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국토해양부 장관. 4대강 조작 동영상 관련 허위사실유포 고발장접수

“강은 그대로 흘러야 합니다”

오늘은 온도에 습도까지 높아서 공기가 축축합니다.
어제의 더위에 기력이 다한 활동가들이 여럿있었는데, 오늘도 하나 둘 천막 뒷편에서 스러집니다. 여름도 다가오는데, 이 천막농성을 언제까지 이어가야 할까요. 정부는 언제쯤 국민들의 호소에 귀를 귀울일까요..

최승국 집행위원장은 어떤 고민을 하는지 농성장 앞을 근심스런 표정으로 서성입니다. 이 난국을 타개하고, 27일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할텐데,, 라는 고민이 아니였을까요.

박진섭 집행위원장은 오늘도 농성장 앞에서 3000배를 이어갔습니다. 흐르는 땀에 절방석이 축축하게 젖어갑니다. 모두에게 쉽지 않은 시간들입니다.

오늘은 짬을 내 방명록의 글귀들을 정리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들은 모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강을 죽이지 말아라, 대운하는 안된다, 삽질은 그만둬라..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글귀는 ‘강을 그대로 두어라’ 였습니다. 작년 촛불 때 재미있게 봤던 구호 중 하나로 ‘mb, 아무 것도 하지마’를 기억하는데, 현 정부가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을 뽑으라면, 아마 순위를 정하기 전에 5개의 후보도 꼽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강은 그대로 흘러야 합니다.

그래야 강입니다. 16개의 보와 3개의 댐으로 막혀 콘크리트 수로를 흐르는 강은, 강이 아닙니다. 모래와 함께 흐르는 낙동강의 그 모래들을 다 파내버린다고 하면, 그것도 강이 아닐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은 1만년을 흘러온 우리의 강을 강답지 않게 만드는 사업입니다. 강은 그대로 흘러야 합니다..

* 함께해주신 분들

김종식, 정재한, 한도협 (녹색친구들) / 이성수 (함께사는길) / 김상완

4대강 사업이 궁금하시다면,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이 정부가 답답하시다면, 언제든 농성장을 찾아주세요. 농성장은 언제나 시민을 향해 열려있습니다.

현 정부의 독주를 막고 4대강 사업의 폐기를 촉구하는 우리의 염원을 모아, 6월 27일 시청광장에서 만납시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

http://blog.daum.net/nocanal

문의 : 723-5652 / 010-9116-8089 / [email protected]

환경자료실

화, 2009/06/2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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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막농성] “27일에는 시청으로 모입시다!”

어제,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이 중앙하천심의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계획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지리산댐과 더불어 4대강 사업이 대운하로 전용되는 것을 절차적으로 보장해 준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천법에 따라 유역종합치수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하도록 되어있고, 4대강 사업 같은 행정계획은 이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위에서 수립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완되어 발표한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은 4억㎥ 하도준설을 통한 6m 수심 확보와 저수로 폭 확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4대강 사업 중 낙동강 6m 수심 유지는 상위계획에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이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 6m는 대운하 수심과도 동일합니다. 국민이 반대하면 대운하하지 않겠다더니, 4대강 사업은 이미 대운하 1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정말 MB는 뻥쟁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및 생명의 강 보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이 대책위는 시민사회계와 정계, 종교계를 모두 포함한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공동의 대응 기구입니다. 오는 6월 27일, 반 4대강 사업의 여론을 모아 서울시청광장에서 대규모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고, 4대강 사업 국민검증단과 국회 특위 구성, 4대강 사업 저지 100만 서명운동 등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4대강 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의 활동에 많은 관심바랍니다. 그리고 27일은 시청광장에 모이는 날로 기억해주세요.

발족식 퍼포먼스는 대학등록금과 아이들 급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200만 장애인에게 전동휠체어를 제공할 수 있는 총 금액 22조의 예산을 4대강 사업이라는 삽질 토목 사업에 쏟아붓는 mb에 대한 비판의 내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범국민대책위에 참여한 각계의 대표자들이 쏟아부은 돈을 다시 주워담아 대안 예산에 투입한다는 내용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삽질에 국민들이 쓰러져간다는 모습도 덧붙여졌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범국민대책위 발족식을 마치고 플래쉬몹을 하기 위해 광화문으로 넘어가는 길에 발족식 내내 대기하고 있던 전경들이 갑자기 활동가들을 둘러쌌습니다. 우리는 그저 홍보 물품들을 들고 삼삼오오 걸어갔을 뿐인데, 순식간에 에워쌓이면서 마찰이 발생했습니다. 별 탈 없이 상황은 정리되었지만, 이 한국 땅에서 내 주장이 쓰여진 문구 하나 내 마음대로 들고 다닐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개탄스러웠던 순간입니다.

오늘 플래쉬몹은 어느 날 보다도 상큼합니다. 파스텔톤의 4대강 삽질 반대 우산들이 대한문 앞 횡단보도를 뛰놀 듯 지나다녔고, 실제로 횡단보도 중간에서 한껏 폼을 잡다 파란불이 얼마 남지 않은 순간 허겁지겁 뛰어서 인도로 올라가길 수차례 반복합니다. 허둥대는 활동가들의 모습에 피식 웃음이 납니다.

오늘도 농성장을 찾아 지지의 뜻을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함께해주신 분들
환경정의 / 환경정의 에코강사모임 / 지영선 외 (환경연합) / 홍성태 (상지대) / 김민영 (참여연대) / 김진홍 (중앙대) / 유여창 (서울대)

*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유여창

현 정부의 독주를 막고 4대강 사업의 폐기를 촉구하는 우리의 염원을 모아, 6월 27일 시청광장에서 만납시다!

환경자료실

금, 2009/06/19- 19:04

천막농성 소식 9일차

“환경부를 환경부라 부르지 못하고..”

아침부터 하늘이 흐립니다.
농성장을 차린 이래 하루 걸러 비가 옵니다. 비가 오면 천막위로 비닐도 올려야 하고 전시 중인 사진들과 서명대를 모두 걷어야 해서, 보통 만만찮은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다행히 한 두 방울 내리다 그치네요. 올해부터는 기상청에서 장마예보도 못하겠다고 하니,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온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환경부가 서울 지역 환경단체들을 대상으로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의 홍보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고작 예닐곱의 사람들이 앉아 환경부 관계자의 1시간에 걸친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환경부를 환경부라 부르지 못하는 지금의 현실을 비판하며, 행사가 열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였습니다. 현 정부의 환경부는 사실상 제 기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각종 개발정책으로부터 우리의 국토를 지켜야 하지만, 오히려 개발사업에 면제부를 주는 기관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린벨트의 13%가 사라지는 동안 환경부는 아무런 의견도 내지 못했고, 우리나라 국토 생태계의 마지막 보루인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이 개정되면서 케이블카 거리규정이 늘어나는 등 공원 내 개발이 촉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통합, 완화하면서 개발사업의 계획단계에서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절차는 거의 생략하려 하고 있고, 이는 4대강 사업에도 적용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여 이명박 정부 임기 내 사업을 끝마치려 합니다.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4대강 사업의 보 건설과 준설로 인한 수질 오염과 생태 파괴 문제는 무시한 채 오히려 이 사업으로 수질이 좋아질 것이라는 망언을 여기저기서 일삼고 있습니다. 국토개발부 장관인지 헷갈린 것은 이미 오래 전이고, 그냥 국토해양부의 산하의 ‘각종개발사업신속허가청’ 정도로 격하해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이지, 환경부를 환경부라 부르지 못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오늘 농성장에는 반달곰 한마리가 등장했습니다.

실물은 사진보다 훨씬 귀엽습니다. 뒤뚱거리며 걷는 모습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집중됩니다. 인형이 검고 커서 무서울만도 한데, 아이는 즐거운 표정으로 곰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늘 캠페인은 명동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무심한 듯 지나치는 사람들도 있고 먼저 다가와 홍보물을 받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22조원의 예산을 우리나라 경제인구수로 나누면 1인당 100만원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리고 환경과 생명이라는 우리 사회의 공공재가 사업이 진행되면 심각하게 파괴됩니다. 사회문제가 어느 특정그룹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제 무산된 플래쉬몹은 점심시간, 대한문 앞 천막농성장을 운영 중인 민노당 여러분의 협조로 무사히 진행되었습니다. 4대강 사업 반대 홍보 영상 상영회는 저녁시간 청계광장 부근에서 지나가던 시민들의 눈길을 붙잡으며 한 시간여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청계천 산책은 ‘4대강 삽질 NO’라고 씌여진 우산을 들고 시민에게 다가갔습니다.

농성장으로 어려운 걸음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격려의 말씀 한마디에 농성장 활동가들은 큰 힘을 얻습니다.

* 함께해주신 분들

녹색연합 / 김계리 (환경연합 그린리포터) / 이태일 (에코피스아시아) / 유다희 외 (공공미술프리즘) / 홍형석, 천병한 (전국농민회총연맹) / 김영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 김병관 (지리산 옛 산장지기) / 정성헌 (한국DMZ평화생명동산) / 박석운, 장대연 (진보연대) / 조성오 (생태지평) / 이은희 (환경정의) / 유원일 (창조한국당)

*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생태지평 조성오 이사 / 서울환경연합

현 정부의 독주를 막고 4대강 사업의 폐기를 촉구하는 우리의 염원을 모아, 6월 27일 시청광장에서 만납시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

문의 : 723-5652 / 010-9116-8089 / [email protected]

환경자료실

목, 2009/06/18- 18:40

정부의 4대강 사업 폐기를 촉구하는 천막농성 8일차 소식

“22조원으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아침부터 농성장이 붐볐습니다.

이른 아침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처장님과 활동가들이 방문하셨다가, 헌 팜플렛에 새 팜플렛을 끼는 단순 노동도 기꺼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후엔 7평 남짓한 천막이 발 디딜틈 없이 꽉 찼습니다.

천막 한켠에선 4대강 사업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기획 중인 MBC 연출자들이 활동가들과 장시간 회의를 벌였고, 금일 시국선언을 발표한 여성연합과 여성민우회 임원들이 또 다른 한켠을 지켰습니다.

여성계는 오늘 시국선언을 준비하면서 ‘4대강 죽이기 22조 VS 민생과 일자리 살리기 22조’라는 노란색의 재미있는 홍보물을 만들었는데, 그 내용이 참 좋았습니다.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22조원으로 여성일자리 50만개, 대학등록금지원 3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2조, 초중고 무상교육 4조, 서민금융기금 3조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건설업자를 제외하고는 단 1초도 고민하지 않고 답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 120여일의 오체투지순례를 마친 문규현 신부님과 설악산 산양의 아버지, 설악녹색연합의 박그림 대표님도 농성장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누구보다도 고된 날들을 보내고 있을 성직자와 환경운동가인데, 표정들은 어찌 그리 편안하신지, 도시의 피곤함이 베어나는 스스로의 얼굴이 조금 부끄러워졌습니다. 사회의 정의를 구하기 위해 성직자는 자기의 몸을 던졌고, 케이블카와 각종 개발로부터 산을 구하기 위해 환경운동가는 산을 지키고 서 있는데,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저 위엣 분은 어떻해야 할까요..

이렇게 한차례의 북적거림이 지나고,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 회원님들이 농성장을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4대강 사업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누려야 할 아름다운 강이 사라질 것을 걱정하십니다.

늦은 밤에는 낯선 손님 한분이 나타나셨다가 홀연히 사라지셨습니다. 자정에 다다른 시각, 농성하느라 고생이 많다며 양손에 간식거리를 가득 들고 천막을 찾으셨습니다. 쑥쓰러운 듯 가시려는 것을 붙잡고 방명록 작성을 부탁드렸더니 “힘내세요! 고맙습니다”라는 두줄의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어느 구구절절한 글 보다도 더 가슴을 울립니다. 그 지지를 힘으로 삼아 더 열심히 뛰어야 겠습니다. 저희도 고맙습니다.

4대강 사업 폐기 염원 3000배는 오늘도 이어져, 박진섭, 김종남, 오성규 공동집행위원장이 더운 날씨에도 몸을 낮춰 우리의 결의를 이야기했습니다. 3000배 후 연신 물을 들이키는 집행위원장들을 보며, 여름이 더 가까워지는데 괜찮을런지 걱정이 앞섭니다.

오늘 활동가들은 대학로로 나섰습니다.

가는 길, 버스에서도 승객분들에게 홍보물을 나눠드리고 간단한 피켓 퍼포먼스도 벌였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뜨거웠습니다. 특히 상가 상인분들 중에는 홍보물을 갖고 들어가니 추진하자는거냐며 화를 내시다가, 반대하는 사람들이라니까 꼭 막으라고 격려까지 해주십니다. 또 다른 중년 그룹은 이 사업을 어떻게해야 막을 수 있는지, 방법이 있긴 하냐며 되물으시고, 홍보물을 드리니 이 내용으로 삼삼오오 토론도 벌입니다. 모두들 강도 죽이고 경제도 죽인다는 말에 공감했고, 22조를 3년 안에 쏟아붇는 토목사업으론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을, 경제위기를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을 상인분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점심, 광화문에서 진행하려던 플래쉬몹은 집시법위반이라며 경찰들이 둘러싸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그래도 활동가들은 꿋꿋하게 준비해 온 피켓을 높이 들어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 것마저 불법이라며 막아섭니다. 돌아가는 길에는 피켓을 높이 들면 불법, 멀리 떨어져 걷더라도 불법, 온통 다 불법이랍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짓고 있는지..

늦은 밤에는 덕수궁 돌담길에서 4대강 사업 반대 영상 상연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하진 못했지만 이후에는 강연회와 함께 진행하며 더 많은 시민들과 만나려 합니다.

* 함께해주신 분들
이시재, 지영선 외 (환경운동연합) / 김미화 외 (자원순환사회연대) / 문규현 신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 박그림 (설악녹색연합) / 유충환 외 (MBC) / 김금옥 외 (여성연합) / 김인숙 외 (여성민우회) / 구희숙 외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

*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자원순환사회연대 /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 / 환경연합 이시재 대표

4대강 사업이 궁금하시다면,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이 정부가 답답하시다면, 언제든 농성장을 찾아주세요.

농성장은 언제나 시민을 향해 열려있습니다.

현 정부의 독주를 막고 4대강 사업의 폐기를 촉구하는 우리의 염원을 모아, 6월 27일 시청광장에서 만납시다!

http://v.daum.net/link/2831748/http://riverfriends.tistory.com/entry/09…

강의 친구들 블로그 입니다. 여기가시면 더 많은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4대강 정비사업’에 많은 힘을 모아주세요.

환경자료실

목, 2009/06/18- 00:32

4대강 정비사업의 10가지 진실

4대강 정비사업의 10가지 진실
4대강 정비사업 관한 10개의 질문과 대답

1. 강에 퇴적물이 쌓이면 오염이라고?
▶ 퇴적물이 쌓이면 오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를 설치하면 퇴적물들이 바다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하천에 계속 쌓여서 수질을 악화시킬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물은 흘러야만 살아있습니다.

2. 구간운하가 뭐지?
▶ 구간운하는 대운하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낙동강을 예로 들면, 8개의 보를 설치하게 되면 낙동강은 부산에서 안동까지 9개 구간으로 나눠지는데, 이것이 바로 9개의 구간운하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9개의 구간 건설 된 보에다가 갑문을 설치 하면 쉽게 낙동강 전체를 연결할 수 있는 운하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3. 보가 4개에서 16개로 좀 늘어난 것, 뭐가 문제지?
▶ 먼저 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천을 가로 지르고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본 기억이 있을텐데요, 그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보라고 말합니다. 보는 물길을 돌리기 위해 설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그 예로 하천의 물길을 틀어서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등이 있습니다. 보에 갑문을 설치하면 운하가 완성 되므로 보의 수가 많을 수록 향후 연결하여 운하로 만들기가 쉽게 됩니다.

4. 홍수와 가뭄의 유일한 대책이라던데…
▶ 4대강의 범람으로 홍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드문데 비해, 대부분의 홍수피해는 지방군소하천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홍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류구간에 예산을 집중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지류에서 이상기후와 개발 등으로 증가하는 홍수량을 지류 유역 내에서 저감시키는 사업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일 것입니다.

5. 물 부족 해결 한다며?
▶ 2006년도에 수립된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2011년 낙동강권역에서는 0.11억 톤의 물이 오히려 남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낙동강에서 10 억 톤의 물을 개발하겠다는 이유로 ‘만성적인 물부족’을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6. 우리나라 하천은 정비가 필요하다던데?
▶ 우리나라 국가하천은 재해예방과 수질개선 사업이 이미 90% 정도 완료되어있습니다. 22조를 들여서 정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7. 준설로 정말 경제적인 이익이 생겨?
▶ 한반도 대운하 논란 시 8억 톤의 모래를 준설하여 오히려 8조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현재는 그런 내용이 사라지고 오히려 준설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낙동강 같은 경우는 4,4억㎥(7억톤에 해당)을 준설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4조원에 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 자전거 도로도 놓고… 훨씬 좋아지는 거 아닌가?
▶ 보에 갇혀서 죽어가며 악취를 풍기는 강 주변을 달리고 싶으십니까? 하천에 있는 백사장은 살아 움직이는 역동성을 상징하는 우리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생태계를 풍부하게 하고 하천의 정감을 더하는 백사장은 하천에 흐르는 물과 어울려 그 가치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9. 하천을 고르게 파면 생태계에 지장이 있나?
▶ 낙동강의 경우 4.4억㎥의 모래를 준설해 내겠다는데 그 양은 약 320km로서 앞으로 150년 동안 낙동강에 들어오는 모래의 양을 단 2년 만에 전부 다 파낸다는 것입니다. 하천이라는 것은 울퉁불퉁하고 여울과 소가 있어야 물풀 등 다양한 생명들의 서식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천을 하수구 만들듯이 시멘트로 발라버리면 강은 죽고 맙니다.

10. 한강도 인공으로 좀 파고 그랬는데 물고기는 엄청 크던데…
▶ 한강은 1000만 시민의 식수원으로서 깨끗이 하기 위해 20조 이상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20조 이상 투자해서 먹는 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덕분에 이렇게 깨끗해졌는데 시멘트 발라서 썩게 만드는 것이 현재의 4대강 정책입니다. 20조는 도로아미타불이 되고, 더 많은 혈세가 낭비 될 것입니다.

*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환경연합 활동에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아고라 모금청원 참여하기>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donation/view?id=75333

<네이버 해피빈 콩 기부하기> http://happylog.naver.com/happykfem/rdona/H000000020610

환경자료실

화, 2009/06/16- 21:06

190

막무가내 4대강 정비사업 리플렛입니다.

국민들의 힘을 모아 강을 살립시다. 4대강 정비사업을 막아냅시다^^

환경자료실

목, 2009/06/11- 20:25

4대강 정비사업, 22조2천억원을 3년동안 건설업계에..?!

4대강 정비사업, 22조2천억원을 3년동안 건설업계에..?!
삽질 산업은 신성장동력 산업이 아닌 구시대적인 재정낭비 산업일뿐

22조 2천억원이라~!
3년간 낙동강, 영산강, 남한강, 금강을 파헤치는 값이다.
생명의 강을 파괴하는 값으로 건설업계에다 넘기는 돈이다.

말 많던 국책사업, 고속철도도 4조였고 새만금도 1991년 애초 계획에는 2조 510억원 사업이었다.

새만금 얘기를 더 해보면, 삽질 시작하기 전에 예산 작게 잡아서 우선 착수 하고 나중에는 사업비 이미 들어갔으니(매몰비용) 중단할 수 없다면서 사업 진행하다가 사업비 계속 느는 대표적인 국책사업이다.

그래서 2005년에는 결국 방조제, 배수갑문, 주민보상 등으로 1조 7천억원을 이미 써 버렸고 내부 개발을 위해서 1조 3천억원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 하지만 2008년에 내부개발 사업자로 선정된 농촌공사가 전라북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내용을 보면 2조 3천억원을 매립으로 5조 3천억원을 군산 등의 자유구역 개발비로 쓰겠다는 것이다. 애초 계획보다 8조가 더 늘어난 고무줄 사업인데 이것도 앞으로 해봐야 한다.

그런 새만금도 수십년간 10조를 쓰는 낭비사업에 환경파괴 사업이라고 떠들석 했다.

그런데 4대강 정비 사업으로 3년간 22조 2천억원을 쓴다니 그 돈을 4대강에 뿌릴 모양이다. 그것도 턴키 방식으로 건설업계에 넘긴다고 하고 건설업계는 ‘성실 시공’ 하겠단다. 도대체 어떤 성실 시공으로 4대강을 파괴하려고 3년동안 22조를 쓸까. 그냥 사이좋게 나눠쓰라고 주는 게 4대강도 파괴하지 않고 나은 선택이 아닐까.

22조가 얼마나 큰 돈일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1조원 있으면 된다고 한다.
현재 대학생 등록금 총액이 10조원(장학금 포함 12조원)이다. 반값 등록금 공약 지키기 위해서 5조원 있으면 된다.
태양광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발전차액 지원제도가 재원부족으로 중단될 예정인데 이때 필요한 비용은 향후 20여년간 2조원이면 된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총 투자비용이 6조5천억원인데 정부 재원은 1조 2천억원뿐이다.
총 정부 재정규모가 300조가량이니 22조는 7%가량이다.
올해 정부 재정 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로 예상되는데 약 51조이다.
덕분에 올 국가 채무는 367조가량으로 늘어날 것이란다. 1인당 753만원 꼴이다.
경기 위축되고 기업활동이 저조할 경우 정부 수입은 더 줄어들어 재정적자 규모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결국, 지난 5월에 정부는 감세정책을 멈추고 정부 예산을 부처별로 10%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런데 22조를 4대강 정비사업에 쏟아 붓는다니!
그냥 내버려 두면 문제없을 강을, 바닥을 뒤집어 뭇 생명들을 죽이고 강변을 시멘트로 발라서 큰 하수도를 만들 사업에 아까운 국민 세금 22조가 쓰인다니 속이 터질 노릇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인 경부운하는 14조 예산이었다.
그런데 4대강 정비사업은 22조다. 4대강 정비사업은 운하보다 더 큰 사업이다.
이 예산 짠 사람은 부끄럽지 않을까…

* 출처 : 환경운동연합

정부 지출 늘려서 경제활성화시키려는 정부의 다급한 맘은 알겠는데, 이런 식으로 땅파는 사업에 돈 투자하면 그때뿐이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도 말하지 않았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삽질 산업은 신성장동력 산업이 아니라 구시대적인 재정낭비 산업이다.

세계는 지금 재생가능에너지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는데, 옆나라 중국도 내수시장 키운다고 정부가 앞장서고 일본도 독일과 중국에 뒤쳐진 태양광 시장 다시 되찾으려고 정책을 바꾸고 있는데(발전차액지원제도로) 우리는 일본이 포기한 정책으로(의무할당제도)로 다시 바꾼다고 한다.

지금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구조조정의 칼날 아래 노동자를 사지로 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독일도 핵발전 비중이 많은 나라였다. 핵발전 산업이 가장 큰 규모였을 때가 2002년으로 비중이 30% 였고 그때 고용인원이 3만여명 이었다. 같은 시기 풍력을 비롯한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은 12만명, 풍력만도 5만명이 넘었다. 향후 20년간 50만명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고 한다.

반면에, 이명박 정부의 그린 뉴딜 사업 50조의 대부분은 1회성 삽질사업이다.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에 투자하는 비용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뭐가 잘 못 되도 한참 잘 못 되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는 지금 꺼꾸로 가고 있다.

글 : 양이원영(대안정책국 미래기획팀)
담당 : 환경운동연합

환경자료실

목, 2009/06/11- 20:24

[한겨레 사설]환경파괴 대책 없는 경인운하, 계속 밀어붙일 건가

[한겨레 사설] 환경파괴 대책 없는 경인운하, 계속 밀어붙일 건가
2009년 5월 21일자

환경부가 경인운하의 김포 및 인천 터미널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에서 갯벌 보호, 해양 생태계 영향 축소 등을 위해 터미널 규모와 공유수면 매립계획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천신항이 기능을 분담할 수 있으니 터미널을 축소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법적 보호종인 재두루미와 큰기러기의 서식지가 훼손되는 등 한강 동식물 종들이 상당한 영향을 받고, 수도권 매립지 하부 습지도 수질정화 기능의 훼손 등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검토 결과는 경인운하를 강행할 경우 한강과 서해 바다의 환경파괴가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와 일치한다. 표현은 완곡하게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검토하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환경파괴가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의 젖줄인 한강의 환경파괴를 감수할 정도로 운하 건설의 효용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애초 국토해양부가 추산한 물동량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등이 이미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관광 수요만 해도 그렇다. 한강처럼 전망이 탁 트인 곳에서도 유람선 손님이 많지 않은 마당에 너비 80ｍ의 수로를 둘러보겠다고 몰려들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환경부의 이런 의견이 국토부의 환경영향평가에 얼마나 반영될지도 의문이다. 환경부 의견을 환경영향평가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돼 있지만 표현이 모호해 대책 또한 제대로 마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장항습지 등에 대한 생태계 조사를 실시해 (염분 유출로 인한) 영향을 예측하고 필요시 저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식이다. 적당히 문제점만 지적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환경부 태도가 역력히 드러난다.

정부가 경인운하 공사를 초고속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큰 문제다. 국토부는 지난 3월 터미널을 제외한 주운수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20일 만에 끝내고 공사를 시작했다. 환경부 또한 터미널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를 자문위원회 한 번 열고 한 달 만에 서둘러 마쳤다.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달 15일 터미널을 착공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가 나올 리 없다. 대책도 시늉만 하고 적당히 넘어갈 게 뻔하다. 문제점을 뻔히 알면서도 정부 부처들이 책임 회피와 청와대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고 있으니 심각한 환경파괴를 나중에 누가 책임질 것인지 궁금하다.

환경자료실

목, 2009/05/2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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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들의 쉼터에서 새들의 묘지로 만드는 금강 정비사업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부장)

‘4대강 정비사업’.
이름에서부터 개발의 냄새가 물씬 풍겨난다. 금강(錦江)은 비단결 같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비단결같이 아름다운 강을 아무런 이유없이 정비하려는 정부의 진짜 속셈은 무엇인가? 정부가 주장하는 정비사업의 핵심은 무엇일까? 강을 준설하고, 제방을 높이 쌓고 시멘트로 바르고, 보를 세워 물을 막는 것이 비단강을 정비하는 주요 사업내용이다.

이런 막개발 사업일 뿐인 4대강 정비사업을 ‘생태하천조성이다, 친환경하천이다’ 소리치는 이명박 정부의 배짱(?)에 아니 사기꾼 기질이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어떨때는 어린아이가 떼를 쓰듯 국민들에게 소리치는 이명박 정부! 어떨때는 어린애 다루듯 강압하고 강요하는 이명박정부! 무조건 우기고 강행하면 국민들이 ‘오냐! 알았다’ 라고 이야기 할 줄 안 모양이다. 국민들을 거짓말로 어떻게든 기만해 토목건설의 이익을 대변하고, 4대강을 파해치려는 정부의 행태에 신물이 난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때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뻔한 방식으로 국민들을 기만해 갈 것이다.

금강정비사업이 현재는 금강살리기라는 사업으로 이름을 바뀌었지만… 아무튼 관련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금강에 직접 와서 보기는 했는지? 개발독재 계획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계획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수긍하라는 것인지!

필자 역시 금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하지만, 강은 지역이나 환경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진화하고 변화한다는 기본적인 상식을 알고 있다. 강은 지역마다 각각의 특성이 있어, 같은 금강에도 대전지역이 다르고 서천지역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계획한 금강 살리기는 강을 모두 똑같이 만들어 가려는 것이다. 자연의 다양성을 무시한 막개발 계획일 뿐이다.

금강살리기 사업지구를 돌아보면서 느낀 점은 강은 살아 있다는 것이었다. 살아있는 강을 죽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다시 살리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강을 이해하지 못한 하천개발계획이기 때문에 금강 전구간을 청계천처럼 시멘트로 덮고 운하같은 얼토당토한 계획들을 세웠을 것이다. 금강 천리길은 구간마다 저마다의 특징이 있고 사람들과의 애환이 녹아 있는 상징적인 장소이다. 이런 장소를 청계천처럼 개발하겠다는 발상은 누가 먼저 시작한 것일까? 아마도 MB의 무식하고 단순함에서 나온 용감한 발상일 것이다. 현대건설에서 이런 무식함으로 승부해서 성공했다고 누군가가 이야기 한 것이 불현듯 생각난다.

금강살리기 예정사업을 둘러본 지금 나는 절대적으로 4대강 정비사업은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되었다.

이제 금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아래 사진은 금강후구둑이 생기기 전과 생긴 후의 모습을 재현해본 사진이다. 잘 표시는 나지 않지만, 하구둑이 생기기 전에는 강에도 갯벌이 있었으며, 작은 섬들도 자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하구둑이 생긴 후 섬들은 사라지고 갯벌도 사라지면서 갯벌에 사는 생물들과 그들을 기반으로 한 철새들은 오지 않았다. 또한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은 생명들의 근원지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다. 생명을 잉태하는 기수역이 사라지면서 금강의 생태계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특히 기수역을 이용하여 회유하는 회유성 어종의 멸종(예:종어)과 이곳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저서생물의 사라졌으며, 이를 먹이로 채식하는 조류의 서식현황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한남대 야생조류연구회 회원들의 회상을 통해 금강하구를 기록해보면, 배를 타고 지나가면서 수 만마리의 새들을 관찰 할 수 있던 금강하구의 옛 모습은 어이없게도 금강 하구둑 하나로 모두 사라지게 되었다고 말한다. 인간의 무식한 개발이 자연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하구둑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런 하구둑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할 막개발 시대의 산물이다. 금강정비사업의 핵심은 이 하구둑 철거에 있음을 우리는 쉽게 인지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한남대 야조회 보고서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그림입니다.

상류로 조금 올라오면 백제의 숨결이 살아있는 부여와 강경, 공주에 이른다. 강경이 젓갈로 유명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 하구둑이 없던 시절 바닷물의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하여 작은 고깃배들이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는 하구둑에 막혀 고깃배들의 왕래가 없어 육지로 운송을 하는 시스템으로 변해 있다.

부여와 강경의 금강 모습은 조금은 처참하기도 했지만 아직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부여와 강경인근의 골재채취의 모습에 아픈 가슴을 저미며 올라와야 했다. 부여 천정대에서 본 금강의 모습은 왜 비단강인지를 알 수 있게 했다. 천정대에 서서 가만히 바람을 느끼면서 뭉클한 감정과 함께 깊은 곳에서 생겨나는 분노를 억제하기 힘들었다. 이곳에 있는 깨끗한 모래사주를 준설하고 한강처럼 만들겠다니! 미칫진이다.

토목을 하던 대통령이라 하천에서 경관을 감상하고 보전하려는 생각보다 저 모래를 퍼서 팔아야겠다는 80년대 패러다임에서 전환하지 못하는 것 같다. 무식한 대통령을 뽑은 우리의 잘못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금강은 아직 너무 아름답다.

간단하게 지금의 금강모습과 개발된 하천의 모습을 비교한 그림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하려는 행태가 얼마나 미친 짓인지를 쉽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금강의 중하류에 속하는 합강리까지 올라오니 금강의 주요 지천인 갑천과 미호천이 만난다. 두 개의 큰 하천이 만나다보니 이곳의 지형은 매년 변화 무쌍하다. 이런 변화 무쌍한 지형변화에 적응한 생명들에 다시금 경외감이 생겨난다. 이런 변화 때문에 다양한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을 것이다.

2008년 겨울 이곳을 순환수렵장으로 지정하여 많은 새들이 총소리와 함께 사라졌던 흔적은 다시 한번 가슴을 쓸어내리게 한다. 하지만 올해 겨울에도 많은 새들이 이곳을 찾았던 흔적에 안도감을 갇기도 했지만… 이것도 잠시 뿐이다. 금강살리기 사업의 선도지구라는 이름으로 5월 착공을 하겠다는 생각에 걱정이 앞선다.

행정도시의 지반고가 제방과 같기 때문에 특별히 건설할 필요 없는 제방축조와 자연스러운 물의 흐름을 억제하고 획일화 시키는 호안 건설까지 거기에 대전에서 서천까지 누가 출·퇴근을 한다고 자전거도로를 하천부지에 계획하는지…온갖 막개발 토목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선도지구 사업의 핵심은 토목공사임을 누가봐도 쉽게 알수 있다. 면면을 살펴보면 개발을 위한 개발일 뿐 거기에는 ‘녹색뉴딜’도 ‘강살리기’도 없다.

이 곳 합강리는 대평뜰과 장남평야의 평야 생태계와 전월산 원수산과 연결된 산림생태계가 조화를 이루며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음은 이미 행정도시건설을 위한 사전환경성 검토에서 밝혀진바 있다. 이런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켜내서 세계적인 환경명소로 만드는 것이 진정한 강살리기이며 이것과 연계된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녹색뉴딜일 것이다. 개발을 위한 개발을 녹색뉴딜이나 강살리기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일을 중단하고 진정한 생태계 보전과 복원에 힘써야 할 때이다.

마지막으로 금강은 하구둑에서 강경까지는 기수역과 뱃사람들의 인심과 넓은 평야지대의 농심을 느낄 수 있는 곳이며, 공주부여는 백제의 문와 역사의 산물이 녹아있는 곳이고, 연기군 합강리는 두 개의 큰 지천이 만나면서 충청인의 내륙문화가 고스란이 녹아 있는 곳이다.

생태적으로 하구둑은 기수역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이고, 공주부여는 다양한 모래톱과 주변 녹지와의 안정적 생태계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이며, 합강리지역은 미호천과 갑천의 큰 하천과 만나면서 다양한 지형변화로 생겨난 습지생태계와 다양한 모래사주의 변화를 지켜내야 하는 지역이라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었다.

금강을 잘 알지 못하는 내가 하루만 둘러보아도 금강은 지형별로 다양한 삶과 문화와 생태계가 형성된 지역임을 쉽게 인지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강을 하나의 수로로 만들려는 금강 살리기사업의 실체가 ‘진정한 살리기인지? 죽이기인지? 논의를 시작할 때이다.

우리는 5천년을 지켜온 아름다운 금강을 현재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자연은 후손에게 잠시 빌려온 것이라고 한다. 앞으로 4년간의 하천에 막개발을 진행된다면, 우리는 자연이 준 큰 보물을 아무런 근거와 타당성도 없이 훼손시킨 세대로 기록될 것이다. 이는 큰 빛을 우리 후손에게 전가하는 것일 수 밖에 없다.

자연훼손에 핵심에 있는 이명박 정권은 무슨 나짝으로 후세대를 보려 하는지… 인제라도 하천을 개발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하천을 하나의 생명체이며 우리의 젖줄이라는 인식으로 바꿔야 할 때이다. 나는 MB에게 이제라도 전국토를 개발대상으로 보는 미친 생각에서 깨어나올 것을 권면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이 MB를 정신병원으로 보낼지도 모른다. 아니 그전에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 와야 될 지도 모른다.

환경자료실

목, 2009/04/23- 02:57

[독일에서 본 녹색성장 4] 독일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원자력

2009년은 끔찍한 비극으로 시작되었다. 재개발, 용산, 경찰을 포함한 6인의 사망, 생존권, 그리고 검찰의 수사 발표…. 까마득한 재개발의 역사, 그 가운데서 매번 반복되는 철거민들의 목숨을 건 극렬한 투쟁, 그리고 용역깡패와 공권력의 폭압.

정권은 아주 간명하게 말한다. ‘법대로 하라’고. 2009년 대한민국의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국가의 존립 근거는 무엇 때문이란 말인가. 제 국민을 하루아침에 날거지로 만들어 길거리로 쫒아내는 국가, 그들의 정당한 생존권, 재산권 요구를 한낱 ‘떼’로 규정하는 국가, 그리고 점점 더 가진 자만을 옹호하는 정책을 생산하는 국가.

▲ 독일 본에 위치한 BMZ 전경. ⓒ프레시안

독일은 연방정부 구조에 BMZ(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und Entwicklung·경제협력개발부)라는 부서를 두고 있다. 이 부서는 말 그대로 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존재한다. 이들은 몇 년 전부터 ‘One World’라는 표어를 내걸고 3세계 지원에 적극 뛰어들었다.

이 부서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세계 지도 위에는 읽을수록 감동적인, 용산 사태를 접한 이후로는 읽으면 눈물이 날 것 같아 차마 볼 수 없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Keine Hälfte der Welt kann ohne die andere Hälfte der Welt überleben. (세계의 절반은 다른 절반 없이 존재할 수 없다).’ 생존권을 요구하는 제 국민도 죽음으로 내모는 정부에게 제3세계 얘기를 한다는 것이 소 귀에 경 읽기인 줄 알지만, 어쩌겠는가. 고통스런 이 정권 하에서도 우리는 엄연히 세계시민의 일원인 것을.

한국에서야 ‘경제’ 이외의 단어는 떠오르지 않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단어 중 하나가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다. 현 정부도 국제사회로부터의 압력이었든 무엇이든 간에 이와 비슷한 녹색 성장이란 화두를 들고 나왔다. 그 내용이야 천양지차이지만…. 독일의 BMZ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일선에서 실천하는 부서로 이해하면 된다.

주요 활동은 제3세계와의 협력 사업이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협력’ 대신 ‘지원’이나 ‘원조’라는 낱말을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지난한 수탈의 역사가 세계적인 빈부차를 만들었음을 직시한다면, 그리고 비록 가진 부(富)는 적을지라도 제3세계 역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동반자라고 생각했을 때‚ ‘지원’, ‘원조’와 같은 단어는 그들을 또 한 번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일 게다. 이런 이유로 지난 세기말부터 국제사회는 이러한 불평등하며 힘의 논리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단어를 배제하고 대신 협력이란 용어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이 부서의 연간 예산은 38억6000유로에 달했다. 독일 전체 국민총소득(GNI)의 0.36%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유럽연합과 더불어 독일은 이 협력 사업 예산을 2010년 GNI 대비 0.51%, 2015년 0.7%까지 올릴 계획이다. 주요 활동은 제3세계와의 협력. 기술 이전이나 사회기반시설 투자뿐만 아니라 교육, 보건, 심지어 정책 생산 과정까지 참여하고 있다. UN이 제시한 ‘새천년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실행이 큰 목적이라 할 수 있다.

▲ 독일 본 인근 Eschborn에 위치한 gtz 본관. ⓒ프레시안

BMZ는 실행 조직으로 gtz(Deutsche Gesellschaft für Technische Zusammenarbeit·제3세계와 기술협력을 위한 실무 조직), Kfw(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정부 출연 금융기관, 제3세계를 위한 차관, 무상원조 등을 총괄한다)을 두고 있고,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DAAD(Deutscher Akademischer Austausch Dienst·독일학술교류처)와도 협력해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각각의 역할에 맞게 제3세계에서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많은 활동과 공헌을 하고 있다.

가장 좋은 예가 내가 현재 재학 중인 SESAM(Sustainable Energy System And Management) 코스가 될 것이다. 이 코스는 21년 전 ARTES(Appropriate Rural Technology and Extensions Skills)라는 코스로 시작되었는데, 제3세계 학생들을 독일로 초청해 농업, 물, 에너지, 주택 등 생존에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는 내용이었다. 이를 위해 DAAD는 학비뿐 아니라 생활비까지 제공해주며 제3세계의 학생들을 불러 모은다.

이 코스는 10년간 유지되다 에너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재생 가능 에너지에 집중된 SESAM으로 변경되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이 코스를 마친 학생들은 본국으로 돌아가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 활동하게 된다. 졸업생들의 활동은 현장에서 협력 사업을 펼치는 gtz의 세분화된 사업과 결합될 수도 있고, 이들이 공무원이라면 Kfw에서 제공하는 무상 원조 또는 차관을 통해 그들이 독일에서 배운 것들을 본국에서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독일의 제3세계 협력 정책에도 원칙은 있다. 그 대원칙이 바로 지속 가능한 개발이다. 무조건 ‘Made in Germany’를 전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Made in Germany’를 퍼뜨린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에너지 분야이다.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독일은 재생 가능 에너지 정책뿐만 아니라 기술에서도 상당히 앞선 국가이다. 제3세계 협력 사업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가 우선시 되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에 에너지 효율화 사업까지 병행된다. 지난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속 가능한 발전 세계정상회담에서 독일 정부는 이를 위해 2007년까지 10억 유로를 지출하겠다고 선언했다. 3년 만에 이 약속은 지켜졌을 뿐만 아니라 그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해인 2008년의 경우 1년 예산이 7억 유로를 넘어섰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원자력과 관련한 것이다.

▲ BMZ 에너지 분야 정책 자료(2008년 9월 4일). “원자력 발전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선언하고 있다. ⓒ프레시안

BMZ, 다시 말해 독일 정부의 공식 입장은 제3세계에 원자력 발전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몇 해 전 독일 연방정부는 공식적으로 독일 내 원자력 발전소의 단계적 철폐를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도 원자력계의 로비로 잊을 만하면 철폐 선언의 철회 얘기가 언론에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게다가 기후 변화의 유력한 대안인 양 묘사되는 판에 사실 몇몇 유럽 국가들이 원자력에 대해 다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3세계 협력에 있어서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원이 없다는 것이 독일 정부의 최종 입장이다. 국내 상황에 따라 변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Kfw에서 사업 평가를 담당하는 고위급 인사인 Theodor Dickmann 씨는 ‘국내 상황과 제3세계 협력은 별개’라며 ‘국내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새로 증설된다 하더라도 제3세계 협력에서 원자력은 배제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답을 했다. 그 이유는 아주 명쾌한데, 제3세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원자력은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gtz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놓고 모두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들이 내세우는 3가지 의미는 ①번영을 위한 경제성장, ②부자와 가난한 자, 선진국과 개도국, 그리고 여성과 남성 간에 균등한 기회의 제공, ③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편익을 위한 자원의 이용을 들고 있다. 독일이 원자력 발전소를 협력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이 3가지 의미 중 최소한 한 개 이상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 원자력 발전소가 녹색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독일의 제3세계 협력 정책은 잘 보여주고 있다. ⓒ프레시안

녹색 성장을 꺼내든 이명박 정부는 에너지 분야에서 원자력 발전 확대를 우선순위로 꼽았다. 2030년까지 10여 기의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된다고 한다. 더불어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 전략 상품이라며 치켜세우고 있다. 정부는 최근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을 심의 의결했다. 녹색 성장이 지속 가능한 발전보다 상위 개념이라는 이 기본법의 취지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얼마나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사활을 걸었으면 정부의 역할 중 하나가 원자력 발전의 수출 진흥을 포함한 원자력 산업 육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옥상옥에 불과한 새로운 기본법까지 만들며 원자력 발전소 확대에 심혈을 기울여도 원자력 발전소가 녹색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독일의 제3세계 협력 정책이 잘 보여주고 있다. 원자력 발전은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 수 없다.

사족 1 : 그렇다 할지라도 어쨌든 법이 만들어지면 ‘법치’에 기반을 둔 현 정권은 ‘법’에 명시된 새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강행할 것이다. 토론? 필요 없다, 경인운하처럼. 반대하면? 법에 따라 엄단하겠지.

사족 2 : 한국의 제3세계 협력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OECD에 가입한 지 1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선진국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을까? GNI 대비 독일 0.36%, 한국은 0.07%. 뭐 그리 놀랄 만한 수치는 아니다. 오로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에 바빠 제 국민 불구덩이에서 까맣게 타 죽는 것을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하는 나라에서 무슨 얼어 죽을 제3세계 협력이란 말인가. 제3세계 협력은 차치하고 이 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 3D 업종에서 굳은 일 마다않는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 처우나 개선해 주면 다행이겠다. 동남아시아에서 온 내 동료들이 자신들의 친구나 친척이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나도 모르게 걱정의 한숨이 나온다. 내 친구의 친구나 가족이 봉변을 당하지 않아야 할 텐데….

/염광희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환경자료실

수, 2009/04/08- 02:55

090404_월봉산에서

환경자료실

수, 2009/04/08- 02:53

화장품, 약품에도 석면이 검출

[CBS]

㈜로쎄앙 제품 5개 품목 유통·판매 금지

석면이 검출된 탈크 원료를 공급한 업체가 덕산약품공업 등 모두 8개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탈크 원료 제조·수입업체 37곳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덕산약품 이외 국전약품 등 7개 업체가 공급하는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7개 업체는 국전약품과 그린제약, 대신무약, 대흥약품, 영우켐텍, 화원약품, 화일약품 등이다.

이로써 석면이 검출된 업체는 덕산약품 등 모두 8개가 됐다.
식약청은 또 우선 조사를 실시한 결과 화장품 제조사인 ㈜로쎄앙 1개 업체의 5개 품목이 해당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로쎄앙에서 생산된 제품은 휘니쉬 훼이스 파우더, 더블쉐이딩 콤팩트 10호 및 20호, 퍼펙션 메이크업 베이스, 퍼펙션 훼이스 칼라 등 7곳이다.

식약청은 로쎄앙 제품에 대해 유통과 판매 금지와 함께 회수명령을 내렸다.

식약청 관계자는 어떤 업소로 원료를 공급했는가에 대해선 계속 계통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검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자료실

화, 2009/04/07- 02:01

[한겨레]베이비파우더 12종서 석면 검출

식약청 판매중지 조처… “함유 정도는 아직 몰라”
“생산과정서 제거안돼”… 화장품도 동일 원료 사용

보령 누크, 베비라 등 이름난 아기용 가루 제품 ‘베이비파우더’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일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베이비파우더 및 어린이용 파우더 가운데 ‘탈크’(광물질의 일종인 활석) 성분이 들어 있는 14개 업체의 제품 30종을 수거해 검사했더니, 8개 업체의 11개 제품과 1개 원료 등 모두 12종에서 석면이 나왔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 제품들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 조처를 내렸다.
식약청은 “탈크는 자연 상태에서 석면형 섬유가 섞여 있을 수 있는데, 제품 생산 과정에서 이를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되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할 때 가루가 분산되기 때문에 아이가 실제 들이마신 양은 미미할 것”이라며 “문제가 된 베이비파우더 때문에 생길 유해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매우 적은 양의 석면이라도 암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상윤 ‘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원(산업의학 전문의)은 “주로 폐암 등을 일으키는 석면은 아주 적은 양을 들이마셔도 위해가 있다”며 “어린아이들은 그 피해가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석면은 단열성과 절연성 등이 뛰어나 건축 자재로 널리 사용됐으나 발암성이 확인된 뒤에는 점차 퇴출되고 있다.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성 등급을 보면, 석면 또는 섬유상 탈크는 ‘인간에게 발암성이 확실한’ 그룹1(1등급)에 해당한다.
미국과 유럽 등에는 탈크와 관련한 석면 검출 기준이 있고 이미 일본에서도 탈크가 사회문제가 된 적이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처를 취하지 않은 제조업체와 정부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무영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과장은 “유럽과 미국에서는 위험성이 여러 차례 거론돼 2005년, 2006년에 탈크의 석면 검출 기준이 마련되기도 했다.”며 “우리나라는 좀 늦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식약청의 늑장대처로 그동안 수많은 유아들이 발암물질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에 노출된 셈이다.
탈크는 여성용 화장품에도 사용되고 있어, 정부가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종주 석면추방네트워크 자문위원은 “1988년 일본에서 지금 우리와 똑같이 탈크 성분으로 만든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이 나와 사회문제가 됐다”며 “석면은 20~30년 뒤에 증상이 나오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가 방치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환경자료실

금, 2009/04/03- 03:40

[독일에서 본 녹색성장 3]

▲사진1. 암스테르담 중앙역 앞에 어지러이 주차된 자전거(왼쪽), 보행자와 차량으로부터 자전거를 보호하기 위해 턱을 설치한 암스테르담 자전거 도로(오른쪽). ⓒ프레시안
▲사진2. 차로를 따라 힘겹게 언덕을 오르는 자전거. 자동차와 나란히 달리고 있다. ⓒ프레시안
자전거 타기 불편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힘들면 밀고 가면 되지요’라고 답한다.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하는데 이때 위험하지는 않는지도 물었다. (종휴는 겨우 14살이다.) 종휴는 뜻밖의 대답을 한다.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대신 가끔 운전하는 아저씨, 아줌마에게 미안하지요.”
▲사진3. 종휴가 공부했던 자전거 면허 필기 시험 준비 자료. ⓒ프레시안
▲사진4. 도로에서 주행 시험 중인 초등학생. ⓒphotopunkt-coburg.de
▲사진5. 1951년 발행된 자전거 운전 면허증. ⓒsaar-nostalgie.de
▲사진6. 형광색 조끼를 입고 자전거를 모는 독일 신사. ⓒ프레시안
▲사진7.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에서 자전거는 차로로 다녀야만 한다. 신호를 기다리는 자전거. ⓒ프레시안
▲사진8. 채린과 종휴의 교과서. ⓒ프레시안

유럽은 자전거 천국이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소개된 파리의 명물 벨리브(Velib)가 이를 대표한다. 그러나 이는 비단 파리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유럽의 어느 도시라도 수많은 자전거를 거리 곳곳에서 접할 수 있다. 사실 어떤 경우 이 자전거는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기까지 할 정도이다.

내가 머물고 있는 독일의 경우 2005년 통계에 따르면 총 6330만 대의 자전거가 보급되어 있는데 이는 독일 전체 인구 8000만 명 중 약 80%가 자전거를 갖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 수보다 많다.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일까?

사실, 그간 우리는 하드웨어만 유심히 살펴보았다. 자전거를 타기 위해 자전거 도로가 필요하고, 자전거 주차장이 필요하고, 자전거 정비소가 필요하다는 둥. 지난 해 11월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 대책’을 살펴봐도 온통 인프라 확충에 관한 얘기뿐이다.

물론 하드웨어를 잘 갖추는 것은 이용 확대를 꾀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그러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자전거 인프라의 확장은 마치 속 빈 강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자전거 도로까지 자전거를 ‘모시고 가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고 위험천만한 일이기 때문이다. 독일의 재미난 제도가 이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종휴는 자전거 타기를 즐긴다. 학교는 집 바로 뒤에 있어 굳이 등굣길에 자전거를 탈 필요가 없지만, 친구 집에 놀러 갈 때 또는 가끔씩 열리는 벼룩시장에 갈 때 아빠의 차보단 자신의 자전거를 즐겨 탄다. 종휴가 사는 플랜스부르크는 인구 8만 명 정도의 아주 작은 마을인데, 안타깝게도 자전거 타기의 최대의 적(?)인 언덕이 상당히 많다.

자신이 차도로 달리는데 속도가 많이 안 나는 경우 뒤 차량은 자기 자전거를 천천히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란다. 한국에선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어서 또 물었다. 뒤 차량이 경적을 울리거나 전조등을 켜서 위협을 주지 않느냐고. 아주 난폭한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조용히 그저 자전거 뒤를 따른다고 한다. 자전거에 피해를 안 주고 추월할 수 있을 때까지….

종휴는 아버지를 따라 지난 2004년 독일로 이사 왔다. 그리고 얼마 안 돼 아주 낯선 경험을 했다고 한다. 그것은 바로 ‘자전거 운전 면허 시험’. 독일 전역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의무적으로 이 면허 시험을 치러야만 한다. 이거 절대로 만만하게 볼 수 없다.

일단 이 시험은 성인 운전 면허 시험과 마찬가지로 필기와 실기로 구성된다. 우선 필기 시험의 경우 성인의 자동차 운전 면허 시험에 등장하는 모든 종류의 교통 표지판과 운전 수칙(예를 들어 교통 표지 없는 사거리에서 어떤 차량이 우선인지, 추월하는 방법, 안전 거리 등등)이 다뤄진다.

차량 부품이나 기능을 대신해 이 필기 시험에서는 자전거 부품의 명칭과 기능을 ‘암기’해야만 한다. 해당 점수 이상을 못 얻으면 실기 시험을 치룰 수 없다. 이를 위해 모든 학생들은 ‘운전 면허 필기 시험 1주일 만에 합격하기’ 같은 시험 준비 서적을 숙지해야만 한다.

얼마 후에는 또 실기 시험이 치러진다. 실기 시험에 앞서 ‘자전거 검사’. 시험을 치룰 모든 학생들은 자기 자전거를 학교로 가져와야 한다. 경찰 입회하에 자전거 검사가 진행된다. 자전거 필수 부품은 모두 갖추어져 있는지, 이 부품은 제 기능을 다 하는지, 타이어의 공기는 적당한지를 살펴본다. 이 검사에서 떨어지면? 당연히 실기 시험에 임할 수 없게 된다.

그 후 학생들은 시험 감독관인 경찰과 함께 도로로 나간다. ‘도로 주행 시험’을 위해 실제 ‘필드’로 나가는 것이다. 시험에 앞서 경찰은 도로를 막는다. 시험 중 발생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의 무분별한 진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아무리 도로 주행 시험이라 하더라도 지금 시험을 치루는 학생들은 겨우 10살이니까.)

도로에서 학생들은 차량과 안전거리 유지하는 법, 좌회전 우회전을 위한 수신호 하는 법, 정차선 앞에서 멈추는 요령, 추월하는 요령 등을 종합적으로 테스트 받는다. 문제없이 통과하면 드!디!어! ‘자전거 운전 면허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운이 좋게 종휴는 한 번에 면허증을 발급받았지만, 동생인 채린이는 시험 볼 당시 두발 자전거를 익숙하게 타지 못했기 때문에 시험조차 보지 못했다고 한다. 선생님의 배려였을까 아님 강한 권고였을까?

무려 1945년부터 시행된 이와 같은 자전거 면허 시험 제도는 독일 시민들이 자전거와 익숙해지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어려서부터 자전거 타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고, 또 자전거 면허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 자전거 또한 보행자나 차량과 마찬가지로 고유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배우는 것이다. 종휴가 아무리 천천히 자전거를 운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종휴가 누릴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종휴를 탓할 수 없는 것이다.

독일 어느 도시를 가든 어느 마을을 가든 잘 갖춰진 자전거 도로를 만날 수 있다. 가끔씩은 차량과 함께 나란히 차도를 달리는 자전거를 만나기도 한다. 우리에겐 좀 우스꽝스러운 풍경이지만, 자전거를 타는 운전자들이 한 손을 활짝 펴 뒤 차에게 우회전 신호를 보내는 장면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양복을 입은 백발의 신사가 형광색 조끼와 안전모를 갖춰 입고 수신호를 하는 이색적인 장면을 상상해보시라.

이처럼 자전거가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가장 큰 것은 사회적 관심과 배려 때문이 아닐까 한다. 그도 그럴 것이 5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자전거 면허 시험을 거의 모든 독일인들이 경험했으니, 자기의 경험을 추억하며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자전거를 타는 이들을 위해 공간과 시간을 배려해 주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러한 시민들과 사회적 관심에 더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자전거 전용 도로의 확장 등이 유럽을 자전거 천국으로 만들어낸 마술인 것이다. (한국에서도 자전거 면허 시험을 몇몇 특정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기는 하다. 문제는 면허증을 발급받은 어린이들이 어디에서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며 맘 놓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종휴와 채린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등굣길에 자전거를 이용하느냐고. 집이 아주 먼 곳에서 등교하는 친구들과 자기처럼 너무 가까운 곳에서 오는 친구들을 빼고는 거의 다 자전거로 통학한단다. 혹시 친구들이 학교 오면서 교통사고 당했다는 얘기 들어봤니?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들어 봤는데요….”

독일의 자전거 규칙 몇 가지

- 자전거는 자전거 전용 도로로만 달려야 한다. 단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을 경우 차도로 다녀야 한다.

- 10살 미만의 어린이는 인도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다. 그 외에 인도와 횡단보도 등 보행자를 위한 공간에서 자전거를 타면 안 된다. 자전거에서 내려 밀고 다닐 수는 있다. 이를 어기면 벌금 10유로!

- 자전거에 필요한 모든 부품(헤드라이트, 후면 반사경, 측면 반사경, 경적 등)을 갖추어야만 한다. 또 도로 주행을 할 경우 이에 적합한 타이어를 이용해야만 한다.

- 차량 일방도로에서는 자전거 또한 한 방향으로만 달려야 한다. 이를 어기면 벌금 5유로!

세계 4위 경제대국 독일의 ‘헌’ 교과서

종휴와 채린이를 만나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발견했다. 바로 교과서.

독일에 오기 전 한국에서 우연히 조카의 교과서를 본 경험이 있는데, 그 엄청난 품질에 사실 적잖이 놀랐었다. 너무 고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1년 사용하기에는.

채린이는 2001년부터 사용되어 온 생물 교과서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 종휴의 수학 교과서는 심지어 1989년부터 전해져 온 것이다. 모든 교과서는 후배에게 대물림 되어야만 하는데, 이를 위해 교과서 앞에 학생 이름과 사용한 해를 기록으로 남겨두게 되어 있다. 만약 책을 파손하면 책값을 물어내야만 한다. (책마다 가격이 다르긴 하지만 종휴의 것은 12유로!)

어떤 책은 현재 통화인 유로가 아닌, DM(독일 마르크)으로 쓰여져 있다고 한다. 2002년 3월에 없어졌는데도 말이다.

세계 4위 경제대국 독일의 자린고비 정신과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의 현재 모습은 왜 이리 간극이 크게 느껴지는 것인지.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염광희

환경자료실

토, 2009/03/28- 03:13

[독일에서 본 녹색성장 2] 지식경제부에 휘둘리는 MB, “한국, 말만 많은 방사능 달팽이”

▲사진 1. 독일 프라이부르크 플러스에너지 주택 단지. ⓒ프레시안
▲사진 2. 독일 농가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기. ⓒ프레시안
▲사진 3. 영국 중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의무 할당제 실행 실적. 매년 56%, 70%, 76%, 66%의 실적을 얻는데 그쳤다.
(출처 : Ofgem, ‘Renewables Obligation : Annual report 2006~2007′). ⓒ프레시안
▲사진 4. 풍력발전기 설치 용량 TOP 10 국가(출처 : RENEWABLES 2007 : GLOBAL STATUS REPORT). ⓒ프레시안
▲사진 5. 덴마크 삼소섬 해상 풍력 단지. ⓒ프레시안

또 ‘녹색 성장’ 얘기다.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사실 많은 시민단체에서 우려했던 것처럼 대통령이 선언한 ‘녹색 성장’은 또 다른 레토릭인 것이 더 분명해졌다.

지난 8월 국가에너지위원회를 통과한 ‘에너지 기본 계획’이나, 12월 확정된 ‘제4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꼼꼼히 살펴보면, 정부가 주장하는 ‘녹색 성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녹색’이라는 말은 성장이란 단어를 꾸며주는 수식어에 불과할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원자력 발전을 ‘녹색’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 그 무모한 용기가 가상할 뿐이다. 우리의 미래세대는 넘쳐나는 핵폐기물을 보면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또 바로 그 핵폐기물을 대량 양산하는 결정을 내렸던 대통령이 말했던 ‘녹색’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방사능 덩어리 녹색?

에너지 안보…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세계 경제 위기 같은 외부 자극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환율이 바뀔 때마다, 국제 석유 값이 오르내릴 때마다 정부는 정부대로, 에너지를 수입하는 기업은 기업대로, 소비자인 국민은 국민대로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피곤한 나날의 연속이다.

여기에다 기후 변화 얘기까지 더해지면 그로기 상태에 도달하고 만다. 지난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제4차 보고서를 보면, 2050년까지 2000년 온실가스의 15~50%를 줄이지 않으면, 이 지구라는 별이 안정을 찾지 못한다. 우리는 불을 향해 뛰어드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불나방이라는 것이 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유럽은 위에서 언급한 여러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몇 개 나라를 제외하고는 석유, 천연가스 자원이 빈약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몇 년 전부터 ‘에너지 안보’라는 개념에 집중하고 있다. 2006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가스 분쟁으로 3일간 러시아산 가스 공급이 중단된 적이 있었다. 이로 인해 독일을 비롯한 몇몇 나라는 한 겨울 한파에 떨며 지내야하는 상황을 맞이할 뻔했다. 이후 유럽 대부분 국가의 정책 우선 순위 중 에너지 안보는 늘 빠지지 않고 있다.

급상승하는 에너지 가격과 교토의정서를 염두에 두고 유럽 각국은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에 자연스레 초점을 맞추고 있다. 건축물을 사고팔 때 에너지 이력 정보에 관한 서류가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이것은 가격을 결정하는 또 다른 척도로 활용된다. 도심으로의 차량 진입을 제한하고자 스톡홀름은 시내로 들어오는 전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재생 가능 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립이 있다.

재생 가능 에너지, 가장 확실한 보급 방법은?

재생 가능 에너지는 자연에서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그 자원이 무한하다. 또한 화석연료처럼 에너지원을 태워 없애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 또한 거의 없다. 반면 초기 투자비 또는 에너지 단가가 화석연료에 비싸 ‘보인다’는 단점이 있다. 결국 재생 가능 에너지 정책이란 이 비싼 단가를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 투자자나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업자들에게 투자에 상응하는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지금까지 재생 가능 에너지 확대 정책은 여전히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크게 독일식 FIT(Feed‐in‐Tariff·기준 가격 매입 제도)와 미국식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의무 할당제)로 대별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2002년부터 기준 가격 매입 제도, 즉 이른바 ‘발전 차액 지원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었으나, 새 정부는 지난해 4월 공청회를 통해 2012년부터 의무 할당제를 재생 가능 에너지 정책의 근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기준 가격 매입 제도는 발전원별 특성을 살려 각 기술별로 각기 다른 값을 매기고, 또한 재생 가능 에너지 시설의 수명을 감안해 전력을 매입하는 기간까지 법으로 정해놓는 것이다. 가령 대관령에 설치된 풍력발전기에서 생산된 전기는 킬로와트시(㎾h)당 107.66원에 15년간 정부(한국전력거래소)에서 의무적으로 구입해야만 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나 투자자는 수익률을 예측할 수 있어 장기적인 안목으로 발전소 건설을 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의무 할당제의 경우, 정부는 기존의 발전회사에 재생 가능 에너지 의무 비율을 할당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A 발전회사에 2015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10%를 재생 가능 에너지로 만들라는 의무를 줄 수 있다. 이 회사는 목표 달성을 위해 자체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소를 짓거나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재생 가능 에너지를 구입하면 된다. 만약 이를 어기면 정부가 정해놓은 규정에 따라 범칙금을 내야 한다.

독일은 기준 가격 매입 제도를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만 8년이 지난 현재, 애초 예상했던 목표치를 앞당겨 달성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2000년 6.3%에 불과했던 재생 가능 에너지 전력 비율이 2006년에 이미 12%를 초과했다. 유럽연합은 2020년까지 20%의 전력을 재생 가능 에너지로 만들자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독일의 경우 이보다 높은 27% 달성이 가능하다고 정부 공식 문서에서 밝히고 있다.

교토의정서 상에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21%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미 지난 2007년 22.4%를 감축하는 데 성공했다. 여기에 더해 이 새로운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은 2006년 현재 23만1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낸 것으로 보고된다. 이 성과의 대부분은 바로 독일식 FIT, 기준 가격 매입 제도 때문이라는 것이 독일 정부당국의 평가다.

지식경제부의 의무 할당제…실패한 정책

반면, 의무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 성공한 케이스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 텍사스의 경우 특정 에너지원의 편중이 심각한데, 값싼 재생 가능 에너지인 풍력이 97% 이상을 차지하는 대신, 태양광을 비롯한 다른 에너지원이 비집고 들어갈 여지는 거의 없다. 또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기본 가격의 5배에 달하는 범칙금 탓에 어쩔 수 없이 의무를 다해야 하는 상황인지라 발전회사들이 의무 비율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면 텍사스와 비슷하게 훌륭한 풍력 자원을 갖고 있는 영국은 이 의무 할당제가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2002년 RO(Renewables Obligation)라는 이름으로 이 제도가 시행된 이래, 단 한 차례도 목표가 달성된 적이 없다. 발전회사의 눈치를 살피던 정부에서 범칙금 수준을 매우 낮게 정한 탓에 있으나마나 한 제도로 전락한 것이다.

지난 10월 덴마크의 올보그(Alborg) 대학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이곳에서 에너지 정책을 가르치는 프레드 하일플룬드(Frede Hvelplund) 교수는 한국 입장에서 의미심장하게 들어야 할 재미있는 얘기를 전해주었다.

사실 덴마크하면 떠오르는 단어 중 하나는 풍력 에너지다. 그도 그럴 것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는 베스타스(Vestas)라는 회사가 바로 덴마크 출신이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2001년까지 덴마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달팽이였다고 말한다. 재생 가능 에너지에 관해서 말이다.

그런데 그 해, 보수적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에너지 정책도 일대 변화가 있었단다. 2001년까지 매우 잘 시행되던 기준 가격 매입 제도를 ‘죽이기(killing)’ 시작했다는 것이다. 시장주의자인 집권 내각은 재생 가능 에너지 또한 시장에 맡겨야 한다며 전임자와는 다른 접근을 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결국 이 제도를 포기하게 되었고, 이후 잘나가던 덴마크의 풍력 발전기 보급은 멈추었다.

현재 3선 집권에 성공한 라스무센 정부는 화석연료에 대한 지원을 숨기지 않고 있는데, 가령 덴마크의 대표적인 화석에너지 기업인 ‘DONG Energy(Dansk Olie og Naturgas A/S)’의 경우 새 정권이 출범한 이후 그들의 활동 범위가 훨씬 넓어졌다는 것이 많은 덴마크 에너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EU의 압박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2009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유치한 국가로서의 자구책이었을까? 라스무센 총리는 어느 순간 돌연 재생 가능 에너지를 강조하기 시작한다. 그간 재생 가능 에너지 시장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바로 그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재생 가능 에너지가 덴마크의 미래라고, 성장 동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2001년까지 가장 빠른 달팽이였던 덴마크가 이제는 거의 숨죽인, 그러나 ‘말만 많은 달팽이’(talking snail)가 되었다는 것이 이 교수의 뼈아픈 지적이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또 견문을 넓혀야 하는 이유는, 앞서 경험한 이들의 성공담 또는 시행착오, 이와 관련한 여러 지혜를 배우기 위함이다. 2013년 이후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이 확실시되는 한국.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재생 가능 에너지는 원자력 발전을 ‘녹색’으로 포장하기 위한 들러리 신세에 불과한 한국. 우리는 언제쯤 제대로 된 녹색 에너지 우선 정책을 만들어 시행할 것인가? 한국은 무슨 달팽이일까? 혹시 말만 많은, 방사능 달팽이는 아닐까.

환경자료실

토, 2009/03/28- 02:43

[취재요청]국토해양부 장관. 4대강 조작 동영상 관련 허위사실유포 고발장접수

[취재요청]국토해양부 장관. 4대강 조작 동영상 관련 허위사실유포 고발장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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