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죽이기인가? 살리기인가? 국민이 검증합니다.

지역

죽이기인가? 살리기인가? 국민이 검증합니다.

익명 (미확인) | 목, 2009/08/27- 19:32

 


뜨거운 폭염 아래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한강을 따라 걸었습니다. 이들은 4대강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한 여름의 무더위를 무릅쓰고 한강을 조사하는 국민 검증단원들입니다.


 



 4대강을 지키기 위해 발벗고 나선 한강 국민 검증단의 순례 현장



 ’4대강 죽이기’ –  국민이 직접 그 잘못을 검증하겠습니다.



 보가 들어 설 자리를 둘러보며 한강 검증단이 함께하였습니다.


 


4대강사업 국민 검증단원들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한강과 금강에 보가 세워질 곳과 준설될 현장을 돌아보았습니다. 강을 따라 걷고 또 걸어가며 ‘한강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미처 몰랐다’ 고 다들 한마디씩 하였습니다. 강가를 따라 드넓게 펼쳐진 금빛 모래밭과 푸른 습지는 ‘한강이 살아있다’고 웅변하는 듯 했습니다. 정부는 한강이 죽었다며 강 살리기를 한다는데, 도대체 어디가 어떻게 죽었다는 것인지요? 한강 살리기 공사구간을 전부 다 돌아보았지만 ‘살아있는 아름다운 한강’의 모습만 보일뿐, 그 어디에서도 죽은 한강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습지가 살아있는 아름다운 한강 – 한강은 살아있습니다. 더 이상의 살리기가 필요없습니다.



누가 이 아름다운 한강을 죽었다 하는 것일까요?


이 한강을 보고 죽었다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 미쳤거나 바보이거나 둘 중 하나 일 것입니다.



 한강의 아름다움을 사진에 담고 있는 검증단의 활동들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사라질 멸종위기인 단양쑥부쟁이 서식지입니다.  



단양쑥부쟁이가 한강 검증단원들에게 이곳을 지켜달라 이야기하는 듯 합니다.



4대강사업으로 사라질 멸종위기 식물인 단양쑥부쟁이 꽃을 카메라에 담는 한강 검증단 


 


한강은 살아있다.


 


특히 더 놀라운 것은 굽이도는 물결 따라 햇살에 반짝이는 여울이 주~욱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강에 이렇게 여울이 많이 남아있었으리라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한강이 맑음을 유지하고 생태계가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여울들이 보존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으로 이 여울을 다 준설하고 파헤쳐진다면 결국 한강은 죽게 될 것입니다.


 



 은빛 모래밭과 여울이 어울린 아름다운 한강의 모습입니다. 이게 죽은 한강일까요?


저 모래밭 너머에 보가 세워질 예정인데, 그러면 이 모래밭과 여울은 사라지게될 것입니다.



 하얀 포말과 검푸른 물결이 여울 물살입니다. 한강의 생명은 바로 이 여울에 있습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으로 준설을 하면 바로 이 여울은 사라지고 한강은 죽게되겠지요. 


 아침햇살에 은빛으로 반짝이는 여울에서 견지 낚시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한강이 이렇게 아름답도록 살아있는데… 한강 살리기를 한다며 이 여울을 죽이려합니다.


4대강 사업이 이뤄지면 이 여울도, 이곳에서 견지낚시도 사라지고 썩은 물만 남게될 것입니다.


 


강을 사람에 비유한다면 여울은 강에 산소를 불어넣는 허파입니다. 허파가 병든 사람은 건강하지 못하듯, 여울이 사라진 강은 허파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곧 죽게 됩니다. 강에 물이 썩지 않고, 다양한 생명들이 물속에 살 수 있는 조건은 결코 많은 수량에 있지 않습니다.  강의 생명은 강물에 산소를 불어넣는 여울입니다. 


 



한강은 3개의 보가 세워질 곳곳에 이렇게 여울이 살아있었습니다.


 


물고기를 키워보신 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항에 물고기를 키울 수 있는 첫째 조건은 산소공급입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을 매일 갈아주고, 먹을 것을 많이 준다 할지라도 어항에 산소를 공급하는 기포기가 없다면 물고기들은 이내 죽고 물은 곧 썩고 맙니다. 이는 초등학생들도 아는 아주 기초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4대강 사업은 강의 산소공급기인 여울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것도 강 살리기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 결과는 이미 뻔한 것입니다.


 



 어항에 물고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산소를 불어넣는 기포기가 필수 조건입니다.



 산소 공급만 한다면 희귀물고기들도 모두 잘 살 수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살기 위한 조건은 수량이 아니라 산소입니다.


여울이 바로 강에 산소를 불어넣는 허파입니다.


 


 ‘물그릇’ 론을 주장하며 강바닥을 파는 4대강 사업이 ‘강 살리기’가 아니라 ‘강 죽이기’인 증거가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4대강 사업으로 준설을 하여 한강 상류의 여울과 습지가 사라진다면 한강물이 썩는 것은 시간문제이며, 수도권 주민들은 썩은 물을 정화해 먹어야할 것입니다. 결국 4대강 사업은 수도권 주민의 식수를 위협하는 일입니다.


 


서울과 경기도에 사는 수도권 주민 여러분,
4대강 사업을 외치는 정부의 주장처럼 물 부족으로 물을 제대로 공급 받지 못한 적이 있으신가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수도권 취수장의 가동률은 50%에 불과합니다. 취수장 가동률이 50%에 불과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정부의 주장처럼 물이 부족하다면 취수장 가동률이 100%가 넘어야합니다. 그런데 취수장의 50%만 가동해도 1000만이 넘는 서울시민과 수도권 주민들이 물을 충분히 쓰고도 물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물부족’이 아니라 ‘물 풍족’임을 말하는 것이지요. 지금 수도권은 물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취수장 가동률이 50%에 불과하고 물이 남아돌아 문을 닫는 취수장도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는 물이 부족해 준설이란 이름으로 한강의 강바닥을 파고 보를 세 개나 만든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4대강 사업으로 한강의 모래를 준설하여 여울이 사라지면 한강의 물은 자연히 썩게 될 것입니다. 수도권 주민들에게 물 부족이 전혀 없는데, 썩은 물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한강을 왜 준설해야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 이유를 찾아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민 검증단이 뜨거운 더위를 무릅쓰고 현장 검증에 나선 것입니다. 


 



 이미 한강 죽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보가 들어 설 주변에 대한 지질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보가 설치될 주변엔 최근 실시된 측량 흔적이 곳곳에 남겨 있었습니다.


4대강 죽이기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 검증단이 나선 이유


 


정부가 4대강이 죽었다며 4대강 살리기를 한다고 합니다. 4대강 사업비가 무려 22조원, 감춰진 연계사업까지 하면 30조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될 단군 이래 최대 사업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토록 엄청난 혈세를 쓰면서도 4대강 사업의 타당성과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대강이 죽었다면서 어디가 어떻게 죽었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4대강을 살리겠다면서 어떻게 살리겠다는 구체적인 사실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의 실체가 전부 허구요,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4대강 국민 검증단은 정부에 4대강 검증단에 함께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답이 없습니다. 정부의 주장처럼 4대강이 죽었다면 정부가 국민 검증단을 직접 안내하여 죽어있는 4대강 현장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말로만 4대강이 죽었다고 국민 앞에 광고하지 말고, 어디가 어떻게 죽어있는지 그 증거를 제시해야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국민검증단에 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정부는 4대강 사업이 거짓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한강 이포보가 들어 설 자리에서 검증단이 함께 하였습니다.


 


4대강 국민 검증단에 정부가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30조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생명의 강이 파괴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많은 사람들의 호응 속에 국민 검증단이 발족하였고 현장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눈으로 4대강 사업의 실체를 조사하고 잘잘못을 파헤쳐 진정한 강 살리기가 무엇인지,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얼마나 잘못인지 밝히기 위함인 것입니다.


 


8월 4일 검증위원 20명과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각 강별로 검증단 20명씩 80명, 총 100명의 국민 검증단을 구성하여 발족식을 하였습니다.


 



 지난 8월4일 4대강 국민 검증단이 발족식 및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민주당 추미애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최병모 변호사와 현각스님 3분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여 홍희덕 의원(민노당),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 조승수 의원(진보신당), 그리고 환경, 문화계의 여러 교수들과 기독교와 천주교의 종교 대표자들도 검증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4대강 국민 검증위원에 참여한 정치인들을 살펴보면 민주당, 민노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대한민국의 모든 야당이 참여하고 있는데, 4대강이 죽었다며 4대강 살리기를 외치는 정부와 한나라당 의원만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정부와 여당만 초대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함께할 것을 요청했지만, 저들은 자신들의 거짓말이 탄로날까 두려워 참여하지 못한 것입니다.


 



 추미애 의원, 조승수 의원, 홍희덕 의원이 배를 타고 한강 습지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조승수 의원, 홍희덕 의원, 추미애 의원이 팔당에서 배를 타고 한강을 돌아보았습니다.



 국회의원들과 국민 검증단이 함께 한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만 빠졌네요.


 


정부와 한나라당에 호소합니다. 국민 검증단에 함께 해주십시오.
아직 한나라당이 참여할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4대강 국민 검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4대강 국민 검증단은 한강과 금강만을 돌아보았습니다. 4대강 중에 겨우 절반의 검증만을 하였을 뿐입니다. 앞으로 이번 주말(8월30일)에 영산강, 다음 주말(9월5~6일)에 낙동강의 검증 일정이 남아있습니다.


 


죽은 4대강을 살려야한다는 정부 관계자와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
4대강이 죽었다는 당신들의 주장이 옳다면 국민 검증단에 합류하여 한강과 금강, 낙동강과 영산강 어디가 죽었으며, 어떻게 살려야하는지 안내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 검증단의 향후 계획


 


4대강 국민 검증단은 지난 8월4일 발족식에 이어 4대강 사업의 올바른 검증을 위해 8월8일~9일 이틀 동안 여러 교수님들을 모시고 4대강 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심화교육을 하였습니다. 특히 한쪽에 편중되지 않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도 자세히 공부하였음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국민검증단의 웍샵 장면입니다.


전국에서 국민 검증단이 모이기 쉽게 대전의 한 수련관에서 웍샵을 하였습니다.



 서울대 윤제용 교수님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알기위해 당연히 정부의 주장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지난 8월14일 금강 검증에 이어, 8월15일~16일 한강 검증을 마쳤습니다. 갑작스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일정을 한 주일 연기하여 8월30일에 영산강, 다음 주말(9월5~6일)에 낙동강을 검증합니다. 4대강 현장 검증이 마치면 9월 12일 다시 모여 웍샵을 통해 현장 검증 내용을 정리하여 9월 17일 기자회견과 더불어 국회에 보고를 함으로서 국민 검증단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4대강은 살아있습니다.


 


4대강 국민 검증단의 일원으로 한강을 돌아보기도 하였고, 때론 혼자 금강과 낙동강을 돌아보기도 하였습니다. 한강, 금강, 낙동강의 살아있는 여울과 습지를 바라보며 이토록 아름다운 강이 우리 곁에 남아있다는 사실에 참으로 행복하였습니다. 


 



 금빛 모래가 반짝이는 낙동강 – 그 누가 이 아름다운 낙동강을 죽이려하는 것입니까?



 모래밭과 습지가 어울린 금강 – 금강 스스로 살아있음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강과 습지를 파괴했다가 뒤늦게 그 잘못을 깨닫고 다시 원형으로 복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 댐과 보와 제방을 허물어 강의 자연적 흐름을 만들어 주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파괴된 자연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더 이상의 파괴를 막을 뿐인 것이지요. 


 


복원을 위해 댐과 보를 허물며 수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외국에 비교하면 대한민국의 4대강 – 아직 ‘살아있음’ 그 자체가 국민들에게 돈을 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은 댐과 보와 제방을 허물어 원래의 강을 되살리려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강을 살린다며 외국과는 거꾸로 살아있는 강바닥을 파고 보를 세우고 댐을 만들어 강죽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고 놀라운 일인가요?


 


강바닥을 파고 보를 세우고 강가에 자전거 길을 만드는 것이 강 살리기라니… 도대체 어디에 근거한 주장인가요? 살아있는 4대강 그냥 내버려두십시오. 그 자체가 살아있음이요. 국민에게 맑은 물을 제공함이요. 국민에게 돈을 벌어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 만년 흘러 온 강은 앞으로도 수 만년 그 모습 그대로 흘러야합니다.
4대강을 지키기 위한 국민 검증단에게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한강에서 맞이한 아침해 떠오르기 직전의 가슴 저미게 아름다운 한강의 모습입니다.  


님의 눈썹처럼 생긴 달님이 해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수 만년 내려온 이 아름다움 앞으로도 계속 지켜져야하는 것 아닐까요?


 


생명이 꿈틀거리는 한강 – 계속 흘러야합니다.


4대강 삽질 – NO !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 이미지를 클릭 하시면 확대됩니다.

금, 2008/12/19- 00:51
110
0

ⓒ울산환경운동연합

12월 13일 울산앞바다에서 고래조사를 실시하던 울산환경운동연합은 돌고래 천여마리를 발견하였다. 이번 조사는 멸종위기에 처한 고래를 보호하고 생태관광으로서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에 목적이 있다.

목, 2008/12/18- 18:56
229
0

지역에 맞는 간판 문화 개선 운동을


 

글 고은아_대전환경연합 지속가능도시국장


 

최근 들어 대한민국 좋은 간판, 시민이 뽑은 좋은 간판 등 시민들의 추천을 받아 좋은 간판을 선정하면서 가판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독력하고, 거리를 뒤덮은 무질서한 간판문화를 개선해 보자는 취지의 다양한 시상이나 캠페인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거리를 뒤덮은 크고 현란하고 무질서한 간판들에 대한 질타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우리의 거리는 건물 외벽과 창문, 그리고 보도 위까지 온통 간판 천지다. 평균 한 업소에 3~4개를 설치하고 있다. 그 모양은 차를 타고 보는 고속도로를 달리며 보는 간판도, 대도시의 대로변에서 보는 간판도, 일반주택가 골목에서 보는 간판도 글씨는 크고, 원색에 크기는 대형으로 참 획일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간판을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정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시민단체들까지 간판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간판정비사업에서 캠페인까지 다양한 현태로 간판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추진되는 간판정비사업이 우려됬다. 간판문화를 바꾸는 것은 단순히 간판만을 정비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간판을 정비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봐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단순히 특정 거리의 간판을 한꺼번에 바꾼다고 해서 해결될 수도 없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서 일부 거리나 건물 전체 간판을 모두 바꾼 사례들이 있다. 물론 그 중에는 우수사례로 소개된 곳들도 있다. 그러나 간판정비사업이 추진된 지역을 직접 보면 ㄷ대부분 기대한 만큼 잘 정돈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변화감을 크게 느끼기 못한다. 정비되었다고 하나 희망하는 업체만 참여하고 있어 기존의 간판들이 일부는 그대로 남아 있고, 간판이 작아지기는 했으나 업체의 개성이나 생동감도 없고, 그나마도 새로 이사 온 업체는 정비된 간판과 별도로 자기가 달고 싶은 대형, 원색간판을 다시 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자본의 놀리가 치열한  상권 속에서 상인들은 간판을 유일한 홍보수단으로 생각한다. 어떻게 홍보해서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시킬 것에만 관심이 있다. 상인들에게 간판은 홍보수단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거리의 상가는 경재대상일 뿐이다. 이러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간판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간판 소유자, 업소주인들의 간판에 대한 인식전환이 전제돼야 할 것 같다. 남들보다 크게, 화려하게, 더 많이 달아야 장사가 잘 된다는 근거 없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나 선행되어야 할 것은 간판에 대한 사회 전체의 인식 전환이다. 현재의 무질서한 간판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물론 간판정비사업과 같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 그러나 지역마다 각 잔소가 지닌 고유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고, 상가의 고유한 특성들이 있는데,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간판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각 간판은 장소에 따라 필요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지역사인들 스스로모여 지역경관의 상을 정하고 그에 맞추어 간판에 대한 지역 내부의 기준을 스스로 정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시민들이 간판문화를 개선하는 주체가 될 때만이 도시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장기적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 중부일보 오피니언 면에도 실린 글임을 밝혀 드립니다.

목, 2008/12/18- 04:54
329
0

2008 환경인상 추천 양식.hwp

위 첨부 파일을 작성 후 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대표메일 : [email protected]

팩스번호 : 042)331-3703

 

※ 추천서 이외 증빙서류나 증빙 사진을 함께 보내 주셔도 무관합니다.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 042-331-3700~2

목, 2008/12/18- 00:32
178
0

지역균형발전.hwp







지난 12월 16일(화) 수도권규제완화 철회 범대전시민연대 창립대회가 열렸다.




 

지역균형발전 이념을 저버린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글 변창흠_세종대학교 교수





 미국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를 계기로 세계 각국들은 규제완화와 시장만능주의 정책에 대해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저금리 속에서 주택의 보유와 주택개발을 부추켜 높은 수익을 올리려던 부동산 개발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전세계적인 정책기조 변화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을 기치로 내건 이명박 정부가 규제완화와 감세정책, 각종 개발사업 확대 정책을 줄기 차게 추징해 오고 있어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규제혁파를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던 당위성에다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절박성까지 더해지면서 각 분야에서 규제완화와 개발사업 확대정책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지난 10월 30일 발표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를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 ’(10.30 대책)이란 이름으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발표한 이 대책은 토지이용규제 완화, 수도권 산업입지 규제완화와 자연보전권역의 규제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수도권 개발이익 지방환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시도지사, 시도의회,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강력하게 반달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향후 국토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정책 전반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 중의 하나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은 지금까지의 수도권 관리대책과는 몇 가지 점에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관리정책은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직접 연계하지 않고 있다. 이 점은 참여정부가 수도권 관리정책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담당했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수도권관리를 지역정책차원이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가경쟁력 강화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는 가능한 한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기조가 될 수밖에 없다.


  둘째, 수도권에서 국내 대기업 공장의 신설이 제약 없이 허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번 발표에서는 산업단지 내에서 첨단산업 전업종에 대해 대기업공장의 신증설 및 이전을 전면 허용하였다. 지금까지 성장관리권역에서 사안별로 심의를 거쳐 증설을 허용하거나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해 신설을 허용하던 것과는 완전히 차별화된다. 산업단지 내에서는 공장총량제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수도권정비계획을 통해 공업지역 면적을 늘린다면 대기업의 공장의 신설은 무한대로 확대될 수가 있게 된 것이다.





 셋째, 자연보전권역의 규제완화를 통해 본격적인 개발을 가능하게 허용하였다. 자연보전권역은 상수원인 한강수계를 보호하는 기능외에는 수도권의 광역녹지축으로 양호한 생태계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발유보지로서 수도권 전체 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기능을 하는 지역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수질오염 총량관리 실시지역에서는 수질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기능들은 제한없이 개발될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자연환경보전권역은 수도권 전체 면적의 32.7%를 차지하고 있으나 인구는 4%에 불과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수도권 인구의 급증은 명약관화해지게 된다.


 넷째, 수도권지역에서 과도한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수도권 규제완화의 결과 수도권으로 인구나 산업, 개발의 집중이 얼마나 확대될 수 있는가에 대한 최소한의 조사나 시뮬레이션 조차 없이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만으로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그나마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개발이익을 비수도권의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기존의 개발이익 환수조치마저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완화되는 시점에 새로운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공약’으로 보인다.


  현재의 수도권은 양적인 팽창과 개발의 집중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삶의 질이 악화되어 수도권의 국제경쟁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진정으로 수도권이 세계적인 대도시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비용절감을 위한 규제완화나 개발과 집중을 통한 양적인 팽창이 아니라 혁신과 창의, 문화, 삶의 질에 기반을 둔 경쟁력 제고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 관리정책은 단순히 일자리 창출이나 투자활성화와 같은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 헌법에서는 헌법전문과 제 120조, 122조, 123조에서 분명히 지역균형발전을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생존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의 수도권에 대부분의 핵심기능이 집중된 상태에서 수도권 규제마저 완화된다면 지역균형발전은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수도권 정책은 지역균형발전정책과 반드시 연계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수도권 문제를 이미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정치적인 문제이자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 문제는 재계나 규제완화론자, 수도권의 지자체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비수도권 지자체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사하고 협의하여 공동의 해결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것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고,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국토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길이다.

수, 2008/12/17- 03:17
166
0

쇠오리

화, 2008/12/16- 08:15
173
0

흰빰검둥오리

화, 2008/12/16- 08:12
213
0

옥계교 인근에서 발견한 물총새! 한쌍이 항상 이곳을 찾는다고 한다.

화, 2008/12/16- 08:10
176
0

대전천에 집단 서식중인 쇠백로

화, 2008/12/16- 08:05
176
0

소쿠리에 달리 시계 바늘이 신기합니다.

화, 2008/12/16- 03:25
196
0

태평양에서의 눈다랑어와 황다랑어의 참치남획을 논의하는 제5차 중서부태평양 수산업회의가 폐막직전 중요한 진전을 이뤄냈다. 부산에서 개최된 이 회의에서의 주요쟁점은 국제부분수역에서의 조업중단여부와 눈다랑어 남획 30% 조업감축 여부였다. 

주요한 진전은 2010년부터 두 개의 국제 부분수역(high seas pockets, 그림의 1,2번 해역)에서의 통조림용 참치잡이인 선망(purse seiner)조업중단 결정이다. 한국정부가 홀로 반대하다 마지막 순간에 동의함으로써 이루어진 이 결정에 회의참석중인 태평양국가 정부 대표단들과 NGO들은 박수와 환호로써 환영했다. 국제수역의 조업페쇄안은 당초 3곳에 대한 해역으로 남은 한 개의 해역에 대해서는 내년 회의때 추가로 논의한다.

그러나 2001년부터 과학자들이 제기해 온 눈다랑어(bigeye) 어족자원 감소와 그 해결방안중의 하나로 제안된 2009년부터 30%의 참치남획 조업감축안은 한국, 일본, 대만, 중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조업국들의 반대로 최소한의 응급 조치 이행에 실패했다. 대신 횟감용 참치잡이인 연승(longliner)방법이 2011년 30% 달성을 목표로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10%씩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태평양국가들과 미국은 30% 조업 감축이라는 과학자들의 권고안에 동의하고 이행을 적극 주장한 반면 일본, 한국, 중국, 대만, 필리핀 등의 아시아조업국은 이 권고안에 지속적으로 반대한 결과 이러한 애매한 합의를 결정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최예용 부위원장은 “과학자들이 권고한 눈다랑어 30% 감축권고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 전체 참치어획량의 34%가 불법, 탈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50%감축이 불가피했다. 이번 결정은 수산업계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태평양 참치생태계보호에 매우 불안하고 미흡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향후 매년 태평양 눈다랑어의 자원평가에 기초하여 추가적인 감축조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린피스의 해양 캠페이너 랑이 토리바우(Lagi Toribau)는 “합의에 기초한 의사결정은 사실 가장 낮은 수준의합의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단기적인 이익 추구가 회의장을 지배하고 대부분의 경제와 일상의 삶을 참치에 의존하는 태평양연안국들의 목소리는 간과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환경운동연합 구자상 상임대표는 “국제수역에서의 조업금지를 끝까지 홀로 반대한 한국정부가 마지막에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한 해 다소 위안이 되었다. 회의 첫날 농림수산식품부 장태평장관이 개막연설에서 지속가능한 바다생태계를 이루자고 역설했는데 실제로는 바다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걸림돌이 되는 발언으로 일관했다.”고 한국정부의 입장을 비판했다. 그린피스 국제본부의 사리 톨바넨은 “모든 과정들이 실패하고 있다. 그린피스는 소매업계와 참치 구매업계에 남획된 눈다랑어와 황다랑어는 물론 집어장치로 잡힌 가다랑어도 구매하지 말 것을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향후 수산업계는 참치를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번 회의 결정의 미흡한 부분을 소비자와 소매상들이 중심이 된 지속적인 참치보호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환경연합과 그린피스는 어족자원을 지키키 위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바다생태계와 어족자원의 보호는 물론 태평양 연안 국민들의 삶의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활동해 나갈 것이다.

 

글 : 바다위원회(환경연합)
      담당 : 환경연합 바다위원회 최예용

화, 2008/12/16- 03:21
216
0

참치가 줄어든다.

월, 2008/12/15- 06:45
203
0

그린피스와 환경운동연합은 2008년 12월 8~12일 부산에서 있을 중서태평양 참치위원회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는 태평양의 참치 개체수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한국정부의 리더십을 촉구하는 사이버행동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남태평양 지역민들의 삶과 바다생태계를 위해 지속가능한 어업을 촉구하는 이 편지는 여러분의 참여로 농림수산식품부에 전달될 것입니다. 참다랑어, 가다랑어, 황다랑어는 지금 우리의 바다에서 남획되고 있으며 합법적인 어획을 넘어서서 불법 어획에 해당하는 참치잡이는 중서태평양에서만 34%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대만과 같이 대량으로 고기잡이를 하는 국가들이 장기적인 산업전망이나 지속 가능성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은 채 참치를 남획하고 있으며 만약 우리가 지금 바꾸지 않는다면 세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참치는 조만간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나 팔리는 사치스런 생선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사태는 참치에 자신들의 수입과 식량원을 의지하고 있는 태평양의 섬 국가들에게는 되돌릴 수 없는 고통을 주게 될 것입니다. 참치 회의의 주최국으로서 한국은 현재의 참치개체의 감소추세를 뒤집을 수 있는 극단적인 조치를 지지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 태평양의 모든 참치잡이는 50% 줄여야 하고, 해상에서 자행되는 배띠기[배에서 배로 잡은 참치를 넘기는 불법적 거래 방식]는 금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태평양의 섬 국가들 사이에 존재하는 공해상의 모든 고기잡이는 개체수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지되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어업이 실현되려면 이번 회의에서 무엇보다 한국정부의 리더쉽이 관건입니다. 한국정부가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동참해주십시오. *그린피스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공동 캠페인 » 소형 보트에 나눠 탄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지난 5월27일 남태평양의 섬나라 키리바시 영해에서 참치잡이를 하고 있는 스페인 어선 주변에서 “물고기가 없으면, 미래도 없다”라고 쓰인 펼침막을 보트에 매달고 해상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아래 사진은 참치조업 어선이 쳐둔 그물에 속에 갇힌 참치들. 그린피스·환경운동연합 제공

토, 2008/12/13- 06:12
275
0

 65일은 세계환경의 날!

 

noname01 noname012
▶세계 환경의 날이란?
매년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세계 환경의 날은 1972년 6월 5일 스톡홀름에서 ‘하나뿐인 지구’를 주제로 개최한 세계최초의 환경회의와 회의에서 채택한 유엔 인간환경선언을 기념하여 제정되었으며, 우리나라도 법정기념일 국민의 환경보전 의식 함양과 실천의 생활화를 위해 법정기념일로 제정했습니다.

▶ 세계 환경의 날의 출발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는 국제사회가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 첫 번째 국제회의 였으며, 이 회의을 통해 인간환경선언이 발표됐고 UN산하에 환경전문기구인 유엔환경계획(UNEP)을 설치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 결의에 따라 설립된 유엔환경계획은 1987년부터 매년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그해의 주제를 선정 발표하며, 대륙별로 돌아가며 한 나라를 정해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1987년부터 환경의 날에 환경 보호 분야를 위한 개인과 지역사회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한 ‘글로벌 500상’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 2016년 세계환경의 날의 슬로건
“GO Wild for Life(생물 다양성)”으로 지구상의 다양한 생명체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GO Wild)으로 행동하자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 생물다양성 이란?
유전자로부터 개체군, 군집 및 생태계에 이르는 생물학적 계층 차원 모두의 다양성을 의미합니다. 또한 “수백만의 식물, 동물, 미생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살아있는 환경이란 것을 구축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다양한 생태계”로도 정의됩니다.
이처럼 생물다양성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들의 다양함을 말합니다.

* “GO Wild for Life”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하나. 생물다양성이 곧 인류와 식량 안전, 의약품, 대기, 수질, 거주지 및 우리가 살고 있는 건강한 환경의 필수 요소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 기후변화 인해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여 많은 생물들이 멸종과 도태위기에 처해있는 것을 인지하고 더 이상의 기추변화 악화를 막기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1

 

 

화, 2016/05/31- 13:01
133
0

    

대전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소듐냉각고속로 실험을 중단하라!

 

대전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실험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크게 우려된다.

파이로프로세싱(건식재처리)은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분리수거 하는 기술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17년부터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사용하여 실험을 할 계획인데

문제는 사용후핵연료에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열에너지와 방사능이 남아 있어

가까이에서 노출되는 사람이 숨질 만큼 위험한 물질이라는 것이다.

즉, 파이로프로세싱은 위험천만한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사용하는 실험으로

실험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청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소듐냉각고속로 실험은 파이로프로세싱에서 가공한 새로운 핵연료를 사용하는 고속증식로를 개발하는 실험이다.

문제는 고속증식로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 세계적으로 고속증식로는 실험 단계에서도 사고가 빈발해 제대로 가동된 적이 없다.

특히 냉각재로 사용되는 소듐(나트륨)은 물이나 공기가 닿으면 폭발하는 성질 때문에 ‘핵 재난’의 잠재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옛 소련 체르노빌 원전에서 핵분열 속도를 줄이는 감속재로 흑연을 사용했다.

흑연은 감속재로서 능력이 탁월하지만 불이 붙기 쉬운 성질이 있어 체르노빌 사고의 피해가 커졌다고 한다.

흑연이 거대한 폭발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흑연보다 더 무서운 게 소듐이다.

전문가들은 “원전에서는 폭발하는 물질을 쓰면 거대 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서 사용해선 안 된다고 한다.”

이러한 위험성이 잠재해 있는 소듐냉각증식로 실험을 150만 대도시에서 진행한다는 것이 원자력연구원의 계획이다.

이는 대전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하는 실험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추진 중인 파이로프로세싱, 소듐고속증식로 실험은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비판의견이 많고 논란이 되는 기술이다.

파이로프로세싱은 경제성과 안전성 문제 때문에 이미 핵선진국(미국, 독일 등)에서도 포기한 사업이다.

고속증식로를 설치한 일본의 ‘몬주’, 프랑스의 ‘슈퍼피닉스’는 잦은 사고 탓에 가동이 중단되거나 폐쇄중이다.

실험용 연구라는 명목으로 대전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실험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논란이 되는 정책과 관련된 기술연구 특히, 안전성이 논란이 되는

기술연구가 최소한의 검증절차도 없이 추진되는 것은 더욱 문제이다.

우리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파이로프로세싱 실험(건식 재처리)과 소듐냉각고속로 실험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정부는 위험한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라.

 

2. 미래창조과학부는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같은 위험한 실험에 대해서는

실험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안전성평가가 사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3. 지역 국회의원은 안정성이 크게 우려되는 실험을 진행할 경우

    지역주민의 알권리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대전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라.

4. 대전시와 유성구는 지역 자체적으로 원자력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라.

최근 유성구의회가 민간원자력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구성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최소한의 방사성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주민들의 열망과 지역 원자력 문제의 심각성을

조금이라도 인지하고 있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대전시와 유성구가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6. 6. 26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

핵없는사회를 위한 대전공동행동

월, 2016/06/27- 18:04
12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