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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덮은 미세먼지[펌 - 함께사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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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덮은 미세먼지[펌 - 함께사는길]

익명 (미확인) | 금, 2014/05/02- 15:46

[특집] 한반도 덮은 미세먼지

지난 1월 21일 서울시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발령됐다.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초미세먼지 예보제를 도입한 후 세 번째이자 올해 들어 두 번째 초미세먼지 주의보였다. 이날 서울시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시간당 93㎍/㎥, 이날 하루 평균 64㎍/㎥를 기록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한 일일 기준치 25㎍/㎥보다 2배나 많은 양이 서울을 뒤덮은 것이다. 서울시에 이어 올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경보제를 도입, 시행한 경기도에서도 1월 17일에 이어 22일 두 차례나 경기도 전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초미세먼지가 시간 평균 농도 기준 120㎍/㎥를 2시간 이상 초과할 때 주의보를, 250㎍/㎥를 2시간 이상 초과하면 경보를 발령한다. 17일 초미세먼지가 내려진 지역의 2시간 초미세먼지 최고농도는 146㎍/㎥이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들이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인가.

미세먼지와 그보다 더 작은 초미세먼지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입자들을 통칭하는 말이다. 그 크기가 너무 작아 마이크로미터란 단위를 사용하는데 1마이크로미터는 100만분의 1미터다. 참고로 머리카락 한 올의 지름은 50~70마이크로미터다. 미세먼지 중에서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보다 작고 2.5마이크로미터보다는 큰 미세먼지를 PM10, 2.5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미세먼지를 PM2.5 혹은 초미세먼지라고 한다. 이러한 미세먼지가 대기 중에 떠돌다가 한 곳에 모여 그 양이 많아지면 햇빛을 흡수하고 산란시켜 주변 시야가 안개가 낀 듯 흐릿해지는 것이다.
미세먼지는 모래먼지나 화산재 등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화력발전소, 제조시설 등과 같은 연료 연소 사업장, 자동차 매연, 생활폐기물과 농업 잔재물 소각 등 인위적인 요인이 더 크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주로 자동차, 공장 굴뚝 등에서 배출되는데 배출된 물질이 대기 중에서 다양한 반응을 거쳐 에어로졸 형태의 2차 오염물질이 되기도 한다.
미세먼지는 황산염, 질산염, 암모니아 등 이온 성분과 금속화합물, 탄소화합물 등 유해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납, 비소, 니켈, 크롬 등 중금속도 다량 포함하고 있다. 최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평구 박사 연구팀은 대전 지역에서 채취한 초미세먼지에서 중금속 함량을 분석했다. 그 결과 아연이 5490ppm으로 가장 많았고 납 2520ppm, 구리 990ppm, 비소 290ppm, 카드뮴 44ppm으로 초미세먼지가 중금속에 심각하게 오염된 사실을 밝혀냈다.
이러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보이지 않는 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미세먼지가 대기 중에 떠돌다가 호흡기를 통해 폐까지 침투할 수 있어 건강에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초미세먼지를 발암물질로 지정하기도 했다.

대기질 세계 178개 국가 중 166위

사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들은 오래 전부터 우리 주변을 떠돌았다. 오히려 2012년 미세먼지 농도는 2003년에 비해 서울시 40.6퍼센트, 경기도 27.9퍼센트 정도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발표된 2014환경성과지수에서도 한국의 상황은 잘 드러난다. 대기오염분야 평가항목 중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노출 수준과 초미세먼지 초과 분야에서 각각 100점 만점에 57.23점, 29.5점을 받아 세계 178개 국가들 중 166위로 인도, 파키스탄, 중국 등과 꼴찌그룹에 속했다.
다른 선진국들 도시와 비교하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2012년 서울시의 미세먼지는 41㎍/㎥, 인천시 47㎍/㎥, 경기도 49㎍/㎥을 기록했지만 같은 기간 워싱턴의 미세먼지농도는 12㎍/㎥, 동경 21㎍/㎥, 파리 27㎍/㎥, 런던 31㎍/㎥ 등이다.
초미세먼지 역시 마찬가지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2011~2012년 측정결과 주요도시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5~30㎍/㎥으로 뉴욕이나 런던, 파리 등 다른 도시에 비해 월등히 높다. 더 심각한 것은 2015년부터 시행, 적용될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연간 평균 기준치 25㎍/㎥를 넘은 지역들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더 작고 강력해진 미세먼지 

최근 몇 년 사이 미세먼지 문제에 주목할 것은 미세먼지 크기가 더 작아지고 일일 기준치를 초과하는 횟수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기준치를 연간 50㎍/㎥ 이하, 24시간 100㎍/㎥ 이하로 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수도권에서 미세먼지의 일일 기준을 초과한 횟수는 2012년 3회에서 2013년에는 22회로 늘어났다.
두드러진 현상 중 또 하나는 중국발 미세먼지다. ‘환경오염질환 모니터링을 통한 위해성 관리방안’(환경부 발간)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의 대기측정망에서 27개월 동안 포집한 초미세먼지(PM2.5)의 입자성분 및 오염원 등을 분석한 결과 2차 오염물질인 황산염(23.8퍼센트)과 스모그 에어로졸(19.2퍼센트), 황사(6.7퍼센트) 등 중국발 오염물질이 미세먼지 오염의 50퍼센트 이상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중·일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 조사연구 사업 등에서도 중국발 오염물질의 국내 기여율이 30~40퍼센트 정도라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번 겨울 한반도를 뒤덮은 미세먼지 역시 중국 영향이 크다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 가정에서 겨울 난방용으로 무연탄을 사용하는데 이들이 본격적으로 난방을 시작하면서 중국의 심각한 스모그가 발생했고 중국을 떠돌던 오염물질들이 편서풍을 타고 한국까지 날아왔다는 것이다.
중국의 심각한 대기오염은 중국의 급격한 산업발전과 무관하지 않다. 최근 중국 환경보호부 화난환경과학연구소와 중국과학원 지구환경 연구소, 베이징대학, 시안교통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해 베이징 초미세먼지의 원인을 연구한 결과 산업공해를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공장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들이 바람과 구름에 따라 주변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화석연료 소비량은 엄청나다. 중국의 연간 화석연료 소비량은 지난 2000년 이후 연평균 9퍼센트씩 증가해 2011년 중국의 석탄소비량은 1839.4백만 Toe에 달한다. 같은 기간 전 세계적으로 소비된 석탄은 3724.3백만 Toe로 중국이 전 세계 석탄 소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러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와 공장들이 중국 동해안 지역에 몰려있다. 이곳을 떠돌던 오염물질들이 편서풍을 타고 얼마든지 우리나라로 넘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봄날을 기대하긴 아직 이르다

겨울이 지나면서 숨 막히던 미세먼지 농도도 잠잠해졌다. 그렇다고 싱그러운 봄날을 기대하긴 이르다. 2012년, 2013년 관측에 따르면 6월까지도 우리 주변에 기준치를 넘는 초미세먼지들이 떠돌았다. 더 늦기 전에 더 작아지고 독해진 미세먼지에 대응해야 할 때다.
박은수 기자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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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_푸름이신문_최종.pdf

2009년 3월부터 12월까지 ’9기 자연을 그리는 푸름이 환경기자단’은
대청호와 옥천 안터마을에서 자연체험활동을 통해
자연과 친구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물로 이번 어린이 환경신문 <푸름이 10호>가 발행되었답니다^^

혹시 신문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김서현 간사 (331-3700~2, [email protected])

금, 2010/01/29-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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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구글이미지 globalstandard.or.kr/data/gedito…f1_1.jpg

녹색성장 허구, 다보스포럼에서 초라한 환경성적표로 드러나
산업부분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물질 저감 위한 강력한 대책 필요

참으로 부끄러운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유치하겠다고 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세계적으로 홍보하기에 바쁜 한국에 부끄러운 환경성적표가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세계 163개국을 대상으로 발표되는 환경성과지수(EPI)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2008년보다 무려 43단계가 하락하여 94위로 평가되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에는 꼴찌입니다.

환경부는 어제 긴급히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EPI가 환경 관련 주요 항목들을 계량화해 국가 간 비교를 할 수 있다는 데에 의의를 두면서도 지수 산출근거가 된 통계자료가 과거자료라면서 이번 결과를 평가절하한겁니다. 또한 지표 구성체계, 자료수집, 평가기준에 약점이 있다며 EPI의 한계성과 신뢰성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51위로 평가 되었을 때에는 이런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과결과를 수용하면서 ‘저탄소형 산업구조로의 개편, 대체에너지 개발 및 대기오염 관리 강화’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이 항목들에서 더 악화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선을 위해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다면서도 왜 더 악화되었는 지 원인을 파악하고 화려한 홍보가 아니라 실질적 정책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더구나 상황에 따라 입맛에 맞게 결과를 해석하는 것은 환경주무 부처의 적절한 태도가 아닙니다.

이번 EPI에서 기후변화 항목에 가중치를 무려 25%나 크게 둔 것은 국가별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현재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의 절반 이상을 산업계에서 차지하고 있지만, 작년 11월 확정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 방안에서는 산업부분에서의 온실가스 저감 대책이 거의 전무하고 정부는 산업계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기업경쟁력 제고 구실로 산업계가 온실가스가 더 많이 나오는 석탄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근 연료규제완화 방침을 발표한 환경부는 이번 발표를 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연료규제완화를 통해서 지금도 세계 최하위 수준인 대기오염 분야(이산화황(145위), 질소산화물(158위))는 더 악화될 것임은 자명합니다.

범국가적 과제로 아무리 ‘저탄소 녹색성장’을 외쳐도, 산업부분에서의 강력하고 실직적인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나서서 하고 있는 국제적인 홍보가 낯부끄러울 수밖에 없음을 이번 발표로 되새겨야 할 겁니다. 정부는 이번 EPI 결과를 적극 수용하여, 저탄소 시대에 걸맞는 국가 경쟁력 강화와 환경개선 마련에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글 : 양이원영(에너지기후팀)
담당 : 양이원영

금, 2010/01/29-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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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서해의 악몽이 재현되다
여전히 무책임한 현대오일뱅크, 여전히 부실한 초동방제

  등록일: 2010-01-11 19:52:06   조회: 56  





2년 전 기름유출사고발생 해역인 서해안에서 또 다시 기름유출사고가 일어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유출된 기름은 사고가 발생한 서산 대산 연안과 당진군 난지도리를 지나 경기 안산 도서지역까지 확산되어 바다와 어민들의 삶터를 오염시키고 있다. 사고 후 보름이 지나서야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국민들은 물론이고 피해지역의 주민들도 사고의 경위와 피해범위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의혹만 증폭되고 있다.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한 이튿날인 2009년 12월 21일 현대오일뱅크 부두 근처 암반 해변이
끈적한 벙커C유로 덮여 있다.ⓒ 최태선

사고는 12월 20일 22시 40분, 서산 대산항 현대오일뱅크부두에서 일어났다. 성호해운 소유의 유조선 신양호가 벙커C유를 4번 탱크에 채운 뒤 2번 탱크에 선적하는 과정에서 4번 탱크 밸브를 완전히 잠그지 않아 30~40분 동안 흘러나오면서 발생했다고 한다. 기름유출 후 유조선 측이 도주했으나 이튿날 9시 15분 현대오일뱅크 측의 신고로 출동한 해경에 체포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자체 부두에서 진행된 작업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화주, 현대오일뱅크에 대한 수사도 시작되었으나 중간 상황은 철저히 비공개에 부쳐지고 있다.


철저한 수사와 방제작업을 장담해 온 해경
해경은 허베이스피리트 사고 이후 논란이 된 방제 매뉴얼도 개선되었고 주요 유조선 정박지에 방제물품비축기지가 완공되었으니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해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을 호언장담해왔다. 그러나 2년 전 유출량의 약 2000분의 1인 5900리터의 기름은 11시간동안 서산과 당진 안산까지 검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1월 7일 태안해경에 방제작업이 진행된 지역과 수거량 등 초기방제현황을 문의하자 상부의 지시가 없이는 밝힐 수 없다고 한다. 방제는 얼마나 진행되었고 잔존유가 어디에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 수 없는 피해주민들은 기름이 얼마나 더 마을로 밀려들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2007년 기름유출 사고의 방제작업 중 환경운동연합은 기름뿐 아니라 미생물을 씨를 말리는 고온고압 방제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항공 유화제 살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2년이 지나는 동안 이것은 환경연합의 생태조사와 주민들의 이야기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 사람이 직접 닦아 기름이 완전히 닦이지 않은 곳들은 점점 생물들이 부착되고 있지만 끓는 물을 높은 압력을 쏘아 기름을 녹아내리게 한 암반 지역은 지금도 민둥한 바위로만 남아있다. 유화제를 살포로 유류성분이 쉽게 분해되고 가라앉으면서 일부 어종의 기형어나 폐사어가 늘어가고 있다는 어민들이 사례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동족방뇨(凍足放尿) 식 고온고압방식 여전
지난 1월 8일 사고가 발생한 현대오일뱅크 부두는 출입을 제한하고 있었다. 어민들과 이를 뚫고 들어가서 본 결과는 참담했다. 현대쪽 석축은 2년 전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었고 이를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나온 직원들이 고온고압으로 쏘고 있었다. 석축 표면의 기름은 녹아 속으로 흘러들어갈 뿐 닦이는 것이 아니다. 다시 바다로 흘러나오는 것을 막는 장치는 몇 겹의 오일펜스나 두툼한 오일붐도 아닌 얇은 막 한 장이었다. 당진환경연합과 서산태안환경연합 활동가와 난지도리 주민들이 이에 항의하자 현장 책임자는 뭘 알기나 하냐며 더 언성을 높였다. 하지만 2년 전부터 기름이라면 피부에 이상이 생길만큼 보아온 활동가의 지적에 결국 고온고압 살포를 중단해야만 했다.

방제는 기름을 눈앞에서 없애는 것이 아니다. 유화제로 녹이면 해저에 가라앉고 물고기가 먹고 그것이 결국 우리 몸으로 들어온다. 고온고압으로 쏘아버린다면 그 지역 생태계는 죽고 바위틈으로 스며든 기름은 다시 바다로 흘러든다. 총괄적인 방제지휘를 하는 해경이 피해지역 주민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인 작업을 한다면 서로간의 불신만 쌓일 뿐이다.





현대오일뱅크 부두 석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온고압 방제작업 ⓒ유종준

도대체 몇 번을 쏟아야 가해자가 되나, 현대오일뱅크
사고 후 도주한 성호해운은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수사 이후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 2년 전에도, 이번에도 기름을 바다에 쏟아 부은 현대의 반응이 궁금하다. 지난 1월 6일 당진수협에서 있었던 현대오일뱅크 기름유출 피해주민과의 간담회에 나온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그 첨예한 자리의 시작을 “우리는 선의의 피해자다.”라는 말로 시작했다. 주민들은 항의했고 “수사 과정을 먼저 지켜보겠다, 최선을 다해보겠다.”라는 지루한 반복 뒤에야 “그런 어감으로 한 말이 아니었는데 오해하셨다면 미안하다.”라고 수그렸다. 2008년 9월, 단일선체였던 허베이스피리트호가 일으킨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중선체도입 자율협약을 제안하기 위해 찾은 시민들을 향해 현대오일뱅크가 했던 말도 “우리는 기름을 잃은 피해자다.”였다. 기름을 아무리 쏟아도 가해자가 아닌 것이 현실일까?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나 현대오일뱅크의 과실의 범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이지 무죄라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현대는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일부 언론을 통해 피해주민들을 수억의 보상금이나 챙기려는 무리로 언급했다. 방제작업에 동원될 테니 인건비나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면 되지 별도의 생계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은 무리라며 드러내놓고 말한다. 멀쩡한 사람을 찔러 놓고 치료비는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지 뭘 또 바라냐는 식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 2년 전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들의 비난까지 피해왔으니 이번에도 마찬가지일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희망과 함께 배를 띄울 바다와 몇 발짝 앞에 펼쳐진 갯벌마저 집어삼킨 기름유출사고 이후 2년이 지나도록 보상 한 푼 받지 못한 이웃 주민들과, 그들을 방치한 채 국제경쟁력, 국위선양 기업 운운하는 삼성과 현대를 알고 있다. 또한 2년 전의 태안 앞바다를 국민들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수많은 기사와 영상이 머릿속에 남아있고 직접 검은 기름을 닦으며 온 몸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때의 분노가 이번에는 현대오일뱅크의 만행을 그저 바라만 보지는 않을 것이다. 더 이상 검은 기름 바다에서 억울한 생명이 사라지지는 않아야 한다.







2년 전 기름유출의 흔적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서해는 또 한 번 위기를 맞았다.
2009년 12월 6일, 2년 전의 기름띠가 선명한 태안군 내태배 ⓒ정나래

      글 : 정나래(환경운동연합 전국사무처)
      담당 : 정나래 [email protected]

화, 2010/01/12-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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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녹색’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자전거만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발명품’이 있을까요?

자전거길이 강변뿐 아니라 도심에도 늘고 있고, 자전거 타는 인구도 늘면서 전국의 자전거 동호회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속 배우들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전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자전거 페달을 밟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고, 자전거 관련 보험들이 줄지어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창원시 공공자전거 ‘누비자’를 이용하는 시민들, © 창원시>

녹색 발명품, 자전거

지방자치단체도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도입 1주년을 맞은 창원시의 공공자전거 시스템 ‘누비자’는 회원 4만 명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누비자 운행거리는 700만 킬로미터 이상을 기록했고, 이는 자동차로 동일한 거리를 주행했을 때와 비교한다면 이산화탄소 1500만 톤을 저감한 효과를 의미합니다. 무엇보다도 창원시의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이 7.3%에서 8.5%로 올랐고, 더 나아가 2020년까지 20% 목표에 이르겠다는 발표는 더욱 고무적입니다.


자전거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자전거는 도보와 마찬가지로 이동할 때 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습니다. 1 킬로미터를 이동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이 자가용 210g, 버스 27.7g, 지하철 1.53g이라는 점을 본다면, 어떤 교통수단이 ‘녹색’에 가까운지 판단하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배출량이 높은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사람이 가까운 거리를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기 시작한다면, 온난화 저감효과는 그 만큼 더 커질 것입니다. 서울환경운둉연합이 진행하는 ‘자전거로 CO다이어트’ 캠페인에 참여하세요. 지금까지 1,80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이산화탄소 12만 9천kg을 줄인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자전거로 CO다이어트 
www.CO2diet.or.kr



설 자리가 없는 자전거


그런데 자전거는 하나의 교통수단으로서 도로에서 자동차나 오토바이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을까요? 한국에서 보행자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면도로와 같은 좁은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네 골목길에서도 주차된 차량들이 아이들의 통학로를 비롯한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오직 자전거 이용 사망자만 2.6% 증가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자전거 이용이 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전거 교통사고 역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역시 더욱 강조돼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던 현재의 자동차 중심의 교통문화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녹색교통으로서의 자전거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고유가’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최근 대부분 도시에서의 차량대수는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자동차로 꽉 막힌 도로에서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은 더 보장받기 어려울 수밖에 없고, 정책 결정자들은 혼잡한 도심의 도로를 줄여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는데 쩔쩔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런던의 혼잡통행료 구간의 표지판, © 런던 교통국>




                                                                            <혼잡통행료 징수지역 지도, © 런던 교통국>



혼잡통행료 제도와 대중교통·자전거 활성화

도심의 특정 구역, 특정 시간대에 진입하는 차량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혼잡통행료 제도는 이미 세계 대도시에서 녹색교통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3년 런던시가 혼잡통행료 제도를 처름 도입한 이후 현재 도심에 진입하는 차량대수는 21퍼센트 감소했습니다. 자동차 통행감축은 친환경 교통의 증가를 의미했습니다. 런던에서는 동시에 버스 승객은 6퍼센트, 자전거 이용자는 12퍼센트 늘어나게 됐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1996년 남산터널 두 구간의 혼잡통행료를 시행하고 있지만, 제도 확대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없는 거리를 꿈꾸며


거리의 풍경은 자동차를 타고 빠르게 스쳐갈 때와 도보나 자전거로 느리게 지나갈 때 분명히 다르게 보입니다. 자신이 사는 지역에 대한 세밀한 관찰이 이웃들을 향한 애정과 관심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마을의 거리를 아예 자동차 없는 거리로 조성한 독일의 한 마을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거리는 아이들의 놀이터와 가족들의 산챈로로 변했고, 주민들은 맑은 공기를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자동차 교통사고로 등교길을 위협받는 한국의 아이들이 그 마을에 사는 아이들의 모습을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교통 문화와 도시환경의 차이가 불러올 사회적 파급력은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글 : 이지언(서울환경연합)

      담당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목, 2010/01/0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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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조명기구의 연간 소비전력은 2조 1000억 kWh에 이릅니다. 이것은 세계 전력 소비량의 12~15%에 해당하는데, 이로 인해 연간 17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하지만 조명 효율을 25% 향상시키면 연간 2500억 kWh의 전력이 절감되고 이산화탄소 1억 5000톤이 줄어든다고 하네요. 효율이 좋은 전등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퇴출되는 백열전구






백열전구는 조명기기 중 대표적인 저효율기기입니다. 소비전력의 단 5%만이 빛에너지로 만들어지고 나머지 95%는 열로 발산해버리기 때문이지요. 100만 가구에서 백열전구 4개씩을 에너지절약형으로 바꾼다면, 90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조명기기 에너지효율을 위해 백열전구 퇴출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G8 정상회담의 결의사항으로 포함되었으며, 호주는 2013년까지, EU는 2012년까지 백열전구를 퇴출을 완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난 12월, 2013년까지 백열전구를 퇴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07년 기준으로 백열전구는 51.5%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효율조명기기인 안정기 내장형램프로 바꿀 경우, 1,314GWh가 절약되고 이는 1,022억 원에 해당됩니다. 콤팩트 형광전구 대신 백열등을 계속 사용한다면, 무려 200kg 이상의 석탄을 해마다 더 소비하는 셈이라고 하네요. 지금 당장 바꿔볼까요?


YES! LED!




백열등이나 형광등은 수은 사용과 짧은 수명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존의 조명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LED(Light Emitting Diode), 우리말로는 ‘발광다이오드’라고 합니다. LED는 전류를 가하면 빛을 내는 반도체 소자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LED는 전기에너지를 바로 빛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기존 백열등이나 형광등에 비해 효율이 높고 전력소모가 적습니다. 빛 전환율이 백열등은 5%, 형광등은 40%인 반면, LED는 최대 90%를 빛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전기료도 일반 형광등의 10~50%밖에 되지 않습니다. 밝기는 형광등의 2배, 수명은 백열등의 100배, 형광등의 10배가 깁니다. 또한 수은이나 카드뮴, 납 등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아 친환경적입니다. 2015년까지 조명의 약 30%를 LED로 교체할 경우, 매년 백만킬로와트급 원자력발전소 2기의 전력 생산량에 해당하는 16,021GWh의 전력을 절감하게 되고, 이산화탄소 배출은 약 680만 톤이 저감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LED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LED가격이 많이 하락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기존조명기구와 비교하면 3배정도 비싼 수준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기업들의 기술 투자와 정부의 지원을 통해 가격을 낮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LED, 시민에겐 아직 먼 이야기?

하지만 시민들이 LED를 쓰기 어려운 것은 가격뿐만이 아닙니다. 정부의 보급지원정책이나 LED기업들의 판매전략이 공공기관이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시민이 LED를 직접 구매해서 쓰기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공공기관, 가로등, 아파트 지하주차장 같은 곳을 먼저 LED로 교체를 시행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조명을 통해 이산화탄소 감축을 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인식 증진과 LED의 보급∙확산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보다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와 지원정책이 필요하고 기업의 판매전략도 다양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글 : 조성흠(에너지기후팀)

      담당 : 에너지기후팀

목, 2010/01/07-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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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 마일리지?
푸드 마일리지는 식품의 수송량(t)에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의 수송거리(㎞)를 곱한 것으로 식품수송으로 발생하는 환경 부담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푸드 마일리지가 높을수록 많은 양의 식품을,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해 먼 지역에서 수입해왔음을 의미합니다.



세계를 여행하는 식품들
식품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동하는 물품입니다. 우리는 대형마트나 시장에서 오렌지, 바나나 등 다양한 식품을 사시사철 만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배고플 때마다 음식을 먹기 위해 지구 반대편까지 가야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음식이 입으로 들어오기까지 다양한 재료들이 먼 거리를 이동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먹는 대표적인 음식들은 접시에 오르기까지 35,405km 정도를 이동하면서 지역에서 생산된 음식보다 온실가스를 4~17배나 더 배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장바구니 속 수입식품의 이동거리를 살펴보세요.






<출처: 한겨레, 2004>



지역 식품(로컬 푸드)을 구매한다면
 
많은 식품재료들은 생산지에서 공장을 거쳐 상점에 진열되기까지 트럭과 비행기, 선박 등을 통해 운반되고 이 과정에서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비료, 항생물질, 농약의 대량이용과 종이, 플라스틱, 알루미늄 등의 무분별한 식품 포장 사용 역시 온실가스 배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식품들을 구매할 수는 없을까요? 먼저, 여러분 지역에서 생산된 유기농 식품 을 구입해 보세요. 그리고 식품들의 이동거리를 따져보고 불필요한 구매와 낭비를 줄이도록 노력해 보세요.


지역 유기농 식품 구매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약이라던가 화학첨가물을 첨가하지 않아 건강을 보호는 물론 일반 제품보다 풍부한 비타민 및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역력이 약한 유아, 성장기 어린이, 노약자, 일반인들을 유해 환경에서 자란 제품의 섭취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기도 하고요, 또한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으로 인한 토양 오염 및 침식 등 환경 파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참고: 뜨거운 지구에서 살아남는 유쾌한 생활습관 77>


      글 : 조성흠(에너지기후팀)

      담당 : 에너지기후팀

목, 2010/01/0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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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먹는 하마, 냉장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제품이 무엇일까요? 바로 냉장고입니다. 냉장고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가면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 중 무려 21%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단일 가전제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와서는 냉장고가 점차 대형화되면서 냉장고로 인한 전력소비가 더욱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냉장고의 총 보급대수는 1,650만 대로 연간 9,544GWh의 전력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으면 무조건 이산화탄소 배출을 적게한다??
 
물론 같은 용량일 때,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으면 이산화탄소가 적게 배출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류에 빠지기 쉬운 것이 바로 ‘용량’과 ‘전력소비’,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입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높을 수 있겠지만, 냉장고가 대형화되면서 전력소비량도 많아지고 그에 따라 이산화탄소배출량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소비효율이 1등급인 700L 용량의 냉장고가 에너지효율이 5등급인 300L 용량의 냉장고보다 이산화탄소를 더 배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 표를 한 번 자세히 보세요.



 <출처: 에너지관리공단 / 2009.9.>

보시다시피, 대용량 냉장고의 효율은 대부분 1등급 내지는 2등급이지만, 저용량 냉장고의 경우는 효율이 낮은 제품이 많습니다. 저용량이면서 고효율 냉장고를 원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기업들은 모든 종류의 냉장고 제품의 효율을 높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정부도 이를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올바른 냉장고 구입방법과 사용법

첫째, 냉장고는 가족수에 맞는 용량을 선택하고 효율 높은 제품을 이용하세요.
냉장고의 크기는 가족 수와 생활습관에 적당한 제품을 구입하고 필요이상으로 큰 냉장고를 구매하는 것은 피하세요.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신선한 식품을 선호하여 냉장고의 크기가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가족 1인당 용량도 60~80L에 불과합니다.

둘째, 냉장고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고 사용하세요.
냉장고는 내부의 열을 밖으로 내보는 것이므로 발생되는 열을 빨리 제거해야 효율이 좋아집니다. 통풍이 잘되고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 좋은 장소입니다.

셋째, 냉장고 문은 자주 여닫지 마세요.
냉장고의 문을 자주 열면 찬 공기가 빠져 나가고 그 만큼 더운 공기가 들어가게 되므로 전력소비가 늘어납니다.

넷째, 냉장고에 음식물은 적당히 채우세요.
냉장고 안 음식물은 60%정도가 적당합니다. 냉장고 안에 음식물을 10%증가시키면 전기소비량은 3.6%가 증가합니다.

다섯째, 냉장고에 음식을 넣을 때는 반드시 식혀서 넣으세요.
뜨거운 음식이 들어가면 열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냉장고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전력이 그 만큼 더 소비되는 것이지요.



      글 : 조성흠(에너지기후팀)
      담당 : 에너지기후팀

목, 2010/01/0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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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의눈으로 본 먹을거리, 2009년 돌아 보기, 2010년 미리 보기

시민과 함께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서울환경연합 벌레먹은사과팀은 2009년의 먹을거리 이슈와 정책 변화 등을 정리해 보고, 2010년을 전망해 봅니다.

2009년 돌아보기

1. 대형 식품안전 사고 없는 가운데 식품 기업 성장세

2009년은 불량만두, 중국발 멜라민, 광우병 소고기 파동과 같은 대형 식품사건 사고가 없었던 한 해였습니다. 이를 반영하듯이 식품기업은 매출과 주식시가도 증가해 자칭 “1조원 클럽”에 진출한 기업이 2008년보다 4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거듭되는 식품안전 사건․사고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안전강화와 정부의 노력도 있지만, 2008년 유가상승으로 인한 국제곡물가격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기업들의 손실이 2009년 세계 금융경제 위기 속에서 달러환율 변동과 유가의 안정화에 따른 국제곡물가격의 하락이 개별 식품기업들의 원가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수익률 상승과도 연결이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안정적인 곡물수급’은 ‘안전’을 넘어 먹을거리 관련 이슈에 중요한 지점으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2. 식품안전을 위한 기업과 정부와 언론의 노력 이어져

2008년 반복된 식품 사건․사고를 극복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구성된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2009년 본격적으로 가동되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부처 간 나뉜 식품안전 관리와 정책의 통합성을 높이고, 특히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한 품질인증 제도 도입, 고열량 저영양 식품에 대한 광고 금지 등 어린이 식품안전에 대한 성과를 구체화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완료하겠다던 GMO 표시제 개정 및 식품안전청 개설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척을 이루지 못한 한계도 있었습니다. 또한 식품 당국과 지자체는 원산지 표시 위반을 비롯해 각종 식품 위반 사례에 대한 조사를 한층 강화한 한 해였습니다.

시민들의 높은 식품안전에 대한 요구를 반영, 기업은 인공조미료나 색소 등을 뺀 “웰빙 제품”의 생산, 품질인증제품과 지역농산물 사용 확대 등을 위한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언론에서도 2008년부터 강세를 띠어온 소비자고발 프로그램 등이 시민들의 변함없는 지지 속에 2009년에도 이어졌습니다. 언론의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은 정부와 지자체, 기업 등의 즉각적으로 대책수립으로 이어지며 언론의 감시 기능이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광우병에 대한 보도를 한 “MBC PD수첩”과 대표적인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인 “KBS 소비자고발”에 대한 검찰 조사와 법정 판결 등은 2010년에도 과연 날카로운 카메라를 들이댈 수 있을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3. 슈퍼슈퍼마켓의 논란과 생협의 강세

2009년 식품과 관련된 큰 이슈 중 하나는 바로 슈퍼슈퍼마켓(SSP)에 대한 논란이었습니다. 포화상태인 대형유통마트의 한계를 넘기 위해 대형유통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지역시장에 뛰어든 슈퍼슈퍼마켓은 어려운 경제 위기 속에 전국의 지역 영세 중소상인들을 시름 짓게 했습니다. 결국, 갈등이 심각해지자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슈퍼슈퍼마켓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지만, 지역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해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시작된 생협은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요구와 함께 시장의 확대를 이어갔습니다. 현재 생협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넘어 윤리적 소비라는 공정무역으로 영역을 확대하며 소비행위를 통해 기부와 나눔을 실천하는 소비자운동으로서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생협 성장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 공동체 운동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생협이 기업화 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4. 식량 안보 VS 식량 주권

2008년 국제곡물가격 상승은 안정적인 식량 확보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학계를 중심으로는 “식량안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지금을 식량위기의 시대로 규정하고 해외식량공급기지 건설, GMO 개발 등 구체적인 식량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식량안보론”이 대두되었습니다. 반면 생산자인 농민은 쌀 값 폭락에 따른 거리투쟁에 나서며 2014년 본격적인 쌀 시장개방 이전에 식량자급률을 향상시켜 농민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식량주권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5. 국제사회, 식품용기의 안전에 대한 논란 재 점화

올 한해 국제사회는 신종 플루의 강타로 식품안전 이슈들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몇 해 전 국내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환경호르몬 “비스페놀 A”에 대한 논란이 재 점화 되었습니다. 학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비스페놀A”에 대한 인체독성실험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며,“비스페놀A”가 환경호르몬 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 비만 등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이라는 결과들이 밝혀지며 2009년 프랑스, 캐나다, 미국 등에서는 ”비스페놀A”를 식품용기에 사용을 규제하는 법령을 제정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신상진 의원실과 서울환경연합이 ”비스페놀A”의 식품용기 사용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토론회를 개최, 식품용기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2010년을 전망한다

1.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지켜내는 식량주권 운동의 확산

2010년은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우리의 식량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먹을거리’를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지켜내기 위한 직거래운동은 이를 통해 기후변화시대의 식량자급률 향상, 생물종다양성 확보, 전통 먹을거리 보존, 도시와 농촌, 도시민과 농민 간의 관계와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 정부의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www.eat.co.kr) 운영, 농협의 직거래 장터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태적으로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이를 통해 전통의 식문화를 지켜내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식량주권”지키기 운동은 토종 씨앗 지키기,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운동 확대, 지역 공동 장터인 농민장터 등으로 외화, 향후 먹을거리 이슈에 있어 중요한 운동으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2. 캐나다산 소고기 수입, 제 2의 광우병 대란 될까

2008년 미국산 광우병 우려 소고기 수입으로 한차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 바 있는 이명박 정부의 캐나다산 소고기 수입 재개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실질적인 판매로 이어지지 못한 업체들의 경험, 기후변화 시대의 건강한 삶을 위한 육류소비 감소 등 여러 요인들과 함께 제 2의 촛불이 될 것이냐는 우려와 함께 실질적인 수입으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조심스럽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3. 식품 안전 규제, 본격 가동

2010년은 그간 식품안전사건 사고들을 겪으며 제․개정된 식품안전기본법, 어린이기호식품품질인증제도, 어린이식생활안전특별법 등 식품안전 관련 법령들이 유예기간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작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규제는 TV 등 언론 매체에서 패스트푸드 광고가 금지되고, 품질인증을 받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친환경 급식과 학교의 먹을거리 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원산지표시제도가 농산물과 수산물, 축산물 등 전 영역으로 확대되며 식품이력추적제도 도입을 위한 기틀이 마련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9년 공전된 GMO 표시제도는 관련 안전관리규정 개정을 바탕으로 2010년에는 소폭 조정된 상태로 발효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마치며

내년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식품안전규제의 성패는 최근 몇 년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식품안전’을 넘어설 수 있을지 결정짓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감 있는 추진과 기업의 적극적인 동참,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기후변화시대에 우리의 “식량주권”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지켜내어 상생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서울환경연합 벌레먹은 사과팀도 토종 종자 지키기 운동, 도시 농업 활성화, 농민 장터 개설 등의 활동으로 함께 할 것입니다.

문의 : 서울환경연합 벌레먹은사과팀 (02-735-7000/[email protected])

수, 2010/01/06-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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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민을 거부하는 UN 기후변화총회

2009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 현장을 가다 ⑩

  등록일: 2009-12-18 05:26:03   조회: 54  


어제부터 벨라 센타에서는 시민사회 단체의 출입제한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엔기후변화 사무국과 덴마크 정부가 14,000명 이상의 시민사회그룹 참가자들 중 그 절반인 7,000명만에게만 출입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1,000명, 금요일은 90명으로 그 출입이 더 축소 될 예정입니다. 이유인 즉, 이번 주 목요일부터 세계 105개국 정상들이 참여함에 따라 이번 기후회의의 규모가 격상되고 보안과 안전, 그리고 경호상 등의 문제로 인해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입니다.


15일과 16일, 벨라센타 출입을 위해 자신의 포토배지와 위의 2차 출입증이 필요하다. ©이성조


그러나 국제법인 아르후스 협약(Aarhus Convention)에 따르면, 환경문제에 관한 공공의 참여와 정보의 접근성 보장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9년 12월, 유엔기후변화회의를 개최하는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서는 이러한 국제법이 철저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협약은 1998년 덴마크의 또 다른 도시 오르후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도 시민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의 제 6조는 당사국들에게 기후변화문제에 있어 효과적이고 발전적인 결과를 위해 공공의 참여 증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CPR: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 25조에서도 공공의 영역에서의 정책결정에 있어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약은 UN의 관점에서 채택된 것이므로, ICCPR은 법적 내용들은 UNFCCC에서도 강조되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UNFCCC 사무국은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탄압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바로 환경운동연합이 속한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소속의 활동가들의 입장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사무국은 구체적인 이유는 말하지 못하고 보안상의 이유라고만 둘러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명의 시민들을 대표하면서, 그동안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기후정의를 외치며 중요한 역할을 해온 국제환경단체가 이유없이 이러한 조치를 당한 것은 유엔차원에서의 탄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벨라센타 출입을 거부당한 지구의 벗 활동가들이 연좌시위를 하고 있다. ©이성조


지구의 벗 의장인 니모 바세이(Nnimmo Bassey)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지 선진국과 거대 로비 기업그룹만이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되고, 우리 모두의 참여와 문제로 다가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UNFCCC와 덴마크 정부는 NGO 그룹에 대한 부당한 조치를 중단하고 회의장 출입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UNFCC 사무국과 덴마크 정부의 출입제한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는 지구의 벗 의장 니모 바세이©이성조


국제법적 내용과 협약 정신을 바탕으로 50개의 이상의 국제시민사회단체는 현재 유엔기후변화 사무국과 덴마크 정부는 국제협약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기후회의를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의 역할과 노력의 인정하고 출입제한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글 : 이성조(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담당 : 이성조

금, 2009/12/18-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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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기후회의에서 왠 4대강 사업 홍보?

2009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 현장을 가다 ⑨

  등록일: 2009-12-17 21:05:28   조회: 70  


사상 최대의 인파가 찾은 이번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 임하는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일까요?
앞선 글에서 지적했듯 한국은 여전히 개도국 입장을 유지하며 ‘자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뛰어넘는 아주 엉뚱한 발상을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전시 부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막고 기후변화를 예방하자고 모인 당사국 총회에서 이곳을 찾은 수많은 참가자들에게 알리는 것이 고작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었습니다.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몇 일전 보도에 따르면 이 홍보 부스를 운영하는 자금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쉽 기금에서 가져온 것이란다. 4대강 사업 홍보가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과 무슨 관련이란 말인가요.


협상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모든 국제사회의 관심은 과연 이번 코펜하겐 협상에서 교토의정서에 준하는 강력한 협약이 탄생하느냐 하는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폐막을 사흘 앞둔 이곳의 분위기는 그래서 한껏 달아올라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회의장 내 출입 인원이 너무 많다는 핑계로 오늘부터 비표를 받은 7,000명의 NGO/IGO(국제정부기구)에 한해서만 회의장 출입이 가능하도록 주최측에서 일방적으로 인원 ‘통제’를 하는 통에 가뜩이나 난항을 겪고 있는 이번 회의를 지켜보는 수많은 참가자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오늘 오전 기자들을 대상으로 4대상 사업 기자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 기자회견장에서 내놓은 정부의 4대강 사업 홍보 자료들 ©이성조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이 직접 진행한 이번 기자 회견의 제목은 ‘The green Challenge for a New Korea – restoration of four major fivers’ 이었습니다(마지막 단어는 rivers 였을것입니다. 누구의 실수인지는 모르지만 UN에서 나누어준 공식 일정표에는 위와 같이 표기되었습니다). 4대강 ’복원‘ 사업이 새로운 한국을 만드는 녹색 사업이란 얘기입니다. 이는 정부가 사업의 처음 기획에서부터 삽질을 시작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주장하는 내용이지만, 완전한 거짓이라는 것을 많은 환경단체가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습니다(http://kfem.or.kr/kbbs/bbs/board.php?bo_table=4river_hissue&wr_id=5). 이러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기라도 하듯 정부는 평화적으로 진행된 환경단체 활동가들의 노상 시위를 ’불법‘이라 규정하며 연행하는 비민주적인 폭력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http://kfem.or.kr/kbbs/bbs/board.php?bo_table=photogallery&wr_id=2020&sca=%BB%E7%C1%F8%B4%BA%BD%BA).


이날 코펜하겐 기자 회견장에 배포된 정부측 보도자료는 이 4대강 사업이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를 막는 ‘epochal green growth initiative’라고 소개했습니다. epochal은 형용사로 신기원의, 획기적인, 전대미문의 라는 뜻입니다. 더 가관인 것은 4대강 사업의 다섯 가지 핵심 효과 중 이산화탄소 감축과 지구온난화 방지와 관련한 것이 clean-IT, 태양광 발전, 소규모 수력발전과 같은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멀쩡한 젖줄을 까뒤집고, 그 생산과정에서 엄청난 온실가스를 내뿜는 콘크리트로 덧칠할 토목사업의 효과란 말인가요. 이들이 말하는 clean-IT나 태양광 발전, 소규모 수력발전은 강을 파괴하는 4대강 프로젝트가 아니어도 훨씬 더 환경 친화적으로 보급 가능한데 말입니다.


기자회견장 앞에서 4대강 개발사업과 녹색성장의 허구성을 알리는 환경연합 활동가들 © 이상훈

기자들로만 출입이 제한된 이번 기자회견엔 10명 정도의 기자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중 절반은 한국 정부의 브리핑에 관심을 갖기 보다는 단지 자리를 차지하고 밀린 기사를 작성하는 듯 보였습니다. 즉, 이번 기자회견은 세 명의 한국 기자와 두어 명의 외신기자를 대상으로 한 셈입니다.  NGO는 기자회견장에 출입이 안되어 기자회견이 진행된 30분 동안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으나,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오는 한 외신기자에게 소감을 물으니 기자회견 중 4대강 사업 동영상을 보여줬는데 마치 헐리우드 영화를 보는 것 같았다며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4대강 개발사업의 문제점에 관심을 보이는 외신기자들 © 이상훈


IPCC가 경고했듯 계속해서 뜨거워지는 지구를 식히기 위해 전 인류는 하루빨리 온실가스 배출을 줄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전 인류의 지혜와 정치적 리더쉽을 발휘해 강력한 국제적 약속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순간이 바로 2009년 12월 코펜하겐이다. 이 약속이 만들어지냐 마느냐 팽팽한 긴장이 흐르는 이곳에서 국민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4대강 사업을 외신 기자 두어 명 모아놓고 홍보하는 정부의 태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것도 국토를 파괴하고 지구온난화를 부추기는 콘크리트 토목사업을 이런 자리에서 발표하는 그 배짱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한국 정부가 진정 지구온난화를 막고 싶다면 당장 그 콘크리트 삽질사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더워지는 지구를 구하는 길이고 멀쩡한 강을 보존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글 : 염광희 활동가(환경운동연합)

      담당 : 이성조

금, 2009/12/18-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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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항의 코펜하겐 기후협상: 지연, 취소의 연속

2009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 현장을 가다 ⑧

  등록일: 2009-12-17 20:28:38   조회: 60  


협상 두 번 째 주의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절반이 지난 총회에 코펜하겐엔 더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총회 기간이 이제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기에 중요한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 생각하여, 많은 참가자들이 두 번째 주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 날 아침, 9시가 채 다가오지 않은 이른 시각인데도 불구하고, 버스에 내려 보니 벨라센타에 들어가려는 참가자들이 벨라센타 담장을 따라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회의장 등록을 위해 길게 늘어선 줄 최대 4시간을 기다린 참가자도 있다. ©윤혜림


1시간 가량을 기다려 들어와 부랴부랴 달려 들어간 곳은 바로 C홀에 있는 한 회의장. 오늘은 IPCC 의장인 파차우리 박사가 청년들과 브리핑을 갖는 날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30분. 오늘의 미팅에 참석하고 싶은 젊은이들은 UNFCCC 웹페이지에 미리 접속하여 신청을 한 후 입장권을 인쇄하여 제시해야 했습니다.


10시30분이 조금 지나서 파차우리 박사의 인사말을 듣고 질문응답시간을 가졌습니다. 젊은이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직접 느낄 세대이기 때문에 이번 미팅이 더욱 중요하다고 인사말을 시작한 파차우리 박사는 노르웨이에서 있는 노벨 시상식에 초대되었지만, 대신 이 곳에 남아 본 행사에 참여했다 합니다. 최근 발생한 ‘Climate Gate’사건과 관련해 굉장히 예민한 파차우리 박사는는 IPCC의 연구과정의 확실함과 공정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해킹을 통해 유출된 기후변화에 관련된 의혹이 안티 세력에 의한 정의롭지 못한 대응법이라 말했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기후변화에 관해 세계정부가 굉장히 회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현재 기후변화 협상을 하고, 세계정상, 언론, 시민사회단체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 이르기 까지 IPCC의 과학의 역할이 컷음을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태에 대해 가끔 과학자들을 동행하는 정부대표단도 있으나, 협상자체가 매우 정치적으로 변했다는 견해를 나눴습니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라젠드라 파차우리 의장©윤혜림

2 주차에 들어선 기후협상은 여전히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차이로 인해 진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선진국은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 참여를 통한 포괄적 기후협상을 원하고, 개도국은 선진국의 지구온난화 야기 우선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제적으로 선진국이 과감함 감축목표 제시할것과 재정지원 및 기술지원을 약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개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협상에서는 개도국간의 의견 대립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도국내 중국 인도, 한국 등과 같은 온실가스 다배출 신흥공업국과 최빈국 및 섬나라 국가들과의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국가와 그룹들사이의 이견차로 인해 협상은 매일 난항을 겪고 있으며 진전의 기미가 없, 취소와 지연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실제 많은 공식 및 비공식 미팅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식회의가 취소가 될 경우에는 다시 회의나 일정들이 속개되기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 정부 협상단도 지치기 일상입니다. 더우기 제한적인 정보로 모니터링하는 NGO 활동가들은 더욱 지칠 듯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꾸준히 국제협상에서 역할을 해온 국제NGO들은 지루함을 이기고 끈기있게 모니터링 작업에 열중하고 있어, 한국의 NGO 활동가들이 배워야 할 점이 참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연과 취속의 연속, 코펜하겐 기후회의 ©윤혜림


오늘도 역시나 오후에 예정되었던 코니 헤더가드(Connie Hedegaard) COP15 의장 그리고 이보 데 보어(Yvo de Boer) UNFCCC사무총장이 청소년 그룹에게 제공하는 브리핑 시간이 취소되었습니다. 선진국들이 현존하는 쿄토의장서를 무산시키려려는 움직임에 아프리카 그룹과 G77+중국이 강력히 항의하며, 세부 컨택 그룹 미팅 여러 개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의장과 총장이 모두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팅에서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후 벨라센터에는 선진국들이 쿄토의정서를 2012년 이후에 중단시키려는 의도에 항의하며 “Don’t’ kill Kyoto” 사인을 들고 있는 여러 지지자들의 플래쉬 몹(flash mob)이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아프리카 그룹의 주장을 지지하며 선진국에 쿄토의정서 파기를 항의하는 참가자©윤혜림

      글 : 이성조/윤혜림 자원활동가(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담당 : 이성조

금, 2009/12/18-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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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펜하겐의 외침, 지금 행동하라! (Act Now)

2009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 현장을 가다 ⑦

  등록일: 2009-12-16 23:59:52   조회: 176  


많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지난 12일 치러진 ‘기후변화 국제 행동의 날’ 행진은 수 만 명의 세계 시민들의 참여로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몇 몇 과격단체의 폭력적인 행동 때문에 차량이 전소되고 경찰이 그들을 연행하는 일도 벌어졌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축제와 같이 흥겹고 유쾌한, 그러나 기후정의를 위한 행동을 지금 당장 펼쳐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자리였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지구의 벗의 ‘Big Flood’ 행진 ©이성조


시민들의 이러한 요구와는 다르게 회의가 열리는 벨라 센터의 분위기는 매우 어두운 것이 현재까지의 흐름입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협상에 임하는 입장차는 그 간극을 좁히기에 버거워 보입니다. 교토의정서와 같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은 이미 물 건너 간 것처럼 보도되고, 협약은 둘째 치고 법적 강제력 없는 ‘정치적 합의’도 쉽지 않을 것이란 비관적인 뉴스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한국 정부가 마련한 협상 브리핑은 이러한 우려를 여실히 보여준 자리였습니다. 발표를 맡은 정래권 기후대사는 지금까지의 협상 과정을 요약하며 한국 정부의 협상 전략을 ‘선진국은 현재와 같은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 설정, 개도국은 자율적 감축’으로 요약했습니다.


 한국 NGO를 대상으로 정부 대표단이 기후협상에 관한 입장을 전하고 있다. ©이성조


즉, 한국은 개발도상국으로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에서 선진국에 비해 자유롭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를 부여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실가스를 지금까지 많이 배출한 선진국들은 법적 규제를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맞지만 개발도상국은 알아서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내세우는 이와 같은 논리는 형평성 측면에서, 그리고 자국의 이익을 위한 협상 논리로는 옳다고도 보여지지만, 이는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지금 이 순간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온실가스 때문에 녹아내리는 지구를 식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궁색한 ‘협상 전략’일 뿐입니다. 열 다섯 해 째 기후변화를 막아보자고 매년 대륙을 순환하며 열리는 국제회의에서 조금이라도 책임을 줄이기 위한 전략은 난무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의 이러한 자세 때문에 하나의 통일된 협상을 이끌어 내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협상 결렬을 기대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이기적인 주장을 굽힐 의지는 없어 보입니다. 교토의정서 이후의 새로운 협약의 탄생은 고사하고 현재의 교토의정서 체제를 ‘죽이는’ 이러한 협상자세를 비판한 나이지리아 대표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를 죽일 순 없다’라고 빗대어 일갈하기도 했지만, 남은 1주일 협상기간 동안 환경단체가 요구하는 수준의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과한 욕심이 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린피스 활동가인 Marcelo Furtade는 이번 협상에 임하는 정부 대표단과 이를 지켜보는 시민사회의 간극을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째는 야심찬 감축 목표를 두려워 하는 것, 둘째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소극적인 것, 그리고 마지막은 정치적 리더쉽의 부재가 그것입니다.


 기후가 아니라 정치를 먼저 바꿀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성조


목적은 온데 간데 없고 협상 기술만 남은 이 복마전의 해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그린피스 활동가는 정치적 리더쉽의 발휘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힘주어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도록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정부 브리핑에 나선 정래권 기후 대사가 난처한 질문에 꼬리 내리듯 한 대답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동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절반 이상의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은 독단적으로 착수부터 하고 보는 정부가 ‘국민의 동의’를 운운하는 것이 언어도단이긴 하지만,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없이는 기후협상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정부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행진에 참가한 약 10만의 시민들 ©이성조


지난 토요일의 행진은 세계 각지에서 온 수많은 ‘지구인’들이 지구를 살려내자고 한 목소리로 외친 자리였습니다. 이 행진의 물결은 1회성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 지구를 살리기에 충분한 목표치를 갖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이 탄생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또 각 정부가 그 목표치를 하루라도 빨리 달성해서 기후변화로 피해 받는 국가나 지구촌 형제자매, 동물, 무생물들이 덜 고통 받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공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수준의 국제협약과 그 실행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기후정의를 요구하는 시민들 ©이성조

      글 : 염광희 활동가(환경운동연합)

      담당 : 이성조

금, 2009/12/18-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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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투발루를 지지합니다!

2009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 현장을 가다 ⑥

  등록일: 2009-12-16 22:18:08   조회: 123  


총회가 시작된 지 벌써 5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시민사회 그룹들을 대상으로 준비된 2개의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첫번째는 당사국 총회 의장(COP President)과의 브리핑, 두번째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과의 브리핑입니다. 지난 5일간 진행된 협상과 관련 입장을 듣기 위해 대부분의 시민사회 그룹들이 잔뜩 기대를 하고 회의장을 찾아갔지만, 우리들에게 돌아온 건 오랜 기다림과 결국 회의가 취소되었다는 소식 뿐 이었습니다.


허무하게 미팅 취소를 알리는 회의장 내 전광판 메세지 ©이성조


이는 이번 한주간 난항을 겪고 있는 AWG-KP와 AWG-LCA의 협상과정의 변화 때문이었는데요. 이 사건은 바로 하루 전날인 10일 목요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참고>
* 장기협력행동 특별작업반 회의 (AWG-LCA, Ad Hoc Working Group on Long-term Cooperative Action) : Annex 1에 속하는 선진국들과 개도국들, 즉 모든 당사국의 중·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대한 논의
* 교토의정서 특별작업반 회의 (AWG-KP, Ad hoc Working Group on further commitments for Annex I Parties under the Kyoto Protocol): 선진국들이 중심이 되어 과거 부속서 I (Annex I) 국가의 의무부담을 새롭게 논의하는 틀

호주 출신 협상가를 선두에 둔 군소국 투발루가 자신들이 제안한 제안서를 관철시키기 위해 컨택 그룹(contact group)을 열 것을 주장했지만, 중국, 인도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신흥공업국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투발루 제안서의 주된 안건은 두가지 방식의 의정서(two track protocol)로 현존하는 교토 의정서 트랙과 발리행동계획(Bali action plan)에서 기인하는 새로운 트랙을 만들 것을 제안했고 이는 선진국과 더불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중국과 인도 등 개도국 국가의 참여를 염두해 둔 제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안을 거부당할 투발루는 협상 참여를 거부했고, 코펜하겐의 협상가들 사이에 투발루의 제안과 행동에 다양한 의견을 비치고 있는데요,  군서도서국가연합(AOSIS)과 최빈국, 그리고 NGO 그룹은 투발루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AOSIS 그룹의 기자회견과 NGO의 지지 모습 ©이성조


참고로 오늘 NGO와의 간담회 자리를 가진 한국 정부대표단은 투발루의 제안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이고, 오히려 협상에 걸림돌이 되는 비효율적인 행동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협상이 중지되자, 결국 의장이 초안을 잡아 11일 아침에 모든 협상단을 급하게 모집하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사회 그룹과의 모든 브리핑은 취소되었고 비공개로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글 : 이성조 /윤혜림 자원활동가(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담당 : 이성조

금, 2009/12/18-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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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여러분들은 몇 살입니까?

2009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 현장을 가다 ⑤

  등록일: 2009-12-16 18:55:33   조회: 124  


How old will you be in 2050?

오늘 이곳 벨라센타는 주홍색 티셔츠를 입은 젊은이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조금은 삭막한 벨라센타가 화려해진 이유는 바로 오늘이 청년과 미래세대의 날(The Youth and Future Generations Day)이기 때문입니다. 젊은이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청년NGO 그룹(YOUNGO)에서 나누어준 이 티셔츠에는 “How old will you be in 2050?”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2050년에 지구의 주인이 될 우리에게 책임감 있는 협상결과를 달라는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한층 높았던 하루였습니다. 등판에 써있는 “Don’t bracket our future”라는 구문은 특히 괄호가 많은 협상의 텍스트(text)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텍스트는 각국의 협상요구사항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책임과 정의롭고 책임감 있는 협상을 위한 포인트들이 괄호문이 아닌 정식문구가 되길 미래세대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상태의 지구를 물려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지구를 물려받기 원하는 미래세대들의 퍼포먼스 ©이성조


Global Rescue Station

벨라센타의 H 홀 끝에 있는 문을 통과해 나가면, 그린피스에서 만들어 놓은 지구 모양의 Global Rescue Station이 우리를 반깁니다.

그린피스가 운영하는 Global Rescue Station ©이성조


Welcome 사인 밑에 있는 지구형태 원형천막의 작은 구멍으로 들어가면, 그린피스가 운영하는 지구그림의 대형원형 텐트는 토론회, 사진전, 영화상영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매일 아침 7시30분부터 공정무역 커피와 차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잠시의 휴식을 취하기에 활동가들에게는 쉼터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곳은 바로옆에 재생가능에너지를 생산하는 컨테이너 박스 하나와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이 컨테이너의 천장에는 1kW 풍력발전기가 3개, 150W 태양광 전지판이 3개 설치되어있어, 일부의 전력을 공급받고 있으며,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수요일부터 이 곳에서는 의미 있는 사진전시가 진행 중입니다. 세계에게 유명한 9명의 사진작가들이 세계를 여행하며 기후변화의 증거를 사진에 남겨왔습니다. ‘Contaminated’ 라는 제목으로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이 오염된 바닷물에서 즐겁게 노는 사진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많은 극빈국 및 개발도상국 국가의 어린이들은 오염된 물 때문에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청년의 날인 오늘 미래 세대의 건강과 안전한 삶을 보장해줄 수 있는 기후 변화 협약이 이루어 지기를 소망합니다.


Global Rescue Station 내부모습: 기후변화에 관한 영화와 사진들 ©이성조


벨라센타 가로등과 7M의 빨간 점등

벨라센타로 걸어가는 길에 있는 가로등에 해수면으로부터 7m 되는 지점에 빨간불이 반짝반짝 거리고 있습니다. 이 것은 Sevenmeters.net 프로젝트 일부로 덴마크 출신 조각가 Jens Galschiot의 작품입니다. 그린랜드의 빙하가 다 녹을 경우 해수면이 7m 상승한다고 합니다.  해수면이 상승할 경우 태평양의 작은 섬들이 사라지는 위기에 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수많은 기후난민이 발생하게 될 것 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7m 해수면 상승을 경고하는 벨라센터내 가로등의 빨간 점등 ©이성조

      글 : 이성조 /윤혜림 자원활동가(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담당 : 이성조

금, 2009/12/18-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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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유럽연합 온실가스 40% 감축목표

2009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 현장을 가다 ④

  등록일: 2009-12-15 23:52:08   조회: 188  



COP15가 열리는 벨라센터 정문, 일반 참가자들은 이곳으로의 통행이 불가능하다 ©이성조

2020년까지 유럽연합 온실가스 40% 자국내 감축 가능:
원자력, CCS(탄소저장포집) 등 거짓된 솔루션 필요없어


벨라센타는 15,000여명의 참가자를 수용할 수 있는 123,000 평방미터의 대규모 회의장입니다. 60여 개가 넘는 많은 방 중 Asger Jorn의 이름의 방은 다양한 NGO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장소입니다. 오늘 바로 이 곳에서 지구의 벗(FoEI: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이 스톡홀롬 환경연구소(Stockholm Environment Institute)와 함께 연구한 유럽연합의 배출량 감소 방안과 관련하여 ’2020년까지 유럽연합의 자국내 40% 감축 방안(Providing 40 percent domestic emission cuts by 2020 in the European Union are possible)’ 이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의 2020년 40% 감축 가능에 관한 지구의 벗 기자회견 ©이성조


유럽연합은 현재 2020년까지 다양한 감축 방법을 이용하여 1990년 대비 20%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고, 이번 COP15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참여하는 포괄적인 협정이 이뤄진다는 전제하에 30%의 배출량을 감축하겠다고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유럽연합 국가들이 원자력, CCS(탄소포집저장), 상쇄(offsetting)와 같은 거짓된 솔루션을 배제하고, 국내 배출량 감축행동만으로 2020년까지 40% 감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한 본 브리핑은 스톡홀롬 환경연구소의 찰리 헵스(Charlie Heaps )박사와 지구의 벗 유럽의 소냐 마이스터(Sonja Meister), 지구의 벗 국제본부의 니모 바세이(Nnimmo Bassey)의 발표로 진행되었습니다.


연구결과를 소개하는 지구의 벗 활동가와 스톡홀롬 환경연구소 관계자 ©이성조


이번 연구결과는 혁신적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에너지원과 교통수단의 전환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이를 위해 우리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법과 소비하는 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의 의지가 더해, 생각보다 극적인 전환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화석연료 기반산업의 일자리가 하나 줄더라도, 에너지효율 향상과 재생가능에너지를 기반으로하는 산업에서 7명의 위한 일자리가 구축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에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한다면, 2050년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0% 감축할 수 있을 것이고, 경제적으로 더욱 평등한 유럽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번 연구결과 시나리오에 따르면 배출량 감축의 총 비용은 유럽연합의 GDP의 3-6% 정도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2006년 영국의 기후경제학자 니콜라스 스턴경의 보고서(Stern report)에 따르면, 기후변화 문제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부담되는 비용은 GDP의 5-20%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보고서는 지금 당장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조치를 취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적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다시 한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막는 현재의 투자가 더 비용효과 적임을 보여주는 연구결과 ©이성조


현재까지 우리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지고 있는 탄소부채(Climate Debt)와 생태적 부채에 대하여 얼마의 값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알 수 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는 현재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정치적 의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연한 정치(Politics as usual)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기후변화는 이미 온실가스 배출에 기여하지 않은 세계의 가장 취약한 인구에 위급한 상황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번 연구결과를 보고, 원자력, CCS(탄소포집저장), 상쇄(offsetting)와 같은 거짓된 솔루션이 아닌 본인의 배출량을 국내에서 감축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른 선진국들도 이러한 잘못된 솔루션을 배제한채, 자국내 감축만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The 40% study” 라고도 불리는 본 연구결과는 www.sei-international.org 또는 www.thebigask.eu 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진국의 감축 가능성과 다르게 엇그제 영국 가디언(Guardian)지를 통해 내용이 유출된 소위 덴마크 문건(Danish text)은 개도국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선진국과 개도국의 구분없이 같은 수준으로 50% 감축을 명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2년까지의 재정지원규모도 연간 100억달러로 개도국의 기후적응을 위한 대책마련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을 명시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 국가 중 의견이 담긴 문서 중의 하나라 볼 수 있으나, 공통의 차별화된 원칙에 입각해, 그리고 기후정의적 측면에서 볼더라도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온실가스 감축보다 개도국들에게 그 책임을 지우려는 모습은 희망적인 회의 결과를 위해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각 국가들은 유엔기후변화협약하에서 투명하고 열린 과정을 통해 희망적인 협상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개도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덴마크 문건(Danish text) ©이성조


      글 : 이성조 /윤혜림 자원활동가(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담당 : 이성조

금, 2009/12/18-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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