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경연합_회원확대_0401.hwp

2010 회원확대캠페인 「생명, 그 곁에」가 시작됩니다.
“생명의 강을 지키는 수호천사, 지구온난화를 막는 기후천사가 되어주세요”

시민의 환경운동, 시민재정의 대전환경운동연합으로 거듭날 것

대전환경운동연합은 4월 1일부터 환경의 날인 6월 5일까지 2010 회원확대캠페인 「생명, 그 곁에」를 진행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환경운동연합 51개 지역 조직과 함께 전국 1만 회원모집을 목표로 진행하며, 시민들에게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활동 등을 알리는 것은 물론, 생명의 강을 지키는 ‘水호천사’와 기후행동을 약속하고 실천하는 ‘氣후천사’가 되어 환경연합 활동에 동참해줄 것을 권유할 계획입니다.

이번 캠페인에는 신입회원과 기존회원, 일반 시민들이 지구에게 초록의 힘을 불어넣는 여러 가지 참여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강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회원참여 프로그램’은 강의 아름다움과 파괴현장의 슬픔을 나누며 우리 강의 소중함을 알리는 기회를 줄 것입니다. 또 도시텃밭 가꾸기, 에너지농부학교 등 ‘기후변화 대응 회원참여 프로그램’은 일반 시민들이 기후변화 및 에너지 문제를 인식하고, 기후위기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제안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에는 신입회원과 기존회원, 일반 시민들에게 수호천사, 기후천사 명함(제작비 별도)을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환경연합은 4대강 사업으로 위협받고 있는 생물종 10종과 기후변화를 막는 생활실천 10가지 약속을 선정했습니다. 명함제작을 신청한 회원은 ‘결연을 맺을 생물종’ 또는 ‘스스로 약속한 생활실천’을 선택해 예쁜 그림과 연락처가 새겨진 나만의 명함을 갖게 됩니다.

65일 동안 진행되는 2010 회원확대캠페인 「생명, 그곁에」는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tjkfem.or.kr)에서 더 자세한 내용과 신속한 소식들로 전해드립니다.

금강정비사업 공사현장에 생태계보전대책 전무!
어류산란기에 치명적인 생태계 파괴 우려

2010년 1월 26일 4대강 정비사업 금강보 건설 현장과 불과 1km 내외지점에서 물고기 수천마리가 떼죽음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지난 15일 확인되었다. 물고기 때죽음 사고가 발생한지 채 1달 남짓한 시점에서 물웅덩이에 갇힌 수천마리의 물고기들이 공주시민에 의해 발견된 것이다.

문제는, 공사장 관계자들은 이를 무시한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물고기가 갇힌 것은 이미 14일 공사장 관계자에게 제보해 개선을 요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공사장 관계자들은 물고기가 갇힌 것을 무시한채 공사를 강행했고, 15일 오후가 언론의 취재를 접하고서야 수습에 들어갔다. 만약 시민제보와 언론의 취재가 없었다면, 공사장의 수천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을 것이며, 사건이 은폐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어류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시점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금강정비사업의 생태계 보전대책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 금강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생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정부의 대책이 얼마나 미비했나를 입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멈추지 않고 강행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본격적인 산란기에 접어드는 3월~5월이 되면 물고기들은 상류와 산란처로 이동하면서 본격적인 번식준비에 들어간다. 하지만, 금강 전역에서 이루어지는 금강정비사업으로 이러한 생물사고의 위험은 빈번해질 가능성이 더욱 높다. 어류의 번식기에 공사를 중단하고 생물 서식처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금강정비사업의 준설과 골재채취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문제점들을 신중하게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공사를 임기 내에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이번 생물사고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 금강의 생태계를 훼손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0년 3월 16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고병년, 안정선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의장 강우일 제주교구장)는 ‘4대강 사업’이 자연환경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가 책임있고 양심적인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한국 가톨릭 전체를 대표하는 기구인 주교회의의 이런 발표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정부의 4대강 사업 강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주교회의는 12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천주교의 모든 주교들은 우리나라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이 자연환경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것으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두 22명의 주교로 구성된 주교회의는 지난 8~11일 춘계 정기총회를 열어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

주교회의는 “우리 산하에 회복이 가능할 것 같지 않은 대규모 공사를 국민적 합의도 없이 법과 절차를 우회하면서까지 급하게 밀어붙여야 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경솔한 개발의 폐해를 누가 책임질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주교회의는 이어 “우리 자신을 포함한 사회 전체의 성찰과 회개를 촉구하며 정부 당국자들과 국민 모두가 미래의 세대에게 책임있고 양심적인 길을 택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주교회의는 교회 안팎의 공동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국내 주교 전체의 모임으로, 1980년대 민주화운동 시대 이후 주교회의가 사회 현안에 대해 직접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정기총회 결과를 발표한 강우일 주교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쪽 실무진과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쪽 의견을 모두 들었지만, 정부 쪽 설명이 너무도 미흡했다”며 “왜 이렇게 서둘러 사업을 진행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모든 주교들의 공통된 우려였다”고 말했다.

주교회의는 ‘4대강 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신자들에게 그 결과를 전할 방침이다. 주교회의 관계자는 “각 교구와 본당에 생명위원회를 설치해 4대강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교회의는 오는 9월 4대강 개발과 환경 문제를 내용으로 한 백서도 낼 계획이다.

-출처 – 한겨레신문, MBC

4대강 사업에 맞서 시민감시단 본격 활동

금강에 최첨단 스마트폰으로 무장한 별동대가 뜬다.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맞서 금강을 지키기 위한 시민감시단이다.
금강운하 백지화 국민행동은 18일 “대전, 충남 시민환경단체 활동가로 구성된 시민감시단은 4대강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태계 파괴실태를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다”면서 “감시단은 주민들의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해 공사현장 모니터링을 전담, 비공개 활동에 드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감시단은 시민, 환경단체에 소속된 활동가와 대학교수 등 환경, 토목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총 20명 규모다.
이들은 금강줄기를 따라 대청댐 상류지역과 금남보, 금강보, 부여보 등 3개보 공사현장을 권역별로 맡아 현장조사 활동에 들어간다. 평소에는 각 권역별로 조를 짜 활동을 벌이다가 매주 수요일에는 감시단 전원이 참여하는 전체 구간 합동조사가 이뤄진다.
실시간 현장감시를 위해 최첨단 스마트폰도 동원된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사고나 침수피해와 같은 돌발상황을 스마트폰으로 촬영, 실시간으로 금강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상황실에 전파하고, 환경관련 단체 인터넷 홈페이지나 트위터를 통해 일반에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시민감시단은 현장조사를 통해 확보한 공사현장 불법사례들을 자료집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4대강 건설공사를 반대하는 종교계의 선언 이후, 공사현장을 찾아 ’4대강 건설공사 중지’를 외치는 종교인들의 발걸음도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오는 22일에는 기독교 환경연대 소속 회원들이 공주 금강보 공사현장과 고마나루를 찾아 4대강 저지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다음달 19일에는 금남보 현장에서 천주교 대전교구 사제단고 ㅏ신도 등 2000여명이 참여하는 ‘생명, 평화미사’및 ‘강 기도 순례’행사가 마련된다.
이와 함께 6월 지방선거와 4대강 건설공사를 정책적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대전, 충청 주민들의 식수원인 금강의 생태계 보존을 위한 정책과 공약을 발굴해 후보들에게 제시할 예정이다.이를 반대하는 후보들에 대해서는 낙천, 낙선운동도 함꼐 전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강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양흥모 상황실장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정부의 일방적 사업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이들 공사현장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충청남도의 금산 우라늄 시험채굴사업 불허(不許) 결정을 환영한다.

투자회사 토자이홀딩스가 충남 금산군 복수면 목소리 일대에 신청한 우라늄 시험채굴사업에 대해 충청남도가 3월 4일 최종 불허 결정을 내린데 대해 환영과 지지의 뜻을 표한다.

토자이홀딩스의 시험채굴 계획이 알려진 이후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채굴예정지인 목소리지역 현지답사와 성명서(1월 25일 발표)를 통해 우라늄 채굴이 지역의 환경오염과 지역민의 삶의 질 저하 등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며 충청남도가 불허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이번 불허 결정의 이유에 대해 충남도청은 시험채굴을 신청한 토자이홀딩스社의 환경대책 미흡과 우라늄채굴이 가져올 환경오염에 따른 ‘청정 금산’의 이미지 실추와 경제적 피해를 우려한 인근 지역주민에서부터 금산 군수에 이르는 전 군민의 반대의사였다고 밝히고 있다.
국제기준에 훨씬 떨어지는 품위라고 알려진 금산 지역에 매장된 우라늄의 특성상 엄청난 양의 흙과 암석을 주변에 적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근지역의 환경오염은 불가피할 것이고, 이에 대한 완벽한 환경대책은 가능하지 않다.
또한 ‘청정 금산’의 이미지를 실추해 가면서까지 우라늄 채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실익도 불투명하다. 토자이 홀딩스측이 밝힌 지하 적치장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설사 그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지하적치장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과 외국으로 나가서 해야 하는 정제와 우라늄 농축과정에서의 비용 등을 고려한다면 금산 지역 우라늄 채굴사업 자체의 경제성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금산지역의 우라늄 채굴로 빚어진 논란과 여러 상황은 향후 국내 우라늄 채굴사업에 대하여 충청남도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보다 엄격한 허가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라늄광산채굴이 처음 진행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환경피해예측이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개인사업자가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근원적으로 문제가 있다. 추후 이러한 논란이 다시 제기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우라늄광산채굴에 대한 타당성 검토나 환경피해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한 예측과 완벽한 대안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 할 것이다.

또한 원자력은 상존하는 원전 사고의 위험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폐기물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현 세대의 무책임한 에너지 사용의 본보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기에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점차 원전 의존을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며 중국, 인도, 한국, 동유럽, 러시아, 중동 국가 등의 국가에서만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형편이다.
원자력에 대한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고 이번 우라늄 채굴 사태로 벌어진 논란을 우리사회에 은연중에 퍼져있는 원자력만능주의에 대해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0년 3월 5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고병년, 안정선

생명의 강과 습지를 지키자!
생태계를 훼손하는 4대강 사업 즉각 중단하라!

강은 흘러야 한다. 습지는 지켜져야 한다. 강과 습지는 우리 지구에서 가장 다양한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고 있다. 습지는 가뭄과 홍수를 예방하여 왔다. 그러나 사람들은 끊임없는 개발 욕구와 습지는 쓸모없는 땅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습지는 무참히 훼손되고 유실되었다.

강과 습지는 인간 생활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어업, 물 공급, 농업, 생물자원, 관광 등 여러 부문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과 습지 파괴는 전세계 도처에서 자행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가와 개인들이 나서서 습지의 과잉개발 방지를 위한 세계적인 노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람사르협약에 가입하고, 습지의 가치를 홍보하고, 습지를 보전하기 위한 행동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같이하는 한국과 일본에서 습지와 강을 보전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 환경운동 단체와 전문가들은 강과 습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4대강 사업의 환경․사회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4대강 한․일 시민조사단’ 활동을 하였다.

4대강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환경과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4대강 한일 시민조사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번 조사를 통하여 남한강 팔당유기농단지와 여주 강천보, 바위늪구비 습지, 낙동강 하회마을과 병산습지, 상주보와 칠곡보, 금강 금남보와 합강리 습지 일대를 다니며 4대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와 만남을 통해 4대강 사업이 초래할 환경․사회 영향을 경청하였으며, 강과 습지를 살리기 위한 대안이 무엇일지도 고민을 나누었다.

오염이나 잘못된 유역관리, 지속 불가능한 유역개발 등으로 인하여 강과 습지는 너무나 쉽게 손상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한번 훼손된 강과 습지를 되살리는 일은 엄청난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게 되고 되살리기가 쉽지 않다.

특히,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보를 건설하는 공사가 초래할 미래의 위험요인이나 환경영향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평가가 없이 공사기간에 떠밀려 무조건 강행되고 있었고, 순식간에 생활 터전을 공사부지로 빼앗겨야하는 강과 습지주변의 주민들의 눈물어린 호소를 들을 수 있었다.

다양한 식물의 서식처가 파헤쳐지고 있었고, 복원이라는 이름아래 다수의 동식물과 멸종위기 종들이 죽음직전에까지 내몰리고 있음을 알았다.

4대강 사업과 무관하게 주민들은 경제가 어렵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은 공사를 수주한 토목건설 회사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었음을 알았다.

이제 ‘4대강 한․일 시민조사단’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경험한 모든 조사 활동 결과를 근거로 4대강 사업의 실체를 국내외에 알리고, 4대강 사업의 환경․사회 영향에 대해 우려하는 국내외 여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을 밝힌다.

‘4대강 한․일 시민조사단’은 중부지역의 핵심 생태계인 금강을 마구잡이 개발로 훼손한다면 지역의 생태자원을 잃게 되어 미래발전 전망을 세울 수 없음에 공감하면서, 생명의 강과 습지를 파괴하고 훼손하는 것에 대항하여 지키는 활동에 한일 양국이 공조하여 나서고, 강과 습지 생태계를 훼손하는 4대강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함을 국내외에 거듭 밝힌다.

2010년 3월 1일

4대강한․일시민조사단(４大河川日․韓市民視察団)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시민들이 조사하는 3대 하천 조류조사

대전의 중요한 생태축인 3대 하천에 많은 겨울철새가 도래하고 있다. 도시하천에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새들의 생태나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진 적은 그리 많지 않다. 조사를 진행하더라도 일부 전문가들의 국지적인 조사를 토대로 얻어진 결과로, 3대 하천의 조류상을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겨울철새들에게 필요한 공간이 어느 곳인지도 정확히 파악이 되고 있지 않으며, 보전대책도 미흡한 실정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2009년부터 대전 3대 하천의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3대 하천의 조류상을 조사 하고 있다. 09년에 2회의 조류조사를 진행하여 희귀철새들의 서식을 확인했다. 2010년에는 조사의 횟수를 늘려 봄,여름,가을,겨울 4회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속적으로 조사한결과를 토대로 새들에게 필요한 공간들을 보전하고, 시민들에게 3대 하천의 새들의 친근함을 알릴 수 있도록 3대 하천 조류지도를 제작하려 한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조사를 2월 21일(일)에 진행한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조사회수 : 년 4회(2, 5, 8, 11월)
2. 참가대상 : 하천해설가, 한남대 야생조류연구회OB, 참가시민
3. 1회차 조사일시 : 2010년 2월 21일(일) 10시
4. 집결지 : 평송수련원 주차장
5. 조사지역 : 유등천, 갑천, 대전천

대덕보 기자회견문.hwp

사업 타당성 전혀 없는 대덕보 설치계획 즉각 철회하라!

자연생태계의 보호는 안중에도 없는 MB식 금강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금강본류에 대규모 보를 추가하는 대덕보 설치가 강행되고 있다.

대덕보 설치의 구체적인 목적이나 근거는 물론, 대덕보가 설치된 후의 금강과 주변 환경에 어떠한 피해가 있을지에 대한 조사가 거의 없는 대덕보 건설 강행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 누구라도 이해하기 힘든 묻지마식 건설사업의 전형이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금강정비사업이란 명목으로 금남보, 금강보, 부여보 등 금강본류에는 강을 막고 거대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대규모 공사가 강행되고 있어 온 강을 흙탕물로 만들고 있다. 강을 살리겠다고 시작한 정부의 4대강 사업의 결과는 금강이 무참히 파헤쳐지고 그곳 동식물들의 서식지가 처참하게 파괴되면서 무수한 생명들이 사라질 위기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꼭 필요하지도 않은 대규모 보를 추가 설치하는 것은 금강의 숨통을 완전히 막아 죽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닌 것으로 대덕보 설치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대덕보 설치 예정지는 대청호 조정지댐에서 하류 4km지점으로 대청댐, 조정지댐과 바로 인접해 있고, 불과 몇 km만 내려가면 금남보 설치예정지이다. 대규모 댐과 보 사이에 끼어 자체적으로는 홍수조절이나 유지유량확보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는 지역으로 사업계획서에서조차 보설치 후 용수사용이나 활용성, 효용성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고인 물이 썩는다’란 격언은 단순한 설명조차 필요 없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다. 보를 세워 물을 가두면 유속이 느려지고 물이 정체돼 수질이 악화될 수밖에 없고, 강바닥을 파내면 수질을 정화해주는 생물들이 없어질뿐더러 그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발생해 수질이 오염된다.

또한 대덕보가 계획대로 설치된다면 대청호 주변지역에는 대규모 댐을 3개 설치하는 정도의 악영향을 받게 될 것 이며, 이는 지금도 잦은 안개일수와 일조량부족, 생태계 변화로 인한 병충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주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피해만 가중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대덕보 설치로 인한 많은 환경영향들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검증 없이 사업이 더 이상 강행되어선 안 된다.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대덕보 설치를 비롯한 금강정비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대덕보 설치의 유일한 목적으로 제시된 것은 친수 그중에서도 보트와 수상스키를 타기 위한 수심 2.5m를 확보가 전부이다. 단지 인간의 쾌락을 위한 레저시설을 위해 강바닥을 파내고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로 강을 막아 강을 죽이겠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이며, 환경단체를 비롯하여 관련 전문가들 모두 대덕보 설치가 효용성이 전혀 없는 사업으로 사업자체를 철회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일치하고 있다. 사업의 타당성이 전혀 없으면서 금강의 수질과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반환경적인 사업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혈세로 추진하는 사업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사업인지, 4대강 사업이 정부의 말대로 강을 살리는 일인지 제대로 검토하고 제대로 추진하자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요구였기에, 우리는 정부와 수자원공사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금강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대덕보 설치를 비롯한 금강정비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2010년 2월 17일
금강운하백지화운동본부

금산의 자연환경과 지역민의 삶의 터전을 파괴할 위험이 큰 우라늄광산 개발에 대해 우려한다.

-최근 지역신문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국광물자원공사와 코스닥 상장기업 토자이홀딩스가 공동으로 3년 전 부터 탐사를 진행하여 금산공구에서 옥천, 충주 쪽으로 이어지는 옥천계 지층에 우라늄이 포함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금산군 복수면에 우라늄 채굴계획을 세워 당장 올해부터 연간 100톤 규모의 시험채굴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개발예정지인 금산군 복수면의 현지주민들은 본격적인 광구가 개발되지 않았는데도 인근 근처의 물이 오염되고 있다며 우라늄 광산개발을 반대하고 있다.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우라늄 채굴 계획은 얼핏 반가운 소식으로 여겨 질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채굴사업은 1980년대에 이미 이 지역에 우라늄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었지만 약 0.035% 정도의 우라늄의 함유하고 있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포기했던 것을 최근 몇 년 사이 우라늄 가격이 급등하면서 다시 주목하는 것으로 외국의 우라늄광산에 비해 경제성이 매우 떨어진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계획대로라면 시험채굴을 비롯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뤄질 광산개발에 대한 환경파괴나 주민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충남도 역시 이 문제에 대한 보완을 사업자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광산개발이 가진 속성상 광산개발 지역일대가 입을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 대한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기에 충남도는 시간을 가지고 이 문제를 지역주민, 전문가 등과 같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주민 동의 없는 묻지마형 막개발이 어떠한 사회적 물의를 가져왔는지를 부안방폐장선정과 지난해의 용산재개발 현장 참사의 경험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하기에 지역민의 삶의 터전과 금산의 환경을 파괴할 가능성이 농후한 이번 채굴사업에 대해 우려하며 설사 우라늄의 경제성이 크다 하더라도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아름다운 ‘비단 땅’인 금산(錦山)의 가치에 비할 바는 아니기 때문에 금산 땅에서 이뤄지는 광산개발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채굴사업을 보더라도 우라늄 함량이 매우 낮아 경제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던 지역에서 우라늄을 채굴해야 할 만큼 우라늄 매장량은 줄고 있고 가격은 상승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안정성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원자력이 더 이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반증이다. 이러한 상황을 원자력발전의 미래를 밝게만 보고 있는 우리의 에너지 정책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0년 1월 25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고병년, 안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