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환경의 날’ 맞아

문재인 정부에 환경․에너지 분야 정책제안

 

• 환경운동연합은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문재인 정부에「환경운동연합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 지난 3월 환경운동연합 대선특별위원회(위원장 권태선, 노진철)는 옛 체제를 허물고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5대 구상과 19대 대통령선거 결과로 출범할 새 정부가 실천해야 하는 7대 환경과제를 보고서에 담아 제안한 바 있다.

 

• 이번 정책제안서에는 지난 3월 7개 환경과제를 재정리하였으며, 신규원전건설백지화, 미세먼지, 4대강 16개 보전면개방 및 철거,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새만금 등의 주요 환경의제를 담고 있으며, 탈핵․원전안전 / 에너지․기후 / 미세먼지 / 화학물질 / 4대강․물 / 국토․생태 6개 분야의 문재인 정부 환경 정책공약을 분석하여, 6개 분야별 추가 정책 제안과 정책 제안을 실현하기 위해 단기(2017년), 중기(2022년), 장기(2022년 이후) 시기별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6월 5일 청와대, 국정기획위원회, 광화문 1번가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환경정책 분야의 공약실천과 정책제안 수용을 촉구했다.

 

2017년 6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보도자료_환경의날정책제안170605

문재인 정부 정책제안_환경운동연합 170602

환경운동연합이 회원단체로 가입한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이하 SDGs시민넷)는 2017년 7월 개최 예정인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고위급 정치포럼(HLPF)을 맞아,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를 지난 4월 28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한국 시민사회보고서는 올해 유엔 SDGs 고위급 정치포럼의 논의 주제인 ‘빈곤퇴치와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번영’과 관련하여, 빈곤퇴치・성평등・산업혁신・해양생태계・파트너십 등 5개 SDGs에 대한 국내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사회운동과 연계하여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인 ‘포용성’과 ‘시민참여’를 담보하기 위한 국내 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국/영문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issuu.com/ushas88/docs/2017_hlpf__________________________   https://issuu.com/ushas88/docs/korean_civil_society_report_for_201

국경을 초월한 기후변화, 환경생태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시민사회, 국가, 지역 단위의 협력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가 단위의 동북아 역내 협의 체계(NEASPEC)는 수년간 진행되고 있지만 역내 시민사회, 지방정부의 협력체계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 서울특별시, 한국환경회의,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동북아 지역의 시민사회와 지방정부 관계자들을 모시고 역내 사안을 논의하고 기존의 협력체계를 뛰어넘는 역내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발족하는  국제행사를 개최했습니다. https://issuu.com/ushas88/docs/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ebcf…   https://issuu.com/ushas88/docs/_conference_book__roles_of_citizens

동북아 대기•환경협력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 창립 선언문

 

1. 우리, 중국, 대만, 일본, 한국의 참가자들은 동북아의 기후, 대기, 환경이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2017년 6.1-6.2일 ‘동북아 대기환경 협력을 위한 시민과 지방정부의 역할’ 세미나 참석을 위해 대한민국 서울에 모였다.

 

2. 우리는 6월 1일 서울지역 에너지 현장방문을 진행하였고, 6월 2일 세미나를 통해 동북아 도시(서울시, 서울지역 아파트 주민, 제주도, 타이페이, 베이징, 항조우, 도쿄)의 기후위기 극복,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적이고도 창의적인 활동들을 공부하였다.

 

3. 특히 6월 1일 현장방문을 통해 만난 에너지 드림센터, 은평구 산골마을, 동작구 성대골, 동작구 신대방동 현대아파트, 하자센터의 에너지전환 현장은 서울시, 시민, 학생들이 일구어내는 ‘민관협치의 산물’로서 살아있는 민주주의라는 생각을 갖기에 충분했다. 에너지전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텃밭을 가꾸고, 동네 어른들을 돌보고, 이웃 아이들과 함께 실천하고 공부하는 과정은 우리가 그리는 ‘사람과 지구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커뮤니티와 도시’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주민이 주민으로 머물지 않고 성숙한 시민으로 역할하는 아름다운 과정이었다.

 

4. 우리가 속한 동북아는 다른 지역별 그룹에 비해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다양한 정치• 경제체제 및 문화적 배경에서 오는 ‘다양성’과 국가간의 매우 큰 경제적 격차에서 오는 ‘상이함’은 동북아 협력을 어렵게 하였다. 이러한 점은 현존하는 네트워크마저도 섹터간 경계를 넘지 못하고 중앙정부간, 지방정부간, 환경단체간만의 네트워크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5.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 소비는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석탄 최종 소비총량은 23.7%로 전 세계 평균의 2배에 해당하며, 온실가스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약 33%를 차지한다.

 

6.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연대와 협력은 절실하며 특히 경계를 넘는 각국 도시 지방정부와 시민의 협력이 더욱 필요함에 주목한다.

 

7. 따라서 우리는 오늘 주민(住民)과 시민(市民)의 정신을 반영하고, 지역의 정신을 반영하고, 도시의 정신을 반영한 ‘동북아 대기환경협력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를 시작하려고 한다. 이는 그동안 보아오던 ‘동북아 환경 NGO 네트워크’, ‘동북아 기후‧환경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 네트워크’ 등의 형태를 벗어나, 시민, 시민단체, 지방정부가 함께 협력하는 ‘협력적 네트워크’다.

 

8. ‘동북아 대기환경협력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는 2015년 9월 유엔에서 채택한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중 6번(물과 위생), 7번(에너지), 13번(기후변화/대기), 14번(해양생태계), 15번(육상생태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결국 그 노력은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11번(지속가능도시)으로 모아질 것이다. 우리가 반영하고자 하는 정신은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추구하는 보편성, 포용성, 포괄성이다.

 

9.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인간’, ‘시민’, ‘환경단체’, ‘도시’, ‘민관협치’, ‘협력’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동북아 대기환경 민관 네트워크가 앞으로 가야 할 내용을 더욱 다지고자 한다.

 

10. 이에,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이 6가지의 바람과 희망을 제안한다.

1) 네트워크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동북아시아에 맞는 환경 의제를 발전시키자. 2) 더 많은 사회적 역량을 결집하여 국경을 넘어선 시민의 저탄소 행동과 녹색발전을 추진하자. 3) 동북아 시민이 주체적으로 기후정의 사업에 참가하도록 하고 국제협력과 동시에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역량을 강화하자. 4) 기후변화 교육을 강화하고 대기질 개선, 저탄소, 순환형, 지속가능한 생활방식을 전파하자. 5) CO2 저감에 대해서는 동북아의 도시, 지역, 시민, 환경단체의 협력을 통해 서로 이익이 되는 윈윈 전략을 모색하자. 6) 우리 네트워크를 통해 평화로운 동북아시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2017.    6.    2.

동북아 대기•환경 협력을 위한 시민과 지방정부의 역할 세미나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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面向东北亚大气、环境官民合作网络创立宣言

  1、2017年6月1日至2日，来自于中国大陆、台湾、日本和韩国的代表们带着不能让东北亚地区的气候、大气和环境进一步恶化的迫切心情，汇聚在大韩民国首尔市参加了“面向东北亚大气环境合作的市民和地方政府的作用”为题的国际会议。   2、通过6月1日在首尔市参观考察能源转型的社区和设施以及6月2日的会议，我们学习到了东北亚城市（首尔市、首尔市社区、济州岛、北京、杭州、台北、东京）为克服气候危机、能源转型的有创意的事例。   3、6月1日我们访问考察了能源梦想中心、恩平区山骨村、铜雀区城台谷、铜雀区新大方洞现代社区、Haja中心，看到了他们为能源转型而开展的工作。这些工作是首尔市、市民和学生们共同开展的“官民协同治理”的产物，即是一种活生生的民主主义的体现。除了能源转型以外，还动手种菜、关照社区老人、与孩子们一起学习和实践的过程正是我们描述的“既为人类也为地球的可持续发展的社区和城市”。而且也是居民作为成熟的市民而发挥其作用的美丽动人的过程。   4、我们所生活的东北亚地区比其他地区有更多的困难：来自于多样的政治、经济体制以及文化背景的“多样化”以及国家之间的贫富差距导致的“不同点”，使得东北亚地区的合作更加困难。这些也导致现有的合作机制无法跨越不同部门之间的界限，局限于中央政府之间、地方政府之间或环保组织之间的交流与合作。   5、东北亚地区的能源消费占全球的1/3，煤炭消费量占全球的23.7%，进而达到世界平均的两倍，而温室气体排放量则占世界的33%。   6、我们认为东北亚的交流与合作迫不及待，尤其需要跨越国界的各城市、地方政府以及市民之间的合作。   7、为此，我们要成立反映居民和市民精神、反映地区精神、反映城市精神的“面向东北亚大气／环境的官民合作网络”。网络将不同于以往的“东北亚环境组织网络”、“保护东北亚气候、环境的地方政府网络”等合作，将是市民、民间组织、地方政府共同合作的“合作型网络”。   8、“面向东北亚大气、环境合作的官民合作网络”为实现2015年9月通过的联合国可持续发展目标中的第六（水和卫生）、第七（能源）、第十三（气候变化／大气），第十四（海洋生态系）、第十五（陆地生态系）努力，而这些努力将有助于实现可持续发展目标第十一条（可持续发展城市）。我们所要反映的精神正是可持续发展目标所追求的普遍性和包容性。   9、今天，聚在此地的我们基于“人”、“市民”、“环境组织”、“城市”、“官民共同治理”、“合作”等关键词，决定东北亚气候、环境官民合作网络今后开展如下工作。  

1. 通过合作网络推进实质性的合作并发展适合于东北亚地区的环境议题。
2. 聚集更多的社会力量，推进跨越国界的市民低碳行动与绿色发展。
3. 让东北亚市民带着主人翁意识参与到气候正义活动，开展国际合作的同时强化市民组织的能力。
4. 强化气候变化教育、改善大气质量，传播低碳、可持续的生活模式。
5. 通过东北亚城市、地区、市民和环境组织的合作，探索既能减少二氧化碳排放又能实现双赢和多赢的道路。
6. 通过合作网络，努力让东北亚的和平永久持续下去。面向东北亚大气环境合作的市民和地方政府的作用国际会议

2017年6月2日

面向东北亚大气环境合作的市民和地方政府的作用国际会议

全体参会代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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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東アジア大気・環境協力に向けた

民官ネットワーク設立宣言文

  １、私たち中国大陸、台湾、日本、韓国の参加者は、北東アジアの気候、大気、環境を今より悪化させてはいけないという差し迫った想いから、2017年６月１～２日、「北東アジア気候環境協力のための市民と地方政府の役割」フォーラムに参加するため、大韓民国・ソウルに集まった。 ２、６月１日にソウル地域のエネルギー関連現場を訪問し、６月2日のフォーラムを通じ、北東アジア都市（ソウル市、ソウル地域の住民、済州道、北京、杭州、東京）の気候危機の克服、エネルギー転換に関する協力的かつ創意的な活動を学び合った。 ３、とりわけ、６月１日に訪れたエネルギードリームセンター、恩平区サンゴルマウル、銅雀区ソンデゴル、銅雀区シンデバンドンアパート、ハジャセンターのエネルギーシフトを進める現場は、ソウル市、市民、学生が引き起こす「民官協治の産物」として、生きている民主主義というに充分であった。エネルギーシフトに止まることなく、菜園栽培、近隣のお年寄りの世話、周りの子どもたちと共に実践し学習するプロセスは、「人と地球の双方にとっての持続可能なコミュニティと都市」の姿だった。そして、それは住民がただ住民としてではなく、成熟した市民として活躍する美しいプロセスだった。 ４、私たちが暮らす北東アジアには他地域よりも多くの困難がある。多様な政治・経済体制および文化の背景による「多様性」と国家間の大きな経済的格差による「相違」は、北東アジア協力を困難にさせている。これは、既存のネットワークさえセクター間の境を超えることができず、中央政府間、地方政府間、環境団体間だけのネットワークを超え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 ５、北東アジア地域のエネルギー消費量は世界の1/3を占め、石炭の最終消費量は23.7％と、世界平均の２倍もあり、温室効果ガス排出量は世界の約33％もある。 ６、このような状況において私たちの連携と協力は切実なものであり、とりわけ国を超えてのそれぞれの都市・地方政府と市民の協力がより必要になることに注目する。 ７、従って、私たちは本日、住民と市民の精神、地域精神、更には都市の精神を反映した「北東アジア大気・環境協力にむけた民官ネットワーク」をスタートしようとする。これは、今までの「北東アジア環境NGOネットワーク」 「北東アジア気候・環境保護を目指した地方政府のネットワーク」などの形を超えて、市民、団体、地方政府が共に協力する「協力的なネットワーク」である。 ８、「北東アジア大気・環境協力にむけた民官ネットワーク」は、2015年９月国連で採択された持続可能な開発目標（SDGs）の６番（水と衛生）、７番（エネルギー）、13番（気候変動/大気）、14番（海洋生態系）、15番（陸上生態系）を達成するために努力し、最終的にその努力はSDGsの11番（持続可能都市）につながるだろう。私たちが反映しようとする精神は、SDGsが追求する普遍性、包容性、包括性である。 ９、本日、ここに集った私たちは「人間」「市民」「環境団体」「都市」「民官協治」「協力」のキーワードをベースに、今後北東アジア大気環境民官ネットワークとして下記のことに取り組もうとしている。 10、従って、参加者は以下の６つの望みと希望を提案する。　１）ネットワークを通じ、実質的な協力を推し進め、北東アジアに見合った環境アジェンダを発見する。 ２）より多くの社会的力量を集結し、国境を超えて市民の低炭素行動と緑色発展を進める。 ３）北東アジア市民が主体的に気候正義事業に参加するようにし、国際協力と同時に地域における市民社会団体の力量を強化する。 ４）気候変動教育を強化し、大気の改善、低炭素、循環型、持続可能なライフスタイルを広げる。 ５）CO2削減については、北東アジアの都市、地域、市民、環境団体の協力によりお互いに利益になるWin-Win戦略を模索する。 ６）私たちのネットワークを通じ、平和的な北東アジアが持続できるように努力する。

2017.6. 2.

北東アジア気候環境協力のための市民と地方政府の役割フォーラム

参加者一同

 

  [토론회]한강, 복원과 개발의 기로에 서다 ● 주최 * 노동당 서울시당, 생태보전시민모임,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민연대, 정의당 서울시당, 환경운동연합 ● 후원 : 국회의원 이정미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17년 6월 15일 (목) 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실 ■ 내용 * [좌장] 전상봉 서울시민연대 대표 * [발제] 1. 한강 개발사업 문제점과 개선방안 – 최용 정의당 서울시당 정책위원장 2. 신곡보 철거와 한강복원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토론] 1. 서울시 미정 2. 연제화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사무관 3. 손종필 정의당 정책연구위원 4. 한봉호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5. 김규원 한겨레신문 기자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 [email protected]  

문대통령 비난하는 원자력계 성명, 산업부 대변인실에서 배포

산업부 공식 창구로 성명 배포된 경위 밝혀야

원자력계와 공조하는 산업부 관성, 이제 그만 둬야

  지난 31일 원자력계 전문가들 230명이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친환경의 대체 에너지 정책’ 공약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소수의 비전문가가 속전속결하는 제왕적 조치’, ‘하루아침의 징벌적 조치’라는 표현을 쓴 성명을 발표했다. 그런데 그 성명서가 산업부 대변인실에서 기자들에게 배포된 것을 확인했다. 대변인실은 산업부의 대외언론 공식 통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을 비난하는 성명서가 산업부 공식통로로 기자들에게 배포된 경위와 해명이 필요하다. [caption id="attachment_179056" align="aligncenter" width="640"] 산업부 대변인실 메일 갈무리화면[/caption] 31일 원자력계의 성명을 언론사에서는 일제히 비중 있게 기사화했다.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친환경 대체 에너지 정책’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 중의 하나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공약을 재검토한다는 오보 기사들이 실리면서 국정기획위원회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큰 지지를 받은 공약을 원자력산업의 이익을 공유하고 지난 정부로부터 온갖 특혜를 받은 원자력계 전문가들의 성명 하나를 계기로 흔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그 성명서가 산업부 대변인실에서 31일에 기자들에게 배포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1일 성명에 참여한 일부 교수들이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는 사진과 수정된 보도자료를 또 배포했다.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난하자 산업부 대변인실은 2일, 명단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처음 배포할 때 ‘기자 간사단과 합의하여 보내드립니다’는 제목을 붙였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다. 공무원들의 수장이 정권 교체를 통해서 바뀌었다. 정권교체 후 국가정책을 새로 수립하는 지금은 중요하면서도 민감한 시기다. 참외밭에서는 신발 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다. 이런 시기에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수장을 비난하는 공약을 기자들에게 ‘대변인실’발로 배포한다는 건 부적절한 행동이다. 자칫 항명으로 비칠 수도 있고 원자력계 성명과 경제신문의 보도 등을 산업부 공무원들이 기획한 것이라고 오해를 살 수도 있다. 지난 9년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유독 원전을 사랑했던 정권이라서 산업부와 원자력계의 공조가 일상화되어 있었다고 해도 이번 행동은 부적절했다. 원자력계와의 공조를 관성적으로 해왔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공조는 중단되어야 한다. 아니면 중요 정책들이 기틀을 잡은 뒤 원자력계든, 시민단체든 외부에서 산업부 출입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전달하는 기능을 출입기자실 차원에서 공식화하면 된다. 환경운동연합은 산업부 대변인실에서 배포한 원자력계 성명 230명의 명단을 공개한다. 이를 주도한 원자력학회 홈페이지에는 아직도 명단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 기자들에게 배포하는 것은 공개가 아니다. 시민들이 언제라도 볼 수 있게 공개해야 한다. 230명 명단은 일부가 중복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원자력계 인사들인 것은 확인할 수 있다. 원자력 관련 학문은 원자력공학만이 아니다. 기계공학, 재료공학, 보건학, 방사선, 양자공학 등 대부분 원자력 연구에 관련된 전문가들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산업부는 현정부의 탈원전 공약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원자력계 이해관계자들은 자중하기를 바란다.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정책은 소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아닌 대다수 국민들의 안전을 기준으로 수립하고 집행되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같은 단기적인 조치는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고 탈원전 에너지정책 수립과 같은 중장기적인 조치는 원자력계를 포함해서 사회 전체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7년 6월 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첨부: 명단(에너지정책성명서서명자기록부)  

지구의 벗 국제본부 경제정의팀은 지난 몇 년간 유엔인권이사회의 정부간 실무그룹(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에서 초국적기업의 범죄행위에 법적구속력을 가하는 조약(Binding treaty)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아래는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기업범죄 중 하나인 '산불'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https://youtu.be/oga1o2-df1Q

산불에 질식하는 인도네시아

[Voiceover] 매년 인도네시아에서 산불이 발생합니다. 수많은 기업과 팜유, 펄프·제지 플랜테이션 업계가 이에 연루되어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팜유 플랜테이션과 펄프·제지를 생산하는 목재 플랜테이션 같은 거대 산업이 인도네시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탄지를 단일재배 플랜테이션을 확장할 수 있는 사업장 정도로 여깁니다. 여러분에게 요청 합니다. 이탄지 생태계와 이곳에 사는 사람들을 지켜주세요. 우리가 다양한 생태계를 지켜낸다면, 바로 그 생태계가 기후를 지키고, 우리의 생계를 지키고, 나아가 인류를 지킬 것입니다. [IN-VIDEO TYPOGRAPHY] 산불에 질식하는 인도네시아 산불은 명백한 기업범죄 인도네시아 5개 주에서 발생한 산불에 439개의 회사가 연루 이중 팜유 플랜테이션 회사가 308개 팜유와 제지 플랜테이션을 세우기 위해 정리되는 숲 대기업에 의해 발생하는 산불 2015년, 6천여만 명이 산불연기에 노출 간식과 인쇄용지를 만들기 위해 국제 은행의 자금 지원을 받으며 산불로 인해 생기는 경제적 비용 170억 달러 그러나 이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만들며 정부를 법정에 세워 이룬 인도네시아 시민들의 승리 “산불을 막기 위해 정부는 토지허가를 재검토하라”는 법원의 판결 이제 우리는 유엔에서 싸움을 계속합니다. 기업범죄를 막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함께 이탄지 생태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지구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번역 및 영상편집: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자원활동가 솜한새

 

지구의 벗 국제본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50주년을 맞아 유엔인권이사회에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인권침해를 규탄하라 촉구

[caption id="attachment_179288" align="aligncenter" width="480"]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1967년 6월 5일, 이스라엘군은 이집트,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군을 공격해 “6일 전쟁”의 서막을 알렸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영토인 동예루살렘, 서안지구, 가자지구와 시리아 영토인 골란 고원 그리고 이집트 영토인 시나이 반도를 강제 합병했다. 올해 6월 5일 월요일은 점령 5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 중 정당하게 반환된 지역은 이집트 영토에 불과하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확장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 지난 월요일(29일) 리얼월드라디오(Real World Radio)와의 인터뷰에서 지구의 벗 팔레스타인 펜곤(PENGON)의 아비르 부트메 (Abeer Butmeh) 활동가는 “지난 50년간 우리는 인권과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 우리 땅과 물을 이용할 권리 같은 기본권을 완전히 부정당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팔레스타인인이 “아파르트헤이트 정권(Apartheid regime)” 아래 이스라엘 군인들의 과도한 무력행사, 불법 정착촌 건설, 팔레스타인 가옥 철거, 교육권과 건강권 침해로 고통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트메 활동가는 지난 화요일(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하는 제35차 유엔인권이사회 (UNHRC) 총회에 지구의 벗 국제본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여한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분리장벽 건설이 “아파르트헤이트 장벽으로 팔레스타인 땅을 분리하고 분열시키며 생태계를 파괴하고 팔레스타인 영토를 몰수한다.”라고 규탄했다. 그는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 내 팔레스타인 가옥이 “높은 비율”로 철거되면서 불법 정착촌이 “놀라운 속도”로 확장됐다고 경고했다. 위는 지구의 벗이 6월 23일까지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 세션에서 전달할 주요 메시지 중 일부이다. 19일에는 팔레스타인 및 아랍권 점령지에 관한 특별 세션이 열린다. 지구의 벗은 유엔 실무그룹에서 협상 중인 초국적기업의 인권침해에 구속력 있는 조약(Binding treaty on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human rights violations)을 촉구하기 위해 유엔 이사회 세션에도 참여 중이다. 6월 7일에는 구속력 있는 조약을 촉구하는 “기업 권력 해체와 면책 방지를 위한 글로벌 캠페인”이 기업 권력 집중이 인권과 사람에 끼치는 위험을 점검하기 위해 유엔인권의사회 프레임워크에서 병행 활동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부트메 활동가는 팔레스타인 내 이스라엘 기업의 면책(impunity)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팔레스타인인의 기본적인 수자원 접근을 막는 이스라엘 국영 수자원 회사 메코로트(Mekorot)에 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이 병행 활동은 지구의 벗을 비롯한 회원 단체가 참여하며 카린 난센(Karin Nansen) 지구의 벗 국제본부 의장이 진행한다. 한편 부트메 활동가는 리얼월드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시민에 대한 집단적 폭력이자 생명, 건강, 운동, 표현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스라엘의 봉쇄가 10년째 계속되는 가자지구 상황”을 비판했다. 그는 “만약 이런 상황이 지속한다면 2020년 내로 더는 버틸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트메 활동가는 이스라엘의 점령이 팔레스타인인과 그들의 환경 및 천연자원에 대한 불법 행위와 함께 계속된다는 사실을 세계에 상기시켰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영토 내 잔학 행위에 대응하게끔 유엔인권의사회의의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했다. 더불어, 부트메 활동가는 며칠 전에 끝난 이스라엘 감옥 내 팔레스타인 정치범의 단식 파업을 “존엄성의 승리”라고 언급했다. 또한, 유엔에서 그는 미국에 “국제법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이스라엘이 인권침해를 멈추게끔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과도한 인권침해를 규탄할 것”을 촉구했다. 원문보러가기:http://radiomundoreal.fm/9813-friends-of-the-earth-international?lang=es

번역: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자원활동가 솜한새

서울시의 에너지 자립은 가능한가?

동북아 시민사회, 서울시 에너지 전환 현장에 방문하다

  서울시 에너지 자립도가 약 4.2%에 불과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에 반해 전국에서 화력발전소가 가장 많은 당진시는 에너지 자립도가 499%에 달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지역 간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문제로 심각한 갈등에 치닫는 상황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361" align="aligncenter" width="640"] 밀양주민들이 2015년에 열린 <밀양송전탑 6.11행정대집행 1주년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는 비단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쿄, 베이징, 타이베이 같은 동북아시아의 대형도시들도 전력생산의 위험에서 벗어나 지역으로부터 전력을 풍족하게 공급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공급중심·중앙집중식 에너지 시스템은 더는 지속가능하지 않을뿐더러 에너지 정의 측면에서도 불공정합니다. 이에 여러 도시에서 에너지 분권화, 에너지 자립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과연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지난 1일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의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모여 서울시 에너지 전환 현장에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월드컵 공원에 위치한 ‘서울에너지드림센터’였습니다. 난초와 지초가 많은 꽃섬이라 하여 난지도라 불리던 이곳이 거대한 쓰레기 산으로 변모했다가 지금의 생태공원으로 조성된 것은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바로 이 곳에 있는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건축적 요소로 에너지 사용량의 70%를 저감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나머지 30%의 에너지를 충당하는 에너지 자급자족 건물입니다. 투어 팀은 이곳에서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체험해보기도 하고, 건축물에 적용된 8가지 핵심기술(고효율 단열 시스템, 외부전동 블라인드 등)을 확인해보며 에너지 자립형 미래 건물에 대해 한 걸음 가까워졌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363"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안내 중인 박혜영 해설사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9367"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국, 중국, 일본, 대만에서 온 참가자들이 박혜영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9364" align="aligncenter" width="640"] 맹꽁이 전기차를 타고 쓰레기 산에서 아름다운 생태공원으로 변모한 노을공원을 둘러보고 있는 참가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 목적지는 은평구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마을회관에 도착하니 동네 어르신들이 전날 밤부터 정성스레 준비한 푸짐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삭막한 도시 속 정겨운 산골짝’과 같은 이곳은 43년이란 긴 세월 동안 통일로를 가운데 두고 두 동네로 나뉘어 있다가 2015년 생태통로가 완성되며 마을 만들기 사업이 더욱 활기차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2013년 서울시에너지자립마을로 선정된 뒤에는 마을 텃밭을 조성하고, 도로와 담장을 정비하고, 낡은 집들을 수리했습니다. 또한, 집집마다 에너지 컨설팅을 받아 가구별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전체 40%에 해당하는 세대의 조명을 LED로 교체하고, ‘에너지를 나누는 이로운 기업’의 지원을 받아 여러 세대가 태양광을 설치했습니다. 산골마을 주민들의 평균연령이 60세라고 하는데요, 마을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과 열정이 젊은 청년들 못지않죠? 에너지 자립을 넘어 인정을 나누는 공동체로 성장한 산골마을을 보며 공동체의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절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371" align="aligncenter" width="640"] 마을 주민들이 정성스레 준비한 점심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9372" align="aligncenter" width="640"] 생태통로를 건너 응암 산골마을로 향하는 참가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9382" align="aligncenter" width="640"] 곳곳에 설치된 옥상 태양광 ⓒ환경운동연합[/caption] 배부르게 식사를 마치고 생태통로를 건너 맞은편 마을까지 모두 둘러본 뒤 동작구 성대골로 이동했습니다. 성대골 마을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성대골어린이도서관’ 도착하자 이유진 서울시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과 김소영 성대골 에너지전환마을 대표가 투어팀을 맞아 주었습니다. 이유진 대표는 “역대 최초로 ‘탈원전’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다. 또한 오늘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가 1달간 가동중단에 들어가는 날이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한국 에너지 정책의 격변기를 몸소 체험하고 계신 것이다.” 라며 환영의 인사를 보냈습니다. 이어서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정책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첨부파일 보러가기)를 소개한 뒤 에너지 분야의 일자리 확대와, 더 많은 이들이 에너지전환 활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곧이어 김소영 대표는 서울시의 초·중·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진행하는 청소년 에너지 교육,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력으로 놀이시설을 만들어내는 에너지카 ‘해로’, 에너지 절약 용품을 판매하는 에너지 슈퍼마켙, 주민햇빛발전소 사업 등 성대골의 대표적인 에너지 운동을 소개했습니다. 이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마을연구원이 주도하는 ‘성대골에너지전환 리빙랩’ 활동이었습니다. 더 이상 마을의 태양광 보급을 전문가들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마을연구원’이 되어 태양광 설치 및 수리, 재정운용, 홍보, 교육 등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해 운영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에너지 ‘자립’ 마을로 거듭나고 있는 성대골의 활약이 눈부셨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369"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정책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설명중인 이유진 서울시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9370" align="aligncenter" width="640"] 성대골 마을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성대골어린이도서관’에서 강연을 듣고 있는 참가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으로 서울시의 대표적인 에너지자립마을 중 한 곳인 신대방현대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2016년 기준 서울시 아파트 거주자 비율은 약 36%인데, 주택용 전기 중 아파트 주민이 연간 사용하는 전력량 비율이 약 42%라고 합니다. 아파트에서의 전기 절약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아파트는 거주자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전용공간 외에도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공공공간에서 전기가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엘리베이터, 수돗물 급수펌프, 지하주차장 등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조명을 LED로 바꾸고, 옥상태양광을 설치하고, 급수펌프를 교체하는 등의 변화를 주면 많은 양의 전기가 절약됩니다. 투어팀이 방문한 신대방현대아파트의 경우 공용부문에서 위와 같은 변화를 준 결과 2016년에 2013년 대비 61%의 공용 전기를 절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 880세대 중 70% 이상의 세대가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거둬 성공적인 개인세대의 에너지절약 성과를 보여 줬는데요, 이 중심에는 주민공동체 소모임인 ‘현대 푸르미(이하 푸르미)’가 있었습니다. 푸르미의 가구별 에너지컨설팅, 매달 절약왕·절전왕 선정, 세대별 태양광 발전기 설치 권장 등의 활발한 활동이 공용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맞물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3년간 총 2억 600만원 이상의 전기료를 절약했습니다. 2016년에는 서울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되어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377" align="aligncenter" width="640"] 신대방 현대아파트 정문에 설치된 태양광발전현황 전광표를 소개하고 있는 허정자 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9379"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시 에너지 전환 에코투어 참가자 단체사진 ⓒ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지막 목적지인 하자센터에 도착하니 학생들이 환영가를 부르며 투어팀을 맞아 주었습니다. 하루 종일 여러 현장을 다니며 쌓인 피로가 눈 녹듯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환영 공연이 끝나자 이번에도 학생들이 직접 센터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구관과 신관을 차례로 돌며 공간 별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자센터 학생들은 2011년 후쿠시마 참사 이후 우리의 소비형태를 바꾸지 않으면 언제든 대규모 환경파괴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에 학생들은 ‘생태평화 함께 살기’라는 주제로 뒤뜰에서 텃밭을 가꾸고, 목화를 재배하며, 적정기술을 이용해 직접 친환경 집을 짓는 등 우리 삶 전반에서 ‘자립’을 꿈꾸는 실험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학생들은 직접배운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 환경을 포함한 여러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멋진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374" align="aligncenter" width="640"] 하자센터 학생들이 환영 공연을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9383" align="aligncenter" width="640"] 학생들의 상상력으로 가득 채워진 하자센터 건물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9375" align="aligncenter" width="640"] 적정기술과 뛰어난 단열공법으로 건설 중인 친환경 건물 앞 ⓒ환경운동연합[/caption] 대형도시들의 에너지자립은 사회적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위의 사례들처럼 마을 주민들이, 학생들이 힘을 합쳐 자신의 생활 습관을 바꾸고, 이웃을 도와가며 에너지 전환을 실천한다면 분명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 합니다.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2 ]

한강에 누가 살까요?

김준성  (물순환팀 인턴)

한강에 누가 살까요? 이 질문을 받으면 무슨 생각이 나시나요? 환경운동연합에 들어오기 전의 저라면 ‘한강뷰를 살 수 있는 부자들이 살겠지…’ 이렇게 막연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사실 저랑 너무 먼 이야기라 그 이상 궁금해하지도 않을 거 같습니다. 대학가 원룸에서는 창문을 열어 하늘이 보이면 그나마 행운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의 인턴이 되고 나니까 생각하는 게 좀 달라졌습니다. 한강에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원래 몰랐다기보다는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야 강인데 뭐라도 살겠지.’ 또 이러고 말았을 겁니다. 한강에 사는 생명은 한강뷰만큼 저랑은 먼 이야기였으니까요. [caption id="attachment_179436" align="aligncenter" width="600"] 서해와 남해 연안에 서식하는 돌고래 상괭이. 밀물에 맞춰 한강으로 올라오곤 한다. ⓒkuribo flickr[/caption] 그런데 예전에는 한강에 돌고래도 살았다고 합니다. 돌고래는 아쿠아리움에 갔을 때 본 적이 있던가… 그것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런 돌고래를 서울 한강에서 볼 수 있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밤섬에 살았던 사람들의 말이 그렇습니다. 밤섬에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도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출입도 안 되는 곳이니까요. 원래는 밤섬에 마을도 있었다고 합니다. 가만히 듣다 보니 이런 이야기들이 한강에 작은 댐이 생기면서 댐 밖으로 다 밀려났더군요. 그래서 찾기 어려워진 한강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습니다. 새로운 한강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고 싶어서요.   [caption id="attachment_179425" align="aligncenter" width="606"] 한강의 흐름을 막고 선 작은 댐, 신곡수중보. ⓒ박평수[/caption]   얼마 전에는 상괭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활동가를 만났습니다. 상괭이는 한강에서 볼 수 있었다는 토종 돌고래의 이름입니다. 일반 돌고래와는 달리 등 지느러미가 없고, 입이 웃는 상이라 얼굴에서 감정이 느껴져요. 가까운 바다에 주로 살지만, 썰물 때 바닷물이 강을 거슬러 올라오면 그 물살을 따라 상괭이도 강으로 들어오곤 합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한강에서 상괭이가 죽은 채로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88년에 댐이 생기고 나서는 한강에서 상괭이를 봤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채로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이유 중 하나로 썰물 때 물에 잠긴 댐을 넘어서 강으로 왔다가 밀물이 되어 다시 드러난 댐을 넘지 못해 한강에서 표류하다 죽은 게 아닐까 추측합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알고 더 이야기해줄 수 있는 상괭이 프로젝트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엇지’라는 이름으로 환경 운동을 하시는 활동가예요.  

준성: 상괭이 프로젝트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신다고 들었어요.

엇지: 맞아요. 상괭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데, 사실 내용은 한강 생태계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다큐멘터리에요. 과거에는 한강에서 사람도 살고 상괭이도 살았는데, 지금은 상괭이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당연한 풍경이었던 상괭이의 존재가 지금은 왜 아무도 모르는 미스터리가 됐을까?”,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이유가 뭔지 거꾸로 추적해가는 내용이에요. 잘 편집해서 환경영화제에 출품하는 게 목표에요.

준성: 그럼 결국 신곡보를 조명하게 되는 건가요? (신곡보: 한강 하류에 설치된 작은 댐. 썰물 땐 잠겨서 물고기가 넘을 수 있지만, 밀물 땐 수면 위로 올라와 물을 가둔다)

엇지: 상괭이와 더불어 한강의 생태계를 살피면 결국 신곡보로 이야기가 모이게 돼요.

 "왜 보를 헐어야 할까?" 

준성: 저는 상괭이가 밀물 때 보 때문에 바다로 돌아가지 못하는 걸 해결하고 싶다면, 차라리 보를 높여서 썰물 때도 한강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왜 보를 헐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엇지: 저는 상괭이 이야기를 매개로 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한강의 모습을 되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상괭이는 고등생물인 만큼 인간과 교감할 수 있어요. 그런 존재와 교감하는 게 일상 속 한강에서 가능하다는 걸 많은 사람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밤섬에 살았던 실향민을 인터뷰했더니 돌고래가 한강에서 보이는 게 일상이었다고 하세요. 하지만 지금 상괭이가 한강에서 사체로 발견되면 뉴스거리가 될 만큼 볼 수가 없어졌잖아요.

엇지: 우리는 일산과 김포를 가로지르는 물리적인 차단성, 신곡보 너머의 이야기를 하나도 모르잖아요. 신곡보 바로 너머에 있는 장항습지에서 멸종위기종인 점박이물범이 발견된 적도 있어요. 어느새 보 밖으로 밀려난 한강의 원래 이야기들을 다시 되돌리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caption id="attachment_179428" align="aligncenter" width="606"] 신곡보 바깥의 습지에서 ‘점박이물범’ 발견 기사. 인터넷 뉴스 캡쳐 ⓒ쿠키뉴스[/caption]  

준성: 말씀을 들으니 한강의 자연적인 모습을 찾고 싶으신 거 같아요. 지금의 한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엇지: 한강 재자연화 운동을 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 한강도 사실 좋아해요. 한강 생각하면 수량이 풍부하고 강폭도 넓은 모습이 되게 좋아요. 한강 공원에서 돗자리 깔고 치킨에 맥주를 즐기는 모습. 그게 제 머릿속 한강이고 그 모습을 좋아해요 저는.

그런데 저는 재자연화된 한강이 더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지금하고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저조차도 이질감을 느끼겠지만, 훨씬 좋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뉴욕에도 한복판에 센트럴 파크가 있잖아요. 들어가지도 못하는 한강이 아니라 모래사장이 있고, 발을 담그고, 수영을 하고, 사람과 동물이 같이 어우러지는 한강이 더 긍정적이잖아요.

시민들이 반포, 압구정의 토끼굴을 나와서 콘크리트 도로가 아니라 수풀이 우거지고, 수달이 헤엄치고, 상괭이가 나오는 걸 자연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가치를 경제적으로 추산할 수 있을까요? 60년대 서울 시민들은 한강에서 여름에 강수욕을 했어요. 겨울에는 강이 얼어 거기서 얼음을 지치고요. 이런 엄청난 인프라를 우리가 너무 많이 포기한 건 아닐까 생각해요 전.

  [caption id="attachment_179429" align="aligncenter" width="606"] 1961년의 한강. 보가 설치되기 전 한강에는 좋은 모래밭이 많고 물이 깨끗해 시민들이 강수욕을 즐겼다. ⓒ조선일보[/caption]  

준성: 그런데… 왜 하필 대도시 서울의 한강이 다시 자연화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엇지: 저는 서울 와서 건강을 많이 잃었어요. 없던 비염도 생기고… 사람들이 서울 살다가 여러 가지로 지쳐서 귀농·귀촌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귀농·귀촌할 필요가 없는 서울이었으면 좋겠어요. 서울 좋은 점도 정말 많잖아요. 하고 싶은 일도 서울에 있고… 그 좋은 점들을 등질 필요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서울이 자연성을 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센트럴파크 같은 생태적 완충지대가 더 필요한데 자연화된 한강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준성: 그런데 상괭이, 점박이물범은 한강에서 인간과 가까이 살수록 더 위험한 거 아닌가요? 버려진 유기견들, 좁은 닭장에 갇혀 사는 닭들을 보면 상괭이를 한강으로 초대하는 것도 우리 욕심인 거 같아요. 한강에서, 서울에서 함께 살 거라면 인권처럼 동물권의 개념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요? 인권도 어차피 인간이 더불어 살기 위해 만들어낸 개념인데, 동물과 함께 살기 위해선 그 개념을 확장해야 할 거 같아요.

엇지: 맞아요. 인간도 지구라는 환경에서 하나의 생물 종일 뿐이고 모든 생물 종들이 인간과 다르지 않다고 자각해야 하는 거죠. 간디가 말했듯이 그 나라의 척도는 그 나라 사람들이 동물을 대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상대성을 통해서 내 존재가 드러나고 서로의 존재가치가 증명된다고 생각하는데, 인간 안에서만 이뤄질 게 아니라 오히려 살아있는 생물로 더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누가 사는지 다시 질문 받는다면?"

여기까지가 대화의 주요 내용입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덕분에 지금까지는 없었던 자연화된 한강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생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강에 누가 사는지 질문받는다면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저는 여전히 누가 사는지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한강에 사는 동물들은 누가 있는지 찾아보고 싶어졌습니다. 분명히 지금 한강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고 있는 동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 동물들을 알고 나면 한강을 찾는 마음도 달라질 거 같습니다. 한강을 같이 쓰고 있다는 걸 피부로 깨닫게 되면 동물의 삶을 존중하는 게 무엇인지도 감이 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미래에 누가 한강에 함께 살 수 있는지, 그 생명들과 함께 사는 한강은 어떤 모습일지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엇지라는 활동명의 풀네임은 ‘다음엇지’인데, ‘다음은 어찌 될까’의 중세 국어식 표현이라고 합니다. 만화의 순우리말이기도 하고요. 엇지님은 만화를 그리고 싶으시대요. 한강의 미래를 함께 그려보자고 우리를 부르는 사람에게 잘 어울리는 이름인 거 같습니다. 혹시 10년 뒤, 2027년의 한강은 어떤 모습이길 바라나요? 날이 풀리면 한강에 가서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곧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연결되는 글 읽기]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1 ] 영화 ‘댐 네이션 : 댐이 사라지면’을 보고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5 ]

여러분은 강을 좋아하시나요?

김준성  (물순환팀 인턴)

여러분은 강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한강을 좋아해서 종종 찾습니다. 서울살이는 한 치 앞이 안 보이는데 한강으로 가면 시야가 트이니까요. ‘나는 저 빌딩에서 일할 수 있을까?’ 위압감을 주던 건물도 한강에선 저 멀찍이 보입니다. 그 사이를 강바람이 메우니 숨 쉬기도 한결 편합니다. 그 동안 한강의 생명을 대변하는 사람, 한강의 밤섬이 고향인 사람, 한강에서 어업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강에 대해 빠삭하면서도 애정하는 한강 덕후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강 시민위원회의 시민이용분과 간사인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님을 만났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462" align="aligncenter" width="606"]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caption]

준성 : 한강이라고 해도 여러가지 모습이 있잖아요. 한강에 사는 생명도 있고, 한강 공원도 있고요. 한강 에서 최고로 애정하는 게 무엇인가요?

형철 : 음… 내가 최고 애정하는 걸 딱 하나 꼽으라면, 팔당대교에서 하류 쪽으로 바라보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하중도가 있어요. 큰 섬은 아니고 강 가운데 모래밭이 예쁘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팔당대교에서 바라보면 거기가 은빛으로 환하게 빛나는데, 거기에 새들이 많아요. 특히 지금 가보면 아주 멋질 거예요. 은빛으로 햇빛이 비추고 거기에 새들이 있고. 그 모습이 꼭 그림 같아요.

준성 : 근데 사람들이 한강을 좋아하는 이유가 다양하잖아요. 한강 시민위원회에 있으면서 보기에 어떤 취향들이 있던가요?

형철 : 그건 굉장히 다양해요. 한강에서 제일 하기 좋은 스포츠가 자전거 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회 새로운 문화 같은 건데, 피크닉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바비큐나 캠핑을 하기도 하고. 또 한강에서 자연을 즐기고 싶어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강서습지생태공원이나 고덕수변생태구역에서 자연을 본다 거나. 욕구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자연에 다가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최대한 실현해주는 것이 좋다고 봐요.

준성 : 그런데 한강을 자연화하는 것과 지금처럼 공원으로 소비하는 건 상충되지 않나요? 한강을 자연화하면 사람의 이용은 제한될 텐데, 그런 취향들을 서로 존중할 수 있을까요?

형철 : 둘 다 존중해야 하고 타협을 해야죠. 과거에 비해서는 이용이 훨씬 늘었으니 편익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에요. 다만 현재는 사람의 편익이 주로 늘어난 거죠. 사람이 아닌 다른 동식물들의 편익은 별로 안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조닝(zoning)을 해야 해요. 어느 지역은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람이 이용하고 어느 지역은 출입을 되도록 통제해서 생태계 복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얼마전에 잠수교 밑에서 삵 가족이 발견됐다는 이야기 들으셨어요? 이런 녀석들이 한강을 따라 이동하며 살 수 있도록 조닝을 잘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 욕구가 충분히 공존할 수 있어요. 한강을 자연으로 두고 싶은 사람과 한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 어울릴 수 있고요.

 준성 : 뭔가를 많이 좋아하면 마음 아프고 속상할 때도 있잖아요. 한강을 지켜보는 동안 마음을 제일 아프게 했던 건 무엇인가요?

형철 : 음… 오세훈 시장 때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하면서 강이 자연으로 회복된 구간을 다시 콘크리트로 덮어버린 거. 그게 마음이 참 안 좋았어요. 샛강 입구는 모래가 쌓이면서 자연화되기 시작했었거든요. 생태 제방을 쌓는다면서 그 모래를 다 퍼내고 콘크리트를 쌓더니 그 위에 흑을 덮었지... 이미 자연 상태로 돌아간 걸 그 모양으로 만들면서 돈도 엄청 들었어요. 강가에 모래가 쌓이면 거기에 생명이 살거든요… 말만 생태 제방이지 하나도 생태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준성 : 강과 자연을 좋아하시니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덕업일치’를 이루신 거 같아요. 한강을 애정하는 사람으로서 그리는 청사진이 있을까요?

형철 : 서울의 상징적인 장소가 어디냐 물으면 많이들 한강을 첫 번째로 꼽아요. 사람으로 치면 얼굴인 거죠. 우리나라는 얼굴에 신경 많이 쓰는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도시의 얼굴에 해당하는 곳에 어울리지 않는 걸 덕지덕지 붙이는 상황이에요. 나는 한강을 환경과 상생하는 공간으로 만든다면 우리나라의 정신 세계, 문화 세계가 정말 많이 바뀔 거라고 봐요. 수도 서울의 상징적인 장소에 담긴 철학이 바뀌는 거니까요.

환경운동가로서 당신의 꿈이 뭐요? 하면 내가 간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수도권은 도로가 많잖아요. 녹지도 도로따라 바둑판 식으로 조각조각 단절됐어요. 도로는 사실 생태적인 울타리와 같아요. 도로 안에 갇힌 영역보다 행동 반경이 넒은 생물은 살 수가 없거든요. 울타리 안에 갇히게 되는 거지. 영역 안에서 어떤 생명의 개체수가 늘어나면 도로를 넘어가야 돼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로드킬 같은 경우지... 그렇다고 도로를 다 뜯을 수도 없잖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공존해야 하니까.

그래서 한강을 활용해야 해요. 한강 줄기를 따라 나무를 쭉 심으면 강을 따라 녹지가 이어져요. 그리고 신곡보와 잠실보를 철거하고 팔당댐 수문을 열면 강의 흐름이 다 연결돼요. 결국 도로로 단절된 생태축을 연결하는 블루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아까 잠실까지만 왔다는 삵 가족이 서울 중심까지도 들어올 수 있겠죠. 은어나 상괭이 같은 바다생물도 한강까지 올라올 수 있고. 사람들이 제방에 앉아 연결된 생태계를 볼 수 있다면, 그런 도시가 세계 어디 있겠어요. 한강을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그걸 이루면 나도 성공한 덕후가 되는 거겠죠.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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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환경영향평가, 목포케이블카(유달산-고하도) 원점 재검토 해야

-설악산 케이블카에 이어 전국에 케이블카 광풍-

-한해 케이블카 탑승객 130만명? 과대 추정으로 경제성 부풀려-

[caption id="attachment_180249"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22일 목포에서 목포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현재 목포케이블카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환경영향평가(초안) 단계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공청회를 실시한 것입니다.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목포 케이블카는 고하도 승강장 - 유달산 상부 승강장 - 유달산 하부 승강장을 잇는 총 길이가 3.234km(해상 0.82km, 육상 2.414km)에 달합니다. 사업시행자는 목포해상케이블카(주)이고 승인기관은 목포시입니다.

2015년 7월에 발표된 타당성용역 보고에 따르면 2017년 목포 관광객 수가 1300만명에 이르고 이중 약 10%가 해상케이블카를 이용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2014년 제주도 관광객수가 1250만 명 이었습니다 그런데 목포가 2017년 1300만명의 관광객이 온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2015년 6월 25일 시장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박홍률시장은 “KTX 개통 이후 목포를 찾은 방문객(156,378명)은 지난해(129,502명)보다 21% 증가했고 해상케이블카 등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관광객 200만 시대를 개척해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같은해 6월에 발표한 관광객수와 7월에 발표한 관광객수가 무려 1100만명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100만 명 이상이 케이블카를 탈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 다른 케이블카와 비교해보면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인근 두륜산 케이블카는 연간 28만 명이 이용하고 내장산 케이블카는 연간 14만 명이 이용합니다. 수요를 과도하게 부풀려 비용편익 분석에서 경제성을 조작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현재 국내 다수의 기존 케이블카 수익성 변화추이, 설치계획 현황, 관광수요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해당 케이블카의 수익성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해상케이블카사업의 노선이 유달산 전면부의 능선을 따라 대부분의 구간에 걸쳐 있어 목포시내에서 바라보는 유달산 경관이 상당 부분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목포시민의 사전인지와 동의가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또한 유달산 주변에 보호가치가 높은 법정보호종인 붉은배새매, 황조롱과 희귀종인 지네발난, 왕자귀나무 등의 서식이 확인되었고 케이블카 설치 시 보존에 대한 우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계획하고 있는 노선이 토르의 발달로 유달산의 대표적인 경관인 산 정상부의 일등바위, 이등바위 등 산능에 인접하여 4개의 지주(전체 18개)로 케이블카가 설치 운영 되므로 이로 인한 심각한 지형 파괴도 우려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지형과 경관, 동식물을 훼손을 최소화하는 주요 대안노선인 노적봉 출발노선을 비교 검토하고 해당 노선들의 경제성을 분석해야 한다고 결론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환경영향평가(초안)에서 계획된 고하도-유달산 노선 이외에 대안 노선을 비교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노선을 고수한 채 경관 훼손을 감추기 위해 제대로 된 경관 시물레이션을 하지 않은상태에서 경관훼손이 미비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라면 예로부터 호남의 ‘개골산’(금강산의 여름 별칭)이라는 불리는 기암괴석이 어울려저 병풍의 수폭처럼 펼쳐진 유달산의 모습은 흉물로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목포시민들은 유달산의 파괴 현장을 보게되면 매우 분노하고 놀라실 겁니다.

따라서 전략영향평가에서는 제대로 경관시물레이션과 대안노선을 포한한 중립성과 객관성이 담보되도록 시민대표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거쳐 여론조사를 실시 주민동의를 받도록 협의의견을 주었음에도 목포시는 모든 것을 생략하고 판넬에 스티커를 붙이는 원시적인 방법에 그쳐 목포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홍보에 불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박홍률 시장으로부터 시작된 목포 케이블카 사업은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30여 년 동안 계속되어왔던 논쟁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이번 케이블카 사업도 지난 30년 간의 논쟁과 마찬가지로 찬성 측의 지역경제 살리기와 반대 측의 유달산 훼손 입장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목포 케이블카 사업은 30여년에 걸친 추진 시도가 있었지만 환경성, 공익성, 경제성, 기술성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목포시민의 반대에 부딪쳐 좌절되어 왔습니다. 박홍률 시장의 케이블카는 지난 30여 년간 좌절되어온 케이블카 사업과 무엇이 다릅니까?

설악산 케이블카를 비롯해 전국에 몰아치는 케이블카 사업 계획은 박근혜정부의 산지 규제완화 개발 정책에 편승하고 있습니다. 목포 케이블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환경 적폐인 케이블카 사업을 청산하지 못한다면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와 환경은 요원한 일일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251"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옥시보다 더 나쁜 SK케미칼을 수사하라!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기업 처벌촉구 시리즈캠페인을 시작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266"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SK케미칼을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돌며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이하 가피모)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이하 가습기넷) 소속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소비자와함께, 국제법률전문가협회 등 회원들이 26일 12시 서울시 종로1가 SK그룹 본사 앞에서 “옥시보다 더 나쁜 SK케미칼을 수사하라”며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기업 처벌 촉구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caption id="attachment_180269"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2016년 4월 검찰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마지못해 사과 했던 롯데마트와  시민들의 거센 불매운동 앞에 허겁지겁 사과했던 옥시레킷벤키저의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는 여전하다"면서 "피해자를 찾아내는 일과 피해자 대책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의 핵심인데, 살인기업들은 시간이 해결해준다는 듯 조용히 피해자들와 시민단체들이 지쳐서 포기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에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다시 힘을 내서 매주 월요일 12시 살인기업 규탄 및 처벌촉구 캠페인을 진행하며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살인기업들을 규탄하고 처벌을 촉구하고자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감사원, 환경부 등 정부관련 기관의 새로운 책임자가 임명되는대로 면담을 진행해 해당 기관이 해야 할 진상규명 역할을 제시하고 고발, 감사청구 등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피모와 가습기넷은 이날을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홈플러스PB판매 삼성물산, 여의도 옥시 본사, 롯데마트 서울역점, 애경 구로본사,이마트, LG, 헨켈본사,코스트코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들 앞에서 살인기업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내용이다.

판도라의상자를 연 가습기살균제참사 원조살인기업 SK케미칼 규탄한다

검찰은 SK 수사하고 관련자 전원을 구속처벌하라!

공정위는 SK 철저히 조사해 고발하라!

감사원은 SK 감싸고 옹호한 정부부처 감사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025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부가 한국환경보건학회에 의뢰해 조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에서 조사대상 1,228명이 응답한 사용제품 2690개중에서 86.1% 2317개가 SK케미칼이 공급한 살균제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었다[/caption]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과 정부책임인정을 위한 피해자 직접만남이 곧 이루어집니다. 바뀐 환경부 차관은 근무 첫날부터 피해자들을 만나고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면회하는 등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2011년 사건이 알려진 이후 줄곧 나몰라라의 자세를 취하던 정부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참사의 주범들인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회사들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새정부의 조치를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4월 검찰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마지못해 사과를 했던 롯데마트와 피해자와 시민들의 거센 불매운동이 시작되자 허겁지겁 사과했던 옥시레킷벤키저의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는 세상이 바뀌고 있는대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작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4천명이 훨씬 넘는 피해자가 신고되어 6월14일까지 신고자는 모두 5,628명이고 이중 1,197명이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숫자도 실은 빙산의 일각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환경보건학회에 의뢰한 조사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후에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가 30만명에서 50만명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이들 피해자를 찾아내는 일과 피해자대책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살인기업들은 쥐죽은듯 입을 다물고 시간이 해결해준다는 듯 피해자들와 시민단체들이 지쳐서 포기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다시 힘을 내서 매주 월요일 12시 살인기업 규탄 및 처벌촉구 캠페인을 진행하며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살인기업들을 규탄하고 처벌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와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감사원, 환경부 등 정부관련 기관의 새로운 책임자가 임명되는대로 면담해 해당 기관이 해야 할 진상규명 역할을 제시하고 고발, 감사청구 등의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살인기업 규탄 및 처벌촉구 시리즈캠페인] 1차 대상은 SK케미칼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271"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잘 알려진 바 대로 2016년 검찰수사는 반쪽짜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2016년 3월9일 피해자들과 환경단체는 서울중앙지검에 SK케미칼의 전현직 임원 14명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손끝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의 핵심중 하나가 SK케미칼에 대한 수사와 처벌입니다. SK케미칼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조살인기업이라고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유1) SK에 흡수된 유공이 1994년 최초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인 [유공 엔크린 가습기 메이트]를 개발해 2001년까지 8년간이나 판매했습니다. 이유2) SK케미칼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동안 165만개의 [가습기메이트] 완제품을 만들어 애경에 공급했습니다. 이유3) SK케미칼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8년동안 전체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86.1% (2017년 정부조사)~ 92% (1-2차 피해신고자 사용제품)에 스카이바이오(SKYBIO)라는 이름의 살균제 원료를 공급했습니다. PHMG살균제인 SKYBIO1125는 옥시rb,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의 제품에 사용되었고, MIT/CMIT 살균제인 SKYBIO FG는 SK가 만들고 애경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를 비롯, 이마트, 다이소, GS, 헨켈 등의 제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유4) SK가 직접 만든 [가습기메이트]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 중에서 사망자와 환자가 다수 발생했고 그중에서 정부의 엄격한 폐손상관련 기준에 의해 관련성이 확실하거나 높은 경우인 1~2단계 피해자도 여럿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최초의 사망사례인 1995년 8월에 사망한 54세 여성과 11월에 사망한 1개월 영아의 경우 SK케미칼(당시 유공)이 만든 [가습기메이트]사용자였습니다. 이유5) 2016년 국회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밝혀진 바대로, SK케미칼은 1994년 최초의 가습기살균제 제품개발과정에서 제품안전이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인체에 무해하다’는 등의 보도자료를 내고 대대적인 홍보선전으로 판매에 나섰습니다. 이후에도 여러회사의 제품원료로 공급하면서도 제품안전에 대해서는 일체의 확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SK케미칼은 자사의 가치를 [우리는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고 인류의 건강을 증진 시킵니다]라는 허구적인 비젼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SK케미칼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당사자이고 전체 시장제품의 원료 대부분을 공급한 참사의 몸통인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명백한 이유를 근거로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조살인기업 SK케미칼을 수사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또한 이 살인기업을 비호한 정부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2017년 6월26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caption id="attachment_23655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 출범 기자회견][/caption][출범선언문]

우리는 자연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과 숨 쉬는 공기, 먹는 음식이 모두 자연으로부터 옵니다. 자연이 사라지면 우리가 생존할 수 없기에, 우리 생존의 기본토대인 자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우리는 30여 년 전부터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전혀 그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부터 국립공원에 이르기까지 개발의 삽날이 미치지 못하는 데가 없고, 자연파괴로 멸종위기에 내몰린 생물들의 마지막 서식처마저 아무런 제재 없이 난개발이 자행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자연파괴의 결과가 기후 붕괴이고 급격한 생물다양성 감소입니다. 더 이상 진행되면 다시는 정상 기후로 되돌리지 못한다는 소위 티핑포인트(Tipping Point)로 알려진 지구 평균기온 1.5도 상승이 불과 5년여 남은 이 시점에도 온 국토는 난개발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3년 뒤인 2047년 봄, 2도 상승에 이르고, 2도가 오르면 이번 세기 내에 지구 생물다양성의 절반이 감소하고, 그 사라지는 절반 속에 인간도 포함된다는데 96%의 생물학자들이 동의하는 이런 막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거짓부실을 양산하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기인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자는 그들의 요구대로 평가서를 작성해 줄 용역사와 전문가를 고용해 환경 현황조사와 환경 영향예측을 작성하게 합니다. 어떤 개발 사업자가 자기 사업이 환경에 큰 악영향을 주니 이 사업은 시행될 수 없다고 평가하겠습니까? 지금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애초부터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발 사업자의 입맛대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가 협의 검토기관에 제출됩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관인 환경부와 환경청 그리고 국가 검토기관들은 개발 사업자가 제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오로지 사실이라고 믿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거짓부실이 있어도 현지 사정 등을 모르기에 이를 걸러내기 어렵고, 적은 인원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업무를 떠맡아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는 초안 단계를 지나면 그 내용조차 공개되지 않습니다. 진작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시민단체나 난개발의 피해를 직접 받아야만 하는 관련 시민단체나 해당 주민에게는 본안과 보완서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의견 개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협의 검토기관인 환경부와 환경청, 국가 전문 검토기관의 독립성 보장도 미흡하기 짝이 없어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면서 앞에서 내렸던 결론이 정반대로 바뀌는 일도 허다합니다.

이런 허울뿐인 환경영향평가법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한 국토조성이 불가능합니다. 지금의 환경영향평가법은 우리 생존의 기본토대인 자연을 난개발로부터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이 지난 30여 년의 법 운영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문제 의식에 바탕해, 기후붕괴가 진행중인 시대, 더 이상의 자연파괴는 우리 모두의 파멸이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지속가능한 국토조성과 우리들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생존을 위해 이번 총선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이 공론화되고 개정되어야만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오늘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전국연대를 출범합니다.

출범 자료집, 선언문, 사진자료 다운받기 [caption id="attachment_236555"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자회견에 참석한 연대 단체들이 허울뿐인 환경영향평가로 죽어가는 자연을 표현하고 있다][/caption]

[보고회]4대강 보 철거, 미국 사례를 통해 배우다

• 취지 및 배경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보 상시개방 지시와 더불어 구조물의 유지와 철거를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보 철거를 위한 사회적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지만, 댐철거를 통한 하천복원 국내 경험은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지난 100년간 1384개의 댐을 철거하고 이를 통한 하천복원의 노하우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4월 댐철거 선진사례를 답사하기 위해 미국의 엘와강, 클라마스강 일대를 다녀왔습니다. 이에 답사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 한국사회가 4대강복원을 위한 교훈을 함께 찾고자 합니다.  

• 주최

* 주최 :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서형수, 국회의원 이용득, 국회의원 이상돈, 국회의원 이정미, 대한하천학회 * 주최 : 환경운동연합 * 후원 : 환경재단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7년 7월 12일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내용

* [인사말] 각 기관 대표   * [좌장]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   * [발제] 1) 미국의 댐 철거 사례들을 통해 본 바람직한 하천 복원의 방향 - 이철재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 2) 미국의 하천정책생태계 - 지역 자치, 공공성, 상호보완성에 기반한 중복성 - 김레베카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3) 바람직한 낙동강 복원의 방향 -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국장   * [토론]

1. 박재현 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2. 박태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영상 감상 : - 댐과 댐자리 : 엘와댐, 클라마스강의 아이언게이트댐, 콘딧댐, 산 클레멘테댐 - 엘와강 하류 클랄람족 천연자원부 장관 힐먼씨 - UC버클리대 환경디자인대학원 경관건축&환경계획과의 콘돌프 교수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물순환팀 신재은 02-735-7066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