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ve Our Rainforest Part 1

포스코대우: 파푸아 열대림의 파괴자

  포스코대우의 팜유 농장이 인도네시아 섬의 천연 열대림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팜유는 야자나무 열매에서 추출한 기름으로 수많은 제품에 들어갑니다 지난 5년간 포스코대우 팜유 농장에서 서울시 면적 44%에 달하는 숲이 사라졌습니다 대부분이 보존 가치가 높은 천연림입니다 이들은 손쉬운 토지 정리를 위해 체계적인 방화까지 해왔습니다 인도네시아 환경보호관리법에 의한 불법입니다 포스코대우가 생산한 팜유가 세계 시장 판매 예정입니다 우리는 마트 진열대에서 인도네시아의 붉은 눈물을 보게 되는 걸까요 파푸아의 열대림은 인도네시아에 남아있는 최대의 온전한 산림지대입니다 많은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인도네시아 생물다양성 80%가 이곳에 삽니다 인도네시아 최후의 열대 낙원을 지켜주세요 To be continued   관련기사 보러가기 [보도자료] 국제시장에 공급 예정인 포스코대우 팜유의 진실 [커버스토리] 포스코대우, 반환경적인 팜유 생산 이제 그만  

글/디자인: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솜한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탈핵에 대한 사회적 토론의 기회로 만들자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국가 선언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원전 1호기 영구 정지 기념식에서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을 선언했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월성 1호기를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하는 청정에너지 시대를 약속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0454" align="aligncenter" width="640"] 고리원전 1호기 영구 정지 기념식의 문재인 대통령 ⓒ한겨레[/caption] 발전소 관련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호소를 짓밟고 무한 희생을 강요하면서까지 전력 공급 확대 정책을 펼쳐 온 과거 정부의 흐름을 일거에 바꾼, 역사적 선언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큰 진전이다

이어서 6월 27일 정부는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를 통해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환영과 우려, 그리고 반발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터져 나왔다. 공론화 과정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대로 진행된다면 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적 토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공론화는 이미 건설이 상당히 진행된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이라는 제한된 사안에 대해 3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종결하겠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455" align="aligncenter" width="500"]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발표, ⓒ연합뉴스[/caption] 순수한 ‘원전 정책’에 대한 공론화가 아니고, ‘건설 중인 국책 사업이 정권 교체 후 중단해도 되는가’라는 전혀 다른 성격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주제가 된 것이다. 원자력계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부 언론은 이번 정부의 공론화 결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환경단체는 낙관론을 펼치고 있지만, 사실은 탈핵 정책을 지지하는 환경단체나 주민들이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의 탈핵 정책을 반대하는 시민배심원들은 당연히 모두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반면에 탈핵 정책을 지지하는 시민배심원들은 일부는 공사 진행에 반대하겠지만, 다른 일부는 이번 공사만은 이미 막대한 세금이 투입됐다고 하니 그대로 진행하는 것도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세부적 상황과 무관하게 이번 공론화의 결론이 공사 재개로  결정이 나면 무조건 탈핵 정책에 대한 판결로 확대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점에서 이번 문재인 정부의 ‘공론화에 의한 결정’이 세심한 부분까지 검토된 것인지 의문스럽다. 정부가 결정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회피한 것이라는 지적도 가능하다. 일부 탈핵 운동 진영에서 이번 공론화 결정에 대한 반대 또는 비난 의견까지 나오는 것도 이해된다. 환경단체가 원전 추진론자들의 의견을 무력화 시키면 정부도 탈핵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식의 안일한 태도가 아닐까 염려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론화는 큰 진전으로 봐야 하고, 또 그런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공론화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탈핵의 과정은 문 대통령의 연설문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수십 년이 걸리는 과정이다. 한 정권이 선언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탈핵의 과정은 전진했다가 다시 후퇴 하는 과정을 겪기도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0456" align="aligncenter" width="520"] 영광원자력발전소ⓒ2003부안21[/caption] 문재인 정부와 동일한 탈핵 의지를 가진 정권이 수십 년간 계속 정권을 잡으면 몰라도 문 대통령의 탈핵 국가로의 의지는 단순히 5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원전 신규 건설 동결에 그칠 수도 있다. 현 민주당 내부에도 친핵 인사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설사 정권 교체가 되지 않더라도 계속 문재인 정부처럼 강력한 탈핵 노선을 유지할 것인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원전 또는 탈핵 정책은 국민들의 여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일부 소수 세력이 모든 정보와 자원을 독점하고 정부 정책을 결정해 왔다. 탈핵 국가로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이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전력 정책, 에너지 정책이 바로 설 수 없고, 탈핵 국가로 갈 수도 없다. 어떤 정권이나 전문가 집단도 국민을 혹세무민하지 못하도록,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관련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원전 정책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공정한 조건 하에서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공론화 과정은 원전 및 전력 관련 정보의 왜곡과 사회적 자원의 기울어진 운동장의 현실을 확인하고, 그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는 절호의 계기가 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극복해야 할 과제

냉철하게 평가하자면 이번 문 대통령 연설문에서 밝힌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월성 1호기 폐쇄,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중지 등은 다른 정권에서 언제라도 다시 뒤집을 수 있는 내용들이다. 재생에너지 확대 불가론, 전력 수급 불안과 전기 요금 상승 등 반론의 근거는 어느 정도는 원전 추진론자들의 과장, 왜곡된 주장이기도 하지만, 무시할 수 없고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탈핵 국가로의 출발 선언은 임기 중에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들을 만드는 것이 수반되어야만 의미가 있다.  

앞으로 전력 수요 예측은 전력 수요 목표로 대치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력 수요량 예측은 의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해 왔다. 따라서 항상 결론은 발전소 증설이었다. 설사 과다 예측했더라도 전력 소비를 촉진하거나 방관하면 되기 때문에, 잘못을 감추기도 쉽다. 지금까지의 관성적인 정부 예측과 달리 향후 우리나라 전기 소비량이 감소한다면 신규 발전소 건설의 필요성은 크게 낮아진다. 실제로 이미 세계 선진국들의 전력 소비량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일본, 독일, 영국 등만이 아니라 에너지 낭비가 심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조차 전력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0457" align="aligncenter" width="528"] 세계 여러나라의 전력 소비량 추세. 위에서 시계방향으로 일본, 독일, 영국, 미국[/caption] 우리나라의 전력 소비량 증가 추세 역시 거의 정체 상태에 도달해 있다. 앞으로도 전력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크게 떨어지며 오히려 줄어드는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발전소 신규 건설에 의해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삶의 질 악화를 강요받게 되는 해당 지역 주민들,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 문제, 온실가스 문제, 핵폐기물과 지진 발생 가능성 등에 따른 입지 안전성 문제는 결코 무시 또는 경시되어서는 안될 요소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전력 수요는 예측이 아니라 목표라는 측면이 강조돼야 한다. 에너지원 대부분을 수입하는 국가라는 처지도 고려해야 한다. 기후변화 국제 협약 준수를 위해서도 전력이나 에너지 소비량을 적극적으로 줄여야만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전력 사용량을 줄이려는 목표를 세워 추진해야만 오히려 효율적인 산업구조의 개편을 촉진하고 에너지 절약 사회로의 전환 등을 통한 신규 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촉발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을 예측하고 결정한 주체들은 대부분 에너지 공급 확대 주장론자들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는 에너지 수급 예측량을 결정하는 과정이 경제지표만이 아니라 환경지표, 국민 삶의 지표 등을 종합 반영해서, 방치 상태에서의 전력 소비량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전력 소비량 목표를 정하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하며 그럴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개정돼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0458" align="aligncenter" width="553"] 우리나라 전력 소비량 추세[/caption]  

재생에너지 확대의 구체적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는 필수다. 천연가스 발전소는 미세먼지와 핵폐기물 문제는 없으나 여전히 화석연료이어서 온실가스 배출량도 많고 이산화질소 등 대기오염물질도 다량 배출하기 때문에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다. 세계 모든 국가들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고, 앞에서 전력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국가들까지도 재생에너지 비율을 해마다 급속도로 높이고 있다. 석탄발전소나 원전에 대한 의존을 낮추기 위해서다. [caption id="attachment_180459" align="aligncenter" width="528"] 세계 여러나라의 재생가능에너지 전력 비율 추세. 위에서 시계방향으로 일본, 독일, 영국, 미국[/caption] 우리나라만 예외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생산 비율은 세계 최하위 5위라는 정말 초라한 수준이다. 지금까지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를 통해 값싼 비용의 전력 공급만 신경 쓴 전임 정부들은 당연히 재생에너지 발전 증대에 매우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에 재생에너지 비율 확대를 실증적으로 입증해 보여야 한다. 재생에너지 산업 확대에 정권의 사활을 걸고 적극 노력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제1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연계시켜, 단순히 촉진이 아니라 정량적인 목표율을 걸고 대규모 투자를 통해 달성해야만 한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무력화시키는 성과를 보여야만 탈핵 국가로의 초석을 놓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초대 장관은 이런 업무를 수행할 사람으로 정했으면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0460" align="aligncenter" width="231"]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비율 세계 최하위 국가. 대한민국 최하위 5위[/caption]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짓밟아도 되는 발전소 입지 등에 관한 법률을 개편해야 한다

과거 급속한 경제발전과 국민 생활 수준 향상에 따른 전력 수요량의 급등에 맞춰 발전소 건설이 차질이 없도록 만들어진 전원개발촉진법의 여러 조문들은 지금의 사회적 통념의 기준으로 보면 전근대적인 악법 요소가 많다. 대한민국 어느 지역의 주민도 전체라는 이름하에 희생을 강요받아서는 안된다. 더구나 이제는 발전소도 필요한 만큼 건설됐다. 다른 선택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의 희생을 무조건 강요하는 것은 비윤리적이고 정의롭지 못하다. 원전 사고로부터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의 의사는 무시하고 극소수 주민들의 동의만으로 민의를 가장해서 건설을 강행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도록 제도 보완이 있어야 한다. 지진 발생 지역 등 위험요소가 있는 지역은 원전 입지가 근원적으로 불가능해야 한다. 내진 설계의 의미는 만에 하나 과거 수천 년 동안 발생했던 최대 규모의 지진보다 훨씬 더 강한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문제가 없게 안전하게 건설하자는 것이지, 우리 세대에 지진이 발생한 곳에 원전을 건설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진도 5.4 지진이 발생한 지역에 진도 7에 대비한 내진 원전을 지으면 된다는 주장은 숫자 놀음으로는 그럴듯하지만 미친 짓에 가깝다. 오히려 지금 지진 발생 지역에 있는 원전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대비책이 보완되고 단계적으로 폐쇄해야 한다. 이런 입지 안전 규정이 법과 제도에서 보강돼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0461" align="aligncenter" width="500"] 밀양 송전탑 지역 주민들의 호소ⓒ 연합뉴스[/caption]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진흥론자들을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

원전 안전을 책임지는 기구는 원자력안전위원회다. 법률에는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꼴’이다. 원전에 대한 전문성을 핑계로 위원들 다수가 원전 진흥론자들이기 때문이다. 강창순 초대 위원장은 “진흥 쪽에 몸담았기 때문에 규제를 못할 것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제대로 알아야 규제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여전히 원전 사업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 오죽하면 법원에 의해 원자력안전위원회 결정이 불법이라는 판결까지 받게 되었을까 싶다. 문재인 정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을 대통령 직속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는데, 위상을 높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원전 사업자들로부터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인사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구성에 관한 법률이나 인사제도를 강화, 개편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0462" align="aligncenter" width="640"]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환경운동연합[/caption]  

문재인 정부의 시대적 소명

탈핵 국가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 국민이 제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정보가 공정하게 제공되고 합리적 절차가 보장되어야만 한다. 전력 수요량이 지속 가능한 요소들을 반영해서 목표량으로 정해지고, 재생에너지가 획기적으로 확대되며, 신규 원전의 입지가 제대로 주민들의 정당한 동의 절차를 거쳐야만 하고, 원전의 승인이 제대로 된 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면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단체의 주장과 정부 정책은 동일할 수는 없다. 아무리 환경단체 주장이 옳더라도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비전과 반대하는 사람들도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탈핵 운동 환경단체 흉내를 내는 것에 머물면 곤란하다. 탈핵 국가로 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가능성을 입증하는 최초의 정부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으로 탈핵 국가를 앞당기는 길이다.  

공론화에의 적극 참여

이번 공론화 결정과정이나 내용에 아쉬움이 많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원전이나 탈핵에 관한 사회적 논쟁이 그동안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나름 큰 의미가 있고 또한 기회다. 모처럼 공론의 장이 만들어졌으니 적극 참여해서, 원전과 탈핵 정책 전반에 관한 사회적 토론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뒤에서 왈가왈부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싶다.  

"100만원짜리 공기청정기 사는 것보다 매월 몇 천원 전기요금 더 내는 게 낫지 않을까"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처장

원전과 석탄을 줄이는 데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석탄, 원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요금이 오르기는 한다. 우리나라는 전기 요금이 워낙 싸다. 그래서 그런지 1인당 전기소비량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1인당 GDP(국내총소득)가 우리보다 높은 나라들보다 전기를 더 많이 쓴다는 얘기다. 우리나라는 에너지공급의 95%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연간 100조원이 넘는 비용을 쓰면서 에너지 순수입량은 OECD 국가 중 3위다. 우리가 에너지 효율면에서 너무나 뒤처지는 구조를 갖고 있는 셈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510" align="aligncenter" width="640"] @newsis[/caption]

그런데 대한민국의 전기료는 왜 그토록 저렴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가 쓰는 전기에서 원전과 석탄발전 비중이 높아 그만큼 전기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이들 비중이 거의 80% 수준에 이른다. 이들 비용이 싼 것은 핵폐기물 100만년 보관, 방사성물질 오염, 원전사고 위험, 미세먼지, 온실가스, 중금속 오염, 사회갈등 비용 등을 발전단가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싼 값에 원전과 석탄발전 늘려왔는데 사실은 정말로 싼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다. 무책임하게 1만 6000톤의 고준위 핵폐기물을 남겨주게 된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나마 이걸 보관하는 시설을 짓는 가장 싼 비용인 53조원은 아예 적립해놓지도 않았다. 매년 750톤의 고준위핵폐기물은 계속 늘어나는게 현실이다. 호흡기를 통해 뇌로 직접 들어간다는 미세먼지를 없애려고 비싼 공기청정기를 들여놓기는 했는데 아이들을 유치원, 학교에 안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다. 뛰어놀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마스크 씌운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싼 전기요금만 찾다가는 아이들도, 우리도 지구도 병 들게 되는 악순환이 두려울 뿐이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전기요금이 비싼 것은 맞다. 2014년 킬로와트시당 29.13센트로, 현재 환율로 372원이다. 우리나라는 킬로와트시당 1단계는 93원, 2단계는 188원, 3단계는 280원이니까 중간값으로 보면 독일 전기요금이 2배 가까이 된다. 독일은 1998년 재생에너지 비중이 4.7%에서 2014년 25.8%로 16년간 다섯배 늘어나는 동안 킬로와트시당 전기요금은 17.11센트에서 29.13센트로 두 배 가량 올랐다. 하지만 각 가정에서 내는 총 전기소비량은 별로 증가하지 않았다. 에너지효율이 늘어나면서 전기소비는 줄어서 총 전기요금은 물가상승률 반영했을 때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이다. 기술발전이란게 그런 거다. 20년 전의 냉장고와 지금의 냉장고를 비교해보면 용량은 더 커졌지만 전기소비량은 대폭 줄었다. 우리나라도 공장에서 사용하는 전기 모터들 대수는 늘었지만 전체 모터가 쓰는 총 전기량은 줄어들고 있다. 문제는 전기가 필수적이지 않은 데에 쓰는 전기의 열소비다. 전기요금이 너무 싸다보니 공장에서 전기로 바닷물 끓여 소금 만들고 고철 녹이면서 낭비하고 있다. 이런 전기의 열소비가 제조업에서 절반가량이다. 독일이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당시는 재생에너지가 비쌀 때였으니까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컸다. 지금은 재생에너지 단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이고 앞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01년 1330원이었던 태양광발전단가(원/킬로와트시)가 2015년이 되면 255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170원까지 떨어졌다. 원전은 30원대에서 2016년에 68원까지 올랐다. 심지어 재생에너지는 ‘한계비용 제로’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단 발전설비를 설치해 놓으면 수십년간 바람과 태양이 에너지를 충분히 공짜로 제공해준다는 것이다. 우리는 좋은 시기에 에너지전환을 시작하게 되는 셈이다. 원전과 석탄발전을 줄이고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은 시대적 대세다. 지금 당장 변화에는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도 요즘 언론 상에 보도되는 전기요금 인상 주장은 정도가 다소 심한듯 하다. 사실 전기요금이 몇 배씩 증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과장일 뿐이다. 친원전 정당인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전기요금이 폭등한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원전 경제성을 강조하면서 원전 확대정책에 힘을 실어주던 정부 출연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원장이 직접 나서서 11조6000억원의 발전비용이 늘어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문제는, 이런 주장들이 제대로 수치도 계산식도 공개되지 않고 검증도 되지 않은 자료들을 근거로 했다는 점이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산업통상자원위)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전제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측에 전기요금 영향을 검토하게 한 결과, 지난해 전기요금에 비해 가구당 31만4000원을 더 부담할 것이 예상된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이는 한전이 제공한 자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오류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산업통상자원위)이 한전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영향 내역을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9914" align="aligncenter" width="640"] 표.1990~2013년 가구별 에너지비용 추이. 보라색이 전기요금 비용이다.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림=미란다 슈로이어 제공[/caption] 정유섭 의원실에서 2030년 전력구입비가 2016년 대비 31조1000억원 가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전력구입비 변동 단가를 한전에게 산정할 것을 요구해서 계산해줬더니 그걸 계약 호당 연간 31만4000원이 인상된다고 다시 계산해 그같은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그런데 이때 전력 구입비가 2030년에 31조1000억원 가량 늘어난다는 근거 자체도 문제가 되고 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20% 일 때 재생에너지 비용은 현재의 킬로와트시당 170원보다 더 낮아질 것이다. 만약에 현재 단가를 적용한 것이라면 이 예상치는 잘못된 것이다. 더구나, 31만4000원은 대규모 기업과 마트 등에 적용되는 산업용, 일반용을 포함한 금액이므로 ‘가구당’ 31만4000원이 아니라 ‘계약호당’ 31만4000원이고 연간 수치다. 가정용의 경우에는 1계약호가 고압아파트의 경우 1000세대에 해당한다. 이런 오류들이 그릇되게 국민들에게 전달된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전과 석탄발전이 줄고 고비용의 LNG와 신재생발전이 증가하면서 발전비용이 7차 계획의 2029년 대비 약 20%(약 11조원) 증가’한다는 논지를 폈다. 박주헌 원장은 지난 23일 ‘저탄소경제 전환기의 신정부의 에너지자원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이를 주장하면서 ‘원전, 석탄 축소 시나리오의 파급영향에 대한 면밀한 고려 필요’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보고서 역시 기존의 원전과 석탄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는 못한 상황이다. 먼저, ‘틀린’ 예측이라고 평가받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전력수요 전망을 전제했다. 2029년 목표 전력수요량인 65만6883GWh는 2015년 2.5%, 2016년 4.1% 전력수요 증가율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하지만 2015년과 2016년 전력수요 증가율은 각각 1.3%, 2.8%로 낮아졌다. 앞으로 증가율은 정부 예상대로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런데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이보다도 더 많은 값으로 발전량 71만5643GWh를 사용했다. 무엇보다도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재생에너지 단가를 반영하지 않고 2016년 재생에너지 단가를 2029년까지 동일하게 적용했다. 원전과 석탄에는 추가 환경비용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원전과 석탄을 옹호하고 재생에너지를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런 보고서를 이런 시기에 왜 냈을까 의심스럽다. 변화는 쉬운 일은 아니다. 지난 40년간 우리나라 싼 전기요금을 담당하던 원전을 없애겠다고 하니 40년간 지속적으로 들어 온, ‘원전없으면 전기 어떻게 쓰나 촛불켜고 살라는 얘기냐’는 협박으로 불안하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에 우리와 같이 30% 원전전기를 쓰던 독일은 15년 사이에 재생에너지 전기가 30%가 되었고 원전전기는 13%로 떨어졌다. 비용은 곧 투자의 의미이기도 하다. 재생에너지 산업에 독일 사회가 한 해에 투자하는 비용이 2011년 기준으로 30조가 넘는다. 우리가 내는 비용은 청년들의 질좋은 일자리로 가구 수입으로 깨끗한 공기로 되돌아 온다. 100만원짜리 공기청정기 사는 것보다 매월 몇 천원의 전기요금을 더 내는 게 나은 선택이 아닐까.

성명서

삼척화력 인가기간 재연장, 정부는 언제까지 석탄 업계 비호할 것인가

산업부의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인허가 기간 재연장 결정에 대한 탈석탄국민행동 성명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7일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의 공사계획 인가기간 연장을 사업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석탄국민행동은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의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연장한 산업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기간 연장을 철회하고, 나아가 현재 재검토 대상인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모두 백지화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사업자인 포스파워(포스코에너지 자회사)는 미세먼지로 국민 건강을 해치는 석탄발전 사업을 포기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포스파워 삼척발전소는 이미 작년 12월에 공사계획 인가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되어 이번에 두번째로, 건설도 4년여 간 지연되어 왔다. 지난번 인허가 기간에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청에 협의를 완료하지 못했고, 해수부의 해역이용영향평가도 네 번에 걸쳐 재보완을 요청을 받았지만 현재까지도 협의를 완료하지 못했다.

전기사업법에는 산업부가 고시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해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지난 5월에 통영LNG발전소가 주어진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여 발전사업권이 취소된 바 있다. 이번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의 계획도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만,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추가로 더 연장한 것은 명백한 특혜다.

석탄발전소는 국내 미세먼지(PM2.5) 발생원인 중 두 번째로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며, 이는 국민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연구 조사에 따르면, 화력발전소로 인해서 매년 1,144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하며 24시간 최대 24마이크로그램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중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사업자가 기간 내에 공사계획인가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은 부실한 사업 준비에 대한 방증이다. 하지만 산업부는 이를 무시하고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을 등지고 석탄 업계를 비호하는 결정을 내렸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에너지 정책 대전환’을 선언하면서 탈석탄과 탈원전,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약속했다. 이번 인가기간 연장은 국가 에너지 정책 방향에 정면으로 반한다. 정부는 삼척화력의 공사계획 인가기간 연장을 결정한 책임자를 문책하고 이번 결정을 재검토하라.

산업부는 포스파워 삼척석탄화력발전소의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연장을 취소하고, 사업권을 취소해야한다. 또한, 포스파워 삼척발전소를 시작으로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9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백지화하고, 석탄발전소 비중 감축과 노후 석탄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추진해야 한다.

2017년 7월11일

탈석탄국민행동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서천화력발전소주민대책위원회, 석탄화력발전소건설백지화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충남석탄화력대책위원회, 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 경남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문의>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  [email protected]
배여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활동가  [email protected]

에너지전환은 투자의 방향을 바꾸는 변화

언론사들과 전문가들의 원전사랑, 원전산업과 이해관계

원자력산업 이익 공유하던 세력들 전환 준비해야

  지난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에너지전환 선언이 있은 뒤로 지난 한 달여간 원전산업을 지키려는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련의 일들이 벌어졌다. 원자력산업의 이익을 공유하던 세력이 그들에게 주어진 이익의 축소를 우려해서 벌이는 필사적인 저항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에너지전환의 에너지정책 방향은 대세다. 에너지전환은 투자의 방향을 바꾸는 변화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원자력산업의 이익을 공유하던 세력들은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언론사들의 편향적인 원전사랑, 원전산업 이익과 관련

보수언론들과 경제지들에서 쏟아낸 탈원전 비판과 재생에너지 불가론은 최소한의 사실 확인, 균형보도 지침을 어겨 언론사의 기본을 의심케하는 것이었다. 대만 탈원전 정책 실패, 프랑스 원전 유지, 전기요금 31만 4천원 증가, 환경운동가가 문재인 정부 에너지정책 수립, 원전 중단비용 12조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집단적으로 기사화하고 일부 언론사들은 받아쓰기 기사로 확산시키고 있다. 게다가 원자력계 교수들의 기고문을 일방적으로 싣고 이에 대한 반론기고는 싣지 않으면서 한쪽 입장을 대변하는 선정적인 내용의 사설이 이어지고 있다. 거대한 원전관련 자본이 이들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훗날 이와 같은 언론사들의 행태가 언론기능을 망각한 부끄러운 행동으로 기록될 것이다. 원전산업은 자본집약적인 산업이다. 2017년 원자력백서에 따르면 2015년 원자력산업분야 총 매출액이 26.6조원에 이르고 발전사업자 매출이 20조원, 원자력공급 산업체의 매출액은 5.3조, 연구․공공기관 매출이 1.3조가량 된다. 그만큼 연간 투자액도 매우 크다.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연간 투자액이 7.2조원에 원자력 공급산업체는 연간 2.8조원, 연구․공공기관은 9천억원에 이른다.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이 원전 건설을 담당해왔다. 대표적으로 현대건설은 24기 원전 중 15기의 원전건설을 담당했고 건설 중 원전 3기의 대표 시공사이다. 삼성물산 컨소시엄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계약을 한국수력원자력(주)와 맺었다. 두산중공업은 독점적으로 원전 주기기인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터빈을 제작 공급한다. 건설과 기기 등 1기당 4조원이 넘는 비용이 돌아간다. 더구나 대기업들은 원전 비중이 높은 덕분에 싼 전기요금의 특혜를 향유하고 있다. 전력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산업용 전기요금을 쓰는 전기다소비 상위 10개 기업이 쓰는 전기량이 2천만 가구가 쓰는 총 가정용 전기소비량과 맞먹었다. 하지만 10개 기업이 내는 전기요금은 6천1백7십억원인 반면, 전체 가정용 전기요금은 7천8백7십억원 가량으로 1천5백억원 이상 더 납부하고 있었다.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기업은 현대제철로 2015년 전기사용량이 12,025기가와트시로 대전시, 광주시 전체가 쓰는 전기량보다 많이 쓰고 있었다. 전기요금은 1조 1천6백억원가량을 내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1조 4천7백억원 가량이다. 전기를 두 번째로 많이 쓰는 삼성전자는 2015년 사용량으로 10.042기가와트시를 사용하면서 9,662억원을 내고 있었다. 삼성전자는 2015년 영업이익이 13조4천억원 가량이라서 싼 전기요금 특혜를 받을 필요가 없는 기업이지만 싼 전기요금으로 영업이익이 사실상 더 늘어난 셈이다. 현대는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제지는 국내 대기업들의 자본금으로 운영된다. 삼성은 언론사들의 주 광고주다. 원전산업에 얽힌 자본과 지분, 소유, 광고 등으로 언론사들이 매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언론사는 독립적인 기능을 보장받아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서는 원전산업의 이익에 철저히 편향된 언론사들의 노골적인 행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원자력 학자들의 부적절한 성명, 원전산업 이익 공유관계

원전 관련된 학과 교수들을 중심으로 한 6월 1일과 7월 5일 성명도 전문가로서의 기본적인 태도를 반문하게 하는 일이었다. 원자력 산업 관련 학과들의 공과대학 교수들이 중심이었는데 ‘전문가’를 강조하면서 정작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그들의 전문성과는 관계없는 전력수급과 에너지전환 비용, 재생에너지 현실성, 기후변화 등에 대한 것들이었다. 이들은 왜 자신들의 전문성과 관련이 없는 것까지 목소리 높이고 있을까. 원전산업과 이익 공유관계이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윤종오 의원실(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무소속) 을 통해서 받은 미래부의 원자력연구개발비 사용처를 분석하고 있다. 6월 1일 성명에 참여한 230명의 원자력계 대학교수들 중 원자력관련 대학 연구개발 지원, 연구과제 지원, 연구 용역 지원, 연구위탁과제 등에서 대학과 책임교수 이름이 확인된 것만 정리한 결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22개 대학 94명이 978억원을 수령했다. 부산대 기계공학과의 A 교수가 83억5천만원 가량으로 용역수령액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의 교수,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부,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한국전력원자력대학원대학,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연구자들에게 집행되는 연구비는 원전산업과 밀접하다. 원자력진흥법에 의해서 원전사업자는 전기 1킬로와트시 판매할 때마다 1.2원을 원자력연구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매년 2천억원 가량 조성되고 있다. 미래부에서 집행하는 원자력관련 연구개발비는 2016년 기준 5천6백억원 가량이다. 같은 시기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비는 230억원 집행되었다. 탈원전 시대에는 연구개발 예산에서 원자력관련 예산보다 재생에너지 분야 예산이 더 높아져야 한다. 현재 원전산업에 관여하고 있는 기계공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등 상당한 분야들이 재생에너지 연구개발에서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전환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들의 불안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훈 의원실(산업통상자원위, 무소속)을 통해서 확인한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원자력연구용역 자료를 보면 최근에 언론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전환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원자력학자들의 움직임이 이해된다. 한수원은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주한규 교수)와 경희대 미래사회에너지정책연구원(윤지웅 교수)과 출연협약을 맺고 ‘원전정책 연구사업’으로 2016년 10월부터 1년간 각 20억과 25억원을 출연했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2016년 10월부터 한수원 지원을 받으면서 11월에 출범했다. 이 센터는 블로그를 통해서 활동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 ▲원자력전문가 포럼 결성 및 운영 ▲원자력지식정보사이트 구축· 운영 ▲원자력 제대로 알리기 활동 ▲수시 연구과제 공모 및 착수 ▲대외협력 활동 등의 사업을 보고 하고 ▲원자력 정책 관련 워크숍, 세미나 등 대국민 활동 확대 ▲SNS 및 각종 매체를 통한 원자력 정보 확산 ▲사실에 입각하고 유용한 원자력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 오해에 의한 불안 해소 기여 등 원자력 바로 알리기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한수원의 돈을 받아 원전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다.  

원전산업 이해관계자는 소수지만 재생에너지와 효율화산업 이해관계자는 국민 전체

지난 한 달간 전문가의 권위를 내세운 원자력 관련 학자들과 국내 주요 언론사들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을 맹비난 했지만 TV 조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7월 4일,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사 중단 등 탈원전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 대해 61.5%가 찬성 답변을 했다. 원전은 소수의 이해관계자들과 관련이 있지만 탈원전, 에너지전환은 국민 다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탈원전 에너지전환을 결정하게 되면 투자 우선 순위와 방향이 바뀌게 될 것이다. 독일이 2010년에 재생에너지에 투자한 비용이 30조원이다. 원전산업보다 더 큰 자본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화 산업에 투자되면서 더 많은 기업과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산업에서는 더 높은 부가가치 생산으로 GDP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선진국들이 경험한 길이다. 연구개발의 방향도 달라질 것이다. 원자력 관련해서는 기초과학과 원전 해체, 폐기물 관리, 안전관리 등의 연구가 더 중요해질 것이며 재생에너지 산업과 전력망 등에 대한 연구개발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이러한 투자 흐름의 변화, 연구개발분야 정부 예산 변화는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만들어 낼 것이다. 원전산업 이해관계자는 소수지만 재생에너지와 효율화산업 이해관계자는 국민 전체이기 때문이다. 에너지산업의 투자와 정부 예산의 변화는 중장기적인 변화라서 당장의 언론사들과 원전산업 관련 전문가들의 저항을 무마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중단하고 취소 여부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한다면 현재처럼 원전 산업에 의한 일방적인 광고와 홍보비 집행은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최소한의 공정한 운동장을 만들어야 국민 토론이 가능하다.

2017년 7월 1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탈토건에너지전환/복지국가 두마리토끼프로젝트 #1

공무원 1.2만명 신규채용 예산 3500억을 드립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청년당 창당준비위원회와 함께 7월 12일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토건 예산 삭감을 통한 일자리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토부의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 3400억(17년 기준) 전액삭감을 주장했고, 청년당 창당준비위원회는 공무원 1만2천명 신규채용 예산 3500억원을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018년 정부 예산안에서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을 전액삭감하고, 이를 통해 공무원 신규채용 예산 확보를 약속한다는 의미로 청년당 준비위원회에 <일자리 약속어음>을 전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099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이 청년당(준)에 <일자리 약속어음>을 증정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물순환팀 신재은 팀장은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투자로 8조원의 손실을 자초했다. 정부는 수공 부채의 원금과 이자까지 대신 갚아주기 위해 매년 3400억원의 국민 혈세를 쏟아 붓고 있다. 국민을 두 번 우롱하는 짓”이라며 내년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 전액을 삭감해야한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099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물순환팀 신재은 팀장이 발언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청년당 창당준비위원회 김수근 공동준비위원장은 “일자리 추경 11조가 두 달 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어 청년들은 이미 분노하고 있다.”며 “야3당은 공무원 신규채용이 세금폭탄이라고 주장하지만 4대강 사업이야말로 세금폭탄이다. 이제 수공은 그만 지원하고 청년과 약자의 삶을 지원하라”며 새 정부의 공공 일자리 정책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0999" align="aligncenter" width="640"] 청년당(준) 김수근 공동준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권태선 공동대표는 “지난 촛불정국에서 많은 국민들이 한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지만, 국민의 바람이 담긴 새 정부의 민생 추경안은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세상이 단숨에 바뀌지는 않다.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 과정에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가 절실하다.”고 예산감시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100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권태선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나라살림연구소 이왕재 수석연구위원은 “정부 예산이 누구를 위해 쓰여 지는지 주목해야 한다.”며 “재벌 대기업 지원과 토건 사업에 쓰이는 예산은 전체 예산의 20~25% 규모로 OECD 평균의 2배에 달한다. 돈이 없어서 복지를 못한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 기업을 위한 예산에서 사람을 위한 예산으로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1002" align="aligncenter" width="640"] 나라살림연구소 이왕재 수석연구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수자원공사 부채원리금은 12조4000억원(원금 8조원)이고 이 중 6조8000억원을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실제로 2010년부터 올해까지 국토부는 2조2000억원을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으로 집행했고, 남은 4조6000억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14년간 매년 약 34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국토부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예산액	700	2444	2912	3016	3054	3090	3400	3400	22,016

  한편 6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설명하고, 그 중 소방관•경찰•근로감독관•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등 국민 안전과 민생에 관련한 업무에 공무원 1만2천명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무원 신규 채용으로 인해 매년 중앙정부(4,500명) 1200억원, 지방정부(7,500명) 2300억원 총 3500억원의 인건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문재인 정부는 OECD 평균 21.3%의 1/3 수준에 불과한 한국의 공공일자리 비중(7.6%)을 절반인 1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 정부 <공무원 1만2천명 신규 채용> 세부 내용

구 분	세부 내용
[중앙] 4,500명	경찰관 1,500명, 부사관․군무원 1,500명, 근로감독관․집배원․인천공항 제2터미널 등 1,500명
[지방] 7,500명	사회복지공무원 1,500명, 소방관 1,500명, 교사 3,000명, 가축방역관․재난안전 등 현장인력 1,500명

  이날 기자회견은 환경운동연합 <두마리토끼프로젝트>의 첫 번째 캠페인으로, 4대강 사업과 같은 낭비성 토건 예산과 핵발전•석탄발전과 같은 재래식 에너지 관련 예산 삭감을 통해 ‘민생 예산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환경운동연합은 반드시 삭감해야 할 정부 예산을 소개하고, 민생예산을 필요로 하는 당사자 또는 관련 시민단체를 찾아가 <약속어음>을 전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월 1회 연속 개최할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1004" align="aligncenter" width="360"] 환경운동연합 장하나 팀장이 국민위수위원회에 예산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두마리토끼팀 하나 팀장은 “문재인 정부가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 전액삭감으로 공무원 신규채용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바라며, 삭감 의견은 즉시 국민위수위에 접수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환경부가 통합 물관리 부처가 되면 김은경 장관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오늘 11월에 청년당(준)과 함께 국민참여예산을 실현하기 위해 국회를 압박하겠다.” 향후 계획을 밝혔다.  

2017년 7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첨부파일 : [보도자료] 환경연합, 공무원 1.2만명 신규채용예산 3500억을 드립니다!

Save Our Rainforest Part 3

인도네시아 건강을 위협하는 팜유 농장

  농장 조성부터 팜유 생산에 이르는 전 과정은 인도네시아 시민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많은 팜유 회사가 값싸고 손쉽게 토지를 정리하기 위해 산불을 냅니다 2015년, 불과 두 달 동안 포스코대우의 농장 부지에서 158개의 화재 지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같은 해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산불에 의한 연무로 약 50만 명이 호흡기 질환을 앓고, 6천여만 명이 대기오염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역 주민은 씻고 마시는 물도 부족합니다 팜유 회사가 물을 많이 먹는 야자나무 재배를 위해 강줄기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플랜테이션이 불러오는 토양 침식도 물 부족의 원인입니다 건기에서 가뭄, 우기에는 홍수 피해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구할 수 있는 물은 농장에서 뿌린 화학약품과 찌꺼기로 오염됩니다 팜유 1l를 얻는 동안 폐수 2.5l가 함께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인도네시아 열대림을 베고 불을 질러 팜유 농장을 만드는 포스코대우, 환경파괴가 인간도 위협한다는 것을 모르는 걸까요 인도네시아 최후의 열대 낙원을 지켜주세요 to be continued   관련기사 보러가기 [보도자료] 국제시장에 공급 예정인 포스코대우 팜유의 진실 [커버스토리] 포스코대우, 반환경적인 팜유 생산 이제 그만 [카드뉴스] Part 1. 포스코대우: 파푸아 열대림의 파괴자 [카드뉴스] Part 2. 지구 생물다양성의 심장, 인도네시아 열대림 [카드뉴스] Part 3. 인도네시아 건강을 위협하는 팜유 농장  

글/디자인: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솜한새

거제해양플랜트 산업단지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 요구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 거제 바다를 지켜주세요-

[caption id="attachment_180962"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12일(수) 오후 1시 광화문1번가 앞에서 거제시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주)가 추진 중인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0956" align="aligncenter" width="650"] 문재인 대통령이 거제 바다를 매립하는 불도저를 막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조선 호황에 대비, 해양플랜트 산단을 조성해 조선·해양 기자재 생산기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거제시 사등면 150만평(육지부 50만평, 해면부 100만평) 중 해면부를 대규모로 매립할 계획이다. 2022년 완공 목표로 조성되며, 사업비 1조79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958"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 조선해양산업의 극심한 불황에 따라 정부와 업계는 2018년까지 조선해양산업 인력과 설비의 30%를 줄이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다. 현대 대우 삼성 빅3체제에서 빅2체제로 전환을 추진중이며, 대우조선해양은 해양플랜트 산업에서 철수할 예정이다. 사곡해양플랜트산단은 관련 산업의 팽창을 전제로 했으며, 특히 같은 거제시 지역 내에 있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에 해양플랜트 모듈 공급이 목표인데, 대우조선해양의 플랜트산업 철수로 산업단지 조성이유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961" align="aligncenter" width="650"] 원호섭 주민대책위원장님의 발언 ©환경운동연합[/caption] ○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전국에 산업단지 미분양이 968만 평으로 거제국가산단 부지의 6배 이상이며, 국가산단도 177만평 이상이 미분양이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단 지정 해제가 34건, 1167만평이며, 그 이유는 사업부진, 입주업체 부족, 부지매입 난항 등이다. 경남지역이 1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국에, 특히 경남에 산업단지가 남아돌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960" align="aligncenter" width="650"] 박광호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회원의 발언 ©환경운동연합[/caption] ○ 특히 사곡산단과 비슷한 목적으로 추진중인 170만평 하동 갈사만조선해양산단의 경우 30%공정률에서 중단됐다. 국가차원에서 해양플랜트 산단이 진정 필요하다면 하동 갈사만산단 정상화가 우선이다. 거제 지역 내에도 한내 모사산업단지, 오비 제2산업단지, 덕곡 산업단지 등 3개 산단 20만평에 달하는 지역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거제시는 이미 승인이 난 단지나 제대로 관리해야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963"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 장하나 권력감시팀 팀장의 발언 ©환경운동연합[/caption] ○ 권민호 거제시장과 집행부는 지난 6월 21일 183회 거제시의회 시정질의 답변에서 “거제해양플랜트산업단지가 목적이지만, 해양플랜트업체가 아니더라도 조선관련 기자재업체로 채울 수 있다. 대우 삼성의 아웃사이드 기자재업체들이 많다. 이들을 집중시킬 대규모산업단지가 필요하다. 전기 로봇까지 가능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권시장 스스로 조선해양산업 침체에 따른 해양플랜트산단 목적 상실을 인정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959"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 거제해양플랜트 산업단지는 주민들도 반대하고 있다. 원호섭 사곡해양플랜트국가산단 주민대책위원장은 “거제시민 15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심과 불과 1~2km 인근의 사곡해수욕장과 습지 등 연안의 대규모 매립(100만평)과 급경사지 절토(50만평)로 인한 심각한 환경파괴와 주민피해가 우려된다. 42건의 각종 어업권이 몰려있어 수백 명에 달하는 어민들의 피해도 예상된다. 공사과정과 공단 가동에 따른 소음, 진동, 페인트, 분진, 빛 공해, 교통난 등 심각한 생활환경피해도 불을 보듯 뻔하다”라며 “주민들은 대책위를 꾸리고 국토부와 환경부 등에 산단 조성 반대 민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상황”라고 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0954" align="aligncenter" width="650"] 원종태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의장님이 광화문1번가에 정책제안서를 접수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 개발예정지에는 수달을 비롯해 독수리, 새호리기, 황조롱이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동식물 2급인 삵, 기수갈고둥, 해양보호대상식물인 잘피(거머리말, 5만㎡이상)가 대규모로 서식하한다. 2곳의 갯벌 19만6350㎡이 존재하지만 매립으로 모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잘피는 어류들의 산란장과 서식처이며,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탄소저장고 역할을 하는 바다 숲으로서, 해안생태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생물이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해당 생물 ‘없음’으로 부실평가 했다가 평가서 본안에서 부랴부랴 추가하는 등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0955"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 박광호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회원은 “기수갈고둥의 경우 서식지 환경이 까다로워 이동시킬 장소도 마땅치 않을뿐더러 이동하더라도 생존이 쉽지 않다. 잘피의 경우도 모래가 발달된 극소수 연안에만 서식하고 있으며, 이식해도 생존률이 극히 낮다. 야생동식물은 서식지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거제해양플랜트산업단지는 앞으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와 국토부 중앙국가산업단지계획심의회의 심의 등 2개의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장하나 환경운동연합 권력감시팀 팀장은 “환경부는 지난 정부의 개발 사업에 대한 거수기 역할만 하던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여 국민과 자연환경을 지키는 환경부로 거듭나고, 국토교통부는 해양플랜트산업 수요와 전망, 기존 산단의 미분양, 국토의 균형개발 측면에서 거제해양플랜트산업단지 지정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상징하는 불도저를 막는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광화문1번가 정책제안이 마지막인 오늘,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조성사업 전면재검토를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하면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2017년 7월 12일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신고리 5,6호기를 백지화해야 하는 진짜 이유

   

신고리 5,6호기를 백지화해야 하는 진짜 이유

 

# 전기 남아돌아 신규원전 필요없다!

폭염에도 전기 남는다! 전력예비율 14년만에 최고기록

- 2017년 7월 전력설비 예비율 34%, 원전 28기 분량(28GW) 여유 - 과도한 전력 수요 증가 전망 빗나가, 최근 전력소비증가는 제자리걸음 - 한국도 이제 GDP(국내총생산)와 비례, 전력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추세 - LNG발전소 3대 중 2대는 놀고 있어, 무리한 발전소 증설은 국가적 낭비  

#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쓰레기, 16000톤 핵폐기물

- 10만년 동안 독성이 사라지지 않는 고준위 핵폐기물 지속 발생 -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핵폐기물의 안전 처리기술 없음 - 한국에서 현재까지 발생한 고준위 핵폐기물 16,000톤. 2030년엔 3만톤으로 증가(포화상태지만 처리할 폐기장도 없음) - 원전 사용은 그 전기를 사용하지 않은 미래세에게 짐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위  

# 돌이킬 수 없는 원전의 위험

지난 40년간 3번의 원전사고

-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할 확률 100만분의 1. 하지만 1979년 미국 쓰리마일, 1986년 구소련 체르노빌,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지난 40년 동안 3번의 중대사고 발생 - 체르노빌, 사고 발생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고지점 반경 30km 출입금지 -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2016년 기준 총 1,368명 사망. 사고 이후 방사능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나 암환자 발생 수는 파악조차 불가  

# 고리원전, 세계 최대 원전밀집 단지

원전반경 30km 이내 382만명 거주

- 신고리 5,6호기 건설 시, 인구와 원전 밀집 등을 고려한 잠재적 위험도 총량 후쿠시마의 41배 (박종운, 동국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 한 부지에 10개의 원전 건설, 다수호기 안전성평가 조차 진행 無 - 신고리 일대에서 60여개 이상의 활성단층(4기단층) 발견 - 최대지진규모(7.5)에 비해 10배 낮은 내진설계(6.9) - 사고시 직접 피해 지역인 반경 30km 내에 부산, 울산, 경남 382만 명 거주 현대자동차 공장, 조선소, 화학단지, 부산항 등 주요 기간 시설 포함  

# 원전 절대 싸지 않다!

발전소 관리비용, 핵폐기물 처리비용, 사회비용, 환경비용

- 현재 원전발전단가엔 방사성 폐기물 처리, 원자로 폐로, 사고처리 등 사회적 비용이 현실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음 - 후쿠시마 사고 수습 비용 최소 200조원 -일본정부 2016년 추산 - 원전 확대시 36기 사용후핵연료 관리비만 64조원, 신고리 5,6호기 중단하고 탈원전하면 19조원 절감 가능 -2016 산업부  

# 낡은 에너지 원전의 시대는 저물고 있다

- 1990년대 이후 전 세계 원전은 감소 추이. 2040년까지 200여 기 폐쇄 예정 - 전 세계 전력 생산 재생에너지가 원전보다 2배 이상 재생에너지 24.5% VS 원전 10.7% (2015년 기준) - 원전 운영 중인 30개 나라 중 8개국은 탈 원전 선언, 7개국은 원전 증설 중지 -2015년 기준 재생에너지투자액은 319조원, 원전 31조원의 10배  

# 탈원전 선언 국가들

독일 --  2011년 탈원전 결정. 2022년까지 모든 원전 폐쇄 이탈리아 --  1987년 국민투표로 탈원전 결정, 30년 간 모든 원전 폐쇄. 2011년 국민투표, 원전 재도입 반대 94% 결정 스웨덴 --  탈원전을 위해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50%, 2040년까지 100% 대체 계획 수립 오스트리아 --  1978년 츠벤덴도르프 원전이 완공, 국민투표로 가동되지 못한 채 폐쇄. 6기 원전 건설계획 취소 벨기에 --  2003년, 신규원전 건설 없이 원전수명 40년으로 제한하는 점진적 탈원전 법률 제정 스위스 --  2017년 5월 국민투표, 원전 폐쇄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대체하는 ‘에너지 전략 2050’ 법안지지 결정. 2019년부터 단계적 폐쇄 추진 대만 --  98% 공사 중인 원전 2기 건설 중단 결정. 2016년, 2025년까지 모든 원전 폐쇄 법안 의회 통과 한국 --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 탈원전 선언. 수명연장 금지, 계획 중 신규원전 백지화,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및 공론화 결정  

# 원전대국도 이제는 원전축소 추세

미국 – 세계1위 원전대국

- 2016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원전 발전량을 넘어 섬 - 20%대인 원자력 비중을 2050년까지 11%로 줄이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5%로 늘릴 계획 - 최근 건설 중이던 4기 원전 중 2기 경제성 문제로 취소

프랑스- 세계2위 원전대국

- 2017년 7월, 에너지환경부 장관 2025년까지 원전 17기 폐쇄 계획 발표 - 2015년 통과된 ‘에너지 전환법’ 이행 원칙, 원자력 발전 비중 현재 75%에서 2025년 50%로 축소 확인

일본 – 세계 3위 원전대국

- 후쿠시마 사고 이후 운영원전 54개에서 42개로 축소 - 정부는 원전 재가동을 추진 중이나, 신규 건설 계획은 없음. 국민들의 원전 재가동 반대로 5개만 가동 중  

# 탈원전하면 일자리도 늘어난다

독일, 재생에너지 전환 일자리 10배 창출

- 독일, 과거 원전비중 30%일 때 일자리 3만명. 지금은 재생에너지 비중 30% 일자리 30만명. 일자리 10배 창출 - 원전비중 30% 한국, 현재 원전관련 일자리는 3만 5천명 - 2016년 전 세계 재생에너지 일자리 약 980만명. 2030년엔 약 2,400만개로 증가 예상(국제재생에너지기구 IRENA 2017)  

#신고리 5,6호기 짓지말고 전기요금 월 300원만 더!

- 신고리 5,6호기 건설하지 않고 LNG 발전으로 대체하며 가구당 월 약 300원 전기요금 증가 - 현대경제연구원,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모두 시행해도 2030년 가구당 월 5,000원 정도만 더 부담할 것으로 예상 - 태양광 발전단가 매년 20% 이상씩 하락, 2023년경이면 kwh당 50-60원 수준으로 하락 예상 - 미국 에너지청(EIA)과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 등이 2022~2025년께에는 원전이 액화천연가스는 물론 재생에너지보다 더 비싸질 것으로 보고

안전한 세상 탈핵의 첫걸음,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함께해요!

축! 본격 탈원전 종합편성채널 탈핵TV 개국!

탈핵TV는 매주 수요일 저녁 업로드 됩니다! 많이 시청해주세요~!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wpV0kpNMkuw[/embedyt]

천연보호구역 설악산을 케이블카로부터 지켜주세요!

[팩트 체크] 원자력계의 오류를 바로 잡는다

 

세계원전 2050년에 2배 이상 늘어날까?

원자력계의 장밋빛 전망은 늘 어긋나

안전성, 핵폐기물, 금융지원 해결해야 원전확대 가능

  지난 8월 7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발표한 핵발전소 장기 전망 보고서(Long-Term Potential of Nuclear Power Remains High) 소식을 전달하는 언론사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은 ‘세계 원전, 2050년엔 2배 이상 늘어난다’로 보도했고, 연합뉴스, 경향신문, 데일리한국 등은 ‘원전 성장 전망치 20% 낮춰’로 보도했습니다. 원전은 정말 그렇게 늘어날까요?

□ 주장 : 작년 말 392GW(기가와트)로 원전 설비는 2030년 554GW, 2040년 717GW, 2050년 874GW(2016년 대비 123%)로 증가할 것이다?

세계 전력 생산에서 원전이 전력생산 비중은 1996년 17.7%에서 2015년 11%까지 떨어졌지만 2050년 13.7%까지 회복할 것으로 전망한다?

□ 그런데 사실은!

국제원자력기구는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두 가지 전망 제시 High: 392GW(2016) -> 554GW(2030) -> 717GW(2040) -> 874GW(2050) Low: 392GW(2016) -> 345GW(2030) -> 332GW(2040) -> 현재수준(2050) 낮은 전망에 따른 원전 전력생산 비중은 2016년 11%에서 2030년 7.8%, 2040년 6.2%, 2050년 6%로 낮아질 것! 국제원자력기구가 지적하는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원전 사고 위험과 방사능 안전성, 자본집약적인 원전사업 금융지원과 폐로와 핵폐기물 비용, 핵폐기물 안전한 처분, 사회적 수용성 등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로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난제임. 따라서 원전 증가 전망은 가능성 낮음.  

□ 의문 : 원자력 국제기구의 원전 전망이 맞은 적이 있었나?

  ① 1991년에 예측한 2010년 원전 전망 870GW, 2010년에 예측한 2030년 원전 전망 807GW 국제원자력기구가 1991년에 낸 보고서 The Future Role of Nuclear Power in the Global Energy Balance에서는 기준전망치(BAU, Business Aa Usual)로 2010년 870기가와트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2016년 392GW에 불과하다. 국제원자력기구가 2010년 낸 보고서 International Status and Prospects of Nuclear Power에서는 2020년 445~543GW, 2030년 511~807GW로 전망함. 이번 보고서는 이 보다 30% 이상 더 낮아진 전망이다. 심지어 낮은 전망치도 맞지 않다.   ② 원전은 증가가 아닌 감소할 가능성 높아 미국에서는 최근 건설 중인 원전 2기가 경제성 문제로 중단되었다. 중국에서 건설 중인 원전 11기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있다. 핀란드 건설 중 올킬로우트 원전 3호기도 8년째 지연, 영국 신규 원전인 힝클리 포인트 C 원전 2기 건설비는 28조원까지 증가하면서 논란, 전 세계에서 30년 이상된 원전이 절반 가량으로 폐쇄될 원전 급증할 예정이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장밋빛 전망은 바램일 뿐, 실제 원전은 감소할 가능성이 더 높다.   □ 재생에너지 설비는 더 많이 확대, 더 많은 일자리 2016년 한 해만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152GW 증가해 2016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수력발전 제외)은 921GW로 원전설비용량의 2.5배 가량이다. 2016년 5월,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오는 2030년에는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전 세계 전력 생산 능력 대비 40%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2021년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이 총 825GW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10년 이내에 태양광 발전이 화석연료발전원보다 더 싸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는 세계 재생에너지 일자리가 2016년 980만명에서 2030년 2,4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2017. 08. 10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문의: 양이원영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윤기돈 010-8765-7276 [email protected]

지구의 벗 아태지역 회의에 참가중인 지구의 벗 소속 단체 활동가들

‘좋은에너지 vs, 더러운 에너지’ 캠페인 전개 중 한국 탈핵정책에 연대 표시

  파푸아뉴기니 코네바다 바닷가에서 개최중인 지구의 벗 아태지역 회의(8.5~8.10)에 참가중인 지구의 벗 소속 단체들이 8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caption id="attachment_182113" align="aligncenter" width="640"] ⓒTheivanai Amarthalingam[/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2102" align="aligncenter" width="640"] 파푸아뉴기니에서 회의 중인 지구의 벗 아태지역 단체 활동가들이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 자국어 피켓을 들고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Yuri Onodera[/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2103" align="aligncenter" width="640"] 파푸아뉴기니에서 회의 중인 지구의 벗 아태지역 단체 활동가들이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 자국어 피켓을 들고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구의 벗은 기후정의/에너지 프로그램을 통해 좋은 에너지를 촉진하고 더러운 에너지를 더 이상 생산하지 말자는 ‘좋은에너지 vs, 더러운 에너지(Yes! good energy vs No! bad energy)' 캠페인을 전개중이다. 딥티 바타나가르(Dipti Bhatnagar)) 지구의 벗 기후정의∙에너지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는 “문재인 정부의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0% 확대, 그 과정에서 신규 석탄화력발소 9기 건설 중단 임기 내 검토는 지구의 벗 캠페인 내용과 매우 흡사하다. 세계 환경운동가들에게 한국은 화력발전소∙핵발전소 고밀집도 국가로 인식되어 있다. 이 인식을 불식시키려면 에너지정책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하였다. 후쿠시마 사태를 보며 지구의 벗 일본 에너지 캠페이너로 뛰어든 아유미 후카쿠사(Ayumi Fukakusa)는 “나는 아직 20대다. 내가 노인이 되어 선대가 쓰고 버린 해답없는 핵폐기물 처리를 위해 고군분투한다는 것은 세대간 정의에도 맞지 않다. 핵에너지 의존도를 2016년 현재 30.8%에서 2030년 18%까지 줄이기 위해 신규 6기 핵발전소 건설 계획 취소, 공정율 30%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후쿠시마 재앙을 겪고 나서도 정책변화 없는 일본과 매우 대비된다”며 한국정부의 선명한 정책에 박수를 표했다. 집회에 참석한 지구의 벗 소속 단체들은 하나같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한국정부, 시민, 기업의 시대적 소명이다.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핵에너지로의 의존은 촛불 시민의 지향점과 다르다”며 기꺼이 연대를 표시해주었다.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처장은 “촛불 시민이 이룩한 쾌거에 문재인 정부가 응답하는 이런 모양새는 전세계 각국 정부가 배워야 할 자세다. 특히 각국 환경단체 동료들이 이번에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자국 정부에 사례로 이야기하겠다고 하는 것을 듣고 한국정부의 책임있는 정책 이행이 꼭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회의에 참가한 지구의 벗 소속단체는 일본, 러시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네팔, 팔레스타인, 필리핀, 호주, 파푸아뉴기니 아태지역 8개 단체, 남미의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2개 단체, 아프리카 모잠비크 1개 단체 모두 약 20명의 활동가가 참석했다.

2017년 8월 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김춘이 010-7350-6325 [email protected]

살아있는 금강 이야기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5대강 투어가 진행 중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5대강 투어의 첫 번째 방문지는 금강이었다. 5대강 투어 첫 번째 강을 찾아온 참가자는 40여 명 남짓이다. 멀리 부산에서 서울까지, 참가자 면면은 다양했다. 성황리에 참가자가 모집된 모양이다.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금강 공주보에 집결한 참가자들은 오늘의 안내자인 '금강 요정' 김종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아래 김 기자)를 환호하며 맞이했다. 금강투어는 공주보와 공산성 세종보를 들르는 코스로 마련됐다. 공주보에서 김 기자는 삽을 들고 직접 물 속에 들어갔다. [caption id="attachment_181964"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종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가 설명중이다 .ⓒ 이경호[/caption] 삽으로 떠놓은 강바닥의 흙은 그야말로 검은 펄이었다. 김 기자는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금강을 찾는 많은 이들에게 꼭 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검정색 흙을 보자마자 코를 막거나 혀를 찼다. 수상공연장과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마이크로 버블기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그야말로 '한심한 정부'라며 입을 모았다. "MB정부의 심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시민도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1966"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주보 수상공연장에서 설명중인모습 . ⓒ 이경호[/caption] 김 기자는 정비 사업 이후 금강이 망가졌다고 설명했다. 멀리서 보면 멋있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흉물이라는 것이다. 그는 아름다운 금강을 다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잠시 휴식이 되어줄 만한 공산성에서는 4대강사업 이후 무너져 내린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했다. 정부는 4대강 사업과 무관한 일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준설로 인해 이런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김 기자의 생각이다. 마지막 코스는 세종보였다. 세종보 선착장에는 이번 장맛비로 떠내려온 쓰레기를 모아놓았다. 녹조를 보기 위해 백제보로 이동하려던 계획은 비가 많이 오면서 변경되었다. 비로 녹조가 쓸려 내려가면서 세종보의 마리나 선착장으로 이동했다. 완공된 이후 배가 제대로 뜬 적이 없다는 곳이다. 수자원공사가 임시 선착장으로 이용할 뿐, 시민들은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 되었다. 세종보 상류에는 이런 선착장이 4개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1967"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보 마리나선착장에 쌓여 있는 쓰레기더미. 멀리 세종보와 첫마을이 보인다. ⓒ 이경호[/caption] 김 기자는 마지막 해설 통해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적폐는 공동체 파괴"라고 설명했다. "사람이 죽어간 곳이 금강"이라는 김 기자의 말에 참석자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 나왔다. [caption id="attachment_181965" align="aligncenter" width="640"] 금강투어 단체사진 . ⓒ 이경호[/caption] 5대강 투어의 첫 번째가 된 금강에서 참가자들은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참석자들은 현장이 아니면 나눌 수 없는 이야기라며 매우 즐거웠다는 평을 남겼다. 참석자 중 한 사람은 "언론을 통해보는 것보다 직접 현장해서 활동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 다른 것 같다. 주변 사람한테도 꼭 알려야겠다"고 응원의 말을 남겼다. 보조 진행자로 참석하게 된 필자는 5대강 첫 번째 투어인 살아있는 금강 이야기가 시민들에게 잘 전해졌다고 자부한다. 5대강 투어가 진행되는 동안 다양한 이야기가 시민들에게 전해지길 기대한다. 4대강 문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기에 멈출 수 있다.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사무국장  042-331-3700~2

4대강 독성물질 조사를 맡길 학자가 없는 현실, 너무 아프다

[주장] 4대강사업, 이제 전문가가가 제 목소리를 낼 차례다

전문가가 사라진 세상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정수근

이런 상상을 해본다. 만약 4대강사업 초기 이 나라에 그 무수히 많은 수질 전문가, 녹조 전문가, 강하천 전문가들이 일제히 “4대강사업은 말이 안되는 미친 짓이다. 당장 그만 두라!”고 외쳤으면 어쨌을까? 만약 이 나라의 교수들이 일제히 4대강사업의 허구성을 비판하면서 정권의 손짓에 고개를 외면했다면 말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다. 전문가들은 침묵했고, 학자들은 곡학아세(曲學阿世)하기에 바빴다. 대한하천학회 같은 일부 교수집단이 겨우 저항을 했지만 그야말로 조족지혈이었다. 권력은 강고했고 일사분란했으며 주도면밀하게 나아갔다. [caption id="attachment_181955"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의 녹조라떼. 낙동강은 지금 녹조라떼 배양소.ⓒ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그 결과 4대강엔 16개의 댐이 들었으며, 그 댐들에 가로막힌 4대강은 매년 초여름이면 맹독성물질 내뿜는 남조류가 대량으로 증식하는 녹조 배양소로 전락해버렸다. 환경당국은 4대강 보 준공이후 내내 이상고온 현상 운운하면서 보와 녹조와의 상관관계를 부인하려 했지만 결국 환경부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강물의 정체가 심각한 녹조 현상을 불러온다는 것을 말이다. 녹조 현상이 위험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 여름철 우점하는 남조류 ‘마이크로시스티스’가 맹독성물질을 내뿜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간에 치명적인 맹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을 내뿜는데 이는 청산가리의 10배 해당하는 맹독이다. 이런 맹독성물질이 우리 식수원 낙동강에서 마구 증식을 하고 있으니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 이 맹독성물질로 인해 서구에서는 물고기, 가축, 야생동물 심지어 사람까지 사망한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기도 한 무서운 물질이다.

진실을 말해줄 전문가 부재한 현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러한 심각한 사태를 진단해줄 전문가나 학자가 없다는 사실이다. 아니 있어도 나타나지 않는다. 4대강 사업 기간중에 이 사업의 허구성과 위험성을 낱낱이 고해줄 전문가를 기대했지만 결국 그대에 지나지 않았고, 4대강사업 이후에는 정부의 연구결과를 검증해줄 전문가를 기대했지만 그런 이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caption id="attachment_181956"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라떼로 만든, 녹조 기둥 ⓒ 최병성[/caption] 전문가가 꼭 필요한 때에 전문가가 나서지 않고 있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해마다 낙동강에서 피는 녹조로 말미암아 발생한는 맹독성물질인 마이크로스시틴 조사를 하고 싶지만, 그 연구를 맡길 만한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다. 사실 낙동강에서 녹조가 이렇게 심각해도 이 심각한 조사연구를 환경부 산하 낙동강 물환경연구소만 행하고 있다. 낙동강 물환경연구소는 마이크로시스틴 조사에서 이른바 표준공정을 따르지 않는 방식으로 조사를 행해서 문제제기를 받기도 했고, 지금도 여전히 미궁속이다. 밖에서 자세히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이다. 민관 합동조사가 꼭 필요한 이유다. 크로스체킹을 해줄 전문가나 전문가그룹이 필요한 것이다. 환경단체들에서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국내에서는 이런 작금의 현실을 진단해줄 전문가가 나서질 않는다.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이전 정부의 그 견고한 기득권 체제는 유지작동되면서 전문가 집단을 강력히 감시감독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81957" align="aligncenter" width="640"] 어리연꽃이 자란 호수가 된, 낙동강에 녹조가 가득 피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이제 전문가가 나서야 한다

환경단체에서 일본 신슈대학 박호동 교수와 구마모토보건대학의 다키하시 토루 교수를 만난 것은 이 때문이다. 이 두 교수는 일본 현지의 녹조 문제를 연구하는 전문가이고, 한국에도 자주 와서 한국 녹조 문제에도 관심이 많다. 이들에 의해서 낙동강 녹조에서 먹는물 기준치(who의 일일 허용 기준치는 1ppb)의 456배나 되는 엄청난 수치의 독성물질이 검출되기도 했다. 올해도 국내 학자를 찾지 못한 환경단체에서는 이들에게 분석을 의뢰해야만 했다. 이 땅의 현실을 이 땅의 학자들에게 맡기지 못하고 일본의 학자들에게 맡겨야만 하는 현실이 너무 아파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81958" align="aligncenter" width="600"] 마이크로시스틴 불검출의 꼼수. 환경부가 이른바 표준공정으로 마이크로시스틴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웃지 못할 결과다. ⓒ 물환경정보시스템 캡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1959" align="aligncenter" width="600"] 같은해 비슷한 시기에 박호동 교수팀이 조사한 독성물질의 값이다. 무려 40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이런 결과에 대한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게다가 이들에 의하면 마이크로시스틴은 조직이 견고해 끓여도 잘 사라지지 않는다. 또 어류에도 전이가 되고, 멀리까지 이동하고, 심지어 녹조가 핀 물로 농사지은 농작물에까지 전이가 되기 때문에 먹이사슬의 최종단계에 있는 인간에게는 대단히 치명적이다. 지금 낙동강이 맹독성물질로 들끓고 있다. 낙동강은 영남인 1300만의 식수원이다. 식수원부터 살려 놓일 일이다. 더 늦기 전에. 소위 전문가들이라 불리는 이들이 이제는 나설 차례다. 전문가가 제 목소리를 낼 때라야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간다. 정부도 합리적인 정권으로 바뀌었다. 무서울 게 무엇이 있는가? 전문가들이여, 어서 나서라!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053-426-0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