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카타(伊方)_읍에서의_원자력_발전소와_지역경제_재정정책(한글).hwp

이카타(伊方)_읍에서의_원자력_발전소와_지역경제_재정정책(일본어).pdf

본 논문은 원전 입지에 따른 지역사회 전체의 변모에 관한 학술적인 연구를 통해 원전이 이카타 지역 경제 및 인구변화에 미친 영향과 원전 관련 세수 등 이카타읍 재정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제도적인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또한 그의 개선책을 모색하는 논문이다.

연구지역은 시코쿠 섬의 에히메현의 이카타 지역은 일본의 상업용 원전의 ‘실험실’이라고 할 정도로 출력조정 운전 시험(1987~88), 고연소도발전(2004), plu-thermal 실시의 신청(2005)등 위험이 큰 실험의 전부가 일본 최초로 행해진 지역이다.

공업 부분에서 원전 입지는 건설시기와 원전 안전점검 시기에만 유입 인구가 증가할 뿐이어서 일반 공장 대비 고용창출 효과 및 지역경제에의 파급효과가 모자란다고 하는 본질적인 한계를 안고 있으며 상업 또한 원전 관련의 일시적인 특수를 제한다면 인근 상업은 영세상업으로부터 탈출할 수 없고 감축으로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원자력발전의 입지는, 지역경제·지방재정의 전원3법제도와 전력회사에의 종속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카타읍의 경우는 지방특색산업이 쇠퇴함에 따라, 원자력발전 관련 수입에의 의존도가 지극히 높아지는 한편, 공공건물이 과도하게 들어서 있다.

번역 : 정시택, 박윤주([email protected])

북극해의 온도 상승으로 북극 항로 개통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만일 항로가 열리면 선박의 오염물질 배출로 온난화 폭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최신 연구가 나왔다고 사이언스 데일리가 보도했다.

미국과 캐나다 연구진은 북극 항로가 열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사방 5㎞ 구역에서 오는 2050년까지 일어나게 될 상황을 정밀하게 예측, `대기화학과 물리학’ 저널 최신호에 발표했다.

이들이 가정한 선박통행 급증 시나리오에 따르면 선박에서 배출되는 검댕의 양은 최고 45억t으로,이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최고 4천200만t의 이산화탄소 배출에 의한 온난화 영향을 17~78%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의 항로에서 북극을 통과하는 새로운 항로로 전환하는 선박 통행량은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선박 통행량의 2%, 2050년까지는 5%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비교하면, 현재 수에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 통행량은 전 세계 선박 통행량의 4%와 8%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북극해를 지나는 북서 항로와 북동항로가 열리면 운항거리가 각각 25%, 50%씩 단축되고 이와 함께 시간과 연료도 절약되지만 과연 단기적인 기후변화 영향을 상쇄할만한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이들은 북극항로를 정책화해 실행에 옮길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산출하기 위해
디젤엔진 연소 중 배출되는 이산화황을 흡수하기 위한 해수 세척기 등 배출가스 억제 기술을 고려한 “배출 극대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북극권을 지나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검댕을 단기간에 줄여 오는 2050년까지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북극과 주변 지역을 운항하는 선박들이 사용하는 디젤 엔진은 지구상에서 가장 기후변화에 민감한 대기권에 탄소 성분의 검댕 입자들을 배출한다. 검댕은 디젤 배기가스 가운데 가장 강력한 `단기적인 기후변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선박 연료의 불완전 연소로 생기는 검댕, 즉 탄소 입자들은 태양열을 직접 흡수하거나 눈.얼음 표면에서 반사되는 햇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마치 히터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

한편 엔진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와 메탄, 오존 등 다른 입자들 역시 중요한 단기간 기후변화 요인으로 온난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큰돌고래 26마리, 서울대공원·제주 중문단지로
해경, 어민·공연장 운영자 등 11명 불구속 입건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과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단지에서 돌고래쇼에 출연중인 돌고래들은 어민들에게 불법 포획돼 팔려온 멸종위기종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경찰청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멸종위기 국제보호종인 ‘큰돌고래’를 불법 포획해 동물원에 팔아넘긴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오아무개(54)씨 등 어민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오씨 등한테서 돌고래를 사들여 훈련시킨 뒤 자신이 운영하는 동물원의 돌고래쇼에 출연시키거나 서울대공원에 팔아온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제주 중문단지 안 퍼시픽랜드 대표 허아무개(52)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오씨 등 어민들은 199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제주도 앞바다에서 조업하며 멸종위기종인 큰돌고래가 정치망에 걸려들 때마다 놓아주지 않고 모두 26마리를 마리당 700만~1000만원을 받고 허씨 등에게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 등은 ‘돌고래가 그물에 걸리면 알려달라’고 부탁해둔 어민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곧바로 바다로 나가 돌고래를 포획해 훈련시킨 다음 자신이 운영하는 중문단지 돌고래쇼 공연에 출연시킨 혐의다.

허씨 등은 이 가운데 6마리를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에 넘겼다. 3마리는 마리당 6000만여원에 팔았고, 나머지 3마리는 마리당 훈련된 바다사자 2~3마리와 맞교환했다. 이 6마리 가운데 3마리는 사육 도중 폐사했다. 현재 서울대공원 돌고래쇼에 출연중인 돌고래 5마리 가운데 3마리는 허씨 등이 불법 포획해 넘긴 큰돌고래라고 해경은 설명했다.

제주도 중문단지의 동물원 등에는 허씨 등이 불법 포획한 큰돌고래가 새끼 2마리를 포함해 모두 11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큰돌고래는 국제포경규제협약(ICRW)에 따른 국제적 보호종으로 태평양 일본 근해에서 살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제주도 해역에만 200여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고래 등 보호종을 포획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산 채로 그물에 걸려든 고래 등을 풀어주지 않고 보관·운반·판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해양경찰청 광역수사1계 김성욱 경위는 “공연용 돌고래를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들여올 경우 마리당 3억~5억원의 비싼 금액을 지불해야 할 뿐 아니라, 장시간 운송 과정에서 스트레스로 죽는 경우가 많아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말했다.

[한겨레]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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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21일 제주에서 전개된 환경연합 바다위원회의 캠페인입니다.

<사진, 2011년 7월21일 오전11시경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활동가들이 제주 서귀포시 중문단지 앞바다에서 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의 방생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REN21_GSR2011.pdf

REN21일 7월 12일 발간한 2010 재생가능에너지 국제 동향 보고서인 Renewables Global Status Report (GSR)입니다.

REN21(Renewable Energy Policy Network for the 21st Century)은 2004년 독일 본에서 개최된 세계재생가능에너지총회를 계기로 만들어진 재생가능에너지 정책 네트워크로, 정부, 국제기구, 시민단체, 산업계 등 재생가능에너지와 관련된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네트워크입니다.

한국에서는 환경연합의 이상훈 에너지기후위원(세종대학교 기후변화 연구소 실장)과 염광희 환경연합 활동가(베를린 자유대학 환경정책연구소 박사과정연구원)이 함께 했습니다.

○ 2010년에도 계속된 재생에너지의 확대

2010년 전세계 최종 에너지 소비의 약 16%, 전세계 전기 생산의 20%를 재생에너지가 제공하고 있으며, 원자력은 최종에너지 소비의 2%, 전기 생산의 %에 그쳤습니다.

재생에너지 투자도 증가세입니다. 지난해 재생에너지 투자는 2110억달러를 기록했는데, 2009 년 투자액 160억 달러 대비 30%증가한 금액이며, 2004년 투자액에 비하면 5배이상입니다.

○ 태양광 분야에서 두드러진 2010 재생에너지 확대

정부의 인센티브 프로그램과 PV모듈(태양광 판넬)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 덕분에 글로벌 태양 PV 생산과 시장은 2009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독일은 2009년 전세계에 추가된 것보다 2010 년에 더 많은 PV를 설치했으며, 일본과 미국의 PV 시장은 2009년에 비해서 거의 두배 규모입니다.

○ 신재생 에너지의 성장의 주된 동력은 국가의 재생에너지 지지 정책.

2011 년초까지 적어도 119개국에서 국가차원에서 정책목표나 재생에너지 지지 정책을 추진했으며, 2005년 초 55 개국의 2배이릅니다. 이들 국가의 절반 이상은 개발 도상국입니다. 특히 중국에는 전세계 재생에너지 투자액의 3분의 1인 48억5천만달러가 투자됐으며, 중동, 북아프리카 및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 최소한 20 개국에서 재생 에너지 시장이 활성화됐습니다.

정부가 채택한 정책들은 FIT(발전차액 지원제도)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발전차액 제도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정부가 일정한 금액으로 매입해주는 정책입니다. )

2011_05+06_대전환경운동연합소식지_웹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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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밥상에 오르는 농식품의 탄소배출량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저탄소 식생활을 유도하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3일 저탄소농식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4일 `스마트 그린 푸드’ 홈페이지(www.smartgreenfood.org)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에서는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관련용어 설명을 비롯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등을 소개하고, 수입농산물의 탄소배출량(푸드마일리지), `밥상의 탄소 발자국’ 등 실생활에서 농산물을 소비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정보 등을 제공한다.

특히 `밥상의 탄소발자국’ 코너를 활용하면 나이, 성별에 따른 하루 권장 칼로리에 맞춰 본인 취향에 맞게 식단을 짜보고 식단에 따라 온실가스(CO2)가 얼마나 배출되는 지도 확인해볼 수 있다.

올해 40세 직장인 남성 K씨는 아침식사로 밥(쌀밥)과 북어국, 된장찌개, 쇠고기장조림, 콩나물무침, 배추김치를 먹었다.

K씨의 아침식사 한끼가 준비되기까지 배출된 CO2 총량은 2천268gCO2e로 이는 승용차 1대가 11.9km를 달릴 때 배출하는 CO2의 양과 같다.

이런 식단으로 1년 동안 섭취할 때 총 2천484kg의 CO2를 배출하게 되며 이는 20년생 소나무 851그루가 1년동안 흡수하는 CO2의 양과 같다고 홈페이지는 설명했다. [뉴데일리=홍성인 기자]

[칼럼] 친환경에너지 만들면 ‘경관.생태계’쯤 파괴되도 좋나?
천혜경관 훼손우려에 사업자 “풍력발전기 보러 30만명 더 온다”

올해 6월에 한 풍력발전회사가 우도 오봉리에 풍력발전단지를 만들려고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우도 풍력발전단지 사업계획은 우도에서도 해안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비양도(우도 동쪽의 작은 섬) 주변에 2MW급 풍력발전기를 10기 이상 세운다는 것이다. 우도는 4개의 법정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오봉리 주민들만 참석하여 설명회를 열었다고 한다.

우도는 연간 90만 명이 찾는, 제주에서도 대표적인 섬 관광지다. 특히 우도는 해안경관이 아름다워서 올레길로 유명한 곳이다. 그런데 이곳의 조간대 바위 위에 풍력발전기를 세우겠다는 것이다. 조간대 바위를 부수고 그 위에 콘크리트로 덮어 거대한 풍력발전기가 들어선다면, 이는 경관적으로도 문제이지만, 생태적으로도 문제다.

사업체에서는 오히려 풍력발전기가 경관자원이 된다면서, 이를 통해 30만 정도의 관광객이 더 우도를 찾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풍력발전기는 이미 제주 곳곳에 세워져서 굳이 풍력발전기를 보러 우도에 오는 관광객을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유치한 논리인지 정작 사업체만 모르는 모양이다.

또한 추진과정에서도 철저히 해당 마을주민들만 모아서 설명회를 하는 등 우도주민 모두의 이해가 걸린 사안을 해당 마을주민만으로 한정시켜, 주민들간의 오해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우도는 해안으로 한 바퀴 돌면 12km가 되는 작은 섬이다. 따라서 우도와 이질적인 경관이 들어서고, 해안 생태계가 파괴된다면 이 결과는 우도주민 전체가 불이익을 겪어야 하는 것이다. 그 것이 섬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업체에서 오봉리를 제외한 우도주민을 외면한 결과, 우도 주민들 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면서 사업체가 우도의 발전을 운운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도 이해가 안 된다.

중산간 지대에 난립하고 있는 풍력발전기. 제주 공공의 자원을 기업체의 이익을 위해 희생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
지난 5월 23일 공포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항목이 신설되었다. 내용은 앞으로 제주도의 육상 및 해상에 건설되는 풍력발전단지는 규모와 상관없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식경제부 장관의 사업허가 및 취소 등의 권한을 이양받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풍력자원의 공적관리’란 말은 지하수처럼, 개인이나 사업자가 자기 수익을 내기 위해, 마음대로 개발하는 것을 막겠다는 이야기이다. 지난 성산읍 난산리나 수산리, 표선면 가시리 풍력발전단지들은 빼어난 오름경관지역에 자리잡아 제주의 소중한 미래자원을 사유화한 대표적인 경우다.

이러한 결과를 막기 위해, 제주도지사는 도민들의 폭넓은 동의를 얻어, 경관적.생태적.생활적 저해요소가 적은 곳에 대규모 발전단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후 제주에는 우후죽순 아름다운 경관지에 풍력발전기가 가득 메우게 될 것이다.

사업자는 풍력발전단지를 통하여, 우도를 ‘탄소제로의 섬’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여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 우도주민들이 사용하는 전기를 풍력발전기를 통해서 생산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풍력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은 화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에서 생산된 전기보다 비싼 가격에 한국전력에 판다. 우도주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왜 ‘탄소제로의 섬’이라고 할까? 아마도 풍력발전기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우도사람들이 사용하는 전기보다 많기 때문에 상쇄해서 ‘탄소제로의 섬’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추측된다.

2MW급 풍력발전기 10기가 생산하는 전력은 한 가구에서 10KW(농어촌지역은 3KW도 많다)를 쓴다고 했을 때, 2,000가구가 쓸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다. 우도주민은 1,200명 정도로 이것만으로도 ‘탄소 제로’를 넘어서서, ‘탄소 마이너스’가 되는 셈이다. 결국 사업자의 이익창출을 위해서 우도주민을 기만하고, 자연을 희생시키는 것이다.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에너지로서 풍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충분히 공감한다. 그런데 이런 국면을 이용해 대규모 발전기업들이 자연을 망치고, 주민들을 갈등하게 하고 있다. 장차 우도는 진정한 ‘탄소제로의 섬’으로서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고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이처럼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건설이 아니라, 에너지 사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패시브하우스 같은 방안과 더불어 가구마다 에너지를 자급할 수 있는 전력구조를 갖추는 방향으로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제주도정은 이번 우도의 문제를 이후 제주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을 잡는 중요한 계기로 인식하고 우도에 적합하고 에너지 자립의 모범의 될 수 있는 곳으로 모델을 잡아 추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제주도가 추구하고 있는 세계환경수도에도 성큼 다가갈 수 있는 의미있는 진전이 될 것이다.

/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

침식 막기 위한 발파석 아슬아슬… 모래무지·쏘가리 등 줄어
여주= 이왕구기자 [email protected] (한국일보)

전국에 장맛비가 내린 23일 오전. 경기 여주군을 관통해 충주로 휘돌아 나가는 남한강 일대도 비에 젖었다. 이날 여주군에 내린 비는 20~30㎜ 정도. 호우라고 부를 정도는 아니었지만 투둑투둑 유리창을 때릴 정도로 제법 세찼다. 모래와 골재를 실은 덤프트럭들이 움푹움푹 패인 도로의 빗물을 길가로 튀겨내며 빠른 속도로 달렸다.

4대강 사업으로 여주군 일대에 건설되고 있는 보(洑)는 이포보(공정률 91%), 여주보(96.4%), 강천보(91%) 3곳이다. 남한강 본류 바닥의 모래를 파내는 준설작업과 보 건설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고 본류와 샛강 둔치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공사는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지만 환경단체들은 지금부터가 문제라고 말한다. 곳곳에 건설한 보들이 잦아진 집중호우를 견뎌낼 수 있을지, 정부 주장대로 유량이 늘어 수질이 깨끗해질지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남한강 일대에서는 ’4대강 사업은 강 살리기 사업’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풍경들이 쉽게 눈에 들어왔다. 강의 모세혈관 같은 샛강들은 이미 그 징후를 드러내고 있었다.

은가루같이 반짝이는 모래와 울창한 버드나무 군락으로 빼어난 풍광을 자랑했던 남한강의 샛강 금당천. 지금은 그런 절경이 사라진 지 오래다. 본류의 준설작업으로 샛강과 본류의 낙차가 심해져 곳곳에 역행침식(상류방향으로의 침식)현상이 눈에 띄었고 평탄하던 수로는 곳곳이 꼬불꼬불 뒤틀렸다. 금당천과 본류의 합수지점에는 침식을 막기 위해 발파석(하상 보호공)들을 쌓아두었는데 까만 그물망을 씌워둔 발파석들은 빗줄기가 조금 더 거세지면 금방이라도 떠내려갈 것 같았다. 모래를 파내면 어디선가는 또 그만큼의 토사가 흘러내려오는 것이 자연의 이치. 자연 퇴적으로 다시 쌓이고 있는 둔치의 모래와 둔치 옆에 산처럼 쌓여있는 준설토들은 묘한 대조를 이뤘다.

4대강 공사 때문에 지류의 수질이 나빠지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하지만 준설이 이뤄진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은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금당천 상류 쪽 샛강 간매천은 준설공사 이전만 해도 모래무지, 붕어, 쏘가리, 누치 같은 민물고기들이 널려 주말 낚시꾼들의 발길을 붙들었던 곳. 그러나 하류 쪽 준설공사로 모래들이 쓸려 내려간 간매천은 흙탕물이 넘치는 살풍경한 모습으로 변해있었다. 여주군과 원주시 경계를 따라 흐르는 섬강은 남한강으로 흐르는 같은 샛강이지만 간매천과는 그 모습이 확연히 달랐다. 20~30m 교각 위에서도 깨끗한 강바닥이 훤히 들여다보였고 강을 두르고 있는 참나무 숲과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았던 강변 주민들의 반응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 멸종위기 야생식물인 단양쑥부쟁이가 무리 지어 사는 등 마을의 자랑거리였던 바위늪구비가 준설작업과 강변공원 조성공사로 을씨년스럽게 변해있었다. 바위늪구비 인근인 강천면 적금리 마을회관에서 만난 주민 박수산(59)씨는 “강 바닥의 돌을 들춰내면 달팽이와 조개가 널렸고 숲에는 고라니가 뛰어다녔지만 이제는 그럴 일이 없을 것 같다”며 “보까지 만들어졌으니 큰비가 오고 나면 뻘흙이나 잡풀이 흘러내려와 강변을 뒤덮을 것”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여기 주민들은 불만이 많다”고 말문을 연 설병길(75)씨는 “인근에서 제일 좋은 농지를 전용해 쌓아둔 준설토들은 언제 다 쓸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정부가 제대로 원상복귀나 해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항진(46) 여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은 “남한강 물을 떠 마시면 겨울에는 생수맛 여름에는 살짝 흙맛이 도는 깨끗한 물이었는데 4대강 공사 이후 더 이상 그런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며 “4대강 사업은 건설업자들과 외지 투기꾼들을 배 불려주려는 사업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2011.06.24 00:52

2004년 미 극동사령부의 의뢰로 삼성물산이 실시한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 대한 환경 조사결과 기지 내 지하수에서 환경 기준의 1000~4000배가 넘는 발암물질 및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기지 내에서 오염이 심각한 지역과 기지 밖 주민들이 사용하는 지하수 사이의 거리가 약 200m 떨어져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마시거나 생활용수로 써온 지하수가 기지 내 오염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주한미군 측은 지금까지 기지 내 지하수 오염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23일 미 8군사령부가 공개한 삼성물산의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유류(油類)와 각종 화학물질 등을 저장하던 장소로 쓰인 ’41구역’에서 채취한 지하수 시료에서 발암물질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사염화에틸렌)이 L당 최대 11.1㎎(밀리그램) 검출돼 먹는 물 수질 기준(0.01㎎)을 1110배 초과했다. PCE는 기름 성분을 세척하는 용제 등에 주로 포함돼 있으며 신경·생식계 독성 등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이다.

정부는 41구역의 오염된 지하수가 기지 밖으로 확산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한·미 공동 조사단의 조사결과 41구역 지하수에서 약 200m 떨어진 칠곡군 왜관리의 한 지하수 관정에서 수질 기준의 2.6배 농도(0.026㎎)의 PCE가 검출됐기 때문이다.

왜관리의 M아파트 주민 300여명(99가구)은 지난 1992년부터 약 20년간 이 지하수를 마셔오다 지난 15일 칠곡군이 이 지하수 관정을 폐쇄하면서 사용을 중지했다. 정부 소식통은 “41구역 지하수 오염이 M아파트 주민들이 마셔온 지하수의 오염과 상관성이 있는지 정밀 분석작업을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칠곡군 관계자는 “41구역 지하수가 수맥(水脈)을 타고 M아파트 지하수 관정으로 흘러드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기지 내에서 유해 폐기물 매립지로 쓰인 D구역의 지하수에선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환경 기준을 4000배 이상 웃도는 살충제 성분이 삼성물산 조사에서 검출됐다. 이 지하수에서 검출된 살충제는 쥐약이나 기생충 제거 등 용도로 쓰이는 린단(Lindane)으로 D구역 지하수에서 L당 최대 8.76㎎ 검출돼 WHO 기준(0.002㎎)을 4380배 초과했다. 공동 조사단은 최근 D구역 지하수에서 약 500m 떨어진 기지 밖의 한 지하수 관정에서 미량의 린단이 검출됨에 따라 D구역 오염과의 상관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박은호 기자 [email protected]
최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이 게시물은 대전환경연…님에 의해 2011-06-24 13:35:58 환경이슈에서 이동 됨]

 

지난 23일 문부과학성 항의 집회에 참가한 한 아이가 탄원서를 들고 있다. 사진=AFP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을 방사능의 위험으로부터 지키려고 했던 일본의 시민들 그리고 이를 지지하며 국제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이 일본 정부의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방사능 오염을 최소화하고 탈핵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향후 운동에도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원자력발전소 인근 학교에 대한 방사선 피폭기준을 다시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고 40여 일이 지난 4월19일, 문부과학성은 후쿠시마현 내 학교에 대해 연간 20밀리시버트(mSv)의 피폭량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일반인에 대한 국제 피폭선량 기준의 20배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즉각 학부모들의 분노와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관련글] 아이들을 고농도의 방사능에 방치하겠다는 부도덕한 정부: 일본 학교의 피폭한도 상향조정 논란

27일 타카키 요시아키 문부과학성 장관은 당분간 애초 기준인 연간 1밀리시버트로 되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타카키 장관은 방사선 기준치 이상으로 오염된 학교에 대해 운동장의 토양 표층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즈>가 전했다.

“아이들을 보호하라” 사진=AFP

학교 토양에서 오염을 제거한다면 아이들의 방사선 피폭을 어느 정도 줄여주겠지만, 방사성물질이 마을과 도시 전역에 확산됐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충분히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장기간의 피폭 기준을 비롯해 광범위한 결정 사항을 놓고 일본 정부의 고심은 더 깊이질 것으로 보인다. 오염 기준의 수준에 따라 원전 인근의 상당한 토지가 오염됐다고 분류되거나 그에 따라 정화 작업의 규모와 비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번 문부과학성의 발표는 분노한 학부모들과 이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주 월요일이었던 23일, 400명 이상(주최측 추산 720명)의 시민들이 문부과학성 앞에서 정부 기준의 철회를 요구하며 거리 행진을 벌였다. 이어서 수요일에는 학부모들이 후쿠시마현 교육위원회 관계자들을 찾아가 면담하기도 했다.

23일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후쿠시마 아이들을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하라”고 쓰인 현수막을 흔들며 “20밀리시버트가 웬 말이냐? (문부과학성) 장관 나와라!”라고 구호를 외쳤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이날 집회에 앞서 타카키 장관은 의회에서 “우리는 방사선의 위험을 절대과소평가하지 않는다고 항상 여기고 있다”며 “피폭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집회 참가자들의 분노는 누그러들지 않았다.

원전에서 45킬로미터 떨어진 미하루 마을에서 집회를 참가하러 동경에 온 무토 루이코(57)씨는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데 정말 화가 난다”며 “우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요구하고 있다. 후쿠시마현 교육 당국은 정부 기준을 따르며 야외 활동이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동경의 문부과학성을 찾은 후쿠시마현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한 정부의 방사선 피폭 기준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교도통신

집회 참가자들은 의견서를 문부과학성 장관에게 직접 전달하기를 요구했지만, 장관 대신 와타나베 이타루 과학기술정책국 부국장을 만나는 데 만족해야 했다. 와타나베 부국장은 “피폭 기준을 1밀리시버트 목표로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학부모를 비롯한 참가자들은 이를 서면화해서 후쿠시마현에 전달할 것과 20밀리시버트 기준의 즉각 철회 그리고 중앙정부가 아이들의 피폭을 최소화하는 데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일본 일간지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 30킬로미터 내에서 20개 이상의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강제 휴교 상태에 있다.

링크
Japan Tries to Ease Fury of Parents Near Plant
http://www.nytimes.com/2011/05/28/world/asia/28japan.html

문부과학성 면담 관련 일본 환경단체의 보도자료(영문, PDF)
Demand Scrapping of 20mSv Standard for Children’s Radiation Exposure

      글 : 이지언(서울환경운동연합)

      담당 : 환경운동연합

안병옥(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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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르노빌은 현재진행형이다.
사고가 난 지 25년이 지난 지금도 방사능이 새나오고 인근 지역이 유령도시로 남아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체르노빌의 그림자는 ‘죽음의 땅’으로 변한 일본 후쿠시마와 고장으로 가동을 멈춘 우리나라 고리 원전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다. 체르노빌이 ‘과거 옛 소련의 한 사건’에 불과하다는 우리들의 신념체계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식의 한계가 빚어낸 착시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 어딘가에서 원자로가 단 한 기라도 가동되고 있는 한, 체르노빌은 후쿠시마에서처럼 언제든 지구촌 안위를 위협하는 흉기가 되어 부활할 수 있다.
옛 소련의 대통령 고르바초프가 15년 전 국내 한 일간지에 기고한 칼럼은 이렇게 시작된다. “내게 인생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체르노빌의 비극 이전과 이후가 그것이다.” 하지만 체르노빌이 바꿔 놓은 것은 그의 인생만은 아니었다. 역설적이게도 체르노빌은 진실과 거짓을 가려낸 재판관이었다. 원자력은 안전하고 값싼 에너지라는 주장은 허구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으며, 사고를 일으킬 확률은 100만분의 1에 불과하다던 미신 역시 여지없이 깨져 나갔다.

체르노빌 사고를 통해 원전의 진면목은 다각도로 드러났지만, 그중에서도 백미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수사 속에 감춰져 있던 비밀주의였다. 서방세계에서 체르노빌 사고를 처음 감지했던 사람들은 사고 발생 이틀 뒤 자신들의 옷에 묻은 방사성 물질을 발견했던 스웨덴 포르스마르크 원자력발전소 노동자들이었다. 당시 소련의 텔레비전들은 멀쩡한 모습의 체르노빌 화면만을 내보내고 있었다. 심지어 공산당 기관지 <프라우다>는 “서구가 제국주의 야심으로부터 세계인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사고 규모를 날조하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서구의 핵산업은 체르노빌에 공산주의에서만 가능한 참사였다는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핵공학자들은 “체르노빌과 같은 구식 원자로와는 설계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린 안전하다”는 말을 주문처럼 외우고 다녔다. 사고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핵산업은 미국, 일본, 한국 등에서 ‘원자력 르네상스’라는 말을 퍼뜨리는 데 성공한 듯이 보였다. 지난해 1월 미국 할리우드에서 3디(D)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아스트로 보이-아톰의 귀환>은 재기를 꿈꾸는 핵산업의 의도된 ‘저강도 전략’이었는지도 모른다. 뱃속에 설치된 소형 원자로 덕분에 자그마치 10만 마력이라는 가공할 힘을 지닌 아톰의 여동생 이름은 ‘우란(우라늄)’이었다.

하지만 후쿠시마는 세상의 모든 시곗바늘을 25년 전으로 되돌려 놓았다. 공산주의의 산물이라던 원전 재앙은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자랑하던 자본주의의 한복판에서 재현됐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사실 은폐와 언론 통제는, 원자력 비밀주의는 이념도 국적도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다. 우리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현대중공업은 고리 원전 1호기의 전원공급 차단기 결함을 2년 전에 알았지만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정부는 신규 원전 부지가 어떻게 선정됐는지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경주 핵폐기장 부지 안정성 보고서는 건설이 시작된 지 4년이 지나서야 공개했다. 이처럼 비밀주의가 핵산업의 태생적인 운명이라면, 체르노빌 사고의 진정한 교훈은 ‘더 많은 민주주의’가 아니었을까?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