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참여연대 첫번째
판결문 읽기 모임에 함께해요 ~
“인문학 책도 아니고 그 어렵고 딱딱한 법률용어 가득한 판결문을 읽는다고?”
“네, 그렇습니다!”
“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유죄 판결 같은 정치사건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 열 손가락 지문 날인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간통죄 위헌 결정,
서울고등법원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 광주지방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등
판결은 우리의 기본권과 일상생활에 크든 작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판사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근거로 판결을 한 건지, 직접 판결문을 읽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딱딱하고 어려워 혼자 읽기는 힘들죠?
혼자 읽기 힘든 판결문, 함께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모든 사법결정들은 법률가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것은 시민들과 함께 공유되어야 하며 시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하는 공공의 재산이다.”
- 한상희(건국대 교수), 도서 「감시자를 감시한다」 중에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읽고 얘기하는 모임
<판결문 읽기 모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일시 2015년 10월-12월 (3개월) 격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총 6회
첫 모임 2015년 10월 8일 (목) 저녁 7시
장소 참여연대 3층 오시는 길
참가 대상 모임에 성실하게 나오실 수 있는 열정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참가비 총 3만원 (입금계좌 하나은행 162-054331-02004 참여연대)
진행 한상희 건국대 교수
진행 방식 사건 개요 소개 – 판결문 강독 (참가자들이 단락별로 읽고, 질문, 설명, 의견 나누기) - 종합 의견 나누기
* 판결문은 시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사건 등으로 선정할 예정이며, 또는 참가자들의 의견을 모아 선정합니다.
모집 기간 2015년 9월 10일 ∼ 9월 24일
참가 신청하기>> http://bit.ly/1Q2BAOB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www.peoplepower21.org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10년 동안 판결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애썼습니다.
매월 비평 칼럼 연재, 좌담회, 출판 등 다양한 방식의 판결 비평 사업을 통해 꽉 닫혀 있는 법원의 문을 계속 두드렸습니다.
2015년에는 판결비평 사업을 좀더 대중화해서 직접 시민들이 말하고, 판단하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