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독일에서 본 녹색성장 4] 독일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원자력

지역

[독일에서 본 녹색성장 4] 독일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원자력

익명 (미확인) | 수, 2009/04/08- 02:55

2009년은 끔찍한 비극으로 시작되었다. 재개발, 용산, 경찰을 포함한 6인의 사망, 생존권, 그리고 검찰의 수사 발표…. 까마득한 재개발의 역사, 그 가운데서 매번 반복되는 철거민들의 목숨을 건 극렬한 투쟁, 그리고 용역깡패와 공권력의 폭압.

정권은 아주 간명하게 말한다. ‘법대로 하라’고. 2009년 대한민국의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국가의 존립 근거는 무엇 때문이란 말인가. 제 국민을 하루아침에 날거지로 만들어 길거리로 쫒아내는 국가, 그들의 정당한 생존권, 재산권 요구를 한낱 ‘떼’로 규정하는 국가, 그리고 점점 더 가진 자만을 옹호하는 정책을 생산하는 국가.






▲ 독일 본에 위치한 BMZ 전경. ⓒ프레시안
독일은 연방정부 구조에 BMZ(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und Entwicklung·경제협력개발부)라는 부서를 두고 있다. 이 부서는 말 그대로 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존재한다. 이들은 몇 년 전부터 ‘One World’라는 표어를 내걸고 3세계 지원에 적극 뛰어들었다.

이 부서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세계 지도 위에는 읽을수록 감동적인, 용산 사태를 접한 이후로는 읽으면 눈물이 날 것 같아 차마 볼 수 없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Keine Hälfte der Welt kann ohne die andere Hälfte der Welt überleben. (세계의 절반은 다른 절반 없이 존재할 수 없다).’ 생존권을 요구하는 제 국민도 죽음으로 내모는 정부에게 제3세계 얘기를 한다는 것이 소 귀에 경 읽기인 줄 알지만, 어쩌겠는가. 고통스런 이 정권 하에서도 우리는 엄연히 세계시민의 일원인 것을.

한국에서야 ‘경제’ 이외의 단어는 떠오르지 않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단어 중 하나가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다. 현 정부도 국제사회로부터의 압력이었든 무엇이든 간에 이와 비슷한 녹색 성장이란 화두를 들고 나왔다. 그 내용이야 천양지차이지만…. 독일의 BMZ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일선에서 실천하는 부서로 이해하면 된다.

주요 활동은 제3세계와의 협력 사업이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협력’ 대신 ‘지원’이나 ‘원조’라는 낱말을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지난한 수탈의 역사가 세계적인 빈부차를 만들었음을 직시한다면, 그리고 비록 가진 부(富)는 적을지라도 제3세계 역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동반자라고 생각했을 때‚ ‘지원’, ‘원조’와 같은 단어는 그들을 또 한 번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일 게다. 이런 이유로 지난 세기말부터 국제사회는 이러한 불평등하며 힘의 논리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단어를 배제하고 대신 협력이란 용어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이 부서의 연간 예산은 38억6000유로에 달했다. 독일 전체 국민총소득(GNI)의 0.36%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유럽연합과 더불어 독일은 이 협력 사업 예산을 2010년 GNI 대비 0.51%, 2015년 0.7%까지 올릴 계획이다. 주요 활동은 제3세계와의 협력. 기술 이전이나 사회기반시설 투자뿐만 아니라 교육, 보건, 심지어 정책 생산 과정까지 참여하고 있다. UN이 제시한 ‘새천년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실행이 큰 목적이라 할 수 있다.






▲ 독일 본 인근 Eschborn에 위치한 gtz 본관. ⓒ프레시안
BMZ는 실행 조직으로 gtz(Deutsche Gesellschaft für Technische Zusammenarbeit·제3세계와 기술협력을 위한 실무 조직), Kfw(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정부 출연 금융기관, 제3세계를 위한 차관, 무상원조 등을 총괄한다)을 두고 있고,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DAAD(Deutscher Akademischer Austausch Dienst·독일학술교류처)와도 협력해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각각의 역할에 맞게 제3세계에서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많은 활동과 공헌을 하고 있다.

가장 좋은 예가 내가 현재 재학 중인 SESAM(Sustainable Energy System And Management) 코스가 될 것이다. 이 코스는 21년 전 ARTES(Appropriate Rural Technology and Extensions Skills)라는 코스로 시작되었는데, 제3세계 학생들을 독일로 초청해 농업, 물, 에너지, 주택 등 생존에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는 내용이었다. 이를 위해 DAAD는 학비뿐 아니라 생활비까지 제공해주며 제3세계의 학생들을 불러 모은다.

이 코스는 10년간 유지되다 에너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재생 가능 에너지에 집중된 SESAM으로 변경되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이 코스를 마친 학생들은 본국으로 돌아가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 활동하게 된다. 졸업생들의 활동은 현장에서 협력 사업을 펼치는 gtz의 세분화된 사업과 결합될 수도 있고, 이들이 공무원이라면 Kfw에서 제공하는 무상 원조 또는 차관을 통해 그들이 독일에서 배운 것들을 본국에서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독일의 제3세계 협력 정책에도 원칙은 있다. 그 대원칙이 바로 지속 가능한 개발이다. 무조건 ‘Made in Germany’를 전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Made in Germany’를 퍼뜨린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에너지 분야이다.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독일은 재생 가능 에너지 정책뿐만 아니라 기술에서도 상당히 앞선 국가이다. 제3세계 협력 사업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가 우선시 되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에 에너지 효율화 사업까지 병행된다. 지난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속 가능한 발전 세계정상회담에서 독일 정부는 이를 위해 2007년까지 10억 유로를 지출하겠다고 선언했다. 3년 만에 이 약속은 지켜졌을 뿐만 아니라 그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해인 2008년의 경우 1년 예산이 7억 유로를 넘어섰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원자력과 관련한 것이다.






▲ BMZ 에너지 분야 정책 자료(2008년 9월 4일). “원자력 발전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선언하고 있다. ⓒ프레시안

BMZ, 다시 말해 독일 정부의 공식 입장은 제3세계에 원자력 발전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몇 해 전 독일 연방정부는 공식적으로 독일 내 원자력 발전소의 단계적 철폐를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도 원자력계의 로비로 잊을 만하면 철폐 선언의 철회 얘기가 언론에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게다가 기후 변화의 유력한 대안인 양 묘사되는 판에 사실 몇몇 유럽 국가들이 원자력에 대해 다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3세계 협력에 있어서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원이 없다는 것이 독일 정부의 최종 입장이다. 국내 상황에 따라 변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Kfw에서 사업 평가를 담당하는 고위급 인사인 Theodor Dickmann 씨는 ‘국내 상황과 제3세계 협력은 별개’라며 ‘국내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새로 증설된다 하더라도 제3세계 협력에서 원자력은 배제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답을 했다. 그 이유는 아주 명쾌한데, 제3세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원자력은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gtz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놓고 모두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들이 내세우는 3가지 의미는 ①번영을 위한 경제성장, ②부자와 가난한 자, 선진국과 개도국, 그리고 여성과 남성 간에 균등한 기회의 제공, ③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편익을 위한 자원의 이용을 들고 있다. 독일이 원자력 발전소를 협력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이 3가지 의미 중 최소한 한 개 이상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 원자력 발전소가 녹색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독일의 제3세계 협력 정책은 잘 보여주고 있다. ⓒ프레시안

녹색 성장을 꺼내든 이명박 정부는 에너지 분야에서 원자력 발전 확대를 우선순위로 꼽았다. 2030년까지 10여 기의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된다고 한다. 더불어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 전략 상품이라며 치켜세우고 있다. 정부는 최근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을 심의 의결했다. 녹색 성장이 지속 가능한 발전보다 상위 개념이라는 이 기본법의 취지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얼마나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사활을 걸었으면 정부의 역할 중 하나가 원자력 발전의 수출 진흥을 포함한 원자력 산업 육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옥상옥에 불과한 새로운 기본법까지 만들며 원자력 발전소 확대에 심혈을 기울여도 원자력 발전소가 녹색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독일의 제3세계 협력 정책이 잘 보여주고 있다. 원자력 발전은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 수 없다.

사족 1 : 그렇다 할지라도 어쨌든 법이 만들어지면 ‘법치’에 기반을 둔 현 정권은 ‘법’에 명시된 새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강행할 것이다. 토론? 필요 없다, 경인운하처럼. 반대하면? 법에 따라 엄단하겠지.

사족 2 : 한국의 제3세계 협력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OECD에 가입한 지 1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선진국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을까? GNI 대비 독일 0.36%, 한국은 0.07%. 뭐 그리 놀랄 만한 수치는 아니다. 오로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에 바빠 제 국민 불구덩이에서 까맣게 타 죽는 것을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하는 나라에서 무슨 얼어 죽을 제3세계 협력이란 말인가. 제3세계 협력은 차치하고 이 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 3D 업종에서 굳은 일 마다않는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 처우나 개선해 주면 다행이겠다. 동남아시아에서 온 내 동료들이 자신들의 친구나 친척이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나도 모르게 걱정의 한숨이 나온다. 내 친구의 친구나 가족이 봉변을 당하지 않아야 할 텐데….

/염광희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위 사진은 미국의 사진작가 크리스 조던이 미드웨이 섬에서 아무런 조작없이 찍은 사진입니다.
죽은 알바트로스 뱃속에는 일회용 라이터와 플라스틱 병마개 등 온통 쓰레기로 차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가 동물에게는 먹이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은 동물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출처: 네이버]

목, 2010/05/27- 00:21
31
0

ecofont_vera_sans_regular.ttf

네덜란드의 한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개발한 일명 에코 폰트(eco font)
폰트 자체에 구멍을 뚫어, 인쇄할 때 소비되는 잉크를 20%까지 줄일 수 있다.
크기를 확대하면 폰트안으로 숭숭 뚫린 구멍을 볼 수 있다.
vera sans를 기반으로 제작한 폰트이며 윈도우, 맥, 리눅스에서 사용가능하다.
그러나,
아직 한글은 적용이 안된다.
어서빨리 한글 글씨체도 나오기를 기대한다.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디자인도 발전하고 있다.
우리도 발전할 수 있는 시각을 가지자.

에코폰트 사이트

http://www.ecofont.com

수, 2010/05/12- 18:33
21
0

유기농 식품은 당연히 비쌀 수 밖에 없다.
유기농 식품은 생산 비용이 더 들고, 유통기한은 더 짧으며, 일반 식료품보다 유통 비용도 더 많이 든다. 하지만 카푸치노와 마찬가지로 슈퍼마켓 선반에 있는 대부분의 식품 가격에서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유기농 우유는 1쿼트당 50센트의 프리미엄이 붙지만 농부들에게 돌아가는 프리미엄은 20센트 미만이다. 슈퍼마켓이 고객들 사이에 불고 있는 유기농 식품의 유행을 가격 인상의 기회로 삼아 자신들의 수익 증대에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제 놀랄 일이 아닐 것이다 .

권고하건대, 만약 당신이 유기농의 장점을 잘 알고 있다면, 부디 식품 판매상이 당신의 열정을 이요하지 못하도록 하길 바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유기농과 비유기농 식품의 가격차가 크지 않은 소매상(혹은 직공급자)을 당신의 지갑으로 지원해주길 바란다.

-’경제학콘서트’ 中

월, 2010/05/10- 18:53
8
0

[출처: 네이버캐스트]

형광증백제란?

재질을 하얗게 보이도록 하는 염료 중 하나. 합성수지나 접착제, 섬유, 펄프에만 사용하도록 돼 있다. 장기간 사용할 경우 발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화학 약품. 얼마 전 한국소비자원에서 주유소 76개의 판촉용 화장지를 품질 시험한 결과 38개의 제품에서 형광증백제가 검출됐으며, 특히 형광증백제가 검출된 제품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가 함께 검출돼 이슈가 됐다.(블랙라이트 하이전구)

————————–
1.아이 이불
동대문시장을 돌아다니며 직접 고른 천으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만들어 두었던 것. 낳자마자 이 이불에서 뒹군 딸내미를 생각하면 그렇게 미안할 수가 없다. 요즘은 이불 위에 천을 덮어 밤 중 배변훈련용 깔개로 사용한다.

2.무형광증백제 행주 세탁 전후
무형광증백제 행주는 다행이 블랙라이트 테스트에서 빛나지 않았다. 하지만 형광증백제를 사용한 실만큼은 피해갈 수 없었다. 게다가 오른쪽의 한 달여간 일반 세제로 세탁한 행주는 네온사인처럼 빛났다.

3.화이트 세면 타월
욕실장에 어수선하게 여러 색깔의 수건이 섞여 있는 게 싫어서 일부러 남편과 나의 이니셜까지 새겨 맞춘 화이트 타월이 세탁 전후 상관없이 블랙라이트에 반응했다. 세탁한 타월은 심지어 새하얗기까지 했다.

4.무형광증백제 타월
신기하게도 무형광 증백제 타월에 블랙라이트를 비추자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수건이 사라졌다. 판매가 잘 되지 않아 절판시킨 곳들이 많아 구입할 때 애 먹었는데, 어렵게 구한 만큼 뿌듯하다.

5.아이 피부에 직접 닿은 옷들
시판 중인 옷 중에서도 별로 푸른 빛을 내지 않는 화이트컬러의 면 티셔츠가 있는가 하면 일반 세제로 세탁한 거즈 손수건은 번쩍번쩍. 색깔 옷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흰색 줄무늬도 예외는 아니다.

6.두루마리 휴지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일반 휴지들은 빛나지 않았다. 대신 휴지가 감겨 있는 심지 부분은 유독 형광색으로 보였다. 주유소에서 서비스로 주는 저급 휴지는 두 말 하면 잔소리.

7.방석과 방석 솜
이케아에서 구입한 방석 커버와 솜은 아기 기저귀 갈 때도 쓰고, TV 볼 때 베개처럼 사용하던 것. 패턴은 물론 솜은 그야말로 백색이다. 요즘엔 아이가 잘 때 침대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대비해 안전매트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다.

8.이불, 면 러그, 침대 시트
동대문시장에서 천 끊어다 맞춘 땡땡이 침구는 무늬 부분만 도드라진다. 베이지색 러그는 칠흑 속에 묻혔고, 일반 세제로 세탁한 침대 시트는 다림질 안 한 상태로 씌웠더니 세탁 시 생긴 구김 사이에 형광물질이 끼어 있는 게 보였다.

———————————–

[블랙라이트 테스트 후 바뀐 것]

1. 무첨가 세제를 쓴다
기존에 사용하던 일반 마트 PB가루 세제 때문에 온갖 빨래들, 심지어 무형광증백제 행주까지 세탁 후 푸르게 빛나는 것을 보고 무첨가 세제로 바꾸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내 맘에 드는 액상 세제 1.2리터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1만 7000원선이었으니 살림하는 입장에서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당연했다. 예전에 쓰던 가루 세제가 2kg에 5000원꼴이었으니 엄두도 못 낼 만큼 어마어마한 가격인 셈이다. 그래서 고르다 고르다 1리터에 1만 1000원 정도 하는 샤본다마의 EM(우리 몸에 유용한 미생물) 무첨가 NB형 리필 제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타협했다. 다른 천연 성분 세제들의 향기가 못미덥기도 하고, 경험상 가루 세제보다 액상세제가 빨래를 했을 때 찌꺼기가 없어 좋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도 몇 달, 배변 훈련 중인 아이가 하루에도 몇 번씩 바지에 오줌을 싸고 물장난, 흙장난에 옷을 더럽혀 빨래양이 늘어나자 그 비용마저 부담이 됐다. 결국 최종으로 사용하고 있는 세제는 샤본다마의 가루 세제(2.5kg 2만3000원선). 벌크 타입으로 군더더기 없는 누런 종이 박스 제품인데, 워낙 비누분이 고와 액상세제의 장점이 무색할 정도로 잘 녹는다. 겨울엔 정전기 때문에 세븐스제너레이션의 라벤더 향 섬유유연제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샤본다마의 가루 세제는 향이 없어 빨래 후 햇볕에 바짝 말렸을 때 빨래 냄새가 나서 좋다. 또 대중없이 눈짐작으로 넣었던 세제를 가격을 생각하니 팍팍 쓸 수 없어 계량컵으로 정확히 계량해 사용했더니 오히려 세제 사용량이 줄어든 셈이 됐다.

2. 분리해서 세탁한다
형광증백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구입했던 행주가 블랙라이트 아래서 푸르게 빛나는 이유가 형광증백제 세제 때문이라는 걸 알고 빨래는 컬러별로 분류하는 것은 물론, 형광증백제를 사용한 의류와 아닌 것도 분류해서 세탁하기 시작했다. 기분이 그렇게 산뜻하고 좋을 수가 없다. 속옷과 색깔 옷, 흰옷 정도 구분해서 빨던 것보다 좀 더 빨래를 많이 나눠 해야 하기 때문에 물과 전기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 군별로 세탁감이 많이 모였을 때 한 번에 세탁한다. 그래서 빨래의 로테이션을 위해 게임하듯 아침마다 아이 옷과 내 옷을 같은 군으로 맞춰 입는 버릇이 생겼다. 그럼 온갖 빨랫감이 동시에 밀리는 일이 줄어든다.

3. 순백색 제품은 사지 않는다
제대로 한다면 유기농 면 사다가 손바느질로 아이 이불이며 옷을 만들어 주는 게 맞겠지만, 그렇게 살다간 제풀에 지펴 바느질하다 만 천들로 집 안이 가득할 것이 뻔했다. 그래서 동대문 시장에 가서 패턴이 있는 거즈 천을 끊어다 수예점에 맡겨 재봉틀로 들들 박아왔다. 그것만으로도 아이가 얼굴을 비비고 놀 때 안심이 된다. 의식적으로 새하얀 옷, 하얀 제품을 안 사게 됐다. 아이 옷 살 때는 살짝 아이보리기가 섞여 있는 면제품을 구입하고, 면봉이나 화장솜도 무형광증백제 제품으로 골라 산다. 식당에 가서도 물티슈를 사용하는 대신 화장실에서 손을 닦는 일이 편해졌고, 냅킨 대신 손수건을 쓰기도 한다. 유난 떤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거에 나도 그랬던 것을 떠올리며 조근조근 설명해 주고 싶다. 임신한 동안에는 아토피다 기형아다 걱정돼 마실 물 하나도 조심하는 게 엄마의 심리다. 그런데 막상 건강한 아기가 태어나고 나면 그 기억은 까맣게 잊고 산다. 그러다 아이 얼굴에 붉은 기라도 조금 돌면 임신했을 때 먹었던 라면 한 그릇 때문이 아닐까 노심초사하고….

내가 편하게 살다가 죽을 때까지 무탈한 것만이 목표라면 어찌어찌 친환경 하지 않아도 은근슬쩍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 몸에 남는 형광물질이며 환경호르몬 등은 대물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행인 것은 친환경 하는 습관 역시 대물림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

화, 2010/05/04- 20:44
77
0

4대강 관권선거, 대한민국 비참한 현주소

4대강 홍보 위한 시도별 자문단 구성 지시, 선관위 4대강 홍보관 폐쇄 요구 무시

  등록일: 2010-04-29 16:37:32   조회: 135  





 

천안함 장병들의 영결식이 국민들의 애도 속에 진행되는 29일, 언론을 통해 정부의 4대강 관권부정선거가 폭로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시․도마다 정책자문단을 구성토록 지시 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행안부는 지난 19일 전국 14개 시·도 기획관 회의를 소집해 지역 실정에 맞는 4대강 홍보사업을 위한 정책자문단을 구성, 운영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행안부는 녹색성장사업 홍보와 4대강 사업의 반대 여론을 극복하기 위해 자문단 구성을 지시했고 각 분야 교수, 연구원, 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의 4대강 정책자문단 구성 방침에 따라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이미 자문단 구성을 마쳤다.



그리고 국토해양부 권도엽 차관은 28일 선관위가 4대강 사업 홍보관과 홍보 부스가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6·2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잠정폐쇄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했다. 권 차관은 “공직자가 국민들에게 사업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사업집행의 자연스러운 절차인데 이를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홍보관 등을 폐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정부의 일련의 행동은 이번 지방선거를 4대강 사업 강행을 위한 관권 선거로 치르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시민사회와 종교계 등의 4대강 저항 활동에 대해서 선관위를 통해 강하게 탄압하면서 공직사회와 관변 조직을 동원해 4대강 홍보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행동은 명백한 부당행위이며 관권부정선거다. 불행히도 대통령이 스스로 선진국에 걸맞은 ‘국격’을 강조하고 있는 지금,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관권선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에게 묻는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것은 과연 누구인가? 민주주의의 장이 되어야 할 선거를 부정 선거판으로 만드는 것이 과연 누구인가?



대운하를 이어받은 4대강 사업은 처음부터 부당하고 부실했다. 하지만 정권은 ‘대통령의 소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대로 밀어 붙이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4대강 띄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박재완 청와대 수석, 정두언 한나라당 국회의원 등 이른바 MB의 ‘4대강 아바타’ 들 역시 4대강 홍보에 올인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말과 정부의 4대강 홍보물에 있는 4대강 사업의 타당성은 빈약할 뿐이다. 부실한 사업을 감추기 위해 오로지 광적인 속도전에 몰입하는 정부에게 애초부터 타당성이 있을 리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여전히 압도적으로 반대와 우려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 시대 양심이라는 전문가들과 천주교, 불교, 기독교, 원불교 성직자들 역시 4대강 사업 반대를 밝히며 이 사업의 근본부터 바꿔라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바뀔 생각이 없다. 이는 우리 국민과 우리 후손에게 매우 불행한 일이다. 4대강 사업의 파괴적 속성은 단지 현세대의 악영향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 저지 범대위와 2010 유권자 희망연대는 4대강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엄중히 요구했다. 또한 이번 관권부정선거 사례는 물론, 이명박 대통령과 ‘4대강 아바타’들에게 선거법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다음 주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밝혔다. 아울러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는 어리석은 4대강 사업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촉구했다.

      글 : 이철재 ([email protected])(대안정책국장)

      담당 : 한숙영 활동가 ([email protected])

토, 2010/05/01- 02:27
186
0

지구의 벗 미국이 만든 반핵 TV 광고

지구의 벗 미국에서 핵발전소에 대한 오바마 정부의 550억 달러 대.출보증에 반대하는 TV 광고를 제작해서 곧 방송을 탈 예정입니다. 대법언이 지구의 벗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우스캘리포니아에서 방영될 거라고 합니다.

미국은 1978년 쓰리마일 섬 핵발전소 사고 이후로 30년 동안 신규 핵발전소 수주가 없었습니다.
미국은 발전사업자는 민간이 합니다. 민간이 핵발전소를 추진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재원 조달과 핵폐기물 처리입니다.
한 기당 보통 3조원 가까이 하는데 수익은 10년이 지나야 들어오기 시작하니 그 큰 돈을 누가 대겠습니까. 한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는 발전소가 공기업이니까 정부가 빚보증은 이미 지고 있는 셈이니 이런 걱정이 없는 겁니다.

첫번째 광고
쓰리마일 섬, 체르노빌은 핵발전소가 얼마나 안전하지 않은 지 증명해보였다.
비록 핵발전소가 탑테러리스트들이 목표가 되지 않을지라도, 비록 핵폐기물이 1만년동안 독성을 내뿜지 않더라도, 비록 핵폐기물이 당신의 마을 옆으로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을지라도, 이건 어떤가? 당신 가족이 가능성이 있는 방사선 사고에 의해 노출된다면 어떤 기분이겠는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말하세요. 핵발전소를 위한 긴급구제는 반대한다고.
핵발전소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두번째 광고
정부는 월스트리트를 구제했고 다음엔 자동차 산업을 구제했다. 여기에 수조달러의 비용을 들였다.
이제, 오바마 대통령은 새로운 핵발전소 건설에 수십억달러를 낭비하려고 한다.
채무 불이행은 50%가 되거나 더 높을지도 모른다. 앞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것이다.
더 싸고 안전한 대안에너지들이 있는데 왜 우리가(납세자가) 새로운 핵발전소를 구제하는데 이 비용을 지불해야하나?
오바마에게 말하세요. 핵발전소는 너무 위험한 (투자)일뿐이다!

수, 2010/04/28- 19:25
29
0

멸종위기종 무참히 훼손한 4대강 사업

트위터로 들려온 남한강의 긴박한 현장 소식




▲ 남한강 바위늪구비에 피어있는 멸종위기종 단양쑥부쟁이


전 세계에서도 우리나라, 그 중에서도 남한강 바위늪구비 습지에서만 집단서식하는 멸종위기종 단양쑥부쟁이가 4대강사업 공사장에서 훼손되는 현장이 확인되었습니다. 포크레인으로 땅이 파헤쳐진 곳에 단양쑥부쟁이들이 뿌리를 드러낸 채 죽어가고 있는 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바위늪구비 습지는 단양쑥부쟁이 외에도 표범장지뱀, 남생이와 같은 멸종위기종들이 다수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대강 남한강 사업이 강행되면서 환경부는 사업자, 수자원공사가 들고 온 날림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해버렸고, 이에 단양쑥부쟁이가 없는 곳이 보존지로, 단양쑥부쟁이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공사 대상지로 설정되기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 지난 12일, 4대강 사업으로 파괴되고 있는 남한강 바위늪구비에서 발견된 멸종위기종 표범장지뱀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언론의 문제제기에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4월 13일 세계일보 보도의 해명자료에서 “단양쑥부쟁이 군락지내에서는 일체의 공사를 중지, 군락지 및 인접지역에 대해 공사장비.인력의 진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고,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은 한겨례 보도에 대한 해명으로 “현재 공사(육상준설)는 단양쑥부쟁이 서식지와 이격된 거리에서 진행 중에 있어 단양쑥부쟁이의 훼손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을 향해 거짓말을 일삼는 정부, 늘 장밋빛 환상으로 4대강 사업을 포장하기에만 바쁜 정부, 그리고 대통령 조차도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2010년…

4대강 사업의 진실이 현장의 활동가들로부터 온 이 사진들에 담겨있습니다.

오늘(15일) 트위터를 뜨겁게 달군 4대강 남한강 현장의 급박했던 상황들을 전합니다.





▲ 전 세계에서 남한강 바위늪구비에서만 서식하는 단양쑥부쟁이가 남한강 4대강 사업 공사로 뿌리를 드러낸 채
발견되었습니다. 전날과 오늘, 바위늪구비의 도리섬에 멸종위기종 단양쑥부쟁이와 표범장지뱀이 서식한다는
보도가 나간 이후 현대건설 관계자들이 포크레인을 동원해 단양쑥부쟁이를 싹 제거하고 있습니다.





▲ 포크레인에 짓밟힌 멸종위기종 단양쑥부쟁이. 강을 살린다던 4대강 사업, 결국 강을 죽이는 사업임이 입증된
순간입니다.





▲ 환경단체 활동가들과 민노당 홍희덕 의원이 현장을 지키기 위해 나왔고, 한강유역환경청에서도 조사를 위해
나왔습니다. 활동가들은 공사관계자들에게 쌍욕과 함께 멱살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위늪구비 공사는 계속 진행 중이고, 홍희덕 의원이 상황설명을 듣고 있는 와중에도 공사관계자들은 거친말로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 활동가들이 타고 온 차량을 공사 관계자들이 갑자기 몰려와 차량 주변을 파고 흙담을 만들어 고립시켜 버렸
습니다. 10여명의 공사 관계자들은 활동가들에게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퍼붓고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상황이 다소 소강상태로 접어들자 현대건설의 책임자 쯤 되는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포크레인이 다시 와
 차량을 고립시킨 도랑을 메웠습니다.





▲ 산넘고 물 건너 공수 받은 음식으로 늦은 저녁을 때우는 활동가들. 오늘 밤 남한강 바위늪구비 도리섬 일대는
활동가 5인 그리고 신부님들과 함께 지킵니다. 어느 시민이 공사 관계자들의 폭력행사에 대한 내용을 아고라에
올렸더니, 이 밤에 찾아와 따지고 돌아갔습니다, 참 집요합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차가운 강바람을 맞으며 현장에 남아있는 한 활동가가 바지를 두겹이나 입고 그 위에 점퍼까지 덮었지만 여전히 추위가 가시지 않는다며 좋은 방법을 묻습니다.
4월이지만 따뜻하지 않은 봄.. 우리 강에 진짜 봄은 언제쯤 올 수 있을까요..
어쩌면 지금 날씨보다도 더 추운 건 몸 보다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 강에서 아슬아슬한 생을 이어가고 있는 생명들 일지도 모릅니다.


※ 트위터로 남한강 소식 듣기

- 여강선원 @withrivers
- 환경운동연합 @kfem
- 정나래 (파견 활동가) @nadanarae
- 마용운 (파견 활동가) @mayongun

      글 : 한숙영(대안정책국)

      담당 : 대안정책국

월, 2010/04/26- 22:13
19
0

금, 2010/04/23- 20:10
36
0

금, 2010/04/23- 01:45
46
0

금, 2010/04/23- 01:43
116
0

왜 ‘생물다양성’인가?

‘4대강’에서 망가지는 서식지

  등록일: 2010-03-26 15:26:30   조회: 473  


유엔은 올해를 ‘생물다양성의 해’로 정했다. 전지구적으로 서식지 파괴, 남획, 공해 등으로 인한 생물다양성 파괴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리라.
현재 지구상에는 1250만 종의 생물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중 인간이 발견해 이름을 붙인 것은 13% 정도인 170만 종 뿐이란다. 그런데 현재의 추세라면 앞으로 10년 사이에 전체 생물종의 1/3이 멸종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상황이 가장 심각한 곳은 열대우림지대다. 지구 표면적의 6%를 차지하는 열대우림에 전체 생물종의 반 이상이 살고 있는데, 하루에 40~140종씩 멸종되고 있다니, 문제의 심각성이 실감난다. 이들 생물을 멸종케 하는 가장 심각한 위협은 서식지의 파괴다.
이런 생물다양성의 위기가 텔레비전 다큐멘터리에서 보는 원시 열대우림만의 상황이 아니라는 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바로 우리 곁, 몇 달 후 G-20 정상회의가 열릴 대한민국에서 지금 무서운 속도로 수많은 생물의 서식처가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도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의 보전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할’ 의무를 진 정부에 의해서.
‘4대강 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도 이미 생물자원의 최빈국에 속한다.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오충현 교수에 따르면, 국토 1만 평방km 당 231종이 세계 평균인데, 우리 국토엔 95종이 살고 있을 뿐이란다. 조사대상 155개 나라 가운데 131위의 성적이다.


10년 안에 1/3 멸종 위기

도대체 그 다양한 생물들이 인간과 무슨 상관이길래, 유엔까지 나서서 그걸 보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일까? 생물다양성(Biodiversity)이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한 하버드 대학 생물학과의 에드워드 윌슨 교수는 “생물다양성의 파괴가 인류미래에 심각한 위협을 불러올 것”이라고 예언했다. 지구의 생태계는 아주 정밀하게 유기적으로 엮여져, 미생물로부터 고등동물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삶을 다른 종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종의 멸종은 그것을 먹이로 하는 다른 종에 영향을 미쳐 연쇄적으로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게 된다. 생물다양성은 아주 중요한 생태적 역할을 하는데,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대기와 수질을 정화하는가 하면, 기온 풍향 풍속 강수 등 기후를 안정화하는 등, 보이지 않게 굉장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4대강 사업이 생물다양성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자. 자연의 강은 지형에 따라 이리저리 굽어지며, 때론 빠르게 때론 느리게 흐른다. 물이 깊은 곳이 있는가 하면 낮은 곳도 있고, 물의 온도도 차이가 생긴다. 자연스레 여울과 소, 모래톱과 습지가 생긴다.
이 다양한 조건에 적응한 다양한 생물종이 그곳에서 살아간다. 그런데, 강을 일정한 깊이로 준설하고, 굽은 강줄기를 펴고 강가의 모래톱을 자전거도로와 공원시설로 개발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보로 막힌 고인 물이 썩는 것은 또 어쩔 것인가?
자연보전단체인 ‘새와 생명의 터’는 ‘4대강 사업이 물새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전면 취소나 공사규모의 적절한 축소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4대강 사업은 약 50종에 이르는 조류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수심이 낮은 하천, 범람원 습지, 하구에 서식하며 변화에 민감한 물새종의 계속적인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4대강 사업으로 위협받고 있는 생물종 10종 ⓒ환경운동연합

‘4대강’에서 망가지는 서식지

독일이 라인강을 자연하천으로 복원한 것은 그 때문이었다. 독일은 1817년부터 60여년에 걸쳐 구불구불한 라인강을 반듯하게 펴서 운하로 만들었다. 그러나 자연만이 강을 온전히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1984년 복원사업을 시작한다. 막았던 둑을 터서 원래의 굽은 물길을 되살리고 강변의 넓은 땅도 자연에 되돌려 주었다.
정부는 올해 관계부처가 망라된 ‘생물다양성의해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기념식과 전시회, 학술심포지엄에다 해외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내 생각엔, 4대강 사업이 생물과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라도 제대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합당한 조처를 취한다면, 지구와 한반도 생물다양성을 위한 최선의 기여가 될 듯하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수 있습니다

▲지영선 환경연합 공동대표

* 이 글은 3월 23일자 내일신문 <지영선의 녹색세상>에 게재되었습니다.

      글 : 지영선(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담당 :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월, 2010/04/05- 23:43
43
0

여러분이 더 잘 아시는!! ㄴㅏ이트팔ㄹㅏ스 ㅂㅏㅋㅏㄹㅏ >> WWW.SK77.CO2.IN <<

통기계 버젼 그대로!!! 98%확률 제대로 터지는 온ㄹㅏ인 신천ㅈㅣ >> WWW.SK77.CO2.IN <<

드디어 나왔습니다!!! 온ㄹㅏ인 야 ㅁㅏ토3!!! >> WWW.SK77.CO2.IN <<

온ㄹㅏ인 ㅂㅏ다이야기 오프라인그대로~ 꿈을 이루세요~ ^^ >> WWW.SK77.CO2.IN <<

온ㄹㅏ인 ㅅㅏ설토TO!! 무ㅈㅔ한 ㅂㅔ팅~ 꿈을 이루세요~ ^^ >> WWW.SK77.CO2.IN <<

ㅊㅔ리마스ㅌㅓ!! 온ㄹㅏ인 최고 슬◈롯머◈신~ 꿈을 이루세요~ ^^ >> WWW.SK77.CO2.IN <<

ㄷㅐ박!!! 바로 그ㄱㅔ임!! 황◈금◈성!! >> WWW.SK77.CO2.IN <<

일, 2010/04/04- 05:47
44
0

한국석면추방네크워크 소속 스즈키 아키라 활동가의 글

피해자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한국 석면피해구제법의 문제점

스즈키 아키라(노동건강연대)

2009년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법 개정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같은 환노위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이 있다. “석면피해구제법안”이다. 2009년 초, 석면광산 주변 주민들에게 석면진폐 등 석면관련질환이 대거 확인되자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대책의 필요성이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다. 직업적으로 석면 내지 석면제품을 다루다가 중피종 등 석면관련질환에 걸리면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 등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직업 경력이 없는 석면공장 주변 주민에게 석면관련질환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아무런 보상과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중피종암 같은 경우는 항암제치료 등 적지 않는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고 요양에 따른 휴업, 생계의 어려움도 동시에 감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여야가 4개의 유사한 법안을 제출했고 환노위에서 “석면피해구제법”이란 이름의 통합법안이 마련되었다. 과거 한국이 사용한 석면량은 200여만톤이라고 한다. 건축자재, 가전제품 등 우리 생활 속 다양한 곳에서 많은 량의 석면이 사용된 사실은 석면피해가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한국의 석면피해구제법은 일본 ‘석면건강피해구제법”을 참고로 만들어졌다. 일본에서 2005년 석면을 섞어 수도관을 제조했던 공장 주변 주민에게 중피종암이 잇따라 확인되었다. 해당기업의 이름을 따 “구보타 쇼크”라고 불린 이 사건은 직업력이 없는 사람도 석면질환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에 일본사회가 큰 충격을 받았다. 사건 후 일본정부가 6개월만에 제정하여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 석면구제법은 처음부터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그래서 ‘5년 후 재 검토’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한지 불과 33개월 만인 2008년에 개정법이 시행되었다. 한국의 석면구제법은 일본구제법 문제점을 일부 시정하여 반영했다. 적극적으로 국가 책임을 명시하고 석면피해에 임하는 자세를 보여준 점은 높이 살 만하다.

그런데 한국 석면구제법에 두가지 큰 문제가 있다. 하나는 법효력이 제정 후 1년후로 해 놓은 점이다. 석면암환자들의 잔여생존기간이 매우 짧다는 점을 고려할 때 너무 늦다. 신속하게 효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도 제정후 3개월만에 법이 집행되었다. 다른 문제점은, 일본이 이미 개정한 조항인데도 한국구제법이 같은 잘못을 반복한 조항인데 구제급여 지급대상의 기간문제다. 한국구제법은 석면관련질환에 관한 의료비에 대해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요양을 위한 경비 지원으로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급의 시작을 ‘석면피해인정신청을 한 날”로 해놨다. 이 부분이 문제인데, 몸 상태가 안 좋아 병원에 갔는데 여러 검사를 받아야 하고 확정진단까지 긴 시간을 요한다. 거기에 불치병인 중피종 같은 경우 정신적인 동요와 치료에 집중으로 서류를 준비해서 피해인정신청까지 동시에 해낼 수가 없다.

일본의 경우에도 진단부터 피해신청까지 약 3개월이 걸린다고 석면피해상담지원단체는 말한다. 구보타 쇼크 때 상담을 통해 100여명이 확인되었지만 그분들은 일본법시행날인 2006.3.27에는 이미 요양 중이었다. 그러나 신청날부터 지급되니까 시행 전의 의료비와 생활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점은 산재보험과 비교하면 형평성이 떨어진다. 산재신청을 하면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는 신청날이 아니라 요양을 시작한 날에 소급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문제가 지적되어 일본은 2008년 법개정 때 ‘요양을 시작한 날’로 바꿨다.

한국의 석면구제법은 제정도 시행도 되지 않는 상태이다. 그러나 현재 중피종 같은 석면관련질환에 걸려 치료받고 있는 피해자가 적지 않다. 그분들은 구제법 제정까지 이미 1년을 기다렸고 지금도 애타게 기다린다. 국회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법제정을 미루는 시간동안 구제급여가 줄어들고 있다. 서둘러 법을 제정하고 법시행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또 석면피해가 확인된 경우는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요양급여가 지급되어야 맞다. 억울한 공해병환자들을 위한 법인만큼 잘못된 부분을 빨리 시정하기 바란다.

글 : 스즈키 아키라(노동건강연대 상근활동가)
담당 : 최예용
월11일자 한겨레신문 왜냐면에 실린 글입니다.

목, 2010/03/25- 20:59
21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