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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비민주적, 친기업, 친핵, 친화석연료! 이따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인정할 수 없다!

[기자회견문] 비민주적, 친기업, 친핵, 친화석연료! 이따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인정할 수 없다!

admin | 목, 2023/03/23- 10:35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공청회 대응 ⓒ 환경운동연합

비민주적, 친기업, 친핵, 친화석연료!

이따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인정할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230532" align="aligncenter" width="640"]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공청회 대응 ⓒ 환경운동연합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공청회 대응 ⓒ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 공동의 현재와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 정부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내놓은 법정 계획으로는 기후위기를 막지 못한다. 오히려 핵 위험을 가중시키고,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주며,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을 소외시키고 있다.

우선 이번 정부안은 여전히 탄소 예산에 입각한 감축 계획 수립을 포기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원천적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더구나 연도별 배출 목표 추이를 보면, 2029년까지 내내 온실가스를 펑펑 배출하다가 2030년에 이르러서야 1년 만에 1억 톤 가량을 감축하겠다는 무책임한 계획이다.

기본계획은 세부적으로도 엉망이다. 전체 부문 중 두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계의 감축 목표는 과거보다 더 줄어들었다. 사실상 다배출 기업들의 책임을 덜어주는 면죄부를 준 것이다. 산업부문이 감축했어야 하는 온실가스는 결국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국외감축으로 떠넘겨졌다. 이는 시민들을 핵 위험과 핵폐기물 오염에 노출시키고 국제적 기후 부정의를 부추기는 계획이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기존 NDC 대비 10% 가까이 낮춰놓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등 화석연료 퇴출 계획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은 점 또한 이 정부가 여전히 ‘화석연료 중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음을 뜻한다.

사실 온갖 신공항, 케이블카 등 각종 대형 개발 사업이 우리 터전의 생물 다양성을 위협하도록 부추기는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말하는 것 자체도 심각한 모순이다. 우리가 마주한 이 현실은, 녹색을 참칭하면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 ‘녹색성장’의 맨얼굴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의로운 전환과 기후적응도 무늬만 둘렀지, 내용이 없다. 화석연료·생명파괴 체제로부터 전환하는 과정에서 최일선 당사자들이 전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세부 계획과 재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애초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가 친기업·소수 전문가 중심으로만 구성되어 있었으니 이런 비민주성은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따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인정할 수 없다.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를 해체하고 기본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최일선 당사자 중심의 대응 기구를 꾸려 정의로운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라. 우리 공동의 현재와 미래는 우리가 결정할 것이다.

밀실·엉터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철회하라!

탄소중립·녹색성장 필요없다. 배출제로·기후정의 실현하라!

탄소예산 입각한 감축 계획, 처음부터 다시 수립하라!

핵은 기후위기 대안이 아니다. 재생에너지 확대하라!

탈 화석연료 앞당기자.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하라!

최일선 당사자가 주체가 된 정의로운 전환 논의 시작하라!

2023년 03월 22일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석탄을넘어서,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시민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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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기물을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없습니다. 핵 없는 안전한 세상을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우리 선조는 첨성대 같은 문화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미래세대에게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pO4OYErMv00[/embed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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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0/12-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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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안전한 대한민국의 첫걸음입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공론화과정이 이제 막바지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전환이냐 아니면 값싼 전기 생산만을 위해 원전을 더 추가할 것인가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또한 이 선택은 지금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책임감을 느낌니다.

원자력계는 원전에서 사고날 확률은 100만분의 1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40년간 스리마일(1979년), 체르노빌(1986년), 후쿠시마(2011년) 등 3번의 대형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원전은 사고가 발생하면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처럼 돌이킬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원전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백지화해야 할 이유는 자명합니다. 이미 7개의 원전이 몰려 있는 고리원전 단지에 신고리 5,6호기가 추가되면 총 9개로 전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원전 밀집 지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직접 피해지역인 30km 안에 382만 명이라는 많은 인구가 있고,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현대중공업, 부산항 등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충북지역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직접 피해지역 30km에 포함되지 않을 뿐 식수, 토양 오염 등으로 인한 방사능 피폭은 피할 수 없습니다.

보수언론에서 크게 부각시켰던 전력공급이나 비용증가 문제도 크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신고리 5,6호기를 짓지 않더라도 전력공급은 충분히 가능하며 전기요금이 폭등할 일도 없습니다. 원전과 석탄발전은 점점 비싸지고, 재생에너지는 점점 싸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신고리 5,6호기에 들어갈 7조원을 에너지전환에 투자하면 국가적으로 더 큰 이익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휴대전화, 조선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해왔습니다. 앞으로 태양광과 풍력, 배터리 등 에너지전환에 투자하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더 많은 일자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 500여명의 시민참여단이 모여 마지막 합숙 토론을 진행합니다. 우리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시민참여단에게 호소합니다. 우리도 이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미래세대에게 위험과 부담을 물려주지 않는 사회, 지속가능한 풍요를 만들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첫 걸음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입니다.

2017년 10월 12일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목, 2017/10/1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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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핵발전소를 왜 또 지어야 되고 수명 다된 것을 또 연장해서 돌려야하는지

지역주민으로서는 정말 안타깝습니다.신고리 5,6호기 백지화하라”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ud4xCo2fWr4[/embedyt]

목, 2017/10/12-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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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하여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선택합시다

  [caption id="attachment_184177" align="aligncenter" width="640"]ⓒ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5·6호기 원전 건설 재개냐 중단이냐를 판단할 시민참여단의 2박3일 합숙토론회가 13일인 오늘 저녁부터 천안 계성원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대전시민행동은 오전 10시 30분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15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대전시민행동은 “국민을 대표하는 시민참여단에게 마지막까지 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에 가치를 두고 숙의토론에 임해줄 것을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으며, 이 선택은 지금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강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15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대전시민행동은 이어 “인구 150만이 살고 있는 대전 대도시 한복판에서 사용후핵연료를 몰래 반입해서 각종 실험을 30여 년간 시민들 몰래 진행해왔으며 보관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도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원자력 전문가들이 방사성 폐기물을 불법처리하고 전문성을 악용해서 배출가스 감시기 조작까지 하는 등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를 자행해왔다”고 규탄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15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또 “삼중수소가 원자력 발전소 주변보다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 이 또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며 원자력 연구원을 비롯한 대전 원자력시설의 안전감시체계의 허술한 상황들이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과 같은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전시민행동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탈핵자전거 행진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까지 이동한 후 원자력연구원 앞에서 탈핵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15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15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16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15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16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16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홈페이지배너-01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촉구하는 대전시민행동 기자회견문]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선택합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공론화과정이 이제 막바지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공사중단 또는 재개를 선택하기 위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대표참여단의 마지막 토론이 이번 주말 내내 진행됩니다. 우리는 국민을 대표하는 시민참여단에게 마지막까지 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에 가치를 두고 숙의토론에 임해줄 것을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전환이냐 아니면 값싼 전기 생산만을 위해 원전을 더 추가할 것이냐’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또한 이 선택은 지금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원전에서 사고가 날 확률은 100만분의 1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지난 40년간 3번의 대형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무엇보다 사고가 발생하면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처럼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원전을 더 짓는 것은 사고의 위험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백지화해야 할 이유는 자명합니다. 고리원전 단지에 신고리 5.6호기가 추가되면 총 10개로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원전 밀집 위험지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고 시 직접 피해지역인 30km 안에 3백82만 명이라는 많은 인구와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현대중공업, 부산항 등이 있어 더욱더 위험합니다.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해야 지역주민들도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은 갑상선암 등 건강피해, 원전에 종속적인 경제, 공동체 갈등 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원전이 지속되는 한 끊임없이 피해와 보상이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걱정했던 전력공급이나 비용증가 문제도 크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신고리 5.6호기를 짓지 않더라도 전력공급은 충분히 가능하며, 전기요금이 폭등할 일도 없습니다. 원전과 석탄발전은 점점 비싸지고, 재생에너지는 점점 싸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들어갈 7조원을 에너지전환에 투자하면 국가적으로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휴대전화, 조선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해왔습니다. 앞으로 태양광과 풍력, 배터리 등의 에너지전환에 투자하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더 많은 일자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핵 이슈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구 150만이 살고 있는 대전 대도시 한복판에서 사용후핵연료를 몰래 반입해서 각종 실험을 30여 년간 시민들 몰래 진행했습니다. 보관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도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원자력 전문가들이 방사성 폐기물을 불법처리하고 전문성을 악용해서 배출가스 감시기 조작까지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를 자행해왔습니다. 삼중수소가 원자력 발전소 주변보다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 이 또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원자력 연구원을 비롯한 대전 원자력시설의 안전감시체계의 허술한 상황들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과 같은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습니다. 대전시민 여러분! 탈핵의 첫걸음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입니다. 다시한번 호소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에 가치를 두고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선택합시다.

2017년 10월 13일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대전시민행동 참가자 일동

금, 2017/10/1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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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851557528332410&id=10000434…


[이데일리 이재호 이승현 기자] 검찰이 전직 경찰관 모임인 재향경우회의 수십억원대 배임 의혹과 관련, 경우회 인사들과 함께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와 아내에 대한 수사에도 나섰다. 우 전 수석의 처가와 경우회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만큼 경우회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돌입한 검찰의 칼끝이 우 전 수석으로도 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
금, 2017/10/1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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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을 무단폐기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지나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을 천안에서 만났습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0GmvjAsB424[/embedyt]

 
금, 2017/10/13-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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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를 실은 자전거원정대가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시민의 염원이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하라!”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12CC7DhlRik[/embedyt]

토, 2017/10/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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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3일 오후 2시부터 태바도인(태양과바람의도시를만드는인천모임)에서 동막역부터 센트럴파크역까지 걸으며

주민분들께 알리며 탈핵희망 인천도보순례를 하였습니다.

많은 관심을 준 청소년을 비롯한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꼭 탈핵 정책이 추진되어야겠습니다.

다음달인 11월 3일에는 올해 마지막 인천도보순례가 이어집니다.

 

 

 

월, 2017/10/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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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5,6호기 공론화 과정이 연일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부터 숙의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이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간의 종합토론을 거치고

이를 토대로 공론화위원회에서 20일 최종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향후 몇십년, 아니 수십만년까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발전소이기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우리나라의 안전한 에너지 정책을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이를 알리기 위해 10월 13일 오전 인천시민행동에서는 계양역, 부평구청역, 부평역, 인천시청역, 예술회관역, 제물포역, 동암역 등 출근길, 등교길에서

동시다발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촉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월, 2017/10/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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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규제-연구-진흥 모두 원자핵공학과 출신-해당 연구용역 불필요…기획된 연구용역 의혹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박근혜 정부가 원자력발전 안전진단과 평가용역을 특정업체에 몰아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업체는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출신 교수들이 주주로 있는 ‘미래와도전’(원전 설계ㆍ엔지니어링)이다. 미래와 도전은 지난 2013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가
화, 2017/10/17-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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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대전환, 내일을 위한 선택⑤] 월성원전 사고대비 실태
화, 2017/10/17-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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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0/17-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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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 경제성장주의, 지역간 불평등, 세대간 불평등, 기계적 중립성 이런 것들이 탈핵사회로 가는 길목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탈핵 사회를 만들자고 이야기 하는 것은 그래서 혁명과도 같이 어려운 길이며,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VWEELXq3zjw[/embedyt]

화, 2017/10/1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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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을 판단하는 기준 지역사업에 재정 마련했다고 자랑질 하는 의원-하급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원-중급 이를 바탕으로 공익을 위한 법을 제정하는 의원-상급으로 쳐야 한다. 국회의원은 시의원이 아니다.
수, 2017/10/18-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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