소(충남 4기, 경남 2기, 강원 2기)를 가동 중단한 결과, 실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 충남 지역의 경우 이번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인해 전년 대비 1.1% 낮은 0.3㎍/㎥의 미세먼지(PM2.5)가 저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최근 대규모 석탄발전소의 추가 가동과 신규 증설 계획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상쇄될 것으로 우려되며, 따라서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전면 취소해야 한다.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에 따라 일시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었지만, 대규모 신규 석탄발전소 확대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상쇄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 6월 이후 총 8,428MW에 달하는 10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가동에 들어갔다. 이는 올해 6월 가동 중단한 8기 노후 석탄발전소보다 설비용량이 3배에 달한다.

지난해 6월 이후 새롭게 가동에 들어간 신규 석탄발전소는 충남과 강원 지역에 편중됐다. 충남지역에 당진화력 9호기, 10호기, 태안화력 9 10호기, 신보령 1호기, 태안IGCC 등 6기, 강원지역에 삼척그린파워 1 2호기, 북평화력 1호기 등 3기, 전남 여수화력 1호기 등 총 10기에 이른다. 추가로 2기가 올해 곧 가동 예정으로, 북평화력 2호기와 신보령 2호기는 올해 8월과 9월에 각각 준공될 예정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9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 또는 인허가 단계에 있다는 것이다. 충남 당진, 서천, 강원 강릉과 삼척 그리고 경남 고성에 총 8420MW 규모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추진 중이다. 신규 석탄발전소가 계획대로 건설돼 가동된다면 삼면이 대규모 석탄발전소 단지에 둘러싸이며 미세먼지 배출량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석탄발전소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 비중에서 두 번째로 높으며, 석탄발전소가 추가 건설된다면 30년간 가동되면서 막대한 공중보건 피해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연구 조사에 따르면, 화력발전소로 인해서 매년 1,144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하며 24시간 최대 24㎍/㎥의 미세먼지 농도가 가중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 대기오염물질 상위 10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도 석탄발전소 또는 유연탄을 다량으로 연소하는 제철소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향후 석탄발전소 정책 결정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를 취소해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호흡권 보장을 위한 특단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봄철 노후 석탄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을 넘어 향후 장기적인 석탄발전소 축소 로드맵을 작성할 것을 촉구한다.

2017.7.25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에너지민주주의 실현하는 장으로 만들어야

정부는 오늘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지형 전 대법관과 8명의 위원을 위촉해 3개월 동안의 활동을 시작함을 발표했다. 8명의 위원으로는 인문사회 분야 김정인 수원대 법행정학과 교수(39),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58)이, 과학기술 분야 유태경 경희대 화학공학과 교수(38), 이성재 고등과학원 교수(38), 조사통계 분야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58),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48), 갈등관리 분야 김원동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58),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48)이 위촉됐다.

먼저 위원 구성에 있어 중립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공론화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거의 없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10월 21일 이전에 결론을 도출하는 목표로만 운영하다보면 형식적인 절차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론화 관련 전문가들과 찬반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공정하고 충분한 논의가 가능한 장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배심원 선정과정에서 무엇보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여부로 인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될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 공론화로 만들기 위해서는 배심원들만이 아닌 각계각층의 충분한 참여와 토론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별, 계층별, 분야별 공청회, 토론회, TV 생중계 등의 방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모든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고 제공되어야 한다.

공론화 과정에서 정부가 중립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정보제공과 대책 마련 등에 대한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둘러싼 양 쪽의 의견토론과 정부의 대책이 함께 제시될 때 국민들은 공정하게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도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첫 걸음으로 우리 사회가 안전한 탈핵세상으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토론의 장에 최선을 다해 참여할 것이다.

2017년 7월 2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및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소통과 경청을 통한 시민행복도시, 생명 과학 문화도시를 표방했던 권선택 시장의 민선 6기 대전시는 이미 전 인류가 체감하고 있는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 등 환경적 재앙에도 불구하고 이명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낡은 개발 패러다임과 비민주적인 정책으로 스스로 지역적폐임을 드러내고 있다.

생명과 평화의 길을 가는 우리 종교인들은 대전지역의 개발 적폐의 대표적인 사안 인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과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중단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의 새 국토관리 정책의 핵심은 투기성 아파트 건설 억제와 서민들 주거 공급이다. 민간특례사업은 국토부가 임차제 등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친수구역사업도 4대강사업을 추진한 국토부의 수자원국의 환경부 이관 등 부처 개편과 정책 변화로 사업의 수정과 변화가 불가피하다. 대전시가 갑천과 월평공원에 추진하는 8,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건설은 더 이상 명분이 없다.

월평공원과 갑천지구 일대는 대전 도심에서 유일한 생태숲과 자연하천으로 생태섬처럼 보전되고 있다. 야생동식물 800종이상이 서식하고 있고 천연기념물인 미호종개를 비롯한 10종 이상의 법적보호종도 다수 서식하여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여름철에는 홍수예방과 도시 온도를 낮추는 등 도시의 허파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자연경관이 뛰어 나고 생태환경이 좋아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이며 어린이들의 환경교육 현장이기도 하다. 월평공원과 갑천은 공공재로 누가 소유하거나 함부로 개발해서 안 되는 우리 모두의 공유 생태공간이다.

권선택 대전시장과 대전시는 사업 강행을 중단하고 우리 종교인과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실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사업 계획 변경을 국토부와 협의 중이어서 시민사회가 대안으로 제시한 2,500세대 규모의 중•저밀 생태주거단지와 생태공원을 검토하면 된다.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도 국토부의 임차제 등 도시공원 관련 정책과 제도가 정비되고 있는 만큼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처리하면 된다.

생명과 평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대전지역 종교계는 하나가 되어 대전의 생태와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문재인 정부는 지난 보수부패정권의 토건적폐를 청산하기 위하여 토지강제수용제도를 철폐하고, 나아가, 서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하고, 개발사업 시행시에 주민이 동의, 제안, 사업 참여 등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개발법을 정비하라.
2. 국교부와 환경부는 이미 문제가 드러난 4대강 사업 및 부대사업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책임자를 처벌하고, 친수구역 활용을 위한 특별법과 민간공원특례사업 관련법을 폐기하고 공원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라.
3. 대전시는 명분 없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사업과 주민을 소외시킨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대규모아파트건설 계획을 포기하고, 갑천지구 생태주거단지 조성과 생태적인 공원조성 위한 주민 및 토지주와 시민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새로운 민•관대책위원회를 구성하라.

2017년 7월 13일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원불교대전충남교구 여성위원회

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건설 저지 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