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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MTV사업 현장 불량토사 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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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MTV사업 현장 불량토사 매립

익명 (미확인) | 월, 2014/06/16- 19:23

시화MTV사업 현장 불량토사 매립

시화MTV 국책사업이 일부 시공사의 불량토사매립과 이를 관리감독 해야 할 수자원공사의 관리소홀로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문제가 된 사업구역은 전체 5개 공구 중 제5공구로써 S건설이 시공을 담당하고 있으나 다른 공구와는 달리 턴키방식으로 계약된 부분인 만큼 정해진 토취장 외에 외부토사를 반입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 하지만 양질의 토사로 매립하도록 정해진 규정을 위반하고 불량매립토를 사용하다 뒤늦게 수자원공사에 적발되어 재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관계자에 따르면 S건설 시공사는 지난 6월경 외부토사반입에 대한 허가를 취득했다며 인근 수원시 정자동 S건설 케미컬 공사현장에서 약 80만 ㎡의 토사를 반입했다. 문제는 막대한 토사보조비를 지급하고도 저질의 토사가 반입될 경우 사업장의 지하 매립층은 전형적인 부실시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지난 7월 5일부터 덤프트럭 약 100여대가 동원되어 반입된 수원 S현장 토사는 약 7일 만에 한국수자원공사 감독관에게 적발되어 14일부터 사토장에서 토취장인 수원으로 역반출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5공구 주변을 부분적으로 점검하여 발견되는 불량토사는 외부로 다시 퍼내가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처음 불량토사가 반입되었을 당시 구두 상 지시를 했으나 잘 이행되지 않았고 결국 8-9만㎡ 상당의 토사가 반입된 후에야 반입중단을 조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덤프트럭 7천대분의 대량토사가 반입됐음에도 현장에서 일일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현장 감독관이 상주하지 않는 시간대의 불량토사반입의혹을 더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공사관계자 A모씨는 “불량토사는 폐기물 업체에게 별도의 처리비용을 들여 반출해야 함에도 양질의 토사와 혼합하여 국책사업장인 MTV사업장으로 이송한 것은 중대한 부실시공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해당 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2010년 7월 23일자 안산인터넷뉴스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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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서문 백승헌 변호사
추천사 고영하 회장
제1장 창업,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한경수 변호사
  1. 프롤로그
  2. 사업자등록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나?
  3.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4. 민간 부문의 창업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5. 개인사업자, 주식회사… 무슨 차이?
  6. 주식회사 설립시 유의사항
  7. 창업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제도
  8. 파트너와 동업할 경우 이것만은 알아두자.
  9. 핵심 기술 또는 영업비밀의 보호방법
제2장 투자, 약인가 독인가? 차상익 변호사
  1. 투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
  2. 투자와 대출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3. 연대보증은 꼭 피하자.
  4. 주식을 매각할 것인가 아니면 신주를 발행할 것인가?
  5. 보통주 vs 우선주
제3장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안희철 변호사
  1. 계약, 왜 중요한가?
  2.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3.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 관련 계약 시 유의사항
  4. 양해각서(MOU) 체결 시 유의사항
제4장 스타트업 투자계약 체결,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안희철 변호사
  1. 체계적이고 공정한 스타트업 투자 계약 체결의 중요성
  2. 신주인수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3. 주주간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참고〕신주인수계약서 샘플
  [별지1] 진술과 보장
  [별지2] 투자금의 사용용도 및 실사 약정
  〔참고〕주주간 계약서 샘플
제5장 어떤 사업 인·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동주 변호사
  1. 인·허가, 왜 중요한가?
  2. 인·허가의 방법
제6장 지식재산권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김정욱 변호사
  1. 지식재산권은 무엇인가?
  2. 지식재산권에는 어떤 것이 있나?
  3. 지식재산권은 등록이 필요한가?
  4. 특허권에 대해 알아보자.
  5. 상표권에 대해 알아보자.
  6. 디자인권에 대해 알아보자.
  7. 실용신안권에 대해 알아보자.
  8.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자.
  9. 부정경쟁방지법이란?
  10. 영업비밀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제7장 직원 채용할 때 이것만은 알아두자. 이주한 변호사
  1. 직원과의 관계, 왜 중요한가?
  2.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하나?
  3.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매달 일정금액으로 미리 지급할 수 있나?
  4.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5. 경업금지약정이 왜 필요한가?
  6. 직원들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도 중요하다.
  7. 해고시 이것만은 유의하자.
제8장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하지? 권오훈 변호사
  1. 분쟁의 종류
  2. 분쟁 해결의 흐름
  3. 내용증명이란?
  4. 분쟁의 빠른 해결 – 독촉절차
  5. 저작권 침해 통보를 받았을 경우
제9장 경영자로서 이것만큼은 알아두자 성춘일 변호사
  1.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
  2. 하도급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
  3. 개인정보, 취득과 보관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4. 내 사무실 임차보증금, 어떻게 보호받을 을 수 있지?
제10장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작하자! 오세범 변호사
  1. 회생 또는 면책의 필요성
  2. 법인 회생·파산절차의 주요 내용
  3. 개인 회생과 파산의 주요 내용
  4.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화, 2017/12/1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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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기자 간담회 자료집입니다.

 

일시 | 2018년 2월 6일(화) 오전 11시

장소 | 민변 대회의실

주최 | 경제개혁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프로그램

11:00 사회 강문대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11:05 모두발언 정연순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11:10 패널1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11:20 패널2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11:30 패널3 임지봉 서강대 법전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11:40 패널4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11:50 패널5 안진걸│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12:00 종합토론

 

12:20 폐회

화, 2018/02/0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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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8.02.12.월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월, 2018/02/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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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고 무궁무진한 햇빛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재생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집과 동네에서 태양광을 설치하고 스스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은 큰 매력입니다. 태양광이 어느 때보다 각광을 받고 있는 지금, 소형 ‘베란다 태양광’부터 발전사업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태양광을 폭넓게 접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대전시, 한국에너지공단, 한화큐셀, 대전환경운동연합이 함께하는 ‘제2회 햇빛발전창업교실’에 참가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신청은 2월 19일 (월요일) 오전9시부터 받습니다.

*신청방법 -> 구글 온라인 폼(신청서 작성) -> 참가비 입금 -> 사무처에 확인전화

*신청서 ->  https://goo.gl/forms/OcS2kQclk21qn79f2

화, 2018/02/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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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성 가기전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 귀성길 가기 전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를 뽑으면 전자제품의 대기전력이 차단돼 하루 3천 톤이 넘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명절 연휴 동안 컴퓨터와 에어컨, 보일러, TV 플러그를 뽑지 않고 고향에 다녀오면 LED 전구 5개를 켜놓은 것과 같아 연휴 5일 동안의 대기전력으로 3만 4,000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2.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 승용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버스의 7배, 철도의 5배가 배출됩니다.
* 자동차 운행을 일주일에 하루만 줄여도 연 455kg의 탄소배출량이 줄어듭니다.
* 귀성길 대중교통 이용 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버스 이용 시 85% 감소, 기차 이용시 90% 감소합니다.
* 명절연휴 승용차 보다는 대중교통이용하세요~^^
 
3. 명절 선물, 친환경으로 준비해요!
 
* 과대포장을 줄이면 연간 6,632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명절선물은 감사의 마음을 듬뿍 담아 친환경 포장재가 사용된 선물을 이용해보아요.
* 과대포장을 줄이고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해보아요.

4.추석음식은 지역농산물 이용과 간소한 명절음식 만들어요.
 
* 먹을 만큼만 차리는 간소한 명절 상차림으로 1인당 음식물 쓰레기를 20% 줄이면, 하루 2천 톤이 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음식물 쓰레기 20% 줄이면 63억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절약 됩니다.

 
5.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보아요.

* 연간 160억 개나 사용되는 1회용 비닐봉지가 분해되는데 100년 이상이 걸리고, 폐기물 1kg당 약 120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 일회용품 10% 사용을 줄이면, 연간 1,139억원이 절약됩니다.
* 내 아들 딸과 손자, 후손들이 대대로 살아가야 할 푸른 지구를 위해 일회용품을 사용을 줄여보아요.

화, 2018/02/1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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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8.02.14.수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수, 2018/02/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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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8.02.13.화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수, 2018/02/1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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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8.02.19.월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월, 2018/02/1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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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8.02.20.화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화, 2018/02/2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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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8.02.21.수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수, 2018/02/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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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8.02.22.목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목, 2018/02/2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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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8.02.23.금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금, 2018/02/2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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