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일원화, 토목카르텔의 적반하장에도 조속히 추진돼야

  ○ 물관리일원화가 정부조직법을 통과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는 사이, 대한토목학회, 한국수자원학회가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카르텔에 찌든 토목학계, 수자원학계의 잡음을 규탄하며,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정부조직법 개정을 촉구한다. ○ 대한토목학회, 한국수자원학회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자문위원자리를 꿰차며 주머니를 채운 대표적인 조직이다. 대한토목학회 2만 4,000명의 회원 가운데 단 3명만이 4대강사업에 반대했다. 한국수자원학회 학회장을 하다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본부장을 하고, 퇴임해서는 대한토목학회 학회장이 된 심명필 교수만 봐도 두 조직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 대한토목학회와 한국수자원학회는 학자의 양심을 버리고 거대한 사기극에 일조한 정치세력에 지나지 않는다. ○ 대한토목학회는 지난 7월 14일, 이슈페이퍼를 통해 물관리가 일원화 될 경우 수자원 인프라가 감소되고, 사기반사업이 위축될 것을 우려했다. 물관리일원화는 해외물관련 인프라 사업에 걸림돌이 될 것이며 관·산·학·연간에 시너지 효과도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과도한 개발규제가 이루어져 신도시와 산업단지 개발이 억제될 것이며, 수변공간 활용이나 친수사업도 중단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대한토목학회는 국가인프라 전체에 대한 통합적 마스터플랜이 우선과제라고 덧붙였다. ○ 한국수자원학회는 지난 6월 19일, 건의문을 내어 물관리일원화가 국토계획과 국토개발에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개발과 규제를 동시에 진행할 수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녹조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염원을 모니터링 하는 일에 힘써야지 수량관리 이관에 욕심을 내면 녹조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한국수자원학회는 환경부도 국토부도 아닌 제3의 조직에서 물관리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이러한 잡음의 원인은 국회의 지지부진함 때문이다. 물관리일원화가 빠진 반쪽짜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열흘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특위 구성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조직법을 담당하는 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 물론이고 관련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역시 감감 무소식이다. 이러는 사이 기득권이 무너지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는 토목카르텔이 적반하장으로 목소리를 내며 물관리일원화를 어지럽히고 있다. ○ 국회는 어영부영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다. 국토교통부의 벽을 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 중인 환경현안이 산재하다. 물관리일원화는 20년이 넘는 숙의의 과정을 거치며 필요성을 인정받은 정책이니만큼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회에서 서둘러 정부조직법 개정을 마무리할 것을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의 8만 회원은 4대강을 비롯하여 물정책을 망친 자들이 또다시 방해공작을 펼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7년 8월 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농성 시작

-설악산을 그대로, 마음을 담아 171배-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막기 위해 환경운동연합이 포함되어 있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 농성장을 차렸습니다. 폭염과 태풍에 의한 장대비가 오가는 날씨 속에서 농성장을 차리고,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마음을 담아 171배(천연기념물 171호 설악산의 뜻을 담아)를 매일 같이 올리고 있습니다. ○ 지난 7월 26일 수요일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회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지난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결정을 안건으로 처리할지가 초유의 관심사였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설악산에서 케이블카는 불가하다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은 잘못되었다'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은 바 있습니다. 즉 케이블카 사업을 위한 행정 절차를 재개하도록 한 것입니다. ○ 현재상황으로서는 중앙행심위 최종 재결문이 형성재결(문화재 위원회 결정 무력)이 아니라 이행재결(문화재위원회 재심의)로 가닥이 잡혀가는 모양새입니다. 만약 형성재결이라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와 상관없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바로 다음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본안 마무리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가 문화재청이 관련법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고 밝힌 이상, 문화재위원회 재심의 없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다행히 문화재위원회는 이날 설악산 케이블카를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회의까지 한 달의 시간을 번 셈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결코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정부와 국회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 친환경 정부라고 알려진 이번 문재인 정부가 대표적인 박근혜 정부의 환경적폐인 설악산 케이블카를 막지 않고 침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당도 지역 개발 사업의 빗장을 열기 위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침묵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미세먼지, 원전, 4대강 모두 지속 불가능한 개발의 폐해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보호지역인 설악산 국립공원마저 자연생태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전국은 난개발로 들끓을 것이고, 그 피해는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 문화재위원회 회의가 있던 이날, 문화재청에게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재심의 하여 부결 시키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과 함께 문화재위원회 위원들에게 케이블카가 설악산에 설치될 수 없는 근거들을 모아서 자료로 건네기도 했습니다. 기우면 좋겠지만, 당시 자료를 건네받은 문화재위원회 위원장은 난처한 기색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요구는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요구입니다.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해 12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거부했습니다. 이는 1982년 2차례 부결시킨 것을 포함해 3번째 문화재위원회의 부결처분이었습니다. 모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천연보호구역의 기본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사업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자신의 과거 판단처럼 다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재심의 하여 부결시켜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 ‘포스코대우의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 중단’ 촉구 퍼포먼스 펼쳐

  [caption id="attachment_18179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은 31일(월) 오후 1시에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포스코대우의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 중단’을 촉구했다. ⓒ솜한새[/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179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포스코대우에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솜한새[/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31일(월) 오후 1시에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포스코대우의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환경운동연합은 포스코대우의 팜유 회사 PT. BIA의 광범위한 산림 파괴를 규탄하고, PT. BIA에 즉각적인 ‘신규 부지 개발 중단 모라토리엄’ 선언을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1797"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제 환경단체 마이티(Mighty)의 글렌 유로윗츠 회장은 "포스코대우는 지금이라도 희귀 및 멸종 동식물의 서식처이자, 기후변화를 막는 방패인 우리의 파푸아 숲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솜한새[/caption] 국제 환경단체 마이티(Mighty)의 글렌 유로윗츠 회장은 “지난 몇 년간 팜유 및 대두 등의 산업으로 인해 산림이 심각하게 파괴되었다. 기업이 단일작물 농장을 세우기 위해 열대림을 무자비하게 밀어냈기 때문이다.”라며 거대 기업형 농업의 산림파괴 문제를 지적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지구상 많은 숲이 사라졌지만, 포스코대우의 팜유 농장이 있는 인도네시아 파푸아는 아직 약 80%가량이 열대림으로 덮여있다. 포스코대우는 지금이라도 희귀 및 멸종 동식물의 서식처이자, 기후변화를 막는 방패인 우리의 파푸아 숲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179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의 김춘이 사무처장은 “포스코대우가 과거의 잘못을 씻고, 세계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열대림에 ‘신규 부지 개발 중단 모라토리엄’을 즉각 선언해야 한다. 또한, 파괴된 산림과 생태계를 회복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솜한새[/caption] 환경운동연합의 김춘이 사무처장은 “포스코대우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숲을 파괴했다. 세계적인 국부펀드인 노르웨이연기금은 포스코대우가 팜유 농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환경파괴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투자를 중단했고, 주요 팜유 도·소매 업체도 같은 이유로 포스코대우와의 거래 중단을 선언했다.”라며 “포스코대우의 부지에 아직 약 7,600ha의 열대림이 파괴되지 않을 채 남아있다. 포스코대우가 과거의 잘못을 씻고, 세계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열대림에 ‘신규 부지 개발 중단 모라토리엄’을 즉각 선언해야 한다. 또한, 파괴된 산림과 생태계를 회복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1800" align="aligncenter" width="640"] "No More Destructive Palm Oil"ⓒ솜한새[/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세계 시민사회와 함께 해외 진출 한국(계) 기업의 산림파괴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며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2017년 7월 3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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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포스코대우는 자사 팜유 농장 PT. BIA에  '신규 부지 개발 중단 모라토리엄' 즉각 선언하라

  포스코대우는 지난 5년간 인도네시아의 외딴 섬, 파푸아의 열대림을 무자비하게 파괴해왔다. 포스코대우는 이제 산림파괴의 결과물인 팜유를 세계 시장에 판매하려 한다. 포스코대우가 밀어버린 파푸아는 아직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열대림이 가득한 곳이다. 이 원시림은 생태적 가치가 매우 뛰어나 지구상 최후의 열대 낙원이라 칭해도 과언이 아닌 지역이다. 포스코대우 역시 자사의 “환경사회 보고서“를 통해 그들의 팜유 농장 부지에 세계자연보전연맹(IUCN)과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CITES)에 등재된 희귀 및 멸종위기 동식물이 다수 서식하는 곳임을 직접 밝혔다. 포스코대우는 이들 리스트를 액자에 넣어 비치하고, 직원들에게 포획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존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식물이 사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서식지인 숲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열대림을 베어내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지 않는 한 포스코대우가 주장하는 보존 활동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기만일 뿐이다. 실적 부진을 겪던 포스코는 지난 3년간의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철강 중심의 사업에서 신사업 시장으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다. 특히 포스코대우는 올해 하반기에 ‘미래 먹거리’ 주력 사업인 팜유 사업에 투자를 강화하며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세계시장은 포스코대우가 열대림을 파괴하며 생산한 팜유에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 2015년,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연기금은 포스코대우의 팜유 농장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열대림 파괴 및 화재 등을 이유로 투자를 중단했다. 포스코 역시 모회사로서 충분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투자 대상에서 제외 당했다. 그뿐만 아니라 올해 6월, 네스티 오일(Neste Oil) 로레얄(L'Oreal), 유니레버(Unilever) 등 주요 팜유 거래 업체 역시 포스코대우를 자사의 공급망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시장은 산림파괴를 수반하며 생산한 지속불가능한 팜유를 외면하고 있다. 포스코대우의 팜유 회사 PT. BIA는 서울시 면적의 60%에 달하는 34,195ha의 사업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곳은 포스코대우가 자체 사업계획서에 밝혔듯, “대부분의 지역이 천연열대림으로 덮여있다.” 하지만 2012년 이래 26,500ha의 숲이 빠르게 파괴되었고, 2017년 7월 현재 남아 있는 면적은 약 7,600ha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포스코대우가 지킬 수 있는 숲이 아직 7,600ha 남아 있다는 것이다. 포스코대우는 이 숲을 베어 치워버릴 장애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글로벌 기업들과 공정한 경쟁을 하며 세계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포스코대우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PT BIA 사업장에 ‘신규 부지 개발 중단 모라토리엄’을 즉각 선언한다. 둘째, 탄소보유량이 높은 숲과 이탄지를 보호하고 인권, 지역사회, 노동권을 존중하는 범상품샌산 정책을 즉시 채택하고 시행한다. 이 정책은 포스코대우와 PT. BIA의 모든 사업체와 자회사 및 공급망 업체에도 적용해야 한다. 셋째, 국제기준에 맞는 산림파괴 금지 정책(NDPE)을 채택하고 준수한다. 넷째, 팜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사회적 피해를 책임지고 해결한다.  

2017년 7월 3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수차로 녹조를 없앤다더니, 어부 그물만 찢어놨네”

[현장]수공, 도동나루터 부근서 녹슨 닻과 어구 걷어내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장맛비가 간간히 내린 직후인 7월 28일 나가본 낙동강 도동나루터 일대는 온통 흙탕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간히 엷은 녹조띠가 드문드문 올라오는 것이 이곳이 낙동강 최강의 녹조 우심지역임을 증명해준다. 그리고 녹조 우심지역이라는 그 이름에 격을 맞추려는 것인지 한쪽에서는 회전식 수차 10여 대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다. 이 시끄러운 굉음을 울리며 돌아가는 수차는 한국수자원공사(이후 ‘수공’)가 지난 2015년부터 설치해 녹조가 강물 표면에 뭉치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1783" align="aligncenter" width="640"] 회전식 수차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다. 녹조를 막기 위해 수자원공사가 설치한 것이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조족지혈’이란 이럴 때 쓰는 말일 것이다. 수백 미터나 되는 강폭에서 한쪽 가장자리에 10여 미터 크기로 수차를 돌려봐야 그것으로 그 일대에 창궐하는 녹조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아는 것으로, 수공 또한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 함께 현장을 찾았던 대구환경운동연합 곽상수 운영위원의 말이다. “뭐라도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지배하는 것이다. 아무리 녹조가 있더라도 눈에만 안 띄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편의주의적 생각 말이다.”  

수공의 상상이 만든 수차, 어부의 그물을 찢어놓다

그러나 수공의 이러한 안일한 생각은 또다른 화를 부르고 결국 타인의 피해로 돌아오고야 만다. 이곳에서 지난 수십년간을 고기를 잡아왔다는 어민 허규목 씨는 수공이 쳐둔 회전식 수차를 고정시키는 엥카(닻) 때문에 그곳에 그물과 어구 등이 걸려서 찢어지는 사고를 수시로 당했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1784"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바닥에 방치됐던 앵커가 올라온다. 18개 앵커가 더 있다 한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그의 설명에 따르면 버려진 엥카가 한두개가 아니란 것이다. 자신이 조업을 하는 도동나루터 인근만 하더라도 모두 23개의 엥카가 물속에 잠겨 있다. 도저히 조업에 나설 수 없었던 허규목 씨는 결국 수공을 상대로 문제해결을 촉구했고, 수자원공사는 이날 잠수부를 불러 직접 엥카 수거에 나선 것이다. 오전 10시경부터 시작된 작업은 지지부진했다. 이날 잠수부들은 3개의 대형 엥카와 쇠사슬 그리고 전선 장치 등을 끄집어냈다. 허규목 씨의 주장에 따르면 아직 그 일대에는 자신이 끄집어 낸 5개를 제외하고도 18개의 엥커가 널려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1785"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바닥에 방치됐던 앵커가 올라온다. 18개 앵커가 더 있다 한다. ⓒ 정수근[/caption]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회전식 수차를 고정하는 엥카가 아니고, 4대강 사업 준공후 도래한 어느 장마기에 쓰레기 등이 너무 몰려와 오탁방지막을 쳐주었고 그것들이 유실되면서 수거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수공의 말대로라면 낙동강엔 정말 수많은 엥카들이 존재할 것 같다. 4대강 공사 기간 쳐준 오탁방지막, 준공 후 관리하기 위해서 쳐둔 오탁방지막 등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채로 강물속에 그대로 잠겨 있다고 하면 그 수가 도대체 얼마이겠는가? 결국 별로 실효성도 없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방법으로, 눈속임만 하는 식으로 어민의 어구만 손실을 입게 만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1787" align="aligncenter" width="640"] 물속의 잠긴 것들을 빼내기 위해 열심히 작업중이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수문을 열어 강을 흐르게 하자

그러니 회전식 수차 같은 방식으로는 낙동강의 녹조를 절대로 잡을 수가 없다. 또한 여러 가지 생물화학적인 방법으로 녹조를 제거해보려 하지만 그것 역시 조족지혈인 것이다. 그 넓고도 많은 수체 전부를 제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국 방법은 간단하다. 전 수체에 영향을 끼치는 일이다. 보로 틀어막지 말고 수문을 열어 강을 흐르게 하면 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문을 열라고 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런데도 아직 수문이 활짝 열리지 않고 있다. 6월 초 찔끔 방류 후 그 수위 이상의 물은 흘러보내지만 그것으로 유속이 되살아나지는 않는다. 그러니 하루 속히 수문을 열고, 강을 흐르게 하자. 그것이 강과 어민을 살리는 일이자. 강을 살리는 일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1788" align="aligncenter" width="320"] 음파탐지기 등으로는 모두 찾을 수 없다. 강물을 흘려보내라. 그러면 드러날 것이고, 그대로 드러나면 치우면 된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효과 있었나 없었나?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환경부의 수사적 표현과 실질적 결론

7월 25일 환경부는 올해 6월 충남지역 40개 지점에서 미세먼지(PM2.5) 농도를 실측한 결과, “2015년과 2016년 6월의 평균치에 비해 15.4%인 4㎍/m3이 감소(26 → 22㎍/m3) 했다"라고 밝혔다. 언뜻 작아 보이는 수치지만 WHO의 평가 기준으로는 이 지역의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률을 약 2.4% 낮출 수 있는 대단한 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직후 시행한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효과가 미세먼지 감소로 나타난 것이라는 설명을 했다. 그러나 이 설명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단서를 달았다. 모델링으로 평가해 보니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실제 저감효과는 1.1%인 0.3㎍/m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농도를 실측한 결과만 보면 큰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수점 아래 숫자여서 아무 효과가 없었다는 의미다. 부정이 너무 강했다고 생각했는지 최대 영향 지점에서는 3.3% 감소됐고, 이번에 가동 중단했던 8기의 노후 석탄발전소가 전국 총 미세먼지 배출량의 1.5% 수준이어서 ‘원래 예상했던 1-2% 정도의 개선 효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변명을 덧붙였다. 그러나 ‘원래 예상했던 개선 효과 1-2%’라는 수치는 전국적인 미세먼지 오염도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따라서 이번에 가동 중단된 석탄발전소 주변에서는 훨씬 높은 수치로 개선되어야만 전국적으로 미치는 개선 효과가 그 정도가 될 수 있다. 대단한 성과가 있었다는 각종 수사적 표현으로 덧칠했지만,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효과가 실제로는 극히 미미했다는 것이 환경부 보도자료가 실제 주장하는 결론이다. 이번 환경부의 발표 내용은 이처럼 롤러코스터 타듯이 극도로 갈팡질팡 한 것이고 황당무계하며, 아주 교묘하고 악의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때문에 언론 역시 성과가 '있다, 없다'로 보도 방향에 큰 혼란을 겪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1693" align="aligncenter" width="500"]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효과를 설명하는 환경부 김법정 대기환경정책관.오른편 지도가 개선효과가 전혀 없다는 모델링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사진 뉴시스)[/caption]  

미세먼지 실측값 감소의 의미

지금까지 환경부는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가 봄과 겨울철에는 높아지고, 반면에 여름과 가을철에는 낮아지는 것은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 때문’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이런 주장에 따르면 이번 조사기간인 6월은 초여름 기간이어서 중국 영향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시기에 속한다. 또한 미세먼지만이 아니라 모든 대기오염은 대기 중 확산이나 제거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 조건에 따라 그 농도가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대기오염의 단기간 변화를 해석할 때는 기상조건의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6월에 미세먼지 오염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상 조건인 강수일수와 평균 풍속이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올해 6월은 중국 영향이 매우 적은 초여름 기간이었고 기상 요인들은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이라는 내부 오염물질 저감이 미세먼지 오염도 개선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평가해도 무리가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81694" align="aligncenter" width="559"] 이번에 가동 중단됐던 충남 보령 석탄화력발전소(사진 중앙일보)[/caption]  

환경부 모델링 평가의 문제점

그러나 이번에도 예외 없이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오염 모델링』에 휘둘리고 말았다. 그들은 이번에 충남 지역의 미세먼지 오염도가 15.4% 줄어든 것은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의 영향이 아니라 풍향과 외부 오염물질 유입이 예년에 비해 유리한 조건이었기 때문이다고 주장한 것이다.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영향은 불과 1.1%이기 때문에 결국 개선된 효과의 약 93%(전체 15.4% 감소분 중에서 다른 요인에 의한 감소분 14.3%가 차지하는 비율)는 다른 요인의 변화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충남지역의 미세먼지 감소에 기여한 외부 오염물질 요인이 중국발 미세먼지인지, 인접 지자체의 대규모 오염원인지, 제3의 무엇인지, 아니면 그것들의 종합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모델링은 해본 사람은 모두 알듯이 고무줄 같은 것이다. 모델은 어디까지나 추정치여서 실측치가 나타난 원인을 합리적 논리에 의해 설명해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이다. 모델에 대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Garbage In, Garbage Out’이다. 즉 쓰레기 자료를 입력하면 쓰레기 결과가 나온다는 뜻이다. 어떤 입력 자료를 사용했는지를 상세하게 밝히고 모델 결과가 실측치와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에 관한 정합도와 결과의 불확실성(uncertainty)에 대한 정보를 모두 제공해야 그나마 모델링 결과가 신뢰를 받을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모델링 결과가 사실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반면에 충남지역 40군데에서 측정한 미세먼지가 오염도가 대단히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실측치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대기오염 현상이란 것이 워낙 변수가 많고 가변적이어서 이런 개선 효과 전부가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에 의한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반면에 그 어떤 모델링 결과도 이번 조치의 효과가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 없다. 더구나 제대로 학술적인 신뢰를 획득한 근거도 없고, 일부에서는 쓰레기 수준이라고 평가받는 모델링이라면 더욱 그렇다. [caption id="attachment_181695" align="aligncenter" width="500"] 환경부 대기질통합예보센터의 중국발 미세먼지 모델링(사진 뉴시스)[/caption]  

미세먼지 감소의 올바른 해석

환경부가 이번 조사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면 누구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을 것이다.

•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했던 6월에 충남 지역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예년에 비해 평균 15.4%라는 획기적인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 6월은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진 기간이고, 또한 미세먼지 오염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상 조건인 풍속이나 강수일수도 예년의 같은 기간과 비슷했기 때문에 개선 효과의 상당 부분은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그러나 1회의 단기간 조사로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우므로 내년에는 기간과 대상 지역을 확대해서 조사 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1696"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동 중단 중인 영동 석탄화력발전소(사진 연합뉴스)[/caption]  

환경부의 진심은?

이번 발표를 보면서 환경부 관리들이 새 대통령이나 정권에 대해 아부성 발언을 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는 엿 먹이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혼재되어 있는 느낌이다. 과연 어느 쪽이 환경부의 진심일까? 환경부의 진심과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결과적으로 얼마 전 미국 NASA와의 공동연구 결과 발표에 이어 또다시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해 고춧가루를 뿌리는 이적행위를 했다.(미국 NASA가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율 산출?)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급하게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지 시켰으나 효과는 전혀 없다'는 식의 환경부 내부 실무자들의 생각을 외부에 알리는데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힘들여서 배출량을 30% 감축해봐야 효과가 없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 듯하다. 내놓고 반대할 수는 없어서 지금처럼 정권 입맛에 맞는 제목을 보도자료에 달고는 있지만 실제 내용은 그와는 정반대의 내용을 심어 놓은 모호한 물타기를 계속하고 있고, 이런 줄타기야말로 ‘늘공’들의 교묘한 수법인지도 모른다. 이번 사건은 앞으로도 환경부가 계속 엉터리 모델링의 결과를 토대로 미세먼지 정책을 결정하고 평가할 때 어떤 문제를 발생시킬 것인지 잘 보여준다. 즉 '백약이 무효'라는 결론만 도출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1697" align="aligncenter" width="500"]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현황과 신규건설계획. 이 중 서천 화력 2기는 7월 1일자로 영구 폐쇄했다.(사진 한겨레)[/caption]

신고리 5,6호기는 탈핵으로 가는 첫걸음

900여 단체, 진정한 숙의민주주의를 위한 집중 행동 펼칠 것

[caption id="attachment_181640" align="aligncenter" width="640"] 7월27일 약 9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발족식을 열고 공식활동을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7월 27일 오전 11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와 안전한 탈핵 세상의 실현을 염원하는 900여개 단체(7.27 현재, 858개)가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을 발족하고 공식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은 이날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발족식을 갖고 "우리 사회가 안전한 탈핵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가 그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면서 “여러 어려운 점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다함께 노력한다면 충분히 극복가능한 문제이며 우리는 이번 공론화과정이 충분한 시민들의 참여와 토론으로 에너지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641" align="aligncenter" width="640"] 안전한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발족식에서 발언중인 정치하는 엄마들 운영위원 강미정씨ⓒ환경운동연합[/caption] 엄마들의 직접적인 정치참여단체인 ‘정치하는 엄마들’의 강미정 운영위원은 “두 아이의 엄마로서 원전이 주는 이득보다 다음세대의 안전한 삶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 자리에 섰다”면서 “저 역시 핵발전이 가져온 생활의 편리함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전을 긍정하는 사람들이 놓치는 것, 혹은 감추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핵발전은 언제든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위험성 그것 아닙니까?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벌써 잊었습니까? 지진 쓰나미 앞에 인간은 무력하기만 했습니다. 원전사고로 후쿠시마 인근 수십킬로미터에 달하는 지역이 방사능에 오염되었고 일본 국민들이 입은 원전사고의 심리적 트라우마는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전이 줄어들고 폐기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에게 많은 불편함이 찾아올 수 있지만 선택사항이 없습니다. 그 불편함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이들 세대에 희망과 행복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642" align="aligncenter" width="640"] 7월27일 약 9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발족식을 열고 공식활동을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1643" align="aligncenter" width="640"] 7월27일 약 9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발족식을 열고 공식활동을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1644" align="aligncenter" width="640"] 7월27일 약 9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발족식을 열고 공식활동을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1645" align="aligncenter" width="640"] 7월27일 약 9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발족식을 열고 공식활동을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은 “지난 7월 24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가 출범했다. 이번 공론화 과정은 핵발전소 가동 이후 처음으로 시민들이 그 결정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오늘을 시작으로 신고리백지화시민행동은 앞으로 계속 참여와 활동을 확대해나가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646" align="aligncenter" width="640"] 7월27일 약 9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발족식을 열고 공식활동을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1647" align="aligncenter" width="640"] 7월27일 약 9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발족식을 열고 공식활동을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1648" align="aligncenter" width="640"] 7월27일 약 9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발족식을 열고 공식활동을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론화 과정은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사회 공감대 형성과,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에너지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의 변화 기반을 만들 것”이라면서 “전문가들이 밀실에서 관료들의 들러리가 되어 소수의 이익을 보장하는 에너지정책을 추진해왔다면 이제 우리 국민들은 우리의 삶과 터전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정책을 주권자로서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 겨울 촛불시민혁명은 형식적인 대의 민주주의를 실질적인 참여민주주의로 진전시켰다. 공론화 과정은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선언문 전문입니다.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선언문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는 일방적이었고 폭력적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밀집한 9번째 10번째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결정에서 직접 영향권에 있는 울산과 부산시민에게 의견 한 번 물어본 적이 없다. 경주지진 발생으로 삶이 송두리째 흔들렸지만 지진평가도 없이 건설을 강행되었다. 방사선 피폭 위험과 원전 사고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부산, 울산 시민들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강력하게 염원한다. 우리는 시민배심원단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결정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울산과 부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에너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에너지를 쓰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문제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해 왔다. 그 결과 우리는 기후변화, 미세먼지, 방사선 오염이라는 위험에 직면해 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론화 과정은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사회 공감대 형성과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에너지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의 변화 기반을 만들 것이다. 철저하게 관리될 것이라 믿었던 원전은 부패와 비리로 얼룩졌다. 원전부품비리, 부적합한 재료인 인코넬 600의 사용 그리고 설계도면과 다른 용접부위에 구멍난 격납건물 철판까지 원전 안전망에 구멍이 뚫린 지 이미 오래다. 삼중수소로 오염되어도 이사갈 수조차 없이 원전인근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작년 9월 12일 경주지진은 악몽이었다. 우리는 원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더 이상 지역 주민들을 삶의 터전을 빼앗고 위험으로 내모는 핵발전소 확대는 중단되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된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밀집된 핵발전소단지가 된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원전을 몰아 짓는 것이 오히려 블랙아웃의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한다. 장거리 송전이 필요해 밀양과 청도와 같은 초고압송전탑으로 인한 주민 희생을 강요한다. 밀양과 청도는 송전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겪은 갈등과 고통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그 갈등과 고통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하며,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로 불필요한 초고압송전선로를 없애야 한다. 사리사욕만을 채우는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들이 직접 심판하며 광화문 대통령이 탄생했다. 이제 시민은 단순히 위임한 권력을 비판하는 감시자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전문가들이 밀실에서 관료들의 들러리가 되어 소수의 이익을 보장하는 에너지정책을 추진해왔다면 이제 우리 국민들은 우리의 삶과 터전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정책을 주권자로서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다. 지난 겨울 촛불시민혁명은 형식적인 대의 민주주의를 실질적인 참여민주주의로 진전시켰다. 공론화 과정은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이 이어져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에너지 산업에서 일자리의 변화도 가져올 것이다. 2016년 현재 세계 재생에너지 일자리는 9.8백만명에 이른다. 에너지 효율산업의 일자리는 재생에너지 일자리보다 더 많다. 전 세계의 추세처럼 에너지전환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다. 원전산업에서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 산업으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원전은 앞으로도 몇 십 년 동안 가동될 것이고, 안전한 운영, 폐로와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까지 원전 노동자들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과정에서 당장은 중소기업과 건설노동자의 경우 생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과 지원프로그램은 정부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후 아이들의 갑상선암 수치는 급증하고 있다. 또한 백내장, 협심증, 뇌출혈, 폐암, 식도암, 위암, 소장암, 대장암, 전립선암, 조산과 저체중 출산까지 거의 모든 질병이 많게는 세배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원전은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아도, 일상적으로 가동하는 과정에서도 방사성물질이 대기로 바다로 방출된다. 원전이 가동하는 순간부터 발생하는 방사선의 위험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방사성물질은 기준치 이하라도 건강의 위해 가능성이 있다. 원전은 생명과 공존할 수 없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바다로 방사성물질이 대량 흘러들어갔다.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와는 또 다른 상황이다. 육지와 마찬가지로 바다에서도 방사성물질 확산과 축적이 일어나고 있다. 먹거리를 통한 방사성물질 내부 피폭으로 방사능 오염이 전 인류로 확산될 수 있다. 이는 핵무기 폭발로 인한 고방사선량 외부피폭과 또 다른 위험이다. 생협이 방사성물질 오염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이유이다. 더 이상의 방사성물질 오염은 없어야 한다.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서 원전퇴출은 필수조건이다. 원전은 가장 폭력적인 에너지원이다. 약자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며 생명을 말살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아이들에게 먹이는 학교급식에 미량의 방사능 오염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엄마의 마음이다. 그런데, 원전 주변 지역에서는 이미 호흡과 섭취를 통해서 아이들이 방사성물질에 노출되고 오염되어 있었다. 정부 당국과 원자력계는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는 말을 반복한다. 좀 더 책임있는 어른이, 엄마가 되기 위해서 할 일은 원전을 줄이는 일이다. 그동안 원전중심의 에너지정책의 문제는 교육현장도 예외가 아니었다. 원자력문화재단이 교과서를 손 보고 있었다. 원전에 대해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내용과 이미지가 있다면 내용이 바뀌고 사진이 바뀌었다. 원전은 미래 희망의 에너지로 둔갑했다. 국민들이 전기요금에 붙여 내는 기금으로 원자력문화재단이 교육현장을 오염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원전의 위험과 에너지전환의 세계 사례와 가능성이 제대로 알려져야 한다. 우리의 미래가 원전으로 암울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기성세대들이 값싼 전기를 쓰겠다면서 처분하지도 못할 핵폐기물을 우리에게 떠넘기는 것은 얼마나 무책임한 결정인가. 또한 핵폐기물의 처리비용까지 우리에게 떠넘기고 있다. 그러면서 당장 들어간 매몰비용이 아까우니 원전을 계속 짓자는 어른들의 주장에 실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기성세대들의 안일함과 무책임함을 뛰어넘을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약자라고 지역이라고 무시하면서 원전을 밀어넣고 초고압송전탑을 폭력적으로 강행하는 세상이 아니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결정해 어른들의 무책임함을 바로잡아 주길 요청한다. 인간은 신이 아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 중 그 어느 것도 100% 완벽한 것은 없다. 실수를 통해, 실패를 통해 인간은 더 나은 인간으로 발전한다. 그러나 원전은 실수를,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다. 실수와 실패의 결과인 원전사고는 그 자체로 되돌릴 수 없는 재앙이 되기 때문이다. 자연의 힘 앞에 인간은 겸허함을 배운다. 그러나 자연의 힘은 딛고 일어설 기회를 준다. 원전은 어떠한가?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과 다르게 원전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지역으로 전락한다. 값싼 에너지라는 달콤함에서 벗어나 이면에 도사린 위험을 직시할 때이다. 원전 없이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충당은 가능하다. 세계가 이미 현실화시키고 있다. 더구나 원전 제로가 당장이 아닌 수십 년 후가 된다면 사회적인 부담과 경제적인 부담은 훨씬 경감될 것이며 오히려 경제적인 이익이 될 수 있다.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하면서 생기는 기회비용 10조원을 재생에너지에 투자한다면 우리 사회에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더 큰 경제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태양광발전은 같은 전기를 생산하는 효율을 10년 동안 2배 증가시켰다. 이미 다른 나라들은 재생에너지 100% 수급을 지역에서부터 실현시키고 있다. 우리도 재생에너지 100% 사회로 나아가자. 우리는 단순히 소비자가 아니라 에너지를 생산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가 누군가의 희생이 아니길 바란다. 전기소비자는 생산되는 전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게 해야 한다. 농촌과 도시가 연계해서 재생에너지로 자립하는 계획은 불가능한 미래의 일이 아니다. 세계 곳곳에서 실험이 진행 중이며 성공소식이 들려온다. 한 곳에 거대한 원전을 열 개씩이나 들여다 놓고 에너지자립을 할 수는 없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가 에너지자립을 조금 더 앞당길 것이다. 에너지자립은 에너지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바탕이 될 것이다.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지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반경 30킬로미터 이내 지역은 접근 금지 지역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피해로 반경 20킬로미터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으로 묶여있다. 같은 사고가 고리, 신고리에서 발생한다면 부산, 울산과 양산 등 경남은 어떨까? 20킬로미터, 30킬로미터를 단순하게 경계지을 수도 없다. 도심에서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경계를 지으면 그 내 사람은 떠나고 길 건너 사람들은 그대로 살 수 있겠는가. 이 모순을 끝낼 유일한 길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탈핵을 완성하는 길 뿐이다. 탈핵의 첫 걸음 신고리 5·6호기를 백지화하자. 우리 모두 안전하고 정의로운 세상 에너지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탈핵사회로 함께 가자.

2017년 7월 27일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친환경 문재인 정부 속 개발주의의 그림자

- 박근혜 정부의 환경적폐 설악산케이블카, 규제프리존법 멈추라-

- 정부와 국회는 환경적폐에 침묵해서는 안된다-

  촛불이 만든 정부, 박근혜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적폐 청산의 시대적 과제를 짊어진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친환경적인 정부 행보를 보이고 있다. 탈핵, 탈석탄, 4대강 복원 등 지난 정부의 환경 적폐를 해결하는 것에 적극적인 정책과 의지로 화답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토건개발에 관해서는 환경적폐 청산의 의지가 의심스럽다. 대표적인 것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와 규제프리존법이다. 공교롭게도 이 두 가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한 것들이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지난해 12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부결시켰으나 양양군의 행정심판 소송으로 사업의 불씨가 다시 살아났다. 지난 6월 1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설악산케이블카사업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즉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부결한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결내린 것이다. 한편 지난 대선에서 규제프리존법은 당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 정책 대결의 시작을 알린 이슈였다. 안철수 후보의 규제프리존법 찬성에 대해 당시 문재인 후보 측은 규제프리존법이 환경, 안전 규제를 무력화하고 대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라며 안철수 후보를 비판했다. 문제는 현정부의 이낙연 총리, 김동연 기재부 장관이 규제프리존법을 찬성하는 것이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두 사람 모두 규제프리존법을 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게다가 21일 통과한 추경예산안의 부대의견에는 현 정부가 규제프리존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는 주문이 여야 합의로 포함되었다. 설악산 케이블카 뒤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규제프리존법 배후에는 총리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까. 역대 정부 중 가장 친환경 정부라는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보호지역인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놓으려하고 입지 환경 및 안전 규제를 무력화하는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하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2017년 추경예산 부대의견에는 “(1) 정부는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통과를 전제로 반영된 목적예비비 2,000억 원이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대한 노력 한다”라고 되어 있다. 추경 예산안에 정부와 국회의 의지가 숨어 있는 셈이다. 한편 설악산케이블카의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재심의 없이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는 형성 재결과, 재심의 후 다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이행 재결로 그 해석이 나뉜다. 즉 문화재청은 행심위가 작년에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불허한 그 사유가 부당하다고 했을 뿐이지, 다른 사유로 재심의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문화재청은 자신들의 독자적인 판단을 미루고 다시 행심위로 그 해석을 미루고 있다.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 탈핵, 탈석탄, 4대강 복원,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인기 있는 이슈들이다. 반면에 설악산케이블카,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관심 이슈들이다.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고 있지만 이 이슈들이야말로 국토 생태 분야의 핵심에 해당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설악산 케이블카를 설치하라고 한 적도 없고,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하라고 지시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침묵하고 있다. 그 침묵을 틈타서 세금을 낭비하여 국민을 가난하게 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개발이 하나 둘 씩 추진되고 있다. 탈핵, 탈석탄, 4대강 처럼 침묵을 깨고 환경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설악산케이블카, 규제프리존법, 지역난개발이 환경적폐인 이유는 단지 부패하고 무능한 박근혜라는 개인이 그것을 추진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로 대표되는 부패한 토건경제가 경제와 환경을 파괴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4대강 사업이다. 보수 정권이 그것을 추진해서 이번 정권이 4대강 사업을 건드린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박근혜 정부의 환경적폐인 설악산 케이블카, 규제프리존법, 지역난개발을 침묵해선 안 된다.

2017.7.26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논평] 4대강사업 유령공원 부분 철거, 철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 지난 26일, 정부는 4대강사업을 통해 조성된 강변 시설물을 전수조사하고, 이용이 낮은 시설을 가려내 철거한다고 밝혔다. 과거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진행하며 조성한 297개 친수지구 66.7㎢ 전체를 점검한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수변생태공간 점검과 부분 철거가 4대강 자연화의 첫걸음이라고 평하며, 앞으로 친수지구에 대한 평가를 선행해야함과 동시에 4대강사업 정책감사에서 4대강사업 친수지구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감사도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 처음부터 문제가 많은 수변생태공간이었다. 이용객을 부풀려 비용편익분석을 하고, 공원과 시설을 설치한 결과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실제로 찾는 사람이 없고, 관리가 소홀해지며 풀만 무성해 유령공원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올해 4대강에 투입하는 유지관리 비용 753억 원 가운데 치수시설을 관리하는 비용이 523억 원이고, 지자체에 지원해 친수구역을 관리하는 비용만 230억 원이다. 매년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아무도 찾지 않는 유령공원을 유지해 온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1618"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 사업 이후 관리가 안 되는 공원은 수풀이 무성하게 자라나 사람 키를 훌쩍 넘었다ⓒ김종술[/caption]   ○ 이번 부분 철거 결정은 4대강자연화로 나아가는 행보다. 그러나 철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4대강사업의 문제를 은폐한다거나 철거가 천변사업으로 전락해 4대강사업의 또 다른 과오를 만든다는 우려를 벗어나려면 내부평가에 그쳐서는 안 된다. 친수구역을 엄중히 평가할 수 있는 제3의 눈이 될 평가단 구성이 필요하다. ○ 그리고 4대강을 추진하고, 친수지구를 조성해 유령공원 만들기에 앞장선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297개 친수지구에 조성한 혈세만 3조1천132억 원이다. 또한 유지관리에 매년 비용이 투여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4대강사업 정책감사에서 친수지구와 관련된 비리와 조작, 은폐 역시 철저히 조사해 정책 실패의 교훈으로 삼고 그에 걸맞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자연의 회복력은 포클레인보다 강하다. 수변공원의 아스팔트 깨진 틈에도 꽃이 핀다. 현재의 수변공원에 자라는 풀과 버드나무가 그대로 증거가 된다. 이번 결정이 4대강을 자연으로 되돌리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 또한 우리 하천의 또 다른 당면 과제들인 영주댐 철거, 경인운하 연장 중단, 지방하천정비사업 재검토, 친수구역특별법 폐지, 하굿둑 개방 등도 앞으로 과감히 풀어나가길 바란다. 앞으로도 환경운동연합은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

2017년 7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문화재청’ 의 독단결정이 아닌 ‘문화재위원회’가 처분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1607"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해 12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거부한바 있습니다. 이는 1982년 2차례 부결시킨 것을 포함해 3번째 문화재위원회의 부결처분이었습니다. 모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천연보호구역의 기본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사업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609"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지난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설악산에서 케이블카는 불가하다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은 잘못되었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문화재보호법 원칙 위배, 문화재위원회 독립성 침해, 행정심판제도의 가치 실추, 난개발 유발 등을 초래하는 매우 부당한 처분이었습니다. 당사자인 문화재위원회 또한 유사한 이유로 행정심판결과를 공식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606"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문제의 행정심판에 대한 후속조치로 ‘문화재청이 관계법령에 따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처리하면 된다’는 권고입장을 수차례 밝혔습니다. 따라서 다시 전문성과 권위를 갖춘 ‘문화재위원회’가 이 사안을 신속히 다루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재심의는 고사하고 비상식적이고 모호한 행보를 여태껏 이어오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가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을 내·외부에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결과에 대한 유권해석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차 요청하고, 문화재청 독단결정에 따른 조건부 허가를 검토를 한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는 문화재청이 앞장서 문화재위원회의 독립성과 권위를 훼손하고, 나아가 국가문화재 보존기관으로서의 권위와 권한을 스스로 내던진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610"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화재청이 지금 당장 할 일은 행정심판 유권해석 등을 빙자해 한발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문화재 보존기관으로서 케이블카로부터 설악산을 지키는데 그 본연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이에 국민행동, 강원행동, 설악권주민대책위는 문화재청에 아래와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문화재청은 국가문화재를 훼손하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여, 그 책무를 다하라. 하나, 문화재청은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 ‘문화재위원회’에서 설악사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심의를 재개하고 부결 처리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1611"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7년 07월 26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대국민사기극 영주댐이여 안녕!! ... 내성천을 국립공원으로

영주댐은 지금 ‘녹조라떼’ 배양소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이야 저게 다 뭣이다냐? 완전히 녹색이네. 녹색. 금강 녹조보다 더 심각하구먼” ‘4대강 독립군’ 일환으로 낙동강과 내성천 취재에 나선 금강요정 김종술 기자의 일성이었다. 그랬다. 내성천 중상류에 들어선 영주댐은 지금 짙은 녹색의 호수다. 영주댐에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녹조가 창궐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1508"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라떼 배양소가 된 영주댐. 온통 초록이다. ⓒ 김종술[/caption] 20일 나가본 내성천의 영주댐은 역한 냄새가 올라오는 녹조라떼 배양소로 바뀌어있었다. 수십대의 폭기조(인위적으로 산소를 불어넣어 녹조를 저감해주는 장치)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온통 녹색이다.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영주댐에 심각한 녹조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녹조제거선이 돌아다니며 녹조를 제거해보지만, 이미 창궐한 녹조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낙동강 수질개선용이란 목적으로 건설된 영주댐에서 심각한 녹조가 두 해 연속 창궐함으로써 국민혈세 1조1천억이 들어간 이 댐의 용도와 기능에 대해서 또다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녹조라떼 영주댐’으로 ‘녹조라떼 낙동강’의 수질개선이란 어불성설이고 따라서 영주댐이 4대강사업과 마찬가지로 대국민사기극에 기반해 있음을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1509" align="aligncenter" width="640"] 온통 초록이다. 녹조라떼 배양소가 된 영주댐. 이 물로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1510"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십대의 폭기조가 돌아가고, 조류제거선이 떠 있어도 이미 창궐한 녹조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마지막 4대강 공사인 영주댐의 주목적은 무엇이었던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보면 편익의 90% 이상이 낙동강의 수질개선이다. 그 나머지 10%가 지역의 용수공급이나 홍수예방 편익이다. 즉 영주댐에 가둔 물로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시켜보겠다는 것이 영주댐의 주목적인 것이다. 그러나 영주댐에 낙동강보다 더 심각한 녹조가 발생하면서 낙동강 수질개선용 영주댐이라는 말이 무색해져버렸다. 영주댐이 들어선 내성천은 또 어떤 강인가? 사시사철 1급수의 청정 강물이 흐르던 곳이자, 사행하천과 물돌이마을 그리고 넓은 모래톱이 만들어주는 경관미가 일품인 하천이었다. 그 내성천 중에서도 단연 압권의 비경들을 간직한 영주시 평은면 용혈리 일대에 들어선 영주댐으로 내성천은 지금 1급수 강물과 그 절경마저 심각히 손상당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1511" align="aligncenter" width="640"] 비록 상류에 오염원이 존재하더라도 내성천의 풍부한 모래톱을 거쳐오면서 내성천의 수질은 1급수를 유지하게 된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내성천이 1급수 수질을 유지하는 이유는 비록 상류 봉화 등지에 오염원이 있더라도 풍부한 모래톱을 강물이 쉼없이 흘러오면서 계속해서 수질을 정화시켜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주댐 공사를 하면서 3~4년 기간에 무려 350만㎥의 모래를 준설하고 댐에 기본적인 물을 채워 가둬두니, 본격적인 담수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녹조가 창궐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로써 영주댐으로 말미암아 1급수 내성천의 수질마저 악화되고 이제 도리어 내성천 자체의 수질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https://youtu.be/wrMLNfAJzhA  

영주댐을 시급히 철거해야 한다

  문제의 영주댐을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영주댐은 마지막 4대강사업으로 마찬가지로 대국민사기극에 기반한 공사였다. 그동안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주장해왔다. “원래는 한반도 대운하를 염두해 둔 4대강공사였기에, 낙동강 운하로 물을 넣어주고, 6미터 깊이로 준설해 둔 낙동강으로 모래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운하조절용댐이 영주댐이다. 이런 댐을 낙동강 수질개선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목적을 끼워넣어 급조한 것이 영주댐인 것이다” 그렇다. 영주댐이 없을 때 사실은 내성천의 맑은 물과 모래의 50% 이상이 낙동강으로 흘러들어 1급수 낙동강을 만들어준 것이다. 즉 가만히 놔두면 내성천이 스스로 알아서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시켜주고 있었던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1512"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까이 내려가자 녹조 썩은내가 진동했고 시궁창을 방불케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그런데 마지막 4대강사업 영주댐 공사는 1조1천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마저 탕진하게 만들었고, 내성천 수질은 녹조라떼로 악화시켜 버린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영주댐은 가고, 국립공원 내성천이여 어서 오라

  그리고 그 대안으로 환경단체에서는 내성천의 국립공원화를 주장한다. “내성천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누대로 물려줘야 한다. 댐이 들어선 자리와 수몰지는 이미 주민들도 모두 떠나버렸다. 따라서 그 일대는 온전히 하천의 영역으로 되돌려 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일대만이라도 우리하천의 원형질 아름다움을 간직한 곳으로 만들어가고, 결국에는 내성천 110㎞ 전 구간을 국립공원으로 만들어가보자” [caption id="attachment_181513" align="aligncenter" width="640"] 매년 내성천을 찾아오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먹황새. 이 귀한 새가 찾는 유일한 곳 내성천. 이 귀한 새를 위해서라도 내성천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야 한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어쩌면 내성천에 영주댐이 들어선 현실보다는 내성천 국립공원이 더욱 현실성이 있고, 바람직한 대안일지 모른다. 환경은 지금 우리들 것이라기보다는 미래세대의 몫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 환경운동 진영의 주장처럼 대국민사기극에 기반한 영주댐은 지금이라도 사라져야 한다. 대신 남녀노소 누구나가 누릴 수 있는 ‘국립공원 내성천’이 하루속히 와야 한다. 이것이 영주댐의 대안이자 인간과 자연의 이상적인 동거가 아닐까 싶다. “영주댐이여 가고, 국립공원 내성천이여 오라!” [caption id="attachment_181514" align="aligncenter" width="320"] 녹조라떼 배양소 영주댐은 가라, 대신 국립공원 내성천이여 오라!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프랑스, "산림파괴로 만든 제품 수입 중단하겠다" 밝혀

프랑스 정부는 지난 6일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환경 청사진을 발표했다. 단연 "2040년까지 휘발유·경유차 판매 전면 금지", "2022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이 높은 관심을 받았지만,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열대우림 보호 계획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니콜라스 윌로(Nicolas Hulot) 에너지 환경부 장관은 "바이오 연료 생산에 팜유 사용을 제한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히며 "산림파괴로 만들어진 팜유 및 대두와 같은 제품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1482" align="aligncenter" width="640"] 니콜라스 윌로(Nicolas Hulot) 프랑스 에너지 환경부 장관이 5개년 기후계획(five-year "Climate Plan")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k7X2tp2EZEI)[/caption] 산림파괴 제품의 수입을 종식하기 위한 프랑스 정부의 노력은 괄목할 만하다. 국제환경단체 마이티(Mighty)의 산림파괴 대응 활동 법률 자문인 세바스티앙 마빌(Sebastien Mabile) 변호사는 프랑스의 이와 같은 발표를 두고 "파리협정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도약"이라며 "식품산업 공급망에 중요한 변화를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프랑스 정부는 세계 시장에서 ‘산림파괴 없는 상품생산(zero-deforestation commodity production)’으로의 전환을 선도하고 있다. 업계는 이미 대규모 산림파괴를 수반하지 않고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지난 2006년, 대두 업계는 브라질 아마존 숲을 새롭게 벌채하면서 생산한 대두를 즉각적으로 구매 중단(브라질 대두 모라토리엄, Brazilian Soy Moratorium)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마이티의 에텔 하이그네(Etelle Higonnet) 법률·캠페인 디렉터는 "브라질 대두 모라토리엄은 새로운 대두 플랜테이션 확장으로 발생한 30%가량의 아마존 산림파괴를 불과 3년 만에 1% 미만으로 감소시켰다."라며 "라틴아메리카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및 서부·중앙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1483" align="aligncenter" width="640"] 프랑스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산림파괴로 만들어진 팜유 및 대두와 같은 제품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Mighty Earth[/caption] 열대우림을 지키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전 세계적으로 정계와 재계, 시민사회를 넘나들며 진행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대규모 산림파괴를 수반하며 생산한 반환경적인 농작물을 거부하고 있고 국내기업 역시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벗어 날 수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외 진출 한국(계) 기업이 대규모 팜유 플랜테이션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행한 환경파괴와 인권침해 문제를 지적하며, 국제 기준에 맞는 환경·사회 정책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갖게 될지 도태될지는 기업의 선택에 달려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에 대해

환경·에너지 정책의 의지를 평가하며, 실천과 성과를 기대한다

 

Save Our Rainforest Part 4

포스코대우로부터 열대림을 지키는 길

  팜유 농장을 만들기 위해 인도네시아 열대림을 파괴하는 포스코대우는 국제적인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연기금이 환경파괴를 이유로 투자를 철회했고 많은 무역 및 소매 업체가 포스코대우와 거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환경파괴 비판을 받아온 다른 많은 회사는 스스로 NDPE 정책(산림파괴·이탄지 파괴·주민 착취 없는 팜유 생산)을 만들었습니다 업계는 이미 지속가능한 팜유로의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포스코대우도 반환경적인 팜유 생산을 그만두고 국제적인 수준에 맞는 경쟁을 해야 합니다 포스코대우는 산림파괴와 방화를 통한 토지 정리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탄소보유량이 높은 숲과 이탄지를 보호하고 인권, 지역사회, 노동권을 존중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팜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사회적 피해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합니다 “POSCO the Great”를 외치며 다시 일어서겠다던 포스코, 열대림을 짓밟고 ‘더 그레이트’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파푸아 열대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구를 지키는 시민의 힘을 보여주세요   관련기사 보러가기 [보도자료] 국제시장에 공급 예정인 포스코대우 팜유의 진실 [커버스토리] 포스코대우, 반환경적인 팜유 생산 이제 그만 [카드뉴스] Part 1. 포스코대우: 파푸아 열대림의 파괴자 [카드뉴스] Part 2. 지구 생물다양성의 심장, 인도네시아 열대림 [카드뉴스] Part 3. 인도네시아 건강을 위협하는 팜유 농장 [카드뉴스] Part 4. 포스코대우로부터 열대림을 지키는 길

글/디자인: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솜한새

시민사회에 넘겨진 에너지 환경의 미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어떻게 할 것인가

윤연정 물순환팀 자원활동가

이르면 이번 주말에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탈핵 여론이 형성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문재인 정권은 민주적 절차를 통한 ‘탈원전’ 행보를 시작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중단할지 말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에 다양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국가가 진행하는 중대 사안에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얼마나 제대로 반영될지 원전 관계자와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1318" align="aligncenter" width="800"] 앞으로 3개월 동안 진행될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핵심적으로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궁극적으로 탈원전 방향으로 확장될 수 있게 해야 한다. ⓒ 한겨레신문[/caption] 19일 오전 10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 홀에서 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공론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어떻게 탈핵의 방향으로 원전정책을 이끄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지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청주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한국YWCA연합회, 생태지평, 기독교환경연대, 전국교직원조합, 환경법률센터, 그린피스 등에서 60여 명이 참석했다.

5,6호기 집중해야 하나? 큰 판을 짜야 하나?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구도완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은 “우리에게 공론화라는 것은 새로운 시도다, 탈핵의 길도 처음 가는 길”이라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혜를 모으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의 핵심은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 지정해야 하는 “의제 설정”에 있었다. 어떤 의제를 설정하는지에 따라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시민배심원의 결정이 달라질 것이라는 관점이다. 신고리 5,6호기 중단 자체에만 전력집중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탈핵 지평을 넓히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가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분야에서 각 2명씩 선정해 이해관계자를 배제하고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구성된 공론화위원회에서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100~300명의 시민배심원을 뽑는다. 이들은 3개월간 공론화위원회가 엄선한 전문가를 통해 학습한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의제 등을 기반으로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진행 절차를 공론조사 방식이라고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1321"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론조사는 대중적 의견을 파악할 수 있는 ‘여론 모델’과 깊은 토론이 가능한 미국의 ‘시민배심원단 모델’의 장점만 취한 방법이다. 미국 시민배심원단은 원래 20명 안팎의 소수만 참여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이영희 가톨릭대 교수 ⓒ 환경운동연합[/caption]

‘탈원전 지평’ 넓힐 수 있는 단비 같은 기회

“일차적으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이끌어 내는 것이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탈핵 담론공간을 여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원전이 가동된 이후 30년 넘는 세월 동안 처음으로 열린 탈핵 담론을 전달할 수 있는 장이 열리는 것이다.” 카톨릭대 교수인 이영희 시민환경연구소장은 새로운 탈핵 담론 공간은 또 다른 기회라고 말했다. 그간 한국 사회에 조성된 친원전이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평평하게 만들고 지속가능한 탈핵 담론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과정이 우리 사회에 익숙하지 않은 대안에너지체제와 에너지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지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토론 의제가 거시적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도완 위원장은 “시민배심원단의 동의를 통해 해결해나가는 동시에,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탈핵 논의가 활발하게 토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론화 과정에서 기세를 몰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시간이 지나 정권이 바뀌어도 독일 메르켈이 탈원전정책을 다시 뒤집었던 것과 같은 상황이 안 오는 기반을 닦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1322" align="aligncenter" width="640"] 친원전 홍보와 광고에는 익숙하지만, 탈원전 홍보와 광고엔 어색한 우리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 있다. 종합 토론을 진행중인 좌장 및 패널. ⓒ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영희 소장은 “신고리 5,6호기 중단에 대해서만 지엽적으로 논의되면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이 어떻게 될지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금 친원전 진영에서는 경제성 부분인 ‘매몰비용 논리’와 정서적 부분인 ‘지역주민 희생’을 강조하고 있다. 동정론이 우세해지면서 자칫 ‘탈핵’은 장기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역주민들 문제’는 당장의 문제라는 프레임으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탈핵은 찬성해도 신고리 5,6호기는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깊은 논의 과정을 통해 시민들이 국가에너지정책의 바람직한 방향까지 포괄적으로 토론해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결정이 날 수 있다는 것이 이 소장의 견해이다.

신고리 중단 당장 못 하면, 나중은 없을 수도

“신고리 5,6호기가 탈원전 운동사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이 전략적으로 더 바람직한지 모르겠다. 필사적으로 매달려서 성공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조금 더 결연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인지.” 신고리 5,6호기 추진 주장에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 대응전략을 소개한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공론화 문제는 포괄적인 논의보다는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집중해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시민사회가 다룰 수 있는 영역은 3개월이라는 과정 속에서 더 넓어질 수 있으나 시민배심원단은 신고리 5,6호기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지영선 전 환경운동연합 대표도 “당장은 공론화위원회의 토론 의제가 건설 중단의 문제에만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라는 결과’ 또는 ‘가동이라는 결과’에 따라 탈핵 전반에 대한 시민사회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만약 계속 짓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 사람들은 탈핵을 할 경우 불안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원전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1323" align="aligncenter" width="640"] 윤순진 교수는 전력공급 부족, 전기요금 폭등, 해외수출타격/고사, 비전문가 시민 결정 부당 등 건설 중단에 반대하는 주장들에 대해 일일이 증거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울어진 인식 바로잡기 위한 대응전략

원전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요 쟁점이 되면서 보수 언론이 원전 관련 이슈파이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윤 교수는 원전의 경제성을 강조하며 지금 사회가 과도한 불안상태에 있다고 지적하는 보수언론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특히 기획으로 탈원전을 교묘하게 반대하는 기사를 내는 <조선일보>를 본격적으로 해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배심원단을 비롯해 국민들이 균형 잡힌 언론을 접하지 않는 이상 ‘위험하지만 필요하다’는 보수 언론의 가치에 포섭되기 쉽다는 것이 윤 교수의 지적이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탈원전으로 가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공론화 과정이 시작되면 시민배심원단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론을 움직이는 것이 관건이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원자력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핵발전이 필요하다는 사람은 75%가 넘는데, 이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8%밖에 되지 않는다. 2배정도 되는 사람들이 인지부조화를 경험하는 것이다.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팩트체크가 제대로 된 자료를 끊임없이 제공해야 한다. 공정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윤 교수는 원전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참여와 수렴과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현대사회의 대중은 위험사회의 기술시민으로서 일상적 삶에 미치는 과학기술에 대해 건의하고 의견을 얘기할 권리와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60년 뒤에도 살아 있을 10대~30대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중요하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성인 41%가 신고리 건설 중단에 찬성했다. 하지만 연령별로 나눠서 보면 20대와 30대가 각각 61%, 57%로 가장 많이 찬성했고, 60대 이상은 20%만 건설 중단에 찬성했다. 윤 교수와 구 위원장은 이들에게 60년 뒤면 없을 60대보다 계속 살아 있을 20대에게 똑같은 발언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을 제기한다. 더 나아가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한 청소년에게도 시민배심원단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논의가 나왔다. [caption id="attachment_181324" align="aligncenter" width="316"] 신고리 5,6호기 건설된 후로부터 60년을 계산하면 20대가 80대, 30대가 90대가 된다. ⓒ 연합뉴스[/caption]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의제 설정이 중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는 당장 신고리 원전 문제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탈핵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 그렇게 설정된 의제가 제대로 숙의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전문가 선정과 시민배심원단 선정이다. 시민배심원단에는 다양한 일반 시민의 목소리가 포함되어야 한다. 국민 모두가 제대로 된 정보를 취할 수 있도록 언론과 환경시민단체들은 원전 이해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것이 다 지켜진다면 시민배심원 300명을 넘어 국민들을 탈원전의 길로 설득해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보고회] 4대강 보 철거, 미국 사례를 통해 배우다

송도현 자원활동가

지난 7월 12일 국회에서 '4대강 보 철거, 미국 사례를 통해 배우다‘ 보고회가 열렸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미국 댐 철거 사례보고를 통해 우리 강 회복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는 지난 4월, 환경운동연합과 오마이뉴스기 미 서부의 댐 철거 현장을 방문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보고자들은 워싱턴 주의 엘와 강, 오리건 주의 클라마스 강, 워싱턴 주 화이트 새먼 강,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 카멜 강의 주요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들을 만났다. [caption id="attachment_181285"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 보 철거, 미국 사례를 통해 배우다 보고회ⓒ환경운동연합[/caption]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이철재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미국 물 정책의 주요 특징과 상황을 설명하며 1970년대 이후 미국에서 청정수법(Clean Water Act)이 발효되었다고 소개했다. 그 결과 1987년 이후에는 더 이상 신규 수자원 개발을 하지 않고, 기존 용수 시설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선언하는 등 환경 및 생태 우위의 물 관리 정책이 정착되었다. 이철재 부위원장은 "미국은 1970년대부터 댐 건설 적지 소실 및 적극적인 경제성, 효율성, 환경성 검토를 통해 대형 댐 건설 시대를 끝냈다.“고 밝혔다. 또한 ”이제 자연성 자체의 회복과 자연성 회복에 따른 생태계 서비스 회복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고 언급하며 ”이 서비스의 이익이 궁극적으로 사람에게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1286"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국의 사례를 소개하는 이철재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환경운동연합[/caption] 두번째 발제자인 김레베카 성공회대 민주주의 연구소 선임연구원는 “하천복원에 얽힌 이해당사자들이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뤄나가는 것이 난제”임을 강조하며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으로 총의(總意)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 과제”임을 주장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국장은 "댐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댐 철거를 통해 얻는 강 복원 편익이 더 높다면 당연히 철거해야 한다."고 말하며 “우리나라의 4대강의 보 역시 철거할 경우 우려되는 문제점을 검토해 하루빨리 보를 허물고 생태계 복원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1287"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 보 철거, 미국 사례를 통해 배우다 보고회ⓒ환경운동연합[/caption] 토론에 나선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강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언급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는 물을 자원으로 취급하며 수질과 수량을 행정의 목표로 삼았다.”며 “앞으로 자원체계적인 접근으로 전환해 강의 자연성과 순환성이 유지되고 보전이 중시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물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자료집을 보시려면 클릭! [자료집]4대강 보 철거, 미국 사례를 통해 배우다   보고회 현장 동영상 보기 https://youtu.be/fKsI_25wvj8 https://youtu.be/eXCDsKobfKA https://youtu.be/uRzZLFooMX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