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모임 “4대강 완공 후 유지관리비 연 5762억”
교수모임 “4대강 완공 후 유지관리비 연 5762억”
홍종호 서울대 교수 등 세미나서 발표
11.03.29 09:46 ㅣ최종 업데이트 11.03.29 09:46 연합뉴스 (yonhap)
4대강, 홍종호
(서울=김효정 기자) 서울대 홍종호ㆍ관동대 박창근ㆍ공주대 정민걸 교수는 “4대강 사업이 완공된 후 매년 재정에서 지출될 유지관리비가 57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29일 밝혔다.
홍 교수 등은 28일 운하반대 전국교수모임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 `4대강 원상복원 선언 및 운하반대교수모임 3주년 기념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의 `4대강 사업 유지관리비 추산’ 공동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정부의 `2009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서 제시된 공사비 항목에 기초해, 가동 중인 하천 구조물의 유지ㆍ관리 비용과 한국개발연구원(KDI)ㆍ국토해양부ㆍ한국수자원공사의 공식 보고서 등을 근거로 이같은 결과를 추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하천 구조물 유지관리비 1618억원 ▲하상유지 준설비 612억원 ▲농업용 저수지와 침수 예정지 유지관리비 70억원 ▲생태하천 유지관리비 934억원 ▲하수ㆍ가축분뇨ㆍ산단폐수 처리비 1942억원 ▲자전거 도로 관리비 618억원 등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은 또 “이와 별도로 그간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비용 충당을 위해 조달한 8조원에 대한 이자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게 된다면 2013년 이후 매년 4천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4대강 사업 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연구지만, 이런 결과는 현행 방식의 4대강 사업이 재정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가져와 향후 국가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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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교수모임 “4대강 완공 후 유지관리비 연 5762억”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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