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손잡은 ‘노란봉투법’, 정치권 손놓나 “노조 손해배상 피해 줄이자”…환노위 법안 처리 불투명     4만7000원의 기적을 담은 ‘노란봉투법’이 입법 문턱에서 맴돌고 있다. 노동조합의 손해배상·가압류 소송 […]

1. 시민단체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철회” 촉구_뉴시스
2. “메르스 문형표, 500조 국민연금도 아작내려”?_고발뉴스
3. 국민연금공단 노조,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 이사장 선임 반대_글로벌이코노믹
4.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철회”…노동계 잇단 반발_아시아투데이
5.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이라니_민중의소리
6. [기자의 눈/유근형]메르스 문책 눈감은 ‘문형표의 귀환’?_동아일보
7. ‘메르스 부실 대처’ 문형표 국민연금 수장 되나_세계일보
8. 국민연금 이사장 ‘문형표 내정설’에 논란 가열_노컷뉴스
9. 문형표 전 장관, 국민연금 이사장 지원 논란…“부끄러움도 모르나”_라포르시안
10. ‘메르스경질’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 지원_SBS
11. 국민연금 이사장 선임 진통…문형표 내정설에 야당 반발_뉴스핌
12. “문형표 전 장관, 국민연금 이사장 낙점설 해명하라”_대구신문
13.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이사장 자격 없다”_새전북신문
14. 참여연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격없다”_베이비뉴스
15. 문형표 전 장관 국민연금 이사장 낙점설 해명 촉구_브레이크뉴스
16. 새정치연합 “문형표 전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내정 철회해야”_이데일리
17. 시민단체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국민연금공단 이사장직 자격 없다”_한강타임즈
18. 문형표 전 장관 연금공단 이사장 내정설 ‘시끌’_데일리메디
19. 공무원노조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내정 철회…재벌 사금고화 계략”_로이슈
20. ‘메르스경질’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복귀?_연합뉴스
21. 국민연금 흔드는 新관치의 그림자_머니투데이
22. “사적연금 옹호론자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후보 사퇴하라”_매일노동뉴스
23. 연금행동 “문형표, 연금공단이사장 안돼”..’낙하산 인사’_중앙뉴스
24.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내정 논란..野 “낯짝도 두껍다”_쿠키뉴스
25.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면접… ‘메르스 장관’ 임명 강행하는 정부_이투데이
26.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내정설 사실로 드러났다” 野, 철회 촉구_국민일보

 

 

국제 신용평가기관 무디스가 한국 정부의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치로 높였다. 무디스는 지난 18일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Aa2로 한 단계 상향조정했다. G20국가 중 7개국만 받은 등급이다.

2010년 이후 통합재정수지가 흑자 기조를 이어갔고, 국내총생산(GDP)대비 0.5% 수준의 재정흑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무디스는 높게 평가했다. GDP대비 정부부채비율도 40%선이고 GDP대비 대외부채도 30%로 양호하다는 평가다.

국가신용등급 상향은 좋은 소식이다. 그러나 어쩐지 마음이 불편했다. 혹시 정부가 혼자만 신용도를 높이고 안전해지면서, 기업이나 가계는 부채가 늘면서 과거보다 한층 위험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

올해 12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계부채를 보면 그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든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가계금융 복지조사’에 따르면 가계는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세금·건강보험료 등을 빼고 남은 가처분소득의 25%를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썼다. 전세난에 떠밀려 내집 마련에 나선 3040세대는 평균 금융부채가 703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8% 넘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득은 2~3%대 늘어나는 데 그쳤다.

아니나 다를까. 가계부채는 12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가계는 원리금을 갚느라 점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소비를 줄일 수 밖에 없다. 그러니 내수가 살아나기 어려워진다.

한국은행이 낸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2350조원(6월말 기준)까지 증가한 빚을 안고 있는 민간기업의 부실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이 늘고 상반기 기업 매출액이 크게 하락(-7.1%)해 재무 안정성도 떨어졌다. 특히 전체 외부감사 대상 기업들 중 ‘만성적 한계기업’ 비율이 2009년 8.2%(1851곳)에서 지난해 10.6%(2561곳)로 늘었다. 만성적 한계기업이란 2005년 이후 3년 이상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전부 충당할 수 없어 이미 한계기업으로 한차례 이상 분류되었던 기업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자영업자 금융부채도 50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임대업의 대출 비중이 34.4%에 이른다. 역시 경기에 민감한 음식·숙박업 비중도 10.2%에 달해 경기 둔화 시 자영업 부채의 부실 위험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보다 가계부채다. 이런 심각성을 정부도 깨달았는지, ‘은행권 주택담보 대출 선진화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의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의 방향은 두 가지다. 주택담보대출이 나갈 때 상환능력을 깐깐하게 심사해서 대출하겠다는 것과 이자만 갚는 게 아니라 원리금을 동시에 나눠 갚아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책은 옳은 방향이기는 하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전체 액수는 1200조 원 가량인데 실제로 집을 새로 사기 위해서 얻는 주택담보대출은 280조 원 규모다. 결국 이번 대책은 이 280조원에 대한 것이고 이 가운데서도 빚 내어 집 사서 월세 받아 이자만 매달 갚다가 나중에 집을 매각해 원금을 갚으려는 수요만 제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 더 강력하게 가계부채를 억제하려면 주택담보대출을 더 조여야 한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엉거주춤한 자세를 취할 수 밖에 없다. 그 동안 빚 내어 집을 사라고 사실상 권하던 정부다. 부동산 가격 인상을 통한 경기활성화의 효과를 굳게 믿던 정부다. 그런데 가계부채를 걱정하기 시작한다. 여러 대책을 내놓지만 서로 상충할 수 밖에 없다.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는 것도 걱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은 신호다. 경제주체는 이 신호를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빚내어 집사라고 부추기다가 경제가 비상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면 신호에 혼란이 온다. 그런 면에서 현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메시지가 시장 주체들에 피해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신용등급이 높다면 국가 자체는 위험이 작다는 뜻이다. 가계부채가 커지고 심각해진다면 개인들이 위험해졌다는 뜻이다. 그런데 위험은 원래 나누어 지는 것이다. 덜 가진 약자에게 덜 가게 해야 한다. 가진 자들이 더 감당해야 한다.

어쩌면 지금은 국가가 좀더 위험을 져야할 때인지도 모른다. 가계부채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가부채에 대한 전향적 생각이 필요하다. 국채 발행이나 재정지출 확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많은 위험을 안고 있는 개인들을 도울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 뉴스토마토 / 2015.12.23 /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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