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대한민국 경찰은 국민을 상대로 한 수십억의 손배소를 즉각 철회하라

지역

[논평] 대한민국 경찰은 국민을 상대로 한 수십억의 손배소를 즉각 철회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6/06/01- 09:02

[쌍용차 2009 점거파업에 대한 경찰의 손배소를 규탄하는 손잡고 논평] 
대한민국 경찰은 국민을 상대로 한 수십억의 손배소를 즉각 철회하라
- 대법원은 노동3권을 보장하고 국민을 보호하라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또 다시 수십억 손배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손배소의 원고는 회사도 아닌 대한민국(경찰)이다. 회사도 철회를 약속한 손배소를 국가가 밀어붙이고 있다. 바로 국민인 노동자를 상대로 말이다. 쌍용자동차 사측과 7년만의 극적 합의로 순차적 복직을 이루게 된 지 채 반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노동자들이 숨통을 조여드는 수십억의 손배소 굴레를 뒤집어쓰게 된 것, 그것도 원고가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현실이 무척 개탄스럽다.

    국가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경찰의 손배소 의지는 단호하다. 쌍용자동차 사측과 노조가 합의를 이루는 것도 상관없이 손해를 물어내라는 일관된 입장만을 고집하고 있다. 경찰이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2009년 점거파업 당시 헬기 3대, 크레인 3대, 투입된 경찰 전의경의 치료비 등이다. 경찰은 장비까지 투입해 무력진압하고도 장비파손이 저항한 노동자의 탓이라고 주장한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파업하는 국민을 무력으로 진압해 피해를 보았다면, 응당 경찰과 장비를 투입한 책임자가 책임질 문제다. “해고는 살인이다” 살고자 목숨걸고 파업하다 강제진압된 국민은 엄연히 폭력의 피해자다. 인터넷만 뒤져봐도 찾을 수 있는 2009년 쌍용차 점거파업에 대한 경찰 진압영상을 보면 폭력의 피해자가 누구인지는 뻔히 알 수 있다.

    안타깝게도 경찰의 터무니없는 ‘노동자 죽이기’에 사법부도 동조했다. 1심 판결은 물론 2심 판결문 어디에도 노동3권에 대한 보장도, 노동자들이 왜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여야 했는지 과정에 대한 고려도 없었다. 지난 5월 13일 2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파업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의 경위에 비춰볼 때 노조 간부들은 폭력 행위를 실행하거나 교사했다”, “그로 인해 경찰이 부상당하고 재물이 손상돼 국가는 손해를 입었다”며 11억 6760여만 원을 노동자들에게 갚으라고 판결했다. 그 중 헬기와 크레인 파손 배상액은 11억 1490만원으로 전체 배상액의 95.5%를 차지한다. 파업의 책임을 모두 노동자에게 전가한 경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6월 1일 오늘 쌍용차 노동자와 당시 파업에 연대했던 전국금속노동조합 등은 대법원에 상고를 한다. 법은 공정하다. 법은 곧 정의다. 이 문장이 단지 문장이 아니라 사실이라면, 힘없는 노동자들이 ‘해고’에 맞서 살고자 벌인 ‘파업’은 온전히 헌법에 있는 노동3권에 의해 보장받아야 한다. 최소한의 기본권 아닌가. 우리는 사법부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의 판결은 달라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대법원에 요구한다. 더도 덜도 말고 헌법의 가치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 살고자 한 노동자의 절박한 몸부림에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을 들이대어 노동자를 사지로 내몰지 말길 간절히 당부한다.

   그보다 앞서 대한민국 경찰에 강력히 요구한다. 경찰은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파업에 대한 손배소를 당장 철회하라. 장비파손, 경찰과 전의경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은 공권력 투입을 결정한 책임자에게 있다. 경찰이 진정 국민과 사회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다면, 손배소를 철회하고, 노동3권을 가로막는 공권력 투입에 대한 반성과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2016년 6월 1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쿠바 한인 이주 100주년 기념 특별전〉
기억, 잃어버린 역사의 흔적을 찾아서

주최 : 근현대사기념관
주관 : 민족문제연구소
후원 : 국가보훈처
기간 : 5.18〜8.18
장소 : 근현대사기념관 2층 기획전시실
개막식: 5월 18일(화) 오전 11시, 근현대기념관(약식 진행)

<전시회를 열며>

이산과 유랑, 역경속에 펼쳐낸 조국 독립의 꿈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아십니까?

19세기말부터 우리의 선조들은 생존을 위한 이주나 이민, 독립운동을 위한 집단 망명의 길을 택해 만주로 연해주로 미주로 돌아올 기약 없는 발걸음을 떼야 했습니다. 이들에게 다가온 현실은 굶주림과 차별 그리고 가혹한 노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도 동포들의 조국 독립을 향한 열망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하와이의 사탕수수밭에서, 멕시코의 에네켄 농장에서, 중앙아시아의 집단농장에서, 만주벌판에 이르기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독립 의지를 불태우고 피땀 어린 정성을 모아 독립자금으로 보냈습니다.

2021년은 쿠바 이주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계기로 한인 디아스포라와 잊혀진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김동우 작가의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김동우 작가는 오랜 기간에 걸쳐 쿠바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독립운동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인터뷰하는 등 해외동포들의 헌신을 되살리는 지난한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아무도 기록하지 않으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작가의 신념이 담겨있는 이번 전시가, 교과서에 나오지 않은 또 다른 독립운동사를 접해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작가의 말>

21세기 독립운동

두만강을 건너고 하와이와 멕시코 이민 배에 올랐던 디아스포라 1세대들은 대부분 다시 고향 땅을 밟지 못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그들은 사무치는 그리움만큼이나 이 땅을 잊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며 긴 시간을 견뎌 왔다. 그들을 통해 우리 민족의 디아스포라를 짚어 가다 보면 갑자기 눈물이 핑 돌만큼 가슴이 아려 온다. 애잔하고 절절한 가난과 핍박의 역사는 이 나라의 반석이 무엇인지 소리 없이 말하는 것만 같다.

가만히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자연스레 독립운동사를 마주하게 된다. 나라 잃은 슬픔과 일제에 대한 적개심에 불타오르던 디아스포라 1세대들은 멀리 바다 건너에서도, 시베리아 저편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독립의 밀알이 되고자 애썼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그 먼 타향에서 일제에 맞서 무슨 일을 해 나간 걸까.

이번 전시는 국외독립운동사적지와 그곳에 살고 있는 독립운동가 후손 등을 기록한 내용이다. 작업은 2017년 인도를 여행하던 중 델리 레드 포트가 우리 독립운동의 현장이란 걸 알게 되면서 시작됐다. 소름이 돋았다. 인도라니, 놀라운 발견이었다. 레드 포트는 우리 광복군이 파견돼 영국군 밑에서 훈련을 받던 공간이다. 처음엔 이런 사실이 잘 믿겨지지가 않았다. 레드 포트를 돌아보며 전혀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자 알 수 없는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 왔다. 다른 여행에서는 전혀 느끼지 못한 기운이었다. 오래된 나무 한 그루, 허물어져 가는 건물 하나, 현지인들 표정까지 모든게 새롭게 다가왔다. 우리 광복군은 이 빈 성터 어디쯤에 머물렀던 걸까. 거기서 그들은 매일 밤 어떤 별을 보며 고향을 그려보았을까. 시각이 변하자 델리의 유명 관광지는 이렇듯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렇게 세계지도 위에 선을 그렸다 지웠다 하며 중국, 멕시코, 쿠바, 미국, 네덜란드,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일본 등을 여행했다. 그러면서 독립운동가 후손을 만나고 거기 남아 있는 독립운동의 현장을 하나씩 사진으로 기록했다.

작업은 지구 한 바퀴를 돌아 드넓은 만주까지 이어졌다.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사재를 털어 비밀스럽게 독립군을 양성하던 독립운동의 선각자들은 백두산을 좌우로 가르는 큰 강 건너를 한시도 잊어 본적 없었다. 그들은 만주 한복판에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독립전쟁을 준비해 나간다. 하지만 현재 그 터는 애석하게도 옥수수 밭으로 변해버렸다.

이처럼 수많은 현장들을 찾아다니며 가장 많이 마주한 풍경은 공<空>이었다. 하지만 어찌 그 공이 평범한 공이겠는가. 실존했으나 현존하지 않는 모습을 어떻게 해서든 담아내고 싶었다.

비록 그 현장의 이야기를 사진 미학적으로 다 풀어 내지 못한들, 잠시 그 곳에 사진가 스스로 존재 했단 자체로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그 공의 공간은 매번 ‘늦어, 미안합니다’란 자책을 느끼게 했다.

이 현장들은 하나같이 실패했으나 포기하지 않으려 했던 공간이다. 그동안 우리는 이런 역사적 실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 온 것만 같다. 그 길었던 외면은 불과 100여 년 전 있었던 치열했던 투쟁의 역사를 서서히 좀 먹어가는 중이다. 고백하건대 나 스스로도 잘 알지 못했던 역사였고, 알려고 하지 않았던 시간을 살아왔다. 하지만 누군가는 전 세계에 보석처럼 박혀 있는 독립운동사적지를 제대로 기록해야만 하지 않을까, 역사는 기록할 때만 역사가 될 수 있으니 말이다. 표지판 하나 없는 사적지, 이력 하나 써 있지 않은 무덤 그리고 그 공간에서 민족의 뿌리를 이어가는 사람들을 따라가다 보면 분명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발견 하게 될 거다. 혹은 땅을 치며 우린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하고 한탄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잃어버렸던 역사를 오롯이 기억하는 일이다. 이것이야 말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마땅히 해야만 하는 지금의 독립운동이다.

다큐멘터리 사진가 김동우

김 동 우 Kim DongWoo
신문방송학과 재학 중 학보사 기자로 글을 쓰며 사진과 인연을 맺었다. 졸업 후 신문사 기자로 일하면서 차츰 사진과 멀어졌다. 그러다 행복이 회사에 없음을 깨닫고 퇴직금을 들고 세계일주를 시작했다. 긴 여행은 인생의 방향을 완전 바꿔 
놓았다. 사진을 다시 찍게 된 것도 이때부터다. 사진이 ‘지금, 여기’에서 세상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해주었다면 글은 사유의 확장을 가능케 했다. 몇 권의 여행 에세이를 썼고 몇 번의 사진전을 열었다. 현재는 국외독립운동사적지와 그 현장에 살고 있는 후손들을 기록하고 있다.

목, 2021/05/13- 23:43
1
0

 

남북합의역사사진 거리전시회 정보입니다.

화, 2021/05/25- 23:07
0
0

 

다양한 제로웨이스트 경험을 하면서

직접 경험한 내용을 글로 써보는 20~30대

(20~39세 나이 제한 있음) 청년 소모임 멤버를 모집중에 있습니다.

쓴 글을 모아서 여름(8월), 가을(11월)에 책자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1인당 최소 2편의 원고 요구하지만 너무 부담 안가지셔도 됩니다.

 

제로웨이스트 체험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글 장르는 상관 없습니다.

시, 소설, 에세이, 칼럼, 독후감 뭐든 가능합니다!

 

모집 대상은 안양.군포.의왕 지역에 거주하는 20~30대 청년입니다.

소규모 모임으로 모집 인원은 총 2명입니다. (주최자 저 포함 3명)

 

장소는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사무소입니다.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 22, 202호)

일시는 6/19, 7/17, 8/21, 9/18, 10/16, 11/20 총 6회이며

3회마다 한번씩 책자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제로웨이스트 체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로웨이스트 독서모임

제로웨이스트 상점 및 시장 방문

제로웨이스트 관련 강사 초빙

제로웨이스트 제품 제작

 

(기타 등등...)

 

회비는 1회 참여당 15000원입니다.

(책자 발행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함입니다.)

 

글쓰기를 처음 해보거나 자신이 없어도 상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제로웨이스트 경험을 해보고

느끼는 바를 글로 옮겨보는 과정 그 자체에 있습니다.

경험하고 느낀 바를 쓰고 그것이 책으로 만들어지는 경험을 해보세요.

 

 

**신청 및 문의는 010-8792-8272 로 부탁드립니다.**

수, 2021/05/26- 01:41
3
0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회원 및 안양시민을 대상으로

안양시 공동주택 분리배출 모니터링 요원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은 사무국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목, 2021/05/27- 02:02
0
0

 

안양군포의왕 시민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와 피해자를 찾습니다.

현재 피해신고자 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제품 사용자 및 피해자 찾기에 동참해 주세요.

피해신고 및 문의는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 환경보건시민센터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으로 부탁드립니다.

목, 2021/06/10- 19:53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