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2023년 주총에서도 핵심 문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지역

2023년 주총에서도 핵심 문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admin | 수, 2023/03/08- 10:00

<2023년 주주총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좌담회 개최
KT, 한국타이어그룹 지배구조 문제 다루고 주주제안 사례 소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주주로서 권한 충실히 이행해야

20230308_좌담회_2023년 주주총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2023.3.8.(수) 오전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좌담회]2023년 주주총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사진=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금속노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KT새노조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3/8)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좌담회] 2023년 주주총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를 개최했습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좌담회는 바로 앞으로 다가온 2023년 정기 주주총회 전 지배구조상 문제가 있는 기업들의 주요한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는 주주제안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최근 정치권 외압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원칙(스튜어드십코드)을 평가하면서 미진한 사항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첫 발표는 김미영 KT새노조 위원장이 ‘KT CEO 리스크에 대한 대안은 국민적 기업지배구조’라는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김미영 위원장은 “KT는 이사회가 단 한 번도 반복되는 CEO 리스크를 예방하거나 견제하지 못하였다”며, 무리한 인수합병과 불법 인공위성 매각, 불필요한 낙하산 인사들의 대거 등용 등의 문제점을 일으킨 이석채 시절, 최순실 재단에 출자하는 등 국정논단에 깊이 연루된 황창규 시절, 상품권깡 방식으로 비자금 조성하고 국회의원 99명에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구현모 시절 등 전 대표이사 체제에서 불거진 문제점들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김미영 위원장은 정관에도 없는 현직대표 연임우선심사 제도를 이사회 규정으로 둔 것에 문제제기하고, 이사회 내부 담합 후 셀프추천으로 이사가 임명되는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 KT지배구조 개혁의 핵심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다양한 이해당사자에게 이사추천권을 부여해 소비자 단체 추천 이사, 종업원 추천 이사, 국민연금 추천 이사, IT 관련 학회 추천 이사, ESG경영 관련 추천이사 등으로 이사회 구성을 철저히 다양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수 ‘한톨’ 대표는 한국알콜에 대한 주주제안 활동을 소개하며 적극적 주주활동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한톨’은 지난해 김건수, 장기윤 등 두 명의 경제학도가 주주 행동주의를 표방하며 만든 의결권 플랫폼으로 코스닥 상장사 한국알콜에 주주제안을 공식 접수해 주목받았습니다(자료링크). 김건수 대표는 ”펀더멘탈적으로 이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오랫동안 낮은 가격에 머물러 있는 기업들이 너무 많았고, 고민 끝에 얻은 결론은 (기업)거버넌스”였다고 말했습니다. 특정 기업들은 분명 사업을 잘 하고 있음에도,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해가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기에 주주환원도 주가 상승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김건수 대표는 한국알콜을 대상으로 (1) 주당 배당금 600원을 요구하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대한 안, (2) 둘째는 모회사로의 이익 이전에 관한 의혹과 관련된 정관 변경의 안, (3) 자회사 자산재평가에 대한 안을 주주제안했다고 소개하면서, 이 과정에서 주주활동의 장벽이 높다는 것을 실감했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은 KT에 대한 “자사주·상호주 시정 및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등 주주제안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노종화 위원은 2022. 12. 6. 기준 현대차가 KT의 약 4.6%, 현대모비스가 KT의 약 3.1% 지분을 소유한 주주이며, 이는 KT와 이들 회사가 사업적 제휴를 이유로 자기주식 교환거래를 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KT는 이로써 약 7.7%에 달하는 안정적인 우호지분을 확보했지만, 이로 인해 APG 등 주주들은 상당한 주주가치 침해를 입었습니다. 노종화 위원은 “KT는 대부분의 자기주식 취득 시점에는 주식교환 등을 시도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주식 취득목적을 주가 안정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로 명시”했기 때문에, “자기주식을 우호지분 확보에 사용한 것은 자사주 소각을 기대하고 투자의사결정을 내린 주주에게 손해를 입힌 일이고 주주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자료링크).

이에 노종화 정책위원은 (1) 자기주식 보고 의무 명문화, (2) 자기주식을 활용한 상호주 취득 시 주총 승인 명문화, (3)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사항에 관한 권고적 주주제안을 도입 등 정관 변경과 (4) KT가 보유한 상호주(현대차, 현대모비스) 의 적정성 등을 주주가치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이를 공시할 것, (5) KT가 현재 보유 중이거나 취득 계획을 공시한 자기주식의 명확한 공시와 목적이 특정되지 않은 자사주의 연내 소각 등 KT에 대한 주주제안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월 26일 네덜란드 연금자산 투자회사(APG)로부터 위임을 받아 정관 변경 등에 관한 주주제안을 KT에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국장은 ‘한국타이어그룹의 사유화’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태진 국장은 우선 공정위로부터 검찰 고발 결정이 내려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프리시전웍스(MKT) 일감몰아주기와 조현범 회장 사익편취, 납품거래 유지를 대가로 거래처로부터 대가를 받고 비자금 조성 등 한국타이어그룹 조현범 회장의 불법행위와 부당경영 세습 내역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조현범 회장이 지주회사인 한국앤컴퍼니 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이사, 한국프리시전웍스 기타비상무이사, 에프더블유에스투자자문 이사 등 과도하게 계열사 이사직을 겸직하면서 배당수익 외에도 2021년에만 급여 25억 2600만원을 수령하는 등 많은 보수를 받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어 금속노조는 한국타이어지회를 중심으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주주총회에 대응하면서 조현범 퇴진 투쟁을 전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마지막 발표를 맡은 이상훈 前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은 최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정부의 신(新) 관치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오히려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의 주주인 이상 투자기업의 장기가치 증진과 투명한 경영을 이끌어내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극적인 이행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훈 전 위원은 최근의 신(新)관치 논란을 이유로 이를 후퇴하려는 움직임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최근의 신(新) 관치 논란은 국민연금이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이사와 지배주주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시정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다가, 급작스레 소유분산기업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동원되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발생했다면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정부의 영향에서 독립하여 다른 시장 플레이어와 동일한 조건에서 주주로서의 권한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별첨: 좌담회 자료집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2023년 주주총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2023년 주주총회 주요 기업의 이슈 분석 및 연기금의 역할 모색 좌담회

  • 일시/장소: 3/8(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경제개혁연대, 금속노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KT새노조
  • 순서
    • 사회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소유분산기업의 이사 선임,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나(kt사례)
      – 김미영 kt새노조 위원장
    • 적극적 주주활동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노력(한국알콜과 kt의 주주제안 사례)
      – 김건수 한톨 대표
      –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 일감몰아주기 등 지배주주 전횡으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 문제점(한국타이어 사례)
      –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
    • 국민연금의 미진한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의 문제와 개선 과제
      – 이상훈 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
    • 질의응답 & 종합토론

The post 2023년 주총에서도 핵심 문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KFEM-BF05

‘석탄 그만’ 국제공동행동의 날, 25일 당진에서 개최

KFEM-BF05 KFEM-BF04 KFEM-BF03 KFEM-BF02 KFEM-BF01 KFEM-BF06 KFEM-BF07 2017년 3월 25일 - 1천 명의 시민들이 충남 당진에서 ‘브레이크 프리(Break Free) 석탄 그만! 국제공동행동의 날’ 행사를 열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당진에코파워를 포함한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의 철회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구하며 평화 집회와 행진을 벌였다. 깨끗한 공기와 적극적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에 대한 정부의 강행 의지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이번 달 화석연료를 거부하고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요구하는 전 세계 시민들의 공동행동 캠페인 “브레이크 프리(Break Free)”가 40개국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25일 당진에서 ‘세계 최대 석탄발전소 그만’이라는 주제로 이번 대회가 열렸다. 당진시송전선로석탄화력저지범시민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 GEYK, 350.org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대회에는 전국 각지와 해외에서 1천명의 시민이 참가했다. 행사에 참가한 서연주씨(경기도)는 "시민들이 특히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의견을 낼 기회가 적다"면서, "기후 변화 문제는 개인, 도시 혹은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라며, 9개월 된 딸과 함께 행진에 참여한 의의를 밝혔다. 행진에 참가한 마이클 시글러(캐나다)씨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강자 한 명이 아니라 다수의 ‘시민’이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한 목소리를 내고, 이런 개개인의 힘이 합쳐지면, 석탄 사용을 줄이는 문제만이 아니라 기후 문제의 해결도 머지않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진문예의전당에서 2시부터 열린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당진 지역에 추진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의 중단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김현기 당진시송전선로석탄화력저지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는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건설 백지화는 다수 시민의 요구다. 정부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한다면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전체 59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되는 가운데 절반인 29기가 충남 지역에 밀집해 있다. 당진에서 가동 중인 10기의 당진화력발전소는 6,040메가와트(MW)로 세계 최대 규모다. 대규모 석탄발전소 가동에 따른 유해 대기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해 심각한 건강 피해가 나타나는 가운데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2기의 추가 건설계획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종 승인 여부를 앞두고 있다. 박재묵 환경운동연합 대표와 영상 메시지를 보낸 그린피스 국제사무총장 제니퍼 모건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계획의 취소와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한 공동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참가자들은 천안에서부터 당진까지 자전거로 이동하며 청년 세대로서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홍장 당진시장, 어기구 국회의원, 제종길 안산시장(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대표) 등이 발언자로 나서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삼척 지역의 신규 석탄발전소인 포스파워 석탄발전소와 관련해 곽창록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상임대표는 공정률이 낮고 계획 중인 석탄발전소 계획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당진문예의전당에서 ‘석탄 그만’이라고 적힌 초대형 현수막과 함께 퍼포먼스를 벌였고, 오후 3시부터 당진 시내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평화 도보 행진을 이어갔다.
토, 2017/03/25- 20:35
443
0

한라산 남벽탐방로 개방을 우려한다
– 남벽 개방으로 정상코스 3곳(어리목, 영실, 돈내코) 추가돼
– 과도한 한라산 등반수요에 따른 남벽 훼손 재발 불가피

 지난 1994년부터 출입이 통제되어온 한라산 남벽 탐방로가 올해 복원공사를 거쳐 내년 3월에 재개방된다고 한다. 제주도는 한라산 성판악 탐방객 쏠림현상으로 인한 주차난과 탐방이용의 불편함, 편의시설 부족, 안전사고 우려, 급속한 자연환경 훼손을 문제로 거론하며 해당 구간을 개방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문제는 해당 탐방로가 현재의 한라산 등반수요에 훨씬 미치지 못했던 1986년부터 1993년까지의 탐방객으로도 붕괴가 발생해 사실상 등반이 어려운 곳으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1986년부터 1993년까지 한라산을 방문한 탐방객은 40만명에서 50만명 수준인데, 현재는 두배가 넘는 130만명에 육박하는 탐방객이 한라산을 찾고 있다. 이로 인한 남벽의 환경훼손은 물론이고 안전사고까지 우려된다는 점에서 해당 구간을 개방한다는 것은 무리 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현재 어리목, 영실, 돈내코 코스가 연결된 상황이어서 남벽개방은 3개 코스로 한라산 정상등반이 가능해 환경적·물리적 영향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제주도가 밝히고 있듯 성판악 주차난과 탐방이용의 불편함,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려면 물리적으로 성판악을 찾는 탐방객 수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지 탐방로를 추가한다는 것은 도리어 많은 탐방객을 한라산으로 끌어드리는 효과로 인해 한라산 보전에 더 큰 부담을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 특히 성판악을 찾는 탐방객을 위한 셔틀버스 운영, 일일 탐방객 수 제한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해당 구간의 탐방로 보수와 향후 유지관리, 환경복원을 위해 도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결코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한라산은 제주도의 랜드마크이자 중요한 생태, 지질, 경관, 문화자원이다. 특히 후세대에 물려줘야 할 중요한 가치를 지닌 보전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고민 없이 남벽탐방로를 재개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부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는 실책을 하지 말고, 한라산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도록 제주도정이 나서주길 바란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한라산남벽논평_20170327

월, 2017/03/27- 11:13
83
0

Help With Geometry Homework

  • College Homework Help
  • homeworkforschool.com
  • Can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 Help With Math Homework
  • Helping With Homework
  • Helping With Homework

Essay producing is no effortless task when writing a 5 website page essay. Producing a research paper takes time and strength. How can you compose a first rate analysis paper and make a great quality? Right here are some helpful tips that will make certain not only a good quality, but less complications for the duration of the approach.Custom t- paper and essays are composed by experienced professionals. They make certain that investigation for the subject selected by the college students is produced well timed. The simple cause for this is that timely investigation will help the gurus body the articles for the paper on time. In this regard, it is but certain of the truth that the college students ought to decide on the best custom writing providers which makes sure ideal submission for the paper. That’s why, it is sure of the actuality that the students should pick out for the finest writers who assures that they would submit them with well timed organized customized time period paper and essay.In addition, the custom writing firm should really have expert writers so as to be in a position to generate my speech. For illustration, the writers need to be in a position to produce skilled speech and own speech. This will make it uncomplicated for the business to create my speech. The writers should have plenty of experience so as cpm geometry homework help to be equipped to write my speech. For case in point, the writers ought to have far more than two yrs practical experience so as to be ready to generate my speech. Most custom writing service writing companies do not hire capable writers. The writers in the firm do not have the suitable knowledge. This helps make it issue for the writers to produce my speech. The writers should be capable to compose my speech without the need of plagiarizing the material of the speech.Plan your time in progress and you’ll have no challenges having your assignments published and submitted on time. Right here are some custom essay writing service ideas which will help you to full a basic assignment in 7 days or significantly less.Writing the Body of the Essay – this is, of program, the meat of essay crafting, if you will. It will be so significantly less complicated and quicker (possibly two times as quick) when you know your subject.It’s a good deal superior if you’ve paid focus to English at any time since your early times in college. Then once again, some pupils don’t are inclined to concentration on language abilities as effectively as they ought to, ensuing in obtaining difficulties all over college or university. That’s the drawback of not finding out English producing techniques early on in your academic occupation: it could occur again to haunt you in the foreseeable future.Essay is an array of views and ideas. Right alignment of thought system with powerful command around English develops a human being from very good essay author to professional essay author.

수, 2017/03/29- 16:25
61
0

스크린샷 2017-03-30 오후 2.07.54

아모스프로페셔널이 자체상표 헤어 제품인 '컬링 에센스 이엑스'와 '퓨어스마트 팩'의 전성분 및 각 성분의 기능을 공개했습니다.

아모스프로페셔널은 "국내외 법으로 지정된 안전성 기준을 준수한다"며, " 원료 및 제품 특성에 따라 피부 자극 및 피부알러지, 자극감, 안자극 등 적합한 시험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제품의 전 성분은 공개했지만, 위에 언급한 안전성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업체 회신 문건 : 아모스프로페셔널 컬링 에센스 이엑스 외 1개 전성분)

  • 아모스프로페셔널 컬링 에센스 이엑스
     아모스프로페셔널 컬링 에센스 이엑스
  • 아모스프로페셔널 컬링 에센스 이엑스 전성분
  • 아모스프로페셔널 퓨어스마트 팩
  • 퓨어스마트팩
  • 퓨어스마트팩 전성분

위의 두 제품은 헤어 제품으로 직접적으로 두피와 모발에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화장품은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서로 혼합하여 만들어진 제품으로 장시간에 걸쳐 피부에 사용됩니다.

두피

일반적으로 노출되는 피부는  각질세포로 케라틴화가 되어 있어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피부장벽이 방어하여 문제가 없지만, 두피 처럼 모발이 있는 모공부분은 방어층이 없어 제품 성분이 빠른 시간에 피부 내로 흡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헤어 제품 중 샴푸와 린스의 경우 물로 완전히 씻어낼 수 있지만,  위의 제품은 물로 씻어내지 않는 제품으로 장시간 피부에 남아 있을 수 밖에습니다 .

이 두 제품에 사용한 성분들을  미국환경단체인 EWG skin deep 사이트의 정보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처: EWG skin deep http://www.ewg.org/skindeep/)

" EWG SKIN DEPP 란? " EWG (Environmental working group) 라는 미국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하는 화장품 성분 안전성 확인 사이트로, 80여년간 각종 임상과 학술자료에 근거한 데이트를 기준으로 화장품 성분, 제품, 브랜드에 대한 안전성을 테스트하여 0~10까지의 유해도 등급을 설정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각 성분의 안전성은 등급 1~2(안전), 3~6(주의), 7~10(위험)으로 분류되어 작성되며 해당 정보는 100%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샷 2017-03-30 오후 1.46.55
  • 아모스프로페셔널 컬링 에센스 이엑스
     성분목록2성분목록
  • 아모스프로페셔널 컬링 에센스 이엑스
스크린샷 2017-03-30 오후 1.28.52 헤어제품 중 샴푸와 린스의 경우 물로 완전히 씻어낼 수 있지만, ᅠ위의 두 제품은  물로 씻어내지 않는 제품이라 장시간 피부에  성분이 남아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 환경연합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는 아모레프로페셔널이 언급한 피부자극 등 제품의 안전성 정보를 재요청하고 시민들에게 그 답변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제품의 자세한 성분 및 안전성 정보는 팩트체크가 운영하는 블로그(http://kfem-factcheck.tistory.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목, 2017/03/30- 14:09
361
0

ⓒ이연규

[caption id="attachment_176237"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년 4월 5일 광화문광장 ⓒ이연규 2017년 4월 5일 광화문광장 ⓒ이연규[/caption] 오늘 5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와 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최한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승인 불허 요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과 시민들은 이틀 전이었던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진 에코파워 석탄발전소 2기에 대한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가결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진정성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6239" align="aligncenter" width="407"]충남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 ⓒ이연규 충남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 ⓒ이연규[/caption]

-대선을 한달 앞두고 급작스러운 에코파워 승인은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지역 주민 노골적으로 무시한 처사.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당진에만 있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약 6000MW(메가와트)가 설치되었다. 이미 당진은 세계 최고 석탄화력발전단지다. 근데 여기에 에코파워 2기를 추가한다면 무려 7000MW가 넘는다. 이러니 당진이 전국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위다. 이런 곳에 신규 석탄발전소를 또 짓는다는 것은 당진과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또한 유 국장은 더이상의 석탄발전소가 건설되지 않으리라는 당진의 바람을 철저히 무시한 이번 산자부 장관의 태도에 주민들은 매우 당황한 상태라고 전했다. 지난 몇년간 에코파워 사업을 반대해오던 당진 주민들은 지난 3월에는 에코파워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약 1만 1천여명의 청구 서명을 모아 제출하고 같은 달 25일에는 1천여명이 모여 '석탄그만' 집회를 열어 국제사회의 응원을 받은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6240" align="aligncenter" width="411"]미세먼지시민운동본부 김민수 대표와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 장하나 권력감시팀장 ⓒ이연규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김민수 대표와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 장하나 권력감시팀장 ⓒ이연규[/caption]

-오늘도 미세먼지 나쁨. 요즘은 비가 오는 날을 더 '좋은 날'이라고 표현해야한다.

미세먼지 대책을 요구하는 자발적 시민 모임인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의 김민수 대표는 "요새 시민들은 매일 아침 미세먼지농도를 확인한다. 마스크를 챙기지 않는 날이 별로 없다. 아이들이 하늘을 회색으로 색칠할 날이 머지 않았다. 향후 석탄화력발전소 문제는 새 정부가 결정하게 해야 한다. 한달 후면 자리에서 내려올 산자부 장관이 온 국민의 건강 악화를 심화시킬 석탄발전소 건설을 승인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나" 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올해 환경부 미세먼지 대책 예산 약 5100억원. 산자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하지 못하게 막지 못하면 이 돈은 허공에 뿌리는 것과 같다.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인 장하나 권력감시팀장은 "올해 환경부의 대기질개선 예산이 약 5700억원이며 이는 작년에 비해 약 40% 증액한 수준이다. 그 중 5100억원이 미세먼지 대책 예산이다. 환경부는 이 많은 혈세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나도 집에 아이가 있다. 야외에서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뛰어놀게 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 좋은 유치원, 영어 조기교육 시키려는 것도 아니다. 그저 현관 열고 나가서 집 앞 놀이터에서 놀게 해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고 말해 함께한 시민들의 공감을 샀다.   [caption id="attachment_176242" align="aligncenter" width="640"]ⓒ이연규 ⓒ이연규[/caption]

-미세먼지 특별대책 발표한 이후 올해만 미세먼지주의보 발령 건수 30회 이상 증가.

수도권 대기질 문제 개선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세걸 사무처장은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석탄발전 비중을 검토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자부 장관이 승인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번 산자부의 태도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특별대책이 얼마나 허술한 지 증명한 것. 2015년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충남권 석탄발전소로 인한 초미세먼지가 수도권에 28%까지 영향을 미친다. 고등어나 삼겹살을 탓하며 신규 석탄발전소를 지으려는 꼼수에 대한 적극적인 제지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 자리를 빌어 정부에 근본적인 미세먼지 대책은 주요 배출원의 확대를 막는 것임을 다시 한 번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은 "정부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저감하겠다고 하면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계획을 강행하는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직무유기"라며 "연일 ‘미세먼지 나쁨’으로 시민들의 불안이 높은 가운데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미세먼지 해결 시민본부와 더불어 많은 시민들과 함께 당진에코파워 승인이 고시되지 못하도록 적극 대응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 기자회견문 -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진 에코파워 석탄발전소를 불허하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책무를 외면한 채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승인하려는 산업통상자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심의는 무효이며,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즉각 불허하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이틀 전이었던 지난 3일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진 에코파워 석탄발전소 2기에 대한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가결하였고, 이른 시일 내 고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년간 당진에코파워 계획에 대해 반대해온 당진과 전국의 시민들은 이 소식에 황당함과 분노를 참지 못 했다. 국내에서 현재 석탄화력발전소 59기가 가동되고 있고, 그 중 29기가 충남 지역에 위치해있다. 그리고 29기 중 10기가 당진에서 가동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총 6,040MW로 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이다. 충남 지역에 밀집한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다량의 미세먼지가 전국 시민들의 호흡기를 공격하고 있는 현실이다. 당진과 전국의 시민들은 새롭게 석탄발전소가 건설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한국이 석탄 중독에서 빠져나오기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대다수의 당진시민이 당진에코파워 사업에 대해 수년간 반대해왔고, 바로 지난달 9일 당진에코파워 찬반 주민투표를 위한 당진시민 1만1천523명의 청구 서명이 제출됐다. 이어 25일에는 전국에서 1천 명의 시민들이 당진에 모여 SK의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를 반대하며 “석탄 그만!”을 요구했다. 이런 시민의 의사를 받아들여 26개 지방자치단체들도 중앙정부에 당진에코파워 계획의 백지화를 명확히 요구하고 나섰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져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마련한 것이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았다. 산자부는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석탄발전소에 대해 노후된 10기를 폐지하고 배출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에 대해서는 그대로 강행 추진하면서 시민의 불안과 불만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미세먼지 배출로 해매다 1천명 넘는 조기사망자를 낳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승인하는 것은 시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며, 그럼에도 이를 강행하려는 정부는 시민의 안전보다는 대기업 이익 보호를 우선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현재도 6기의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에 있으며, 대부분 내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전력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안정적 전력 공급이라는 정부의 논리는 명분을 잃었다. 게다가 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에 더 유리한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대안이 있음에도, 낡은 에너지원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가 연일 미세먼지 고농도를 기록하고 조기 대선을 앞둔 지금 당진에코파워 승인을 이렇게 서두르려고 하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미세먼지 문제를 각별히 주목하면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부정적인 공약을 내놓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기업 특혜를 위해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밀어붙이려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강력히 규탄하며, 따라서 신규 발전소 승인에 대한 결정을 차기 정부의 출범 전까지 전면 유보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미세먼지 가득한 우리나라의 땅에 또 다른 석탄화력발전소가 지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하는 옳은 결단을 내리길 촉구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당진 에코파워 신규 계획을 즉각 불허하라!

 9기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전면 취소하라!

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 강행하려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퇴하라!

 대선 후보들은 미세먼지 대책을 1번 공약으로 내걸고 신규 석탄발전소 백지화를 공약하라!

 석탄화력발전소 축소하고 재생에너지 확대하라!

 

2017년 4월 5일

환경운동연합 · 미세먼지 해결 시민본부

수, 2017/04/05- 14:07
475
0
1. 환경메세지가 들어간 제품을 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3. 환경단체에 기부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같은 맥락의 질문인 것 같아 묶어서 대답 하겠습니다 :-)
– 몇 년 전부터 개인적으로 환경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소소하게 환경보호를 위해 실천하는 행동들이 있지만 (면생리대사용, 천가방사용, 샤워짧게하기, 천연샴푸비누화장품사용 등)
주변에 그 행동들을 권해도 실천으로 옮기는 이는 거의 없었고, 그 부분이 항상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 메시지가 담긴 제품을 ‘예쁘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끔 하고,
그 제품을 팔아 생긴 수익금을 ‘실질적인 환경운동’을 하는 분들께 후원금으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2. 폰케이스 뒤에 적은 메세지는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것인가요?
– 대부분 제가 실천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더 다양한 소소한 방법이 있을까하고
구글을 통해 서치를 하였고 해외 환경캠페인 글을 보고 발췌하였습니다.
4. 일과 관련하여 환경에 신경쓰는 부분이 또 있나요?
– 웬만하면 제품 패키지는 재활용이 가능 한 걸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들면,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투명상자를 사용하여 휴대폰 케이스를 포장하여 판매하지만,
저희는 필통, 파우치 등 다른용도로 사용가능한 우레탄파우치를 사용합니다.
가격적으로 볼 때 기성패키지들보다 훨씬 비싸지만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 될 것을 감안한다면 결코 비싼 것이 아니라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샵에서 판매하는 캔들을 구매하고 사용하신 후 공병을 가져오면
20%할인가에 같은향, 같은용량으로 리필해드리는 에코캠페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캔을 캔들용기로 사용하고 있는데 무분별한 알루미늄 사용과 제작을 줄이기 위함이에요.
그 밖에도 에코백 사용을 권장하고자, 저희 로고가 찍혀있는 에코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직, 비닐 등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마음이 아프지만
차차 모든 패키지를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5. 기부금이 어떤 활동에 사용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하는 일과
원전, 미세먼지, 4대강, 수질 오염 등 여러가지 현재 하시고 있는 활동들을 꾸준히 힘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 기타 환경과 관련해서 평소 생각이나 하고 싶은 얘기를 들려주세요.
– 환경이라 하면 나와는 먼 얘기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미세먼지나 수질오염등에 걱정을 하면서 막상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저는 면생리대와 천연비누등을 3-4년간 사용하면서 제 몸을 스스로 사랑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써왔던 화학덩어리 제품들이 내 몸과 환경을 망가트리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끔찍하더라구요.
환경은 곧 ‘나’와 언젠가 맞이하게 될 나의 아이, 동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어렵진 않아도 처음엔 조금 귀찮아요. 하지만 금방 익숙해 지는 일들이에요.
저도 아직 많이 미숙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찾아서 할 생각입니다.
서로를 위해 더 노력해요 우리.
화, 2017/04/18- 15:19
35
0

Learn To Graduate Without Tears: A Really Short Guide Helpwritingpapers

Soon after 2 months of mastering, test-capturing, document-simply writing, and working through lectures, you ultimately have a working week to never stress about college or university. But, if you’re 1 on the thousands and thousands that graduate in Could, you likely have a small amount much more onto your dish as you’re looking to establish out what your lifestyle will incorporate soon after college or university. If you’re one of these individuals who nevertheless doesn’t know what you want to subsequent you have your degree, you don’t really need to anxiety. Right here are 4 activities to do for your planting season break up to firm up some solutions turn out to be helpful.

OMention your blog on good boards. In particular, if your business offers cv writing products, give consideration to building regarding your blog site in occupation-search online forums.

A predicament can take place if you are not happy with the outlined topics of online investigate records. In this situation you can you can ask made to order producing company for aid. Personalized posting is normally applied. When buying tailor-made scientific study old fashioned paper, you could end up simply sure that your matter will be checked out totally.

Coke brings in new loyal users with the “again doorway” applying nostalgia products and solutions. Coke collectibles would definitely be a significant market place currently. And once caught up in the pastime of Coke collectibles, an individual, and therefore the complete friends and family, grow to be serious Coke drinkers. And Coke is becoming promoted to all of us who makes its way into that household.

It is a fact that your examine term paper publishing process is not really some detail simple. It requirements a large amount of resourcefulness on the pupil so as to launch and overall an investigation old fashioned paper. But this does not always mean the fact that explore doc constructing system as well as over all, composing a very good pieces of paper will be presumed of in the form of farfetched motion. Believe it or not, a student or contributor should look into any such educative establishing as some thing typical rather than above their own plain class putting together. The trick is never for being worried being reluctant. Stay in opinions that as early as you establish some bother with constructing the papers, this be bothered gets to 9 steps to study three times better than before write my paper eight essential strategies to study be inherent in you and haunts you any time you get started on and go through the paper.

Your significant other or pal Helpwritingpapers.com report benefit requirements endurance, caution and comprehending. There is a legitimate disease, and just like somebody with cancer cells they can’t just “click from it”. Whenever they could, they might. Thinking concerns that present ignorance around the health problems are counterproductive and reinforce their negative planning.

Permit kindergarten infants to reinforce every single charge card while using markers. Also help out young ones put on paper valuable factors they will likely do today to get ready for steering back again over again to high school like investing in and packaging their back packs for the mastering greeting cards. Then staple the playing greeting cards if you want from ten-1 and include the very first operating moment of high school unit card at the end. Staple the learning greeting cards together, and as you countdown towards the earliest daytime backside for a second time to college kindergarten youngsters can accomplish one more cards.

The monoprinting course of action was mastered by Edward Degas inside the 1860’s. He used just about every the ingredient and subtractive process using over a printer’s dish. Tone was integrated then cleaned away until he was delighted by his show. The moment the produce is made on awesome premium paper, Degas used pastels in order to complete his purpose.

수, 2017/04/26- 17:04
218
0

[안내]
민변 제30차 정기총회 일정 안내 및
참가 회신 요청

– 총회 일정 : 5. 27.(토)~5. 28.(일) 경남 통영 동원리조트
– 참가신청 : https://goo.gl/eHZ66e 또는
첨부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email protected])로 회신

* 가족방은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양식] 30차 총회 참가신청서

30차 정기총회 웹자보

회원 여러분께

1. 민변의 1년 활동 중 가장 큰 행사이며, 전국의 회원들이 모이는 정기총회가 오는 5. 27.(토)~5. 28.(일) 경남 통영에서 개최되며, 경남지부와 본부가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2. 총회에 참석하실 회원께서는 구글닥스 https://goo.gl/eHZ66e 로 신청해주시거나, 첨부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email protected])로 회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가족방은 신청이 마감되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3.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회원께서는 언제든 총회준비위원회 (이현아 간사/ T. 02-522-7284,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제30차 민변 정기총회> 일정 등 안내

총회 일정_홈피 공지

수, 2017/05/10- 22:56
501
0

목, 2017/05/11- 16:39
433
0

2017GFFIS 그린포럼

2017GFFIS 그린포럼 초대합니다. 하늘을 가르는 송전선과 그 끝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결국 에너지의 문제입니다. 서울환경영화제는 환경영화와 그린포럼을 통해,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고 공감하면서 미세먼지 뒤에 가려진 에너지 문제를 진단하려고 합니다. 많이 오셔서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17.5.19(금) 4:30~6:30(pm) 장소 : 이화여대 ECC 이삼봉홀 주최 :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미세먼지 소송모임 참여자 : 미세먼지를 비롯한 기후변화에 관심 있는 시민, 정당, 시민단체, 기업인, 전문가, 학생 등 순서 인사말 - 최열 환경재단 재표 - 박재묵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사회 -이창현 국민대 교수 발제 -기후변화 총론 : 물, 식량부족, 난민, 국제분쟁 등 세계적 갈등 문제와 기후변화의 상관관계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새정부가 지향해야 할 기후변화 정책들 : 미세먼지를 중심으로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국장) 토론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 정책관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 질의응담 영화상영 -그린포럼 종료 후 기후변화에 관한 논쟁적 영화 <종말의 시대> (미국, 2016) 단체 관람 (7:30pm) -장소 이화여대 ECC삼성홀 -비고 영화 프로듀서 소피 로빈슨 Sophie Robinson 참석예정
화, 2017/05/16- 08:55
144
0

photo_2017-04-20_14-56-30

3당 대선후보 공동 정책협약 체결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한국환경회의 간 공동 정책협약 체결 photo_2017-04-20_14-56-30 photo_2017-04-20_14-56-44 ○ 2017년 4월 20일 오전11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한국환경회의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동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공동 정책협약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이 한국환경회의가 제안한 3개 분야 9개 과제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하겠다는 약속이다. ○ 이 날 행사에는 대선후보들이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고 강병원 위원장(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삼화 사무총장(20대 국회의원, 국민의당 사무총장), 김제남 위원장(19대 국회의원, 정의당 탈핵생태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각 정당의 책임자로 참석했다. ○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인 윤정숙 대표(녹색연합 공동대표)는 “박근혜 정부 4년, 한국사회는 심각한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모든 환경정책은 후퇴했고, 국민 안전은 뒷전이었으며, 산적해 있는 환경현안들은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시민의 힘은 거대했고 부정하고 무능한 대통령을 기어이 끌어내렸다.”고 말하며 “앞으로 한국환경회의는 협약 내용들이 새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끈임 없이 쓴소리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참석한 의원들은 정책협약 내용을 토대로 각 후보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강병원 위원장은 문재인 후보 공약을 소개하며 “미세먼지 30% 줄이겠다. 석탄화력발전소도 신규는 더 이상 건설하지 않겠다. 미세먼지 배출량은 총량체를 통해 구제하고 관리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미세먼지는 한중간의 협력사항이 아니라 정상들이 논의해야 하는 정상급 의제로 다루겠다.”고 선언했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40년 후 탈원전으로 가는 국가비전을 세우는 공약을 소개했다. 4대강사업과 관련해서도 “4대강의 혈세 낭비를 전면 조사하고, 보 상시 개방과 보 철거에 관련된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진짜 안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나 미세먼지 문제를 보더라도 바로 환경문제가 안보라고 안철수 후보는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문제는 국가재난으로 상정하고 범 정부차원의 선결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해서는 국가 차원의 사과와 구제책을 우선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4대강문제와 관련해서도 협약문 내용을 인용하며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환경문제를 위해 환경정의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가능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합해서 대통력 직속기구로 두고 전 부처가 공동의 과제로 삼도록 하겠다는 국정비전을 제시했다. ○ 정의당 김제남위원장은 “촛불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국가는 생태복지 국가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탈핵, 탈탄소가 심상정 후보의 중요한 환경정책이라고 소개했다. 2040년에는 탈핵, 2050년에는 탈탄소 사회(탈석탄화력발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4대강과 관련해서는 막혀있는 보를 개방하고, 보 철거도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사회,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4대강 복원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친수구역특별법 폐지 등 4대강사업과 관련된 법제도 정비와 수량 중심의 물관리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생명과 함께 살아가는 생태국가를 위해서는 생명권, 동물권을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생태헌법에 대한 의지도 언급했다. ○ 이에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인 동종인 대표(환경정의 공동대표)는 미세먼지 대책에서 구체성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며 이번 정책협약이 단순히 협약으로 머무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 후보들을 대신해서 각 정당의 의원들이 한국환경회의 대표들과 협약서에 서명하면서 협약식은 마무리되었다. 이번 협약식은 야3당이 한 자리에 모여 공동 정책협약을 한 유일한 사례로 그 의미가 깊다. 그리고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문재인 후보 정책공약에 4대강사업 관련 내용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4대강사업 책임자처벌과 재자연화에 대한 로드맵 수립을 공개적으로 공표한 것은 환경시민사회 입장에서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다.          
목, 2017/04/20- 14:58
213
0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취재요청서]

-경총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교훈을 벌써 잊었는가-

국민 안전규제인 ‘화평법’ 무력화 시도하는 경총 항의 1인 시위 진행

  • 일  시: 2017년 4월 20일(목) 오전 8시 30분 ~ 9시 30분
  • 장  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앞 (서울 마포구 백범로 88, 상세지도 별첨)
  • 주  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문  의: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장 (010-9808-5654, [email protected])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내일(20일, 목) 오전 8시30분~9시30분 1시간 동안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관 앞에서 ‘경총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 지난 10일, 경총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해 제정한 화평법 개정안이 기업의 활동에 부담돼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며 법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적 옥시불매운동과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던 기업들이, 정부가 화평법 개정을 예고하자 ‘이때다’하는 심정으로 ‘기업 죽이기 악법’이라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총의 행태는 망령처럼 재현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도 정부가 화평법을 제정하려하자, 경총은 목소리 높여 화평법을 공격했습니다. 결국 화평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기업의 요구대로 모두 후퇴되었습니다.

○ 하지만 2016년 국정조사 특위, 검찰조사를 통해 국민들은 기업의 민낯을 확인했습니다. 3월말 현재, 접수된 피해자가 5,531명에 이르고, 천여명의 소비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기업들은 일말의 반성과 책임감 없이 여전이 국내에 영업하고 있습니다. 경총은 법시행도 전에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와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되풀이지 않기 위한 답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만이 아니라 기업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옥시불매운동 및 재계를 압박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수, 2017/04/19- 15:33
151
0

IMG_7621

5월27일, 화창한 토요일. 환경연합 회화나무 클럽 회원님들과 함께 탐조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회화나무 클럽은 환경연합의 고액후원자 클럽인데,  후원금으로, 그리고 전문분야에 대한 식견을 여러가지 도움을 주시는 것이 늘 감사한 분들입니다. 이날의 일정은, 남동유수지 저어새 번식터 -> 아암도 갯벌 저어새 먹이터 -> 송도갯벌(습지 보전지역)였습니다. IMG_7508 2015년에 탐조대 생김 2009년부터 저어새 번식 첨에 4둥지 9마리 지금 185마리 가물어서 아래쪽에 둥지를 만들어서 걱정 송도매립 저어새 먹이터는 습지보호지여규지정 번식터는 그대로 두고 인공섬 자체도 약해서 300미터 옆에 섬을 하나 더 만들려고 돈도 환경부 예산도 있지만 남동구에서 반대 재갈매기가 저어새 새끼 공격 하지만 외부에서 적이 오면 갈매기가 공격을 하거나 소리를 낸다. 공생관계 갈매기가 먼저 가고 그담에 저어새 왜 여기 왔을까? 이전에는 갯벌에 물이 차면 쉬던 곳 나무가 있었는데 가마누지가 똥싸서 바닥이 드러나고 갈매기가 오고 그담에 저어새? 2009년 해안에 정착한 애들은 20둥지 만들었는데 .. 갑자기 사라졌다. 나중에 알고 보니 어느 조경학자가 논문 쓰려고 들어갔던 듯. 귀소본능 다시 오고 둥지 자리도 안 바꿈 매년 둥지 재료를 넣어준다. 재료는 주변에서 얻어간다. 한번은 바지선에 둥지를 넣어놨더니 4-5일만에 찿고, 하루만에 동남 갈매기는 풀을 쌓아서 저어새는 딱딱한 나무가지로 높은 것은 자기 키만큼 24-5일 만에 부화 40일 이후 날다 전세계 6종 의 저어새는 텃새 우리나라에 오는 저어새는 여름을 남쪽에서 난다. 2500마리 저어새 중에 2000마리는 대만에서 월동   남동공단 85년에 만들었다 오니위에 돌쌓았다 홍수시 수위체크용   아암도 갯벌 IMG_7581 번식터 먹이터 휴식처 구분 송도갯벌(습지보호구역) IMG_7621 저어새때문에 3제곱킬로 갯벌을 지켜줌 얕음 습지를 대표하는 깃대종(논 갯벌) 무인도에 있었는데 남동유수지에 옴- 친근한 저어새 멸종위기종인데 사람사이에 살 가능성이 있다. 도시생태계 갯벌일 땐 우마차 끌고 가서 한짐 실어보내고 10킬로 걸어서 조개주워다 팔면 대기업 다니는 남편 월급 1주일 이면 번다고 흰발농게가 보이는 걸로 보아 육상화. 해홍나물 도 사라짐. 흙이 모였다 쌓인듯 IMG_7601
월, 2017/05/29- 10:22
16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