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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카타(伊方)_읍에서의_원자력_발전소와_지역경제_재정정책(일본어).pdf

본 논문은 원전 입지에 따른 지역사회 전체의 변모에 관한 학술적인 연구를 통해 원전이 이카타 지역 경제 및 인구변화에 미친 영향과 원전 관련 세수 등 이카타읍 재정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제도적인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또한 그의 개선책을 모색하는 논문이다.

연구지역은 시코쿠 섬의 에히메현의 이카타 지역은 일본의 상업용 원전의 ‘실험실’이라고 할 정도로 출력조정 운전 시험(1987~88), 고연소도발전(2004), plu-thermal 실시의 신청(2005)등 위험이 큰 실험의 전부가 일본 최초로 행해진 지역이다.

공업 부분에서 원전 입지는 건설시기와 원전 안전점검 시기에만 유입 인구가 증가할 뿐이어서 일반 공장 대비 고용창출 효과 및 지역경제에의 파급효과가 모자란다고 하는 본질적인 한계를 안고 있으며 상업 또한 원전 관련의 일시적인 특수를 제한다면 인근 상업은 영세상업으로부터 탈출할 수 없고 감축으로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원자력발전의 입지는, 지역경제·지방재정의 전원3법제도와 전력회사에의 종속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카타읍의 경우는 지방특색산업이 쇠퇴함에 따라, 원자력발전 관련 수입에의 의존도가 지극히 높아지는 한편, 공공건물이 과도하게 들어서 있다.

번역 : 정시택, 박윤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