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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토론회에 초대합니다(4.2)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토론회에 초대합니다(4.2)
<미군기지 대한미국, 탈출방법은 투표소수개표>
하나도 제대로 변한게 없습니다.
대한미국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미군지기입니다.
미군기지인 대한미국 탈출하여 정상적인 대한민국 만드는 출발점은 조작가능한 사전투표와 거소투표, 해외거주자투표 없애고, 일요일날 모든 시민이 투명아크릴투표함에 투표한 후 투표함 이동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원하는 시민들 모두 보는 앞에서 한장한장 보이며 바로 손으로 개표하는 투표소수개표하라고 외쳐 쟁취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치인이 조작하는 자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투표하는 주권자분들의 눈치를 봅니다.
우리가 외치는 수많은 구호도 의미가 있지만 투표소수개표가 안되면 그 수많은 구호 중 대부분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입니다.
그리고 특히 민주당 후보 경선 시 부터 ARS조작이나 여론조작하지 말고 투표소수개표 해야 대한미국 미국기지 관리자가 아닌 진정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 활동할 진정한 혁명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수장(각 지역 법원, 검찰조직 포함)도 투표소수개표로 뽑아야 삼권분립이 됩니다.
선관관리위원장(각 지역포함)도 투표소수개표로 뽑아야 합니다.
모든 분들 투표소수개표에 관심 가져주고 행동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폐청산도 복지국가도 자연스럽게 올겁니다.
주위에 알려서 초등학생들이 투표소수개표해야 한데 라는 말이 나오면 투표소수개표는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 각 지역에서 투표소수개표에 대해서 공부하는 모임을 만들고 SNS에 알리기, 일인시위, 주기적인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하면 됩니다.
결국 얼마나 많은 분들이 투표소수개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아느냐에 달린 겁니다.
정치인이 해주지 않습니다. 결국 느끼는 지식인과 아는 것을 행동하는 이름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적폐 기득권은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외치는 구호가 중요하지 않거나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취를 못한다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중요하고 외쳐야 하지만 이 썩어빠진 미군기지 대한미국을 상식이 통하는 정상적인 나라로 변화시키고 싶다면 투표소수개표가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미얀마의 투표소수개표, 개표부정봉쇄]
https://youtu.be/CAY8MUBjuDY
https://youtu.be/CAY8MUBjuDY
12개의 동영상중에서 #006 동영상을 왜 빼고 업로드 했을까? KBS는 KBS 스페셜 20120422을 12조작으로 업로드했는데 유독 #006을 찾을수가 없어서 제가 녹화하여 올려 둡니다. 수상해... ... http://blog.naver.com/lovepogu/12019623...
12개의 동영상중에서 #006 동영상을 왜 빼고 업로드 했을까? KBS는 KBS 스페셜 20120422을 12조작으로 업로드했는데 유독 #006을 찾을수가 없어서 제가 녹화하여 올려 둡니다. 수상해... ... http://blog.naver.com/lovepogu/12019623...
수, 2017/10/1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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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0/1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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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TV] 망치인터뷰
「탈핵 한국을 위해 현 정부가 해야할 일」
"탈핵 한국을 위해 현 정부가 해야할 일은 원자력의 대안을 실제로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원자력에 대한 홍보를 멈추고 에너지 전환이 왜 필요한 지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
그런 일들을 정부가 해야합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Sp9d1X3bo5s[/embedyt]
수, 2017/10/1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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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0/1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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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pO4OYErMv00[/embedyt]
목, 2017/10/12-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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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TV] 망치인터뷰
“정권이 바뀌면 송전탑도 없어지고 거리에 나설 일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더 가슴 졸이는 시간이 올 줄은 몰랐죠.”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SAhhPooZCdY[/embedyt]
수, 2017/10/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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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캠페이너들이 홍콩에서 원전 추가 반대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10분 안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보여준 것입니다. 원전 추가 건설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갈 확률을 높일 뿐입니다. ▼ 모두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금, 2017/10/20-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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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입장
시민참여단의 뜻을 이해하고 존중
지속가능한 사회 위해 약자의 편에서 언제나 함께 할 것
문재인 정부, 탈원전‧에너지전환본격추진해야
부족했던 공론화 과정 평가해 숙의민주주의 밑거름 삼아야
○ 오늘(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종합 권고안을 발표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되 안전기준을 강화해야하고 원전은 축소해야한다는 권고안이다. 짧은 기간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숙의과정에 참여한 471명 시민대표참여단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설문조사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며 존중한다. 국가 중요 정책을 시민들의 숙의과정인 공론화를 통해 결정한다는 진일보한 참여 민주주의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언론 환경과 진영논리, 정부 출연기관과 공기업의 건설재개측 참여, 기계적인 중립과 무능함을 보인 공론화위원회, 당사자인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부족한 의견청취, 미래세대 배제, 불충분한 자료검증, 상호토론 부족과 숙의 과정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애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한계를 보여준 결과라고 평가한다.
○ 시민참여단의 59.5%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53.2%가 원전을 축소해야한다고 선택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미 원전산업은 사양산업이고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 산업이 대세가 되고 있는 시대다. 과거의 원전확대 정책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사회가 신고리 5,6호기에 발목잡혀서는 안된다. 시민참여단의 설문결과에서도 확인했듯이 원전을 축소하는 것이 에너지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한다면 부산, 울산 일대에 몰려있는 원전의 총 갯수를 그만큼 줄여야 한다. 여전히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은 상존하지만 상대적인 위험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가동 중인 원전들은 조기 폐쇄해야 한다. 노후화된 고리원전 2,3,4호기와 내진 보강이 불가능한 월성 1,2,3,4호기가 그 대상이다. 시민참여단도 제기하고 있는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활성단층을 포함한 최대지진평가를 통한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강화조치는 필수적이다.
○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 지난 40여년간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해온 영향이 한국사회에 만연해있다. 원전산업을 중심으로 한 뿌리 깊은 이해관계 세력들이 한국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으면서 국민들의 눈을 흐리게 하고 있는 현실을 이번 공론화과정을 통해서 직시하게 되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2% 정도밖에 되지 않은 현실에서 에너지전환에 대한 온갖 마타도어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컸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 적폐 세력을 정리하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확대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현실화시키는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원전안전성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세계적 수준의 원전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 한편, 이번 공론화 과정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통해 향후 한국사회 숙의 민주주의가 한층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는 지난 촛불혁명과정에서 확인했다. 시민들이 정부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주권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언제나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처럼 부족한 숙의과정, 기계적인 중립으로는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이번 공론화과정을 밑거름 삼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한층 성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한국사회는 그동안 원전 전기 없는 세상을 상상하지도 못했다.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과정에서 원전 없는 한국사회, 탈원전 사회가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시민참여단의 상당수가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성공적이라고 평가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원전은 가동 중이고 건설 중이며 원전 주변에서, 원전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다. 우리는 원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이들과 고통을 함께 하며 원전없는 한국사회가 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10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금, 2017/10/2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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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주춤한 듯 보이지만 탈핵의 길은 더 확고해졌습니다.
밀양할매 손 잡고 탈원전, 에너지전환을 함께 이뤄냅시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bmVDTUuK77M[/embedyt]
금, 2017/10/2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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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는 탈핵에너지전환 중단 없이 추진하라! 오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후속조치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먼저 국무회의를 앞두고 대통령이 발표한...
화, 2017/10/2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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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일자: 2017.10.27
별첨자료: 없음 |
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10-9963-9818 [email protected] |
[논 평]
산업부 신고리 공론화위 권고이행 정부대책에 대한 입장
– 원자력계만 배불리는 박근혜 정부 시절 원전안전정책 재탕
–원자력안전위 대통령직속기구 강화 약속 이행해야
– 노후원전 조기 폐쇄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원전 줄여야
지난 화요일(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회의에서 공론화위원회 권고 이행을 위한 정부대책 확정’했다며 관련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겠다면서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런데 원전안전기준 강화 대책이라는 것은 박근혜 정부 때 이미 발표된 내용을 약간 보완한 정도의 재탕 대책이고 탈원전 로드맵이라는 것은 결국 원전 확대 계획이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와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재검토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말이다.
정부는 모든 원전의 중대사고 관리계획서를 제출, 다수호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규제방법론 조기 개발, 7.0 지진규모로 내진성능 보강, 원전비리 척결, 안전 관련 정보공개 대상 확대, 민간환경감시기구 실질적인 감시‧소통 기능 수행 등을 원전안전강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박근혜 정부시절의 정책들로 재탕을 넘어서고 있지 못하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화 및 독립성 강화방안 등은 그마저도 빠져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대로 된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 실효성 없는 안전대책들만 나올 수 밖에 없다. 이는 결국 안전성 강화에는 실효성 없이 연구 용역만 늘려서 원자력계만 배불리는 결과만 낳을 뿐이다.
중대사고 관리계획서는 이미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신규원전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하지만 서류에 불과해서 설계보완을 통한 실질적인 안전성 향상과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다수호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는 다수호기 원전 입지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므로 결정론적 안전성 평가를 해야 한다고 원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미 작년에 확률론적 안전성평가에 130억 원 가량을 지출했다. 이 역시 서류 평가에 불과한데도 막대한 액수의 연구용역 발주라서 원자력계 배불리기 용역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진규모 7.0 내진성능 보강 역시 경주지진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이다. 신고리 5,6호기의 내진설계는 이미 지진규모 7.0 수준이지만 역사지진 규모가 7.5까지도 평가받고 있어서 경주지진과 양산단층 등 활성단층을 포함한 최대지진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고 지적되었다. 공론조사에서 확인된 수출용 원전과 내수용 원전 안전기준이 다른 점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다.
원전비리 척결은 언제나 필요한 것이지 원전안전기준 강화의 대책은 아니다. 원전안전 정보공개는 이미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신규원전에 적용되었고 가동 중 원전에 대한 적용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올해 초부터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환경감시기구 실질적인 감시‧소통 기능은 현재 부지 밖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감시 영역을 부지 내 원전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수차례 지적된 것인데 이에 대한 내용은 없다.
원전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대통령 직속기구화 해야 하며 원자력 사업자 및 원자력계의 이해로부터 벗어난 위원 구성 등 인적 쇄신이 요구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실효성 없는 안전정책들만 재탕 삼탕 반복될 우려가 크다.
원전안전기준의 실질적인 강화를 위해서는 가동 중 원전을 최신기술기준으로 평가하고 운영허가를 10년 주기적안전성평가 때마다 갱신하도록 해야 한다. 내수용 원전과 수출용 원전에 동일한 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다수호기 동시사고 시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활성단층을 포함한 원전 부지 최대지진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 다수호기 동시 사고와 사고 시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을 반영한 방사능방재 계획 마련도 필요 하다.
이번 발표의 내용을 보면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이라 부르기도 무색할 정도다. 문재인 정부 임기 중 원전이 오히려 늘어나는 로드맵이다. 위법적으로 수명연장 중인 월성 1호기 하나 폐쇄하는 계획 말고는 원전 축소 계획은 아예 없다. 오히려 건설 중인 5기의 원전(고리1호기 12개 분량)을 임기 중에 모두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운영허가도 통과되지 않은 원전들의 운영을 당연시 하고 있다. 이게 무슨 ‘원전 축소’ 계획이며 ‘탈원전’ 계획인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신고리 5,6호기 없어도 충분히 전력공급이 가능한 계획을 마련 중이었다. 전력수급에 큰 문제가 없는 만큼 최소한 신고리 5,6호기 분량의 노후원전들의 조기 폐쇄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에 이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
파렴치한 보수언론의 ‘원전 축소’ 권고안 흔들기가 한창이다. 대선 당시 신고리 5,6호기 백자회와 재검토, 원전 축소 공약을 제시했던 야당들도 정치공세가 대단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탈핵 정책을 현재의 보수 야당들처럼 대선시기 표심 얻기 용으로 활용한 게 아니라면 실질적인 원전 축소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10기 원전을 입지시킬 계획이라면 실질적인 원전안전기준 강화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2017년 10월 2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금, 2017/10/2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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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3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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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들어가셔서 찬성에 투표해주세요!!!
핵재처리 반대하시면!
6일 자정까지 5만목표입니다.
널리전파? 꼭 꾸욱. 찬성에 꾸욱!
대전 핵재처리는 중단해야 합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전면 재검토 약속을 지키십시오.
대전 핵재처리는 중단해야 합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전면 재검토 약속을 지키십시오.
일, 2017/11/0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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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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