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강 사업 예산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야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수자원 공사의 사업 참여에 대한 적법성과 국민연금의 연기금 4대강 사업 투입 가능성 논란까지 각종 문제 제기가 연일 국정 감사장을 뜨겁게 달구는 상황이다. 가장 큰 쟁점은 4대강 사업비의 규모다. 현 정부가 2년여의 공사로 마무리지으려다 보니 예상치 못한 사업비들이 무계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해 12월 사업 초안 발표 시 본 사업비는 13조 9000억원이었지만 지난 6월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을 발표할 때는 국가 하천정비와 수질 대책까지 포함해 총 비용이 22조 2000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정부 발표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부 각 부처의 예산에 4대강 살리기 관련 비용이 책정됐다는 지적이 국정 감사를 통해 제기되고 있다. 2조원이 넘는 액수다. 4대강 예산 가운데 수자원 공사에 떠맡긴 8조원에 대한 이자 비용만 1조 5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4대강 본류에 건설하는 16개 소수력발전소 예산 2092억원, 댐 직류사업 2259억원 등이다. 지방하천 정비나 문화관광사업까지 포함할 경우 총 사업비가 30조원이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외환위기 이후 가뜩이나 재정 건전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잘못된 예산책정은 경제 회복에 악영향을 끼치고 국가 재정에 지속적 부담으로 남게 된다. 과거 KTX 등 대형 국책 사업이 졸속 예산으로 편성돼 ‘예산 먹는 블랙홀’로 전락했던 악몽이 떠오른다. 4대강 사업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녹색성장 기반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등 광범위한 파생 효과가 가능한 ‘한국형 뉴딜정책’이다. 4대강 사업이 성공한 국책사업이 되기 위해선 보다 정교하고 안정적인 예산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 (연간)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