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xe_content"><p> </p> <h1>참여연대가 25차 정기총회를 엽니다. </h1> <p> </p> <p>정기총회는 지난 2018년 참여연대의 활동에 대한 평가, 그리고 2019년 중점으로 해나갈 활동들을 </p> <p>회원들께 보고하고 승인받는 자리입니다. 참여연대는 총회를 준비하면서 사전에 </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SPD&document_srl=1607615&li…; rel="nofollow"><2019, 이것만은 꼭 개혁하자 -2019 회원 토론회 '와글와글'></a>을 통해 </p> <p>회원님들의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p> <p> </p> <p>새로운 한국 사회를 위해 포기할 수 없는 과제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개혁과제를 실현시키기 위한 2019년!</p> <p>많은 회원님과 함께 하길 기대합니다!</p> <p> </p> <blockquote> <h3>참여연대 25차 정기총회</h3> <ul><li>일시 | 2019년 2월 23일(토) 오후 2시</li> <li>장소 | 페럼타워 페럼홀 <a href="https://place.map.daum.net/18809282&quot; rel="nofollow">(지도 클릭)</a> (2호선 을지로입구역 3번출구)</li> <li>신청 | <strong><a href="http://bit.ly/25%EC%B0%A8%EC%B4%9D%ED%9A%8C&quot; rel="nofollow"><span style="color:#2980b9;">http://bit.ly/25차총회</span></a></strong&gt;  링크가 열리지 않을 경우, 아래 신청란에 입력해 주세요. </li> <li>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li> </ul><p>* 사전 신청을 해 주시면 행사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p> </blockquote> <p> </p> <div>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span>올해 참여연대의 활동 방향이 궁금하시죠?</span></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span>올 한해 참여연대가 중점으로 다룰 과제를 미리 공개합니다.</span></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span>중점활동 과제의 순위는 500인 추첨 모니터단, 운영위원회의 사전 설문 결과와 </span></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span>총회 당일 현장 참가자 투표 결과를 합산해 결정됩니다.</span></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span>회원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활동의 우선 순위를 매번 되새기며 활동하겠습니다.</span></p> </div> <div> </div> <div> <p style="font-weight:500;line-height:30px;color:rgb(102,153,204);margin-top:20px;margin-bottom:10px;font-size:20px;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ngBold;"><strong><span style="font-size:18px;"><span style="color:rgb(52,152,219);">2018년 참여연대 중점과제 </span></span></strong></p> </div> <div> <ul><li>'한반도 평화체제로 한 발 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속 촉구<span> </span></li> <li>민심그대로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 개혁 캠페인<span> </span></li> <li>‘바꾸자 정치검찰, 쪼개자 검찰권력’ 검찰개혁<span> </span></li> <li>재판의 독립과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법원 만들기<span> </span></li> <li>총수 사익 편취 근절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운동 등 재벌개혁운동<span> </span></li> <li>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운동 및 상생 촉구 캠페인<span> </span></li> <li>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자산 과세 강화<span> </span></li> <li>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재구축</li> <li>참여연대 20만 친구 만들기</li> </ul></div> <div> </div> <div> </div> <div><strong>< 이것도 읽어봐 주세요! ></strong></div> <div><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SPD/1607615&quot; rel="nofollow">[후기] 2019, 이것만은 꼭 개혁하자 -2019 회원대토론회 <와글와글> 보러가기</a></div> <div><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SPD&category=825141&documen…; rel="nofollow">[후기] 뛰어라 참여연대! 날아라 민주주의!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a></div> <div> </div> <div> </div> <p><iframe frameborder="0" height="500" marginheight="0" marginwidth="0" src="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e8SXow3ywhqmrkDey3jxevjbKHZ5…; width="640">로드 중...</iframe></p> <div> </div></div>

<div class="xe_content"><h1>「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h1> <h1>입법 예고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제출</h1> <h2>양심적 병역거부,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대체복무제가 정답이다</h2> <div> <div> </div> <div>정부는 2018년 12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도입을 위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제출을 공고했다. 이는 작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 인정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결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div> <div> </div> <div>정부안은 ▷복무 기간 현역 육군의 2배인 36개월 ▷복무 분야와 형태는 교정시설 단일 및 합숙 근무 ▷심사 기구 국방부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가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온 내용들이 그대로 담긴 ‘징벌적인’ 대체복무제로, 사실상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또다시 처벌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 취지, 그리고 국제 인권 기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법안이다.</div> <div> </div> <div>이에 지난 2월 7일, 그동안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활동해온 군인권센터,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입법 예고된 정부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차별하거나 처벌하지 않는 형태의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법안으로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한편 김형수(예비군 훈련 거부자), 안악희(징병제폐지를위한시민모임), 임재성(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양여옥(인권재단 사람 활동가) 등도 개인 자격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div> <div> </div> <div>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대체복무 기간, 복무 분야, 심사 기구, 병역거부 신청 시기 등 정부안의 주요 쟁점에 대해 비판하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대체복무를 36개월 교정시설 합숙 복무로 국한한 정부안은 징벌적이고, 복무 기간 설정 등에 있어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효과적이지도 못하다는 점을 다양한 국제 사례와 인권 기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들어 비판했다. </div> <div> </div> <div>또한 정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방부가 지난 1월 4일 발표한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 변경 조치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국방부의 조치가 내용적으로 올바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으며, 오히려 사회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div> <div> </div> <div>정부안 가운데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지점에 대한 내용도 의견서에 담았다. 임재성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정부안 벌칙 규정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대체복무 신청자가 거짓 진술을 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할 경우 신청자는 다시 군복무를 하게됨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행위 양태인 위증죄나 업무방해죄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처벌 조항을 둔 것은 평등권을 위반할 소지가 크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div> <div> </div> <div>마지막으로 이들은 다시 한 번 합리적이고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했다. 더불어 징벌적인 대체복무제의 폐해는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의 자유 침해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심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모든 국민의 보편적 권리이기 때문이다. 또한 징벌적인 대체복무는 결국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들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 걸맞는 대안적인 인간 안보의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체복무가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정부가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수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div> <div> </div> <div>* 별첨자료 : 대체복무 정부 입법안에 대한 의견서 </div> <ul><li><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ZY0G5zCC7EP1UrVgwvhVWxI3sk4NLzMo/view?…; rel="nofollow"><span style="color:#d35400;">군인권센터 입법의견서</span></a></li> <li><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WXM8sPm_ux9TCA11GJckBadAdVISH760/view?…; rel="nofollow"><span style="color:#d35400;">전쟁없는세상 입법의견서</span></a></li> <li><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MXIj_1DUbIPDPmOqWt6GpeH0_qFA0Jc7h-e…; rel="nofollow"><span style="color:#d35400;">참여연대 입법의견서</span></a></li> <li><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SnQTFCPsK3SGRd4lGk0HEmnWlwl7zUah/view?…; rel="nofollow"><span style="color:#d35400;">임재성 변호사 입법의견서</span></a></li> </ul></div> <div> </div> <div>* 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_vYNhmAseiG8m-BurRq-zXlocKPdDgBaVc4…; rel="nofollow"><span style="color:#2980b9;">원문보기 / 다운로드</span></a>] </div></div>

<div class="xe_content"><h1><img alt="tyle-mlt-3-1549944213.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7/611/001/f972…; style="vertical-align:midd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font-size:16px;font-weight:400;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h1> <h1>5·18망언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국회의원 자격 없다</h1> <h2>자진 사퇴가 순리, 국회는 망언. 망동 책임물어 의원 제명해야 </h2> <h2>자유한국당은 진상조사위원 추천권 반납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h2> <p> </p> <p>김진태, 이종명 의원의 주최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에서 쏟아진 망언과 망동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거세다. 제1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룬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군부독재의 폭력에 스러져간 희생자들을 모독하는 행사를 연 것도 통탄할 일인데, 행사에서 나온 해괴한 망언을 그저 '다양한 의견', '당내 문제'라면서 감싸기에 급급한 지도부의 행태를 보면서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김진태,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미 법원에서 근거가 없는 걸로 판명난 '5.18 북한군 개입설'을 들먹이며 민간인 학살을 주도한 책임자 전두환을 '영웅'으로 둔갑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행사에 참석한 이종명,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5·18을 '폭동'으로, 유공자를 '괴물집단'으로 묘사하기까지 했다. 이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이 순리이다. 오늘 여야 4당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만큼 국회는 이들을 의원직에서 제명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여 다시는 이러한 해괴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p> <p> </p> <p>5.18민주화운동은 1988년 13대 국회에서 열린 5공 비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그 진상이 드러났고, 1995년에 국회가 5.18 특별법을 제정해 유혈 진압의 책임자인 전두환·노태우가 역사적 단죄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5월 18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해 온 국민이 해마다 이날을 함께 기억하고 추모해온지 20년이 넘었다. </p> <p>이렇듯 역사적, 법적 규명과 평가가 완성된 5.18에 대하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버젓이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허위 거짓 선동에 나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경악할 일이다.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이를 그저 당내 문제로 축소시켜 어물쩡 넘어갈 요량이라면 큰 오산이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오늘 뒤늦게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해당 의원들을 당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러한 수준으로 국민의 분노와 상처를 달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의 공당이라면,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이들 의원들에 대한 출당은 물론 제명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p> <p> </p> <p>문재인 대통령이 어제(11일),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광주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3명 중 차기환 변호사를 제외하고 육군 8군 군단장을 지낸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의 임명을 거부하고, 재추천을 요청했다. 이들의 경력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자유한국당이 5.18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앞장서기보다 노골적으로 진상규명 활동을 훼방놓고 방해할 가능성이 큰 인물들을 추천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자유한국당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 방해 행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자유한국당이 이번 망언. 망동 사태에 대해 일말의 책임의식이 있다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진상규명조사위원 추천권을 자진 반납하는 것이 마땅하다.</p> <p> </p> <p>▣ 성명 [<a href="http://bit.ly/2I4aE83&quo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div> </div></div>

<div class="xe_content"><p><a data-context="true" data-flickr-embed="true"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0240991193/in/photostream/&quot; title="20190225_한유총도 에듀파인 참여 촉구 기자회견"><img alt="20190225_한유총도 에듀파인 참여 촉구 기자회견"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06/40240991193_cc3388c733_b.jpg&quot; width="100%" /></a><script async src="//embedr.flickr.com/assets/client-code.js" charset="utf-8"></script></p> <h1>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참여 촉구 및 한유총 규탄 기자회견</h1> <h2>2019년 2월 25일(월) 10:30, 국회 정론관</h2> <p> </p> <p>이번 2019년 1학기부터 200인 이상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이 도입되고, 이에 한사협, 전사련 등 유치원 단체는 200인 이하 유치원도 에듀파인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유총은 에듀파인 도입을 반대하며 25일 오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과 행복을 위해 지금 당장 에듀파인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p> <p> </p> <ul> <li>기자회견 개요</li> <li>제목 :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참여 촉구 및 한유총 규탄</li> <li>일시 : 2019년 2월 25일(월) 10:30장소 : 국회 본관 기자회견장</li> <li>발언 <ul> <li>김한메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li> <li>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li> <li>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li> <li>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 상임대표</li> </ul> </li> <li>주최 : 국회의원 박용진, 참여연대,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경기영유아교육대책연대,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서울영유아교육포럼, 여성단체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li> </ul> <p> </p></div>

<div class="xe_content"><p><iframe src="//e.issuu.com/embed.html#2952507/68072797" style="border:none;width:100%;height:904px;"></iframe></p> <p> </p> <p>2018 참여연대 활동보고서 목차</p> <p> </p> <p>03 인사말</p> <p>06 참여연대가 가는 길</p> <p>06 역할과 사명 / 활동원칙</p> <p>07 8대 장기 과제 / 연혁</p> <p>10 참여연대 창립 20주년 선언</p> <p> </p> <p>12 분야별 활동</p> <p>12 권력감시 분야</p> <p>24 사회경제 분야</p> <p>34 평화국제 분야</p> <p>38 청년참여연대</p> <p>40 시민교육 분야</p> <p>42 연구 분야</p> <p>44 미디어홍보 분야</p> <p> </p> <p>46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p> <p>48 임원과 활동가</p> <p>50 회원 / 모임·행사</p> <p>52 카페통인</p> <p> </p> <p>54 성과와 기록 주요성과</p> <p>56 입법 / 소송·공익신고</p> <p>60 정책자료 / 공론화 활동</p> <p>67 직접행동 / 캠페인 / 크라우드펀딩</p> <p>69 연대기구 가입현황</p> <p> </p> <p>70 살림살이</p> <p>72 Contact</p> <p> </p> <hr /><p>참여연대 활동보고서 2018</p> <p>발행일 2019. 2.</p> <p>발행처 참여연대</p> <p>발행인 법인ㆍ정강자ㆍ하태훈</p> <p>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p> <p> </p> <p><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kr55mgwXvXKL9cUlyXzETwj2-31fhaVe/view?…; target="_blank" rel="nofollow"><strong><span style="color:#0066ff;"><span style="font-size:18px;">활동보고서 보기 / 다운로드 </span></span></strong></a></p></div>

<div class="xe_content"><h1>비리유치원 15.9%만 적용되는 에듀파인, 전체로 확대해야</h1> <h2>반복되는 한유총의 휴.폐원 협박 강력히 제재하고, 국회 유치원 3법 조속히 처리해야</h2> <h2>투명한 운영을 위해 에듀파인 적용대상을 전체 유치원으로 확대해야</h2> <p> </p> <p>지난 28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사유재산 인정, 시설사용료 비용처리 인정 등을 요구하며, 정부가 입장을 바꿀 때까지 개학을 연기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를 볼모로 삼는 한유총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한유총의 불법행위를 방관하며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문제를 도외시하고 안일한 태도로 대응하고 있는 국회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지금 당장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p> <p> </p> <p>한유총은 비리유치원 사태 이후 교육부의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에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등 반대해왔다. 이번 개학연기를 예고하며 에듀파인은 수용하겠다며 입장을 바꾸는 듯 했으나, 이는 회계투명성을 위해 에듀파인 도입 내용을 담고있는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이처럼 한유총이 꼼수를 부리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에듀파인을 전면 도입하지 않은 정부의 정책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u><strong> 참여연대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용진의원이 공개한 비리유치원 명단에 있는 유치원 중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정보 공시 목록에서 확인가능한 유치원 982개를 조사한 결과, 교육부가 에듀파인 우선 도입 대상이라고 밝힌 현원 200인 이상 대형 사립(사인,법인) 유치원은 156개(15.9%)에 불과하다. </strong></u></p> <p> </p> <p>또한 비리유치원 명단과 정부가 발표한 <u><strong>‘개학연기 및 무응답 유치원 486개’(3월 2일 정오 기준)를 비교분석한 결과, 개학연기 및 무응답 유치원 486개 중 75개 유치원이 비리유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strong></u>이 75개의 유치원의 감사적발 내용을 살펴보니 유치원 회계에서 한유총 연회비를 납부하거나, 설립자의 자녀가 소유한 시설에 이용료를 과다 지급하고, 개원 전 설립자가 부담한 인건비와 시설물 설치비 등에 대한 보전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기도 했다. 한유총은 아이와 학부모를 볼모로 삼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회계비리를 저지른 것을 반성하고 책임져야 한다. 정부는 일부 사립 유치원들의 개학 연기를 비롯한 반교육적 행태에 엄중 대응하는 동시에, 사립 유치원의 비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공공성 확보방안인 에듀파인을 현원 200인 이상의 유치원뿐 아니라 전체 유치원에 즉시 도입해야 한다.</p> <p> </p> <p>이 모든 사태는 대다수 시민과 학부모가 요구했던 유치원 3법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국회는 "신속처리안건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국민의 뜻에 따라 3월 임시국회를 열어,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유치원 3법’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 교육자로서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한유총은 유아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학부모를 볼모로 삼아 자신의 사적 이익을 관철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p> <p> </p> <p><strong>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DBVg_i5y7mxbvqQMRcovjEiWCEM0oadMlwe…; <p> </p> <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49…;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1_1화 사과할게요.jpg" width="30%" style="" /> <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cc…;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2_사람1 : 유치원 비리를 저질렀어요.jpg" width="30%" style="" /> <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99…;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3_사람1 : 이제부터 제대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데 너무 어렵습니다.jpg" width="30%" style="" /> <p> </p> <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69…;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4_사람2 : 가장 좋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미안해라고 말하고.jpg" width="30%" style="" /> <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c8…;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5_사람2 : 유치원에 속한 수입이나 재산을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사립학교법 개정.jpg" width="30%" style="" /> <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e0…;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6_사람2 : 유치원 회계가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유아교육법 개정.jpg" width="30%" style="" /> <p> </p> <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cb…;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7_사람2 : 아이들이 제대로 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개정을 하면 됩니다.jpg" width="30%" style="" /> <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e9…;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8_사람2 : 자, 우선 말씀해보세요. 미안해..jpg" width="30%" style="" /> <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23…;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9_사람1 : (망설이며)미..미.jpg" width="30%" style="" /> <p> </p> <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f0…;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10_사람1 : (소리치며)미안하다고 하는 줄 알았지? 내 재산 뺏어가지마!.jpg" width="30%" style="" /></div>

<div class="xe_content"><h1><strong>“국민이 말하는 국민연금 개혁” 집담회</strong></h1> <h2><strong>2019. 03. 13. 수 10: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strong></h2> <p> </p> <p><img alt="국민이 말하는 국민연금 집담회"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be12…; style="margin: 10px; width: 100%;" /></p> <p> </p> <p>1. 취지와 목적</p> <p>국민연금은 국가가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나 2003년, 2007년 두차례의 재정안정 개혁은 국민 노후소득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이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급격한 노동시장 변화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대한 대안이 요구되고 있으며, 연금제도의 본래 목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에 충실하기 위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p> <p> </p> <p>이에 가입자(직장, 지역), 수급자, 비수급자, 청년, 여성, 노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여 ①‘국민연금, 노후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②‘국민연금, 모두를 위한 연금이 될 수 있을까?’ ③ ‘국민연금, 믿을 수 있을까?’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국민이 말하는 국민연금” 집담회를 개최합니다.</p> <p> </p> <p>2. 개요</p> <ul> <li> <p>제목: “국민이 말하는 국민연금 개혁” 집담회</p> </li> <li> <p>일시장소: 2019. 03. 13. 수 10:00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p> </li> <li> <p>공동주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회의원 남인순</p> </li> <li> <p>공동주최: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노년유니온,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전국공무원노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대한은퇴자협회, 국회의원(윤소하, 기동민, 정춘숙, 김상희, 김광수, 김종민, 송옥주, 최인호, 김종훈)</p> </li> <li> <p>참가자</p> <ul> <li> <p>사회 :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p> </li> <li> <p>당사자 패널 : 가입자, 수급자, 청년, 여성, 노인, 비정규직 노동자</p> </li> <li> <p>전문 패널 : 이은주 사회복지학 박사, 민기채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p> </li> </ul> </li> </ul> <p> </p></div>

<div class="xe_content"><h1><strong>3월, 13월의 보너스를 받으셨다면 </strong></h1> <h1><strong>13월의 후원 어떨까요?</strong> </h1> <p> </p> <p><img alt="WEB.jp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77/614/001/42…; /></p> <p> </p> <h2>참여연대 회원님, 연말정산 환급금 보너스가 생겼다면,</h2> <h2>13월의 후원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힘을 보태주시면 어떨까요?</h2> <p> </p> <p><span style="color:#1abc9c;"><strong><span style="font-size:20px;">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span> </strong></span></p> <p>포스터 QR코드로 접속하거나 아래 <span style="font-size:26px;"><strong><a href="https://goo.gl/forms/KTtuutawl9RdQmv93&quot; rel="nofollow">후원하기</a></strong></span>를 클릭하시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p> <p>캠페인은 3월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 </p> <p> </p> <p> </p> <p><span style="font-size:20px;"><span style="color:#1abc9c;"><strong>참여연대 활동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strong></span></span></p> <p>참여연대 활동 중에 관심있는 분야를 선택해 주시면 '진짜' 더 나은 사회 만드는 참여연대 활동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p> <p> </p> <p><strong>- 믿고 맡길 수 있는 ‘진짜’ 유치원이 있는 사회 </strong></p> <p><strong>- 시민을 대표하는 ‘진짜’ 국회의원이 있는 사회</strong></p> <p><strong>-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는 ‘진짜’ 사법부가 있는 사회</strong></p> <p> </p> <p> </p> <p>일년이 13개월인 것처럼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p> <p> </p> <p> </p> <p>문의_사무국 02-723-5304 [email protected]</p></div>

<div class="xe_content"><blockquote> <p>청년참여연대가 만들어진지도 벌써 5년차. 지난 2월 16일 청년참여연대는 새모습을 다짐하며 제 5차 정기총회 "반짝반짝"을 진행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어떤 변화가 우리를 맞았을까요? 이번 후기는 2019년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 김승연님이 써주셨습니다. </p> </blockquote> <p> </p> <p>2월 16일, 참여연대 건물 1층에 위치한 카페 통인에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바로, 다가올 청년참여연대의 한 해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함인데요. 창립 이후 다섯 번째로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청년들의 문제를 고민하고, 변화를 모색하려는 마음을 가진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본격적으로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는 ‘인권과 다양성, 평등과 존중의 공동체를 위한 청년참여연대의 약속’을 함께 소리 내어 약속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가 익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들일 수 있지만, 다시금 서로에게 약속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나니, 상대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365709291/in/dateposted/&quot; title="20190216_청참 제5차 정기총회" rel="nofollow"><img alt="20190216_청참 제5차 정기총회" height="532"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08/47365709291_2c5a32781b_c.jpg&quot; width="800" /></a></p> <p> </p> <p>총회 1부를 시작하며 선영, 찬영님께서 얼음 깨기 시간을 진행해주셨는데요. 아직은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 더 많은 생각들을 나눌 수 있도록 ‘공통점 찾기’ 게임과 ‘걱정테이블’을 진행했습니다. 한 테이블마다 4~5명의 청년들이 앉아있었는데, 빠른 시간 안에 겉으로 보이는 특징이 아닌 반드시 ‘대화를 통해야만 알 수 있는’ 공통점을 2가지 이상 찾아내야했습니다. 공통점을 찾기 위해서 분주하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다보니, 어색하게만 느껴지는 자기소개가 한결 쉽고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걱정테이블’은 테이블마다 ‘꿈, 사랑, 쉼, 일’ 중 한가지의 주제를 갖고,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의 테이블로 모인 사람들끼리 고민을 작성하고 그에 대한 코멘트를 달아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네 가지 주제 모두 나름의 고민을 갖고 있던 터라, 다른 분들의 고민들이 꼭 제 얘기인 것처럼 공감이 돼서 보다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서로에게 공감과 위로를 건낼 수 있었기에 ‘걱정테이블’을 통해 고민과 그로인한 우울한 감정들을 치유 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312936342/in/dateposted/&quot; title="20190216_청참 제5차 정기총회" rel="nofollow"><img alt="20190216_청참 제5차 정기총회" height="213"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69/47312936342_86dd25d313_n.jpg&quot; width="320" /></a>       <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312938232/in/dateposted/&quot; title="20190216_청참 제5차 정기총회" rel="nofollow"><img alt="20190216_청참 제5차 정기총회" height="213"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52/47312938232_db847d1e85_n.jpg&quot; width="320" /></a></p> <p> </p> <p>총회 2부에서는 간사 희원님이 2018년 한 해 청년참여연대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돌이켜보는 ‘활동보고’와 2019년에 일어날 변화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활동계획’을 진행해주셨습니다. 2018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은데, 청년참여연대에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018서울청년주간 중에 천연활동박람회에서 부스 참여도 진행하고, <미투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N개의 젠더, 인권을 말하다>라는 이름으로 평등문화를 위한 강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경제, 평화다양성, 성평등, 정치, 대학 의제별로 나뉘어 각 분과의 주요 이슈들을 다루는 활동들도 다양했는데요. 청년정책 수립과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 촉구 활동, 사표 없는 선거제도 만들기를 위한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그 외에도 젠더 감수성 확장을 위한 각종 세미나 및 캠페인까지 총 30여 차례의 행사들이 진행됐습니다. 그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이뤄진 분과별 만남은 훨씬 많았다고 하네요! 작년 한해는 청년들이 살기에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도 움직였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의 기운을 받아 올해에도 알차고 재밌는 일들을 꾸려나갈 수 있을 것 같네요.</p> <p> </p> <p>이어서 2019년에 청년참여연대는 몇 가지 개편되는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 5개로 나뉘던 분과를 없애고 유연하게 구성될 수 있는 ‘TF 체제’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과거 여름과 겨울에 한차례씩 진행되던 6주간의 청년공익활동가 학교의 심화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6주간의 과정을 1년으로 늘려 자유롭게 활동주제를 제안하고 캠페인을 기획, 실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둘째는 ‘소모임 활성화’입니다. 회원들이 여러 주제의 소모임을 결성하고 자유롭게 세미나를 제안, 진행할 수 있다고 하니,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청년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개편된 프로그램인 만큼 많은 청년들에게 유익하게 사용돼 더 다채로운 활동들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365707911/in/photostream/&quot; title="20190216_청참 제5차 정기총회" rel="nofollow"><img alt="20190216_청참 제5차 정기총회" height="532"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59/47365707911_0e3e26fdda_c.jpg&quot; width="800" /></a></p> <p> </p> <p>올해에 수고해주실 운영위원으로는 작년 공동운영위원장으로 고생해주셨던 선영님, 정치 분과로 활동하셨던 원희, 현우님, 대학분과로 활동하셨던 무한님입니다. 또한 총회준비위원으로 활동해주셨던 윤영님과 청년공익활동가학교에서 활동하셨던 승연, 상헌, 승대님께서도 함께 운영위원으로 활동합니다. 그리고 작년 교육위원을 맡으셨던 찬영님께선 올해엔 운영위원장으로 저희와 함께한다고 하네요. 새로운 운영위원들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세요.</p> <p> </p> <p>2019년을 맞아 ‘TF 체제’로의 개편이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올해는 청년참여연대에겐 실험적인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응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겠지만, 언제나 그래왔듯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나아간다면 그 과정마저 즐거운 일들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얼마나 재밌고 행복한 일들이 있을지, 2019년의 청년참여연대를 기대해주세요 ;-)</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312937452/in/dateposted/&quot; title="20190216_청참 제5차 정기총회" rel="nofollow"><img alt="20190216_청참 제5차 정기총회" height="532"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21/47312937452_04491b07c1_c.jpg&quot; width="800" /></a></p> <p> </p> <p> </p> <p><span style="font-size:22px;"><strong>총회자료집 보러가기 <a href="https://drive.google.com/open?id=19KLGIFdwkJNeHdkwc4UMitdqYhhO7m9t&quot; rel="nofollow">[다운로드 / 원문보기] </a></strong></span></p> <p> </p> <p> </p></div>

<div class="xe_content"><h1>한국유치원총연합회 법인 설립취소 촉구 기자회견</h1> <h2>일시 장소 : 2019. 3. 28. (목) 13:00,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h2> <p> </p> <p>1. 취지와 목적</p> <p> </p> <p>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예고가 통보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청문회가 28일 진행됩니다. 한유총은 비리유치원 사태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유치원3법' 등의 철회를 요구하고, 자신들의 사익추구만을 위해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등 각종 단체 행동을 자행해왔습니다. </p> <p> </p> <p>이에 부모, 교사, 시민단체들이 모여 그동안 아이들의 행복을 외면하고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으로 유아교육의 발전을 가로막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한 법인설립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p> <p> </p> <p>2. 개요</p> <p> </p> <p>- 제목 : 한유총 법인 설립취소 촉구 학부모 및 시민단체 기자회견 및 청문회 학부모 의견서 전달</p> <p>- 일시 : 2019년 3월 28일(목),  13:00~13:55 </p> <p>- 장소 :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 및 민원실</p> <p>- 발언 </p> <p>  :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p> <p>  : 박용훈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p> <p>  : 조민지 민변아동위원회 변호사</p> <p>  : 김현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수석 부지부장</p> <p>  : 나명주 참교육학부모회  대표</p> <p>- 사회 :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김한메 위원장</p> <p>- 기자회견문 낭독 후 법인 설립 취소 청문회 학부모 의견서 전달</p> <p>- 주최 : 경기영유아교육대책연대, 공공운수노조,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단법인 두루, 서울영유아교육포럼,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정치하는 엄마들,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p> <p> </p> <p> </p> <blockquote> <p>기자회견문</p> <p> </p> <p><strong>학부모와 국민들에게 고통만 안겨준 대한민국 유아교육 공공성의 적, </strong></p> <p><strong>한유총에 대한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라!</strong></p> <p> </p> <p>‘한유총’ 이란 세글자를 들을 때마다 대한민국 유치원 학부모와 국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한유총은 지난 2월 국회 총궐기대회에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정책을 유아교육 사회주의“라고 주장하면서 유아교육의 본질과는 무관한 해괴망측한 이념적 색깔론을 외치더니 급기야 이달 초 ‘무기한 개학 연기’라는 사실상의 집단휴업 강행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에 기연한 부분을 전부 부정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학부모들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공공성과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한 운영을 촉하였습니다. </p> <p> </p> <p>그러나 국민들이 납득이 어려운 온갖 비리들이 도가 지나치고  그러한 사례들과 그로 인해 우리 사회에 미친 악영향들아 적다고 할수 없습니다.  한유총은 도대체 지난 24년 동안 교육수요자인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보여 왔던 모습과 달리 사유재산 운운하며 유치원 장사하듯이 보이콧을 행사하여왔습니다.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사립유치원 의존도가 높은 점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툭하면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학사 파행까지 서슴지 않았던 그 악행들을 더 이상 우리 학부모와 국민들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한유총이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박탈하는 끔찍한 일을 되풀이하지 못하게 이제는 한유총에 대해 법적, 국민적 심판을 해서 반드시 우리 사회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p> <p> </p> <p>한유총이 사익추구만을 위해 집단행동을 자행해온 것에 대해 우리 학부모와 국민들은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대한민국 유아교육을 사익추구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반시대적, 반교육적 교육농단 행위로 간주하고 교육주체로서 준엄하게 심판합니다. </p> <p> </p> <p>이에 우리 학부모 단체와 시민 단체는 다음 사항을 촉구합니다.</p> <p> </p> <p><strong>첫째, 서울시 교육청은 이미 통보한대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한 사단법인 설립허가취소를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strong></p> <p> </p> <p>오늘 오후 2시 한유총 법인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한유총은 사단법인을 앞세워 우리 학부모들에게 고통만 주는 단체행동을 자행해 왔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채 오로지 자신들의 사익추구를 위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만 일삼은 사실상의 사익추구 영리단체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과연 한유총 회원과 그 가족들을 제외하고 한유총이 계속 사단법인의 자격을 유지하는 걸 원하는 학부모와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요? 더 이상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한유총에 대한 설립허가는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p> <p> </p> <p><strong>둘째,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발전과 공공성 강화를 </strong></p> <p><strong>가로막는 한유총을 배제시키고 보다 합리적이고 온건한 사립유치원 단체와 </strong></p> <p><strong>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strong></p> <p> </p> <p>사립유치원 비리근절과 대한민국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통과와 국공립유치원 확충 등은 이 시대의 요구이자 국민적 요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유총의 방해와 이를 옹호하는 일부 정치세력들 때문에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습니다.</p> <p>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라는 역사의 큰 흐름에 반하는 행동만 하는 한유총과의 대화는 더 이상 무의미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사립유치원의 선진화와 발전을 위해서라도 강경투쟁만을 일삼는 한유총 보다 합리적이고 온건한 사립유치원 단체를 파트너로 삼아 적극적으로 대화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에겐 따뜻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꽃샘추위만 가시면 우리에게 완연한 봄이 찾아옵니다. 제발, 이제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p> <p>                                                </p> <p><strong>2019.3.28. </strong></p> <p> </p> <p><b>경기영유아교육대책연대, 공공운수노조,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단법인 두루, 서울영유아교육포럼,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정치하는 엄마들,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b></p> </blockquote></div>

<div class="xe_content"><blockquote>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font-family:Arial, Helvetica, sans-serif;">참여연대는 매년 3월이면 <지역회원만남의 날>이란 이름으로 평소 먼 곳에서도 한결 같이 응원해주시는 회원님들을 찾아뵙습니다. 올 한해 참여연대가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지 보고 드리고 회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습니다. 지난 3월 28일(목), 참여연대는 대전에서 대전·충남 회원님들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 </p> </blockquote>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font-family:Arial, Helvetica, sans-serif;">3월 28일 목요일, 참여연대 상근자들은 대전에 내려가기 위해 바삐 움직였습니다. KTX를 타면 한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 그곳의 회원님들은 어떤 이야기를 갖고 계실까요. 이계정 시민소통국장, 김용원 복지조세 팀장, 조희원 시민참여팀 간사는 설렘을 안고 봄기운이 완연한 대전 거리에 발을 내디딘 것 같습니다.</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 </p> <p><span style="font-family:Arial, Helvetica, sans-serif;"><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575681965/in/dateposted/&quot; title="20190328_대전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28_대전지역회원만남의날" height="768" src="https://live.staticflickr.com/7896/46575681965_dcdaebb511_b.jpg&quot; width="1024" /></a></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 </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font-family:Arial, Helvetica, sans-serif;">대전 회원모임에는 반가운 얼굴이 많았습니다. 참여연대 행사에 처음 오시는 분도, 여러번 만나뵈었던 분도 계셨습니다. 작년에 회원가입한 뒤 참여연대 행사에 처음 나왔다는 한 회원님은 “지금 사는 아파트에서 동대표 회의를 하는데 너무 문제가 많더라고요. 최근에 그 회의에 참여하면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생각을 하다보니 참여연대 같이 민주주의를 가치로 두는 곳들에 관심을 두게 되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여연대는 회원님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반영하기 위해 회원님들로 구성한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셨던 한 회원님은 “촛불정국 때 모니터링단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아, 운명이구나 싶었어요. 그걸 열심히 했더니 그 다음해에는 운영위원이 되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얼떨결에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 대전에서 보니 참 좋네요.” 참여연대를 아끼고,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회원님들 덕분에 참여연대가 흔들리지 않고 25년동안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1년만에 만나는 회원님들일지라도 언제나 반갑고, 고마운 마음이 드는 이유입니다. </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 </p> <p><span style="font-family:Arial, Helvetica, sans-serif;"><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438068622/in/photostream/&quot; title="20190328_대전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28_대전지역회원만남의날" src="https://live.staticflickr.com/7850/47438068622_4a666c03d8_b.jpg&quot; style="height:300px;width:400px;" /></a>     <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575682285/in/photostream/&quot; title="20190328_대전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28_대전지역회원만남의날" src="https://live.staticflickr.com/7817/46575682285_2feb3e4b2b_b.jpg&quot; style="width:400px;height:300px;" /></a></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 </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font-family:Arial, Helvetica, sans-serif;">박정은 사무처장의 2019년 활동보고도 이어졌습니다. 회원님들께서는 작년 한해 참여연대를 겨냥해 쏟아진 가짜뉴스들에 대한 우려가 높았습니다. 그럴수록 참여연대를 더 굳게 응원해주시라는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참여연대 활동목표 중 하나인 20만 친구 만들기 기억하실까요? 더 많은 시민이 참여연대의 활동소식을 보고 응원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을 포함한 SNS 친구가 되어주세요! </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 </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font-family:Arial, Helvetica, sans-serif;"><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438069682/in/photostream/&quot; title="20190328_대전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28_대전지역회원만남의날" src="https://live.staticflickr.com/7823/47438069682_f8c94b292d_b.jpg&quot; style="width:400px;height:300px;" /></a>     <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0525023843/in/photostream/&quot; title="20190328_대전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28_대전지역회원만남의날" src="https://live.staticflickr.com/7875/40525023843_48da94da18_b.jpg&quot; style="width:400px;height:300px;" /></a></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 </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font-family:Arial, Helvetica, sans-serif;">지역회원만남의 날에 이야기가 빠질 수 없습니다. 올해는 “민심 그대로 선거개혁”이라는 이야기 씨앗을 들고 갔습니다. “나를 대표해서 ____를 국회로 보내자!”라는 문장을 만들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font-family:Arial, Helvetica, sans-serif;">나를 대표해 노동자를 국회로 보내자는 말에 많은 분들이 공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를 키우는 중소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라는 키워드로 많은 분들이 우리사회의 노동정책과 현실이 개선되어야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젊은 부부” “미래를 꿈꾸는 학생들”이라고 써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청년의 삶은 어려워지기만 하는데 국회의 평균 연령은 내려갈 줄 몰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 나온다는 말에 다같이 고개를 끄덕였던 것 같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 </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font-family:Arial, Helvetica, sans-serif;"><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438069292/in/photostream/&quot; title="20190328_대전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28_대전지역회원만남의날" src="https://live.staticflickr.com/7899/47438069292_899566435f_b.jpg&quot; style="width:400px;height:300px;" /></a>     <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0525024863/in/photostream/&quot; title="20190328_대전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28_대전지역회원만남의날" src="https://live.staticflickr.com/7865/40525024863_0fc71f1bc3_b.jpg&quot; style="width:400px;height:300px;" /></a></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 </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font-family:Arial, Helvetica, sans-serif;">의정감시센터 유성진 부소장의 짤막한 선거제도개혁 발제도 이어졌습니다. 민심을 더 잘 반영하려면 어떤 선거제도가 가장 좋은 모양일지에 대한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현 개편안에 대한 아쉬움도 많았습니다. 유성진 부소장님은 그 아쉬움에 적극 찬성하며, “아예 논의를 하지 않는 것 보다야, 조금 후퇴하더라도 개혁을 시작하는 것이 낫다.”고 답했습니다. 그렇기에 참여연대가 더 열심히 활동해야겠지요. </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 </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font-family:Arial, Helvetica, sans-serif;">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 그 누구보다 참여연대의 활동에 관심갖고 응원해주시는 회원님들이 있어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고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 </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font-family:Arial, Helvetica, sans-serif;">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참여연대는 비록 서울에 있지만, 지금까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빠른 시일 내에, 더 반가운 소식을 들고 찾아가겠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 </p> <p><span style="font-family:Arial, Helvetica, sans-serif;"><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575681715/in/photostream/&quot; title="20190328_대전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28_대전지역회원만남의날" height="768" src="https://live.staticflickr.com/7884/46575681715_ae2c2ee8db_b.jpg&quot; width="1024" /></a></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 </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 </p> <blockquote>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font-family:Arial, Helvetica, sans-serif;">지난 후기 보기 </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font-family:Arial, Helvetica, sans-serif;">* 2018년 대전충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 <a href="http://bit.ly/2U1n4TY&quot; rel="nofollow">http://bit.ly/2U1n4TY</a></span></p&gt;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font-family:Arial, Helvetica, sans-serif;">* 2017년 대전충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 <a href="http://bit.ly/2U1n4TY&quot; rel="nofollow">http://bit.ly/2JmxDYy</a></span></p&gt;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font-family:Arial, Helvetica, sans-serif;">* 2016년 대전충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 <a href="http://bit.ly/2U1n4TY&quot; rel="nofollow">http://bit.ly/2JioAIg</a></span></p&gt; </blockquote>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div>

<div class="xe_content"><h1>낮은 현실화율로 결정된 부동산 공시가격에 따른 보유세 특혜 규모 발표</h1> <h2>일시·장소: 2019.04.04(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h2> <h2> </h2> <p><strong>▶️ 취지와 목적</strong></p> <ul> <li>부동산공시법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은 실거래가(혹은 시세)에 근접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시민사회계, 학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 한 결과, 정부는 제도의 전면개편 이후 처음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공개했습니다_{(‘19년 기준: 단독주택 53.0%, 공동주택 68.1% 등)}.</li> <li>그러나 정부가 올해 결정한 공시가격의 수준마저도 법이 정한 기준에 비해 턱없이 낮은 현실화율을 형성하고 있기에, 부동산 보유세의 누락규모가 상당하고 그에 따른 누진적 과세의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고액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이 급격히 인상되어 그에 따른 조세부담에 대한 과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그간 부동산 공시가격에 있었던 수직적 역진성의 문제를 감안하면 자산 상위계층이 마땅히 부담해야 할 보유세의 규모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li> <li>이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낮은 현실화율로 결정된 2019년 공시가격의 결정으로 발생하게 된 주택 보유세의 특혜 규모에 대해 주택 가액별,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자 합니다.</li> </ul> <p> </p> <p><strong>▶️ 기자간담회 개요</strong></p> <ul> <li>제목: 낮은 현실화율로 결정된 부동산 공시가격에 따른 보유세 특혜 규모 발표 기자간담회</li> <li>일시·장소: 2019.04.04(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li> <li>주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li> <li>사회: 김용원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li> <li>발표①_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관련 주택 보유세 특혜 규모<br /> :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li> <li>발표②_공시가격 정상화, 부동산 보유세 강화의 필요성<br /> : 이찬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li> <li>질의응답: 홍정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li> <li>문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02-723-5056, [email protected])</li> </ul> <div> </div></div>

<div class="xe_content"><h1>[시민행동] 아이들의 행복, 단 한순간도 미룰 수 없습니다!</h1> <h2>>> <a href="https://toktok.io/projects/649">https://toktok.io/projects/649</a> <<</…; <h2>국회톡톡에서 이 제안의 참여시민이 되어 주세요! </h2> <h2>시민 1,000명이 모이면 국회의원 매칭을 시작합니다!</h2> <p>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8376…; style="margin: 10px; width: 90%;" /></p> <p> </p> <p>질 나쁜 재료로 만든 부실한 급식, 비위생적인 환경, 적정하지 못한 교구와 체험학습장에서 양질의 유아교육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 조부모로서, 이모삼촌으로서, 모든 아이들이 믿을만한, 안전한 유치원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를 소망하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국회가 신속처리안건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유치원3법'을 즉각 통과시킬 것을 주장합니다. </p> <p> </p> <p>이번 사립유치원 비리문제에서 유아교육 영역의 일부 교육자들이 스스로의 본분과 책무를 망각한 채,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고 그 운영 과정에서 아이들을 볼모로 막대한 이익을 취득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사립유치원의 부적절한 회계 운영은 오랫동안 반복되며 지적되어 왔지만, 정부는 재정지원만 한 채 공공의 영역이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소홀히하면서 개인이 유치원을 자유롭게 설립하고 사유재산처럼 운영하도록 방치해왔습니다. </p> <div> </div> <div> <div>이에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유치원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자유한국당의 한유총 비호를 위한 꼼수 입법과 논의지연으로 결국 2018년 12월 국회에서 합의되지 못하고 신속처리안건으로만 지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또다시 사유재산을 인정하라는 몽니를 부리며 아이들을 볼모로 위법한 집단행동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div> <div> </div> <div>다행히 많은 부모, 교사, 시민들의 분노로 한유총의 '개학연기투쟁'도 하루만에 중단되고,</div> <div>대형 사립유치원에는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이 도입되었지만,<strong> </strong></div> <div><u><strong>여전히 한유총이 대변하는 사립유치원의 의무이행 없는 일방적 권리주장과 집단적 횡포에 언제든 노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strong></u></div> <div> </div> <div>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유치원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div> <div>사립유치원이 사립학교로서 공공성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로써</div> <div><u><strong>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 유치원3법의 통과가 시급합니다. </strong></u></div> <div> </div> <div>더이상 신속처리안건 절차만을 기다리며 유치원3법의 통과를 미룰 수 없습니다. </div> <div><strong><u>지금 당장 유치원3법을 논의하고 신속히 통과시키라고 함께 요구해주세요!</u></strong></div> <div> </div> </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