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의 날, 환경부를 생각한다
환경의 날, 환경부를 생각한다
- 환경부의 부족한 역량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의 권리가 위협당하는 문제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이다. 국제사회가 처음으로 환경을 위한 대규모 회의를 열고, 환경의 보호와 개선에 관한 공통의 인식과 원칙을 밝힌 1972년 스톡홀름 UN인간환경회의를 기념해 지정됐다. 이곳에서 발표된 UN 환경선언에서는 인간이 환경의 산물이면서 동시에 환경의 창조자로서, 복지와 인권 나아가 생존을 위한 기본권인 환경을 지키는데 사명이 있다고 밝혔다. 시민과 사회, 기업과 단체, 정부가 모든 위치에서 책임을 지고 공통의 노력을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도 했다.
UN 총회의 결의에 따라, 각국 정부는 매년 6월 5일을 ‘환경의 날’로 기념하고 환경인식 증진을 위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 역시 1996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정부 공식의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환경의 날은 시민들이 환경의 중요성과 환경을 위한 역할을 다짐하는 날이며, 동시에 환경인들에겐 생일과 같은 날이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환경의 날은 환경단체들이 쓴 소리를 담은 논평과 기고를 내는 날이었다. 4대강사업과 원전확대를 녹색성장이라 주장하는 정부 때문이었다. 국토 환경의 대들보들이 무너지고 국가의 지속가능성이 곤두박질치는 상황에서, 저항하고 경고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했었다. 특히 4대강사업의 전도사를 자임하는 이만의 전환경부장관, 환경 이슈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닫아 버린 유영숙 전환경부장관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부가 바뀌고 처음 맞는 환경의 날, 우리단체는 정부에 직접 날을 세우는 논평을 준비하지 않았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환경정책이 그럴듯하다거나, 우리가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다. ‘경제’와 ‘복지’를 목표로 내건 박근혜정부에서, ‘환경’이 비중 있게 다뤄질 여지는 별로 없다. 기껏해야 ‘안전’의 부분 정도로만 치부되고 있다. 환경정책은 경제 성장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에서 고려되고, 환경부는 사고처리 부서로 기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명박 정부처럼 환경의 이미지를 차용해 억지를 부릴 가능성이 적고, 지난 정부의 난장판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임에 대한 배려다.
그런데 정부의 뜻대로 ‘환경’이 보이지 않는 이슈가 되고, 정부가 ‘경제’와 ‘복지’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지는 않다. 당장 지난해 구미 불산 누출사고 이래로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밝혀진 사망자 숫자만 125명에 달하는 가습기 피해자의 문제도 간과할 수가 없다. 4대강 사업의 이면에서 벌어졌던 부정과 부패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고, 벌써 낙동강에서 시작한 녹조는 전국의 하천을 물들일 기세다. 원전을 둘러싼 부정부패도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납품했던 부품을 빼돌려 재 납품하거나 품질보증서 위조했을 뿐만 아니라, 검증기관 자체가 시험성적을 조작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발각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가 이런 상황을 자신들만의 능력으로 관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개발과 성장에 집착해온 보수적인 정권이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감수성과 논리를 따라가기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더구나 환경 관련한 주요 직책들을 모두 환경부 출신 공무원들로 채운 상태라, 국민과 소통하거나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는 데도 한계가 많을 것이다. 2013년 환경부 사업계획이 생활환경의 질을 개선하겠다는데 방점을 찍고 있는데, 이는 90년대 사업 계획과 비슷한 방향이다. 반면 2020년 예측 온실가스배출량을 재산정하겠다고 해서 탄소배출을 줄여야 할 산업계가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고, 세계적 관심사인 생물다양성의 확보 등을 위한 노력은 미약한 편이다. 사고의 처리뿐만 아니라, 새로운 의제를 통해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할 환경부의 방향으로서는 한참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돌아볼수록 안타까운 것이 이명박 정부 5년이다. 꾸준히 발전해 왔던 환경정책은 지난 5년 동안 국토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화학물질 관리의 대응 체계를 갖추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 하지만 법을 어겨가며 4대강사업을 추진했고, 노후한 산업단지를 방치하고 위험한 상품에 대해 관리하지 않았으며, 전기 사용량 관리에 실패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큰 폭의 상승으로 되돌려 놓았다. 새롭게 발전해야할 시기를 퇴행과 일탈로 낭비한 셈이다. 정부의 집요한 탄압과 배제 탓에 환경단체들 역시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할 역량의 크게 상실했다.
2013년 환경의 날, 그리 강력하지 않은 환경부는 어느 때보다도 무겁고 심각한 상황을 대면하고 있다. 과거에 대한 정비와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한 채 고난이도의 시험을 당하는 모양새다. 이는 새 정부가 받게 될 군색한 평가가 안타깝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의 권리가 위협 당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국가적인 문제다. 환경부의 정책 실패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환경인으로서 환경부의 부족한 역량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부가 ‘공통된 이익을 위해 광범위한 협력과 공동노력을 요청’하고 있는 스톡홀름 선언을 되새겨, 주변과 협력하겠다는 열린 자세로 일부라도 보충할 수 있기를 바란다.
글 : 염형철(환경연합 사무총장)
담당 : 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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