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합천보 오탁방지막 부분적으로 터져” – 오마이뉴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일까?
11월에 시작된 4대강정비사업 낙동강 20공구(합천보)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공사 현장 아래 낙동강에 설치해 놓은 오탁방지막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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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보는 창녕군 이방면~합천군 덕곡면 사이 낙동강에 들어서는데, 전체 길이는 322m이며, 높이는 9m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11월초부터 가물막이(흐르는 물을 막기 위해 임시로 만들어 놓은 시설물) 공사를 하고 있다.
최근 합천보 공사 현장 조사를 벌인 마산창원진해환경연합은 “합천보 공사 현장에서는 이미 수질 오염이 시작되었다”면서 “물을 맑게 하고 홍수 피해를 막겠다며 진행되고 있는 낙동강의 보 건설 사업이 부실덩어리임을 현장이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천보 공사 현장의 낙동강에 설치된 오탁방지막은 1차와 2차로 설치되어 있다. 공사 현장에서 60~70m 정도 떨어진 하류에 1차 방지막, 거기서 또 60~70m 아래에 2차 방지막을 해놓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방지막에는 온갖 물질이 쌓이고 있다. 그 때문에 본래 1자 모양으로 설치됐던 방지막이 이제는 불룩한 배 모양으로 변해 버렸다. 물 속에 있어야 할 천(헝겊)조각의 윗부분이 물 밖으로 드러난 부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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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진환경연합 “방지막 부분적으로 터져”
임희자 마창진환경연합 사무국장은 “합천보 현장의 오탁방지막은 부분적으로 터져서 부유물들이 밑으로 떠내려가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보면 부유물들이 가득 갇혀 있어 터지기 직전이며, 흙탕물은 이미 흘러넘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공사 중 떠내려오는 오염물질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오탁방지막을 쳤지만,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유물들은 오탁방지막에 걸려 쌓이고 쌓여서 어떤 부분에서는 이미 오탁방지막을 찢고 밖으로 흘러내려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단체는 “오탁방지막에 부유물이 쌓이면 부유물이 넘어가거나 오탁방지막이 터질 우려가 있다”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이미 오탁방지막을 뚫고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고, 만약 이런 상황에서 생각지도 못한 큰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오탁방지막은 터져 버릴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강은 오염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됨으로써 낙동강을 식수로 사용하는 800만 시민의 식수원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마창진환경연합은 “방지막의 미세한 구멍을 부유물들이 다 막아 버린 상황에서 물이 흐르게 되면 당연히 막히지 않는 쪽으로 흘러가게 될 것인데 이렇게 허술하게 방지막을 쳐놓은 것은 시민의 식수원을 아주 우습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오탁방지막이 걸려 있는 곳 주변에는 온갖 쓰레기들을 태우고 그대로 버려둔 모습들도 보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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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09/01/23- 18:47 88 0
090105_KDI의_경인운하_경제성_분석은_완전한_엉터리(한신대_임석민교수).hwp 090105_운하선박(River-Sea)_경제성_검토(한신대_임석민교수).hwp KDI의 경인운하 경제성 분석은 완전한 엉터리
임석민, 한신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국토해양부가 온갖 그림으로 장식하여 배포한 18페이지 ‘경인운하사업계획’에서 눈을 끄는 항목은 경인운하를 다닐 배가 바다와 하천을 항해할 수 있는 이른바 해하(Sea/River) 겸용바지선이다. 이 배가 바로 경인운하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요건이다. 이 배는 컨테이너 160~250TEU를 적재할 수 있는 4,000DWT급 특수선박이다. 18km 경인운하의 운항거리가 너무 짧아 인천에서 환적을 하지 않고 중국으로 부산으로 곧바로 항해할 수 있다며 DHV가 20억원의 용역비를 받고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대안이 바로 이 겸용바지선이다. DHV는 이 바지선이 김포터미널과 중국 및 부산을 오간다고 주장한 것이다.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시대인지라 이런 배를 만들 수는 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돈이다. 이 배의 건조비가 일반바지선의 5배나 되고 하루 연료비가 2배로 늘어 경제성이 전혀 없다(첨부파일 참조). 게다가 이 바지선은 부산은 몰라도 중국을 오고갈 수 없다. 국제해상교통안전법에 저촉되어 중국이 입항을 허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해상교통안전법상 너울이 큰 바다에서 야간항해 등에서 충돌방지를 위해 상갑판에서 최소 6~12m 높이의 마스트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바지선은 12개의 교량이 있는 경인운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마스트를 세울 수 없다. 또한 이 배는 운하에서는 시속 10km로 항해하다가 바다로 나가면 다른 배와 경쟁을 해야하기 때문에 바다에서는 최소 25km로 항해를 해야 한다. 따라서 엔진이 커야하고 엔진룸이 커지면 배가 커야 하고, 그에 딸린 선원도 늘어야 하는 등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국은 세계 제1의 조선강국이다. 지금까지 그런 배를 1척도 건조한 적이 없다. 그리고 바다와 강을 오고갈 수 있는 그 편리한 배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 배가 근본적으로 경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아마 유럽 어디에선가 샘플로 만들어 시험해 본 배가 한두 척 정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30년 이상 이 나라에서 거액을 벌어간 이 교활한 더치(Dutch)들이 경인운하를 미끼로 경부운하의 용역을 맡기 위해 전혀 쓸 수 없는 겸용바지를 끌어들여 무지몽매한 한국인을 속이고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국토해양부의 사업계획서에는 이 겸용바지선이 부산과 김포를 오고가며, 그 운임을 TEU당 6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일반선박으로 서비스하던 부산-인천의 연안해운이 화주들의 외면으로 서비스를 중단했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공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KDI는 건조비가 5배나 높은 겸용바지선을 투입하여 인천에서 김포로 18km를 늘리면 TEU당 6만원의 운임이 절감된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것이다. 제정신으로 나온 보고서가 아니다. 이것은 무지, 무능, 태만이 뒤얽혀 나온 슬픈 결과이다. KDI라면 자타가 공인하는 이 나라 최고의 씽크탱크이다. 2조 2,500억원의 혈세를 써야 할 국가프로젝트의 경제성을 분석한다는 KDI가 사전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DHV의 주장을 그대로 복사하여 단지 비용편익을 1.76에서 1.065로 줄여 내놓은 것이다. KDI라는 후광으로 인해 경인운하를 막아내기가 엄청나게 어렵게 되었다. 피땀어린 세금으로 이런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우리들 국민이 불쌍하다. 한마디로 경인운하는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는 지록위마의 억지와 무리의 범벅이다. 무리와 억지가 억지논리를 불러일으켜 많은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 이대통령의 눈에서 운하콩깍지가 벗겨지지 않는 한, 이 나라에는 억지와 무리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나라의 장래가 참으로 걱정스럽다.
개요 ○ 대운하를 운항할 수 있는 선박제원과 항해조건 등 국회 검토 요청 자료 보고(2008. 2. 14, 박승환 국회의원) -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환적과정 없이 일본 또는 중국으로 운항할 경우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 ○ 선박에 대한 경제성을 검토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 검토 방향 ○ 운하전용선박과 단국제항해구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건조비용과 운항시 연료비에 대한 경제성을 비교 - 기타 운항관리비 등은 비교 검토 내용에서 제외 ○ 운하에서 12노트, 국제항해에서 20노트로 운항하는 동일한 규모의 선박을 비교
검토 내용
검토 결과 ○ 단국제항해구역을 운항하는 선박을 건조할 경우 초기투자비용 및 연료비용이 과다 소요되므로 물류비용 절감 측면에서 경제성이 없다고 사료됨 화, 2009/01/13- 20:52 169 0
아래 글은 일부 편집되어 한겨레신문 1월8일자 왜냐면 란에 실렸습니다.
석면병 집단발병에 손 놓은 환경부
석면광산 인근마을 주민들에게서 집단적인 석면질환 발병이 확인되었다. 일제시대에 개발되어 1980년대까지 운영되었던 석면광산이 있는 충남 홍성과 보령 일대의 마을 주민을 무작위로 215명 조사한 결과 100여명에게서 석면폐와 흉막반, 폐섬유화와 같은 석면병이 관찰되었다. 이들 질병은 이전에는 석면방직공장의 노동자들에게서나 나타나던 직업병으로 머리카락보다 훨씬 작은 크기의 길게 생긴 석면입자가 호흡기를 통해 폐에 박혀 폐를 둘러싸고 있는 막을 딱딱하게 하거나 두껍게 만들어 폐기능을 저하시키는 병이다. 이중 석면폐는 폐암이나 악성중피종암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치료방법이 없다는 이 병에 주민들이 그것도 조사대상의 50%에 이르는 높은 비율로 발병되고 있다니 충격적인 일이다. 그 동안 이 지역에서 돌아가신 적지 않은 주민들도 석면병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작년 여름 필자가 홍성의 한 석면광산을 찾았을 때 70대 후반의 마을 전이장님은 ‘아버지도, 삼촌도, 다른 여럿 친척들도 폐병으로 돌아가셨고 현재 살아 있는 사람들도 폐가 안 좋은 사람이 많다’고 말하며 무슨 대책이 없겠느냐고 하소연 했었다. 치사율이 높은 폐암이나 악성중피종에 걸린 주민들은 대부분 돌아가시고 남은 주민들은 폐질환을 안고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조사대상의 절반은 과거 석면광산에서 일한 이력이 있어 직업성노출에 의한 직업병으로 볼 수 있고, 나머지 절반은 광산에서 일한 이력이 없는 순수 주민들로 환경성노출 즉 공해병에 해당한다.
환경피해 해결의 원칙 중 하나는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런데 석면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석면광산이 모두 문닫은 지 오래되어 가해자가 사라져 버렸다. 20-30년의 오랜 잠복기로 인해 가해자를 찾기 어려운 석면피해의 특징 때문에 일본이나 유럽국가들은 석면특별법을 만들어 피해자를 구제하고 있다. 퇴직한 노동자에게 발생한 직업성 질환과 이로 인해 사망한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구제되지 못하는 시효제도 때문에, 그리고 공해병으로서의 석면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석면노출이 확인되기만 하면 치료와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석면이란 물질이 산업화과정에서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광물로 인식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사회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피해발생이 예상됨에도 미리 대처하지 않고 늑장을 부리다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죽어가야 마지 못해나서는 못된 관료행정이다. 작년 국정감사장에서 재개발 지역에서 살다 석면에 노출되어 악성중피종암에 걸린 환자의 호소에 환경부장관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지금껏 아무런 조사나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그 환자는 국감 이후 환경부에 찾아가 대책을 호소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예산타령만 하고 있다며 자신이 어서 죽어 조용해 지기를 기다리는 것 같더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악성중피종 환자의 여생이 평균 1년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환경부의 행태는 두고두고 비난 받아 마땅하다. 공해병환자를 찾아내기 어렵다며 수십억의 환경보건 연구비를 지출하던 환경부가 정작 환자가 나타나자 딴 소리를 하며 외면하고 있다. 환경부는 전국 유수의 대학병원에 환경성질환연구센터와 석면중피종센터를 지정해 놓고 있고, 산하 환경과학원에 환경보건센터와 석면분석센터를 각각 두고 있어 석면피해조사에 바로 착수할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이 시스템이 전혀 가동되지 않는다.
정부가 석면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점은 환경부가 주관하여 노동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부 및 국방부 등이 참가하는 정부합동 석면정책협의회 운영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여러가지 이유로 회의가 미루어지더니 정작 회의가 열리면 참석자 명단에 있는 담당과장들은 거의 보이지 않고 사무관들이 그것도 돌아가면서 형식적으로 참석한다. 회의를 주재해야 할 환경부 국장은 늘 늦게 나타나 매번 같은 의례적인 인사말을 늘어놓고 석면정책에 대해 이해도 없고 문제해결의지도 전혀 보이지 않다가 대통령보고나 국회일 때문에 바쁘다면 곧 사라지기 일쑤다. 필자가 부처간 협력을 높이기 위해 과천청사내에 있는 부처간에 돌아가면서 회의를 개최하자고 했더니 모두들 외면한다. 그런데도 환경부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보고에는 석면문제대책마련 운운이 버젓이 올라있다고 신문들이 전한다.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시민환경연구소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일제시대부터 80년대까지 남한지역 36개, 북한지역에 10개 석면광산이 가동되었다. 충남에 17개로 가장 많았고, 충북 9개, 강원 6개, 경기 3개 그리고 경북에 1개의 석면광산이 운영되었다. 이들 지역에 대한 주민과 전직광산노동자들에 대한 건강역학조사와 사망자들의 석면관련성이 조사되어야 한다. 또 지금도 석면광물이 지역을 오염시키지 않는지 조사하여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보다 석면사용 기간이 길고 사용량이 많아 석면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2006년부터 2년 6개월 동안 석면특별법을 통해 6천명의 피해자와 유족들을 지원했다. 우리의 경우 작년 하반기 노동부와 환경부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석면특별법 제정이 논의되다가 흐지부지 되었다. 그 사이에 석면피해자들은 하나 둘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다. 산업발전을 위해 사용된 죽음의 광물 석면에 의한 피해는 ‘공해병문제’요 ‘산업재해’다.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하는 정부관료들에게 더 이상 석면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피해자들과 시민의 힘으로 석면피해조사와 피해구제를 제도화 할 <석면특별법>제정을 이루어 내자.
글 최예용_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집행위원장) 화, 2009/01/13- 20:22 189 0
낙동강 죽이기 삽질이 시작되다 [현장]낙동강 안동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 착공식
2008년 12월 29일 오전 11시부터 안동 낙동강변에서 낙동강 죽이기 첫삽질 시작을 알리는 난리판이 벌어졌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경북본부도 29일 아침 10시 30분경에 기습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의 강죽이기정책의 문제를 알리기 위하여 급하게 기자회견을 준비하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하여 도착한 안동은 밖으로 보기에는 낙동강정비사업에 대한 반대보다는 찬성이 많아보이는 듯 여기저기 보이는 환영현수막, 생전 처음보는 한반도 대운하라는 글귀를 새기고 다니는 대형차량도 행사장 주차장에서 보였다. 이 차량은 경남번호판을 달고 있었는데 항구에서 수입된 사료를 운반하는 용도라고 하였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경북본부도 29일 아침 10시 30분경에 기습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의 강죽이기정책의 문제를 알리기 위하여 급하게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북지역(구미, 김천)의 YMCA, 열린사회안동시민연대, 포항환경연합, 민주노총, 운하백지화낙동강본부(대구, 경남) 등 40여명 참석하였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경북본부는 “국민이 반대하면 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던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4개월여 만에 ’4대강 물길 살리기’라는 명목으로 14조1418억원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여 4대강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4대강에서 홍수로 인한 범람이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홍수를 예방하려면 4대강이 아니라 상류의 소하천·지방하천을 정비해야 한다”며 “사업의 타당성, 생태적 영향, 지역균형 발전효과, 경제적 효과에 대한 검증도 없는 4대하천정비사업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경북본부의 열린사회 안동시민연대 관계자는 마이크를 쥐더니 “지금부터 양도로변에 40여미터 간격을 유지하고 운하반대 1인 시위 퍼포먼스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러자 참석자들이 1인시위 자리를 잡기 위하여 기자회견자리를 떠나려하자 경찰들이 서둘러 주변을 막아서기 시작하였다. 약 30여분간 여기저기서 몸싸움이 있었고 결국 당일 2명의 참석자가 잠시 경찰에 연행되었다 나왔다. 같은 날 운하백지화국민행동도 “정부는 하천정비사업이 대운하 사업과는 무관하다 강조하면서 이번 안동 및 나주지구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4대강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환경재앙이 우려되는 MB식 토목하천 및 대운하 사업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업은 절차상으로도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완료 이전에 공사를 진행한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원상 복구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사전환경성검토도 끝나지 않은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오늘의 기공식은 정부가 주도한 불법집회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글 : 마산창원진해환경연합(마산창원진해환경연합) 담당 : 마산창원진해환경연합 임희자 목, 2009/01/08- 01:18 65 0
지난 9월 22일 대전환경연합 창립 15주년 기념 강연회 후 찍은 단체사진 실천으로 최고의 환경 디자인을 하고 있는 윤호섭 교수
벌써 7년째이다. 일주일에 한번, 일요일마다 윤호섭 교수(국민대학교 조형대학 시각디자인학과)가 인사동 길거리 한편에서 헌 티셔츠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이. 낡은 티셔츠를 내밀면 망설임 없이 윤 교수는 황새와 나뭇잎 등 생태환경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선물한다. “노점 상인으로 오해를 많이 받아요. 그림 그리는데 얼마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람들이 반응은 신기해 하면서도 티셔츠 그림을 보면 반색을 하며 좋아한다. 당연히 물감은 송진과 시금치액 등으로 만든 천연 물감이니 시민들과 환경이야기는 절로 신이난다. 아이들이 앞으로 숨 쉴 공기와 마실물이 어떻게 되겠냐는 윤 교수의 걱정에도 시민들이 쉽게 공감하는 것을 보면 수년째 오는 결코 쉽지 않은 환경계몽운동이 헛되지만은 않은 듯 싶다. 대학에서 많은 후학들에게 그린메시지를 담아 디자인을 가르치고 있는 윤 교수의 환경운동은 철저한 실천에 있다. 2000년,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윤 교수는 스스로에게 에너지 독립을 선언했다. 되도록 전기를 쓰지 않겠다는 생활철학은 시대에 살고 있다고는 하나 우리 주변에는 현대인의 필수품인 냉장고부터 없애기 시작했다. 냉장고 없는 생활이 8년째이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첨단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는 하나 우리 주변에는 굶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데 냉장고에 굳이 음식을 쌓아 둘 필요가 없다는 이유다. 냉장고가 없으니 당연히 음식쓰레기도 줄어드니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다고 한다. “우리 모두 음식 쓰레기 안 만들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해요. 음식이라는 것이 통제가 가능한 일이잖아요. 생각해봐요. 농산물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농약으로 땅이 척박해지겠나. 또 대기와 수질이 오염되는 문제까지 생기잖아요.”
승용차도 폐차했다. 승용차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전거를 탄다.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는 것은 습관일 수 있으니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실천이다. 대양을 횡단하는 대형 항공기 여행도 자제하고 있다. 하루에도 수집 장의 생활 전단지가 신문과 함께 가가호호 배달되니 생활쓰레기의 양은 엄청나다. 물론 재활용된다고는 하지만 필요이상의 기계를 돌리게 되니 환경오염을 부르는 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광고와 홍보시대인 만큼 전혀 안할 수는 없는 일, 조금은 줄일 수 있는 일이고 재생용지 활용여부도 권장할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광고홍보지도 윤 교수에게는 이면지로 사용되거나 여백은 디자이너의 멋진 솜씨로 명함으로 만들어 사용한다. 천연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고 콩으로 만든 식물성 잉크로 글씨를 쓴다. 포장지는 모아서 재활용하고 포장용 테이프를 여러 겹 뭉쳐서 커다란 공을 만들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필요한 만큼 만들어 쓰고 불필요한 과대 포장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 어쩌면 허레허식과 겉치fp에 유달리 예민한 우리네 마음이 만들어낸 부끄러운 일상일터인데 이제는 바꿔야 하지 않을까.
윤교수의 철저한 환경운동은 주변 모든 사람들까지도 변하게 하고 있다. 지구를 지키는 환경의식이 학생들에게 혹은 이웃에게 전파되어 같은 생각을 갖고 환경운동을 실천하기에 이른다. “제가 대학에 있으니 학생들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죠. 국민대 그리디자인 전공 대학원생들은 물론 졸업생들끼지 함께 환경을 생각하고 그 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린디자인 연구와 발표를 통해 적극적인 환경계몽운동을 하고 있듯이 사제지간의 관계를 넘어서 녹색이념의 결사차원이 되고 있다고 봐야죠. 또 제 홈페이지(greencanvas)에서 저와 뜻이 같은 많은 시민들과도 환경문제에 대해 깊은 공감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윤 교수와 대화를 나누니 절로 신명이 난다. 환경문제는 이제 대 해결된 것처럼 마음이 가볍다.
1999년 설악산에서 열린 세계잼버리대회를 계기로 이 시대 최고의 환경운동가 윤호섭 교수는 환경계몽운동을 시작했다. 그 당시 만났던 일본 호세대 학생과 가졌던 환경문제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학생에게 도움을 주려고 환경에 관해 알아보는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오염의 실태를 알게 된 것이 윤 교수를 그린디지인 전도자로 나서게 한 것이다. 우리는 왜 모두가 환경지킴이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윤 교수는 말한다. “다음 세대에게 물려 줄 삶의 터전을 지켜야 하는 현실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생태 윤리적 근검절약의 덕목으로 갖추어야 할 자연에 대한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운동은 아름다운 지구, 녹색행성에서 태어난 분별있는 지적 생명체로서당연한 책무인거죠. 나 때문에 자연이 파괴되고 있다고 보고 먼저 자신의 의식주를 확인해야 합니다.” 환경운동은 계몽과 실천이 함께 이뤄져야만 빛을 발할 수 있다. 우리 모두 윤호섭 교수처럼 실천하는 환경운동가가 되는 것이야말고 가장 아름다운 습관이다. 환경운동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전시회장마다 그린티셔츠와 포스터를 들고 달려가는 윤 교수의 일상이 아름다운 이 새대 꼭 필요한 환경운동가이기 때문이다. 월, 2009/01/05- 19:15 92 0
미래세대에 부끄러운 전력수급기본계획 시민의 목소리 배제한 계획일 뿐
글 양이원영_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본부 부장
기후재앙은 이미 시작되었다. 사막화와 폭우는 날로 악화되고 있고 북극과 남극의 빙하와 만년설은 녹아내리고 멸종되는 생물수가 늘어나고 있다.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는 생태계 속에 인류라고 예외는 아니라서 어린이와 노약자들의 희생은 늘어나고 있다. 그래도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위한 노력은 계속 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폴란드 포츠난에서 2주간 기후변화협약 14차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는데 한국의 시민사회노동계는 국제사회의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한 선진국들과 한국의 역할을 촉구하며 총회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 인구의 1%도 되지 않지만 세계 9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가다. 선진국들은 2020년까지 1990년 당시 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인데 우리는 2005년에 벌써 1990년보다 배출량이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지난 8월에 확정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의하면 2030년 이산화탄소는 1990년보다 2.5배 이상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부는 전 지구적인 기후재앙에 대한 국제적인 노력에서 책임회피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결과는 우리뿐만 아니라 지구전체, 우리 아이들에게 예상하기 힘든 고통으로 돌아갈 것이다.
폴란드에서 총회가 열리고 있는 같은 시기, 지난 5일,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는 2022년까지의 발전설비계획을 발표하는 4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가 있었다. 전 세계 금융위기와 실물경제 악화에도 불구하고 2022년까지 연평균 4.2%의 경제성장률을 전제로 전력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핵발전소 12기, 유연탄발전소 12기 등 37조원을 들여 발전설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전기는 2차 에너지로, 에너지를 쓰기도 전에 60%이상의 에너지를 버리게 되는 비효율적이고 값비싼 에너지이다. 그러나 한국은 OECD국가 중 1인당 전력소비량이 높은 수준이고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금번 계획은 더 많은 에너지, 전기를 소비할 계획으로 가득하다.
발전설비만 늘리는 공급위주의 전력수급계획은 에너지낭비 구조를 더욱 강화시켜 지구온난화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늘어난 발전설비로 인한 일상적인 방사성물질 방출, 핵폐기물과 발전소 온배수, 온실가스, 분진 등으로 생태계와 미래세대에 대한 위협은 더욱 커질 예정이다. 기후재앙의 시대, 에너지 위기 시대에 에너지 정책의 기본방향은 에너지 소비량 자체를 줄이는 것이 되어야 한다. 나아가, 비효율적인 전기소비 비중은 더 줄여야 한다.
정부의 전력정책은 발전소 주변에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 지구전체, 미래세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시민들은 에너지를 줄일 준비가 되어 있다. 핵폐기물과 이산화탄소를 내지 않는 깨끗한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기꺼이 투자를 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공청회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생각은 애초에 없는 것 같았다. 소수 전문가와 정부 관료 그들이 우리와 미래세대의 삶을 결정할 권한은 없다.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전력수급계획이 되지 않으려면 비상의 시기에 비상하게 시민들과 함께 에너지수요를 줄이고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할 것이다.
일, 2009/01/04- 05:55 4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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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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