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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법조인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지역

예비 법조인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익명 (미확인) | 화, 2010/05/11- 20:24

[100510]로스쿨 환경법학회3.JPG

예비법조인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얼마나 될까요?

지난해 개원한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학생들의 자치적인 학회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그중 ‘환경법학회’가 있는데, 올해들어 3번째 세미나가 2010년 5월 10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호관에서 열렸습니다.

본회의 회원이면서 자원활동가인 법학과 4학년 학부생들도 참관을 하였습니다.

‘제주도의 환경법제’를 주제로 로스쿨 1기생과 2기생, 본회의 김동주 팀장이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준비할 발표를 토대로 서로 질의응답을 하면서

제주도의 환경법제에 대해 알아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발표한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주지역의 지하수관리 법제에 관한 고찰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 환경교육시범도시 조성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3. 개발사업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4. 녹생성장에 관하여 최근 입법예고 된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조례안>

5. WCC개최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안>

6. 제주도 에너지 관련 법제 현황

마지막  <제주도 에너지 관련 법제 현황>은 본회의 김동주 팀장님의 발표 주제로 원고는 첨부파일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2010.05.10.]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환경법학회 세미나(3)


 


제주도 에너지 관련 법제 현황


 


김동주(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팀장)


 


제주특별자치도의 에너지 관련 업무


한국의 에너지정책 수립의 모든 권한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으며, 지방정부 자체적인 에너지정책 수립 및 결정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 특별법개정을 통해 1) 20MW이하의 태양광/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인허가권, 2) 풍력자원의 공공적 이용 권한을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


제주도는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고립된 섬이라는 환경적 측면에서 중앙정부가 에너지정책에 대한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실현하기 보다는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에너지 정책 결정권을 갖는게 바람직하며, 그 모델로써도 적합한 지역이다. 향후 지역의 에너지자립을 위한 자립적인 정책결정권을 이양받아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산업과의 에너지 담당 업무>


 


- 지역에너지 중장기 계획 수립 시행


- 에너지 이용합리화 사업 계획 수립 시행


- 에너지 소비절약 업무 추진


- 농어촌(도서지역 등) 전기사업촉진 및 지원에 관한 업무


- 전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전원개발사업 승인관련 업무


 


- 천연가스 도입에 따른 정부 및 유관기관 협의추진


- 천연가스 저장시설 설치에 따른 인허가 및 민원관리


- 발전소 등 대량수요처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협의


- 민수용 천연가스 공급계획 수립 및 보급 촉진


- 광역 천연가스 공급배관망 구축계획 수립


- 도시가스사업 허가변경허가안전관리자 선해임 및 관리


-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 중장기 계획 수립


-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재생에너지 자료수집 및 개발사업 관리


- 태양에너지 이용 해수 담수화 사업추진


- 태양광 주택 및 온수시스템 보급 촉진 사업


- 바이오에너지, 지열에너지 개발사업


- 민자 풍력발전 사업 유치 및 기술지도


- 청정에너지 실증연구센터 운영 관리 업무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분원 유치 업무


- 재생에너지 연구단지 운영 지원


- 해상풍력발전단지 관련 업무추진


- 풍력발전단지 운영 관리 및 기술 개발


- 실증연구센터와의 풍력발전 관련 기술지원


- 풍황 계측용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관리


- 물분해액화석유가스개질천연가스개질 수소가스 생산시스템 구축


- 폐기물처리장 폐열 회수 및 활용시스템 구축


- 매립지 발생가스를 이용한 수소추출 및 연료전지발전사업 추진


- 축산분뇨 메탄가스 포집시설 설치 및 연료화시범사업 추진


- 하수처리장, 축산분뇨 메탄가스 개질 수소에너지 개발 공급


- 자동차용 수소 스테이션 시범건설사업 유치


- 수소연료전지 연계기술 보급사업 추진


- 재생에너지 교육홍보용 버스 운영


- 태양광발전 풍력발전기 부품 국산화 대체전환 연구 및 개발


 


- 에너지시설(석유가스전력 등)계획에 대한 영향 평가 협의


- 고압가스 제조허가신고수리저장소 설치허가 및 사후관리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용기자동차)영업소 및 저장시설 설치허가


- 가스저장시설 안전검사 이행실태 지도 및 단속


- 취약분야 노후가스시설 교체사업 추진


- 개발사업(에너지개발) 시행승인 및 사후관리


-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 관리


- 전기설비 공사 계획 인허가 승인 업무


- 전기공사업 등록관리 안전 지도점검


-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 등록관리


- 석유대체연료판매업(제조업대리점주유소)등록 및 사후관리


- 저유소, 주유소, 판매소 석유 저장 시설물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 석유제품 품질검사 및 유사 석유제품 단속


- 에너지사용 기자재 검사 및 시공 관리 업무



 


1.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제 정 일 : 2006. 10. 11( 조례 제59)


제정사유 :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이전에 도와 4개 시군 중 에너지 관련 조례가 있었던 곳은 제주시가 유일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해 기초자치단체인 제주시가 폐지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제주시 에너지기본조례가 폐지되었다. 이후 국가 차원의 에너지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각 지역별로도 에너지기본조례를 만들어야 했고,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목적 : 이 조례는에너지기본법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사업자 및 도민 등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도민의 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내용 : 에너지 이용 주체별 권리·책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부문별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노력, 에너지위원회 구성, 에너지 시책 추진 지원.


 


2. 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풍력발전 사업 허가 등에 관한 조례


제 정 일 : 2009. 11. 4(조례 제554)


제정사유 : 20077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13장 제7절에 제221조의2(전기사업에 관한 특례)가 신설되었다. 이 신설조항은 발전설비용량 20,000kW 이하의 발전사업 중 태양에너지와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해 전기사업법의 관련 조항에 따른 산업자원부(현재는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하고, 그에 따른 내용을 관련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조항으로 인해 제주지역에 한해서 제주도지사가 독자적인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풍화에 대한 법적 보장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안인 2009417, 제주특별자치도는 풍력발전의 공공적 이용에 대해 선언적으로 명시한 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풍력발전사업 허가 등에 관한 조례()’을 입법예고 하였고, 에너지위원들을 비롯해 도민들에게 알렸으며,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51일까지 받았다.


조례목적 :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221조의22항 및 제4항에 따라 태양에너지와 풍력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서 지역 내 친환경적 에너지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내용 : 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에 관한 심의, 사업의 구체적 기준, 자원의 공공적 이용, 관련 산업 등 육성 등.


 


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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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판은 혼탁하고 볼썽사나운 뉴스로 가득합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수, 2016/03/3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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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은 20대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3월 31일에 맞춰 핵발전, 핵무장, 제 2의 4대강 사업 등 국토 난개발을 조장하는 20대 총선 낙선 대상자 24명중 이노근, 권성동, 김동완, 박준영, 조원진, 윤상직 6명의 후보자에 대하여 집중하여 전국 동시 다발 낙선운동을 전개할 예정이입니다.

이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에서 출마하는 반환경 후보에 대해 지역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제대로 된 평가와 심판을 하기 위함입니다.

전남·광주환경운동연합은 3월 31일 11시 반에 전남 무안 도청프라자 앞에서  영암·무안·신안에 출마한 국민의당 박준영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했습니다.

박준영 후보는 전남도지사 시절,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국민들이 반대한 4대강 사업에 큰 힘을 실어서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우리지역의 F1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지역재정을 파탄내고,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설치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추진하고자하는 인물입니다.

환경보전,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역행하는 그동안의 행보를 보았을 때  좋은후보라고  볼수 없습니다.

잘못된 법을 개정하는 규제개혁과 입법활동 등을 통해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일 할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역 주민들과 협력하여 부끄러움을 모르는 반환경, 4대강 찬동인사인 박준영 후보를  낙선시킬 수 있는 유권자 운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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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3/3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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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름의 어둑한 숲 속에 들면 눅눅하고 끈적거리는 듯한 기운으로 가득한 자연은 경이로움으로 온몸을 휘감는다. 그 곳에 서서...
금, 2016/04/0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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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3일 총 18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천지킴이 모래톱 정기모임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정기모임은 이원길 회원이 이끄미가 되어 ’100년의 시간이 간직된 문화(양림동)’이라는 주제 진행해주셨습니다.

오전 10시에 남광주역 푸른길 기차에 모여서 광주천을 따라 양림동 문화마을로 이동했습니다.

펭귄마을을 시작으로 이장우 가옥, 최승효 가옥, 한희원 미술관 감상, 5월 어머니의 집, 조아라 기념관(광주의 어머니, 인권운동가), 양림 최후의 만찬그림이 그려진 교회, 선교비, 배유지 선교사 기념관, 김현승 시비, 선교사 묘지, 수피아 홀(광주 3.1만세운동 발생지), 호랑가시나무, 우월순선교사 사택, 기독병원까지 다양한 장소에서 재미있는 양림동 문화에 대한 해설을 들을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이날은 3가족이 참여해주셨고 지나가던 시민분들도 함께해주셔서 더 풍성한 모임이었습니다.

모래톱 정기모임은 매월 첫째주 일요일에 진행됩니다.

많은 회원, 시민분들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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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4/0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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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증심사 버스 종점 앞에는 여성단체연합 회원들과 핵없는세상 광주전남행동 참여단체의 상근자 및 회원 30여명이 탈핵의 깃발아래 모였습니다. 여성단체연합에서 주관하는 4월의 탈핵캠페인은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과 함께 탈핵퀴즈대회가 열렸습니다.

시민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핵발전에 대한 지식들에 대해 놀랄만큼 탈핵퀴즈의 정답이 곳곳에서 쏟아져나왔고 준비해간 상품은 금방 동이 났습니다.

이날 여성단체연합의 백희정대표를 비롯해 여성민우회, 여성의 전화, 여성노동자회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참여했으며 준비한 탈핵의 피켓에는 핵발전의 위험성이 알리는 문구들로 시민들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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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4/0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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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_낙선운동지도_outlined
환경운동연합은 환경운동연합에서 선정한 반환경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오늘부터 전국공동 온라인 운동을 시작합니다.

1. 4.4.~4.9. 매일 오후4시13분을 전후로 10분동안 네이버와 다음싸이트에서 낙선대상자를 검색하여 주십시오.  4일 ‘이노근 낙선’, 5일 ‘권성동 낙선’, 6일 ‘김동완 낙선’, 7일 ‘조원진 낙선’, 8일 ‘윤상직 낙선’, 9일 ‘박준영 낙선’ 검색하시면 됩니다.
2. 수시로 환경연합 홈페이지를 방문,  4.13총선방에 방문하여 ‘시민정치마당’을 찾아 환경연합 낙선후보자 페이지에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글을 남기면 자동적으로 트윗으로 발송되어 포털에서 검색됩니다.
3. 페이스북을 통하여 발표되는 환경연합 총선활동(카드뉴스, 동영상, 논평 등)에 대하여 무한공유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4. 개인이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관계망서비스(카톡방, 밴드 등)를 통하여 낙선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월, 2016/04/0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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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_이진호 강사 강의 (1)
크기변환_이진호 강사 강의 (3) 크기변환_전체사진 (3) 크기변환_오리엔테이션 설명 (4) 크기변환_측정지점 추천 (1)
[350캠페인 1차 오리엔테이션]
일시 : 2016년 4월 2일(토) 10:00
장소 :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참여인원 : 200여명
내용 : 350캠페인 1차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습니다.
기후변화정책연구소 부소장 이진호 강사의 ‘기후변화와 에너지 바로보기’ 강연과 350캠페인 활동내용, 측정방법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2015 활동보고도 함께하였습니다.
앞으로 참가자들은 매월 1회 기온측정과 환경미션을 하여 안산의 열지도를 만들예정 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진행되는 350캠페인!
많이 응원해주세요^^

*350캠페인은 현재 이산화탄소 농도 400ppm에서 350ppm으로 낮추자는 전 세계적 지구온난화 방지캠페인 입니다.

월, 2016/04/0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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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균 김동규 김재윤 류도형 박형준 신채빈 이동훈 이지영 정상준 진유경
강나영 김명준 김재한 류호경 박혜경 신현주 이로운 이지원 정상훈 진형규
강민구 김민규 김재훈 문찬양 박효빈 안다경 이마로 이진석 정서안 차수진
강민규 김민정 김정욱 문창록 박효진 안용준 이모두 이창열 정서연 차은숙
강민성 김복군 김정은 문채경 방현영 안정현 이미지 이하은 정성호 채세인
강민정 김복희 김지영 문형규 방현지 안지윤 이민성 이한솔 정연 최가인
강범진 김서아 김지우 민진홍 배동준 안지희 이상민 이휘수 정연주 최경미
강승찬 김서윤 김지은 민하린 배재명 양문영 이서영 이희경 정유나 최미나
강애영 김석규 김지은 박나연 배현준 1 얼쑤김미숙 이서현 1 임경하 정유진 최원서
강유신 김성권 김지형 박민지 배현준 2 오명옥 이서현 2 임상욱 정윤성 최원진
강인영 김성혁 김지환 박서현 백재선 오영진 이서현 3 임선숙 정윤아 최원호
강채원 김성현 김진 박선희 서도현 오유빈 이선주 1 임수정 정윤영 최은주
강현우 김세원 김채은 박세영 서예빈 오종림 이선주 2 임지영 정이진 최정우
고소현 김세준 김채현 박소연 1 서예진 오지수 이성훈 임희영 정인우 최지애
고인서 김소의 김철민 박소연 2 서유진 옥현철 이세빈 장우진 정지석 최지예
고인채 김소정 김태우 박소정 서인순 우수진 이세행 장주연 정지수 최환
고현승 김소현 김하람 박소현 서주연 우연수 이수빈 전미 정지웅 탁민주
곽주원 김수민 김하연 박수경 성경하 유다연 이승기 전보건 정지은 탁효주
권도건 김시원 김한결 박수민 손가은 유소현 이승민 전상익 정찬욱 하강연
권민규 김아윤 김한주 박수연 손인규 유수민 이승욱 전예진 정채빈 하다연
권보민 김아진 김현빈 박수영 손현주 유승민 이시원 전재우 정하연 한규호
권윤주 김연진 김형규 박순호 손형석 유예린 이연우 전준우 정혜원 한동훈
금은화 김영주 김혜영 박승환 송경라 유재원 이영준 전진용 제세혁 한민석
김 혁 김예나 김혜원 박연주 송유근 유지민 이요한 전채은 조광희 한수빈
김가람 김예람 김혜주 1 박예은 송찬영 유지원 이용명 전혜민 조규인 한예진
김가온 김원기 김혜주 2 박윤근 송현욱 유지은 이원형 전혜성 조명숙 한재웅
김가현 김유림 김호태 박은선 송혜리 유찬곤 이유진 정경임 조민주 함서현
김관우 김유민 김희서 박제현 신동혁 유혜인 이재민 정광령 조소연 함효경
김귀자 김유정 김희수 박준수 1 신동현 윤미영 이정재 정다솔 조영민 허란
김근완 김유진 김희정 1 박준수 2 신예원 윤성필 이종영 정다솜 조영이 허태훈
김나연 1 김은미 김희정 2 박지영 신예진 이건민 이주아 정다운 조윤화 홍영제
김나연 2 김은비 노유빈 박지현 신예진2 이규희 이주희 정다해 조정민 홍유진
김다원 김은영 노유성 박지훈 신욱진 이나림 이준호 정다혁 조현정 황도경
김다인 김은자 도영서 박진호 신윤성 이동균 이지나 정민석 조휘연 황예진
김단아 김이지 라근영 박해림 신윤지 이동현 이지연 정상숙 지가연 황혜나
김대훈 김장현 라대경 박현정 신재윤

이름 찾는 방법!
1) ctrl + F를 누른다
2) 이름을 적은 후 엔터 
명단에서 누락되었을 경우 031-486-5105(안산환경운동연합)으로 연락주세요!

월, 2016/04/0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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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총선시민네트워크 수요실천활동]
일시 : 2016년 3월 30일(수) 18:00
장소 : 상록수역
참여인원 : 안산환경연합, 안산여성노동자회, 경기청년유니온 안산모임, 녹색소비자연대, 교육희망네트워크
내용 : 20대 총선 8대 의제 스티커 설문, 투표참여 독려, 416 참사 2주기 행사 참여에 대한 홍보물을 가지고 수요실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 4.13 총선 전 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기억·행동·심판’을 슬로건으로 박근혜정부 8대 실정 알리기, 후보검증, 투표 참여운동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월, 2016/04/0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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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자원순환사회연대&지역장터 2016 1차 회의]
일시 : 2016년 3월 30일(수) 12:00
장소 : 천하일미
참석 : 13명 장옥주, 이미진(안산환경운동연합), 홍지인(ywca), 이금자, 이영숙, 장미경(안산녹색소비자연대), 정지순(안산소비자시민의모임), 박은희(꿈을키우는작은도서관), 서정희(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은주(다문화작은도서관), 하지은(일동주민모임 ‘울타리넘어’), 김재순, 이옥란(희망나눔협동조합 공제회)
내용 : 우리동네 재활용나눔장터 운영과 안산문화광장 재활용나눔장터 3월 개장행사 평가 및 운영의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월, 2016/04/0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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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운이 완연한 3월의 마지막 날, 연수구 동네 분들이 모였습니다.

유재관 회원님께서 다과를 준비해 주셔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더욱 돈독한 이웃의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 함께한 자리인 만큼 인사와 모임 소감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동네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이러한 모임과 취지가 너무 좋다는 의견부터,

지역 문제를 찾고 해결해 내는 활동을 펼쳐나가면서 성취감과 의미를 더해가면 좋겠다는 제안까지

다양한 생각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환경과 관련해서는,

승기천의 악취와 청량산을 오르내리는 등산객의 자연훼손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4월 중순에 있을 다음 모임에서 더 진행하기로 하고서

모임의 운영방안에 관해 자율적으로 정하며 간략히 첫 모임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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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4/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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