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아파트 값 폭등은 민주당의 지지율을 곤두박치게 만들었다. 다급해진 정부는 신도시 건설 등을 대책으로 세웠으나 이 과정에서 LH공사의 일부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신도시 건설 예정 지구에 땅을 사전 구입하여 투기를 하였다는게 드러나고 이 사건은 모든 공무원들과 선출직, 임명직 공직자들의 땅 투기와 농지보유 실태 조사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오랫동안 방치되거나 외면되어 왔던 농지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 헌법 제 121조 1항은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되어 있다.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이 소유하고 농지를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작제도는 금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헌법은 이렇게 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농업 생산에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각종 다양한 방법으로 비농민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위법에 틈새를 만들어 놓았으며 또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으나 농사를 짓는 것처럼 위장하여 농지를 소유하는 불법 소유도 늘어났다. 그리하여 전체 농지의 절반이 비농민 소유로 되어 있다. 남의 이름을 빌려서 소유하는 명의 신탁 농지까지 포함하면 전체 농지의 70% 이상이 농민이 아닌 사람에게 넘어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이렇게 까지 훼손되면서 비농민이 농지를 취득하는 이유가 뭘까?

이 답은 이번 LH공사의 직원들이 불·탈법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그 동안 우리 사회의 투자 불문율은 ‘돈을 땅에다 묻어 놓으면 손해보는 법은 없다’이다. 생산의 삼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이다. 농업이외의 산업도 땅이 있어야 하고 주거나 사무실 기타 인간의 산업 활동에는 땅이 필요하다. 도시가 확대되어 새로운 주거단지나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땅이 있어야 하는데 이 때 필요한 땅은 산이나 농지를 전용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그동안 농지를 전용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보상비가 지급되거나 지가의 상승으로 엄청난 차액을 실현하면서 ‘부동산공화국’이라는 오명도 생기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아파트나 땅을 사 놨다가 졸부가 되는 사람을 보면서 박탈감과 열패감을 가지고 사회를 원망하게 된다.

이렇게 농지(토지)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투자금액의 몇 배가 되는 보상으로 응답할 것이라는 비정상적인 상식이 농민이 아닌 사람을 농지 구매자로 만들고 있다.

땅을 통한 손쉬운 불로소득이 있으니 농지는 농사를 짓는 땅이 아니라 투자 대상, 언젠가 개발이 되면 큰 돈을 벌어줄 ‘황금알을 낳을 거위’가 되는 것이다.

이런 불로소득, 왕창 떼돈의 사례가 이번 LH공사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농지를 매입한 일이다. 이 일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심각한 불신을 만들기는 했지만 기실 농지를 갖고 싶고 부동산을 통한 일확천금은 할 수가 없어서 못하지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일 것이다.

서울의 아파트 부족 문제, 농지의 비농민 소유와 훼손의 문제는 지금 사회적 이슈로 올라와 있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싶게 잠잠해지지 않을까 싶다. 언론과 연구자, 부동산 운동가들은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

농지의 불·탈법 투기와 서울의 부동산 문제는 한 칼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서울의 부동산 문제는 수도권 집중화 특히 서울 시민으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망과 경제의 서울 집중을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풀기 어려운 일이다.

농지 문제 해결은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지금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만들까를 준비해야 한다.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은 이미 사문화 되어 있으니 앞으로 개헌을 할 때 이 조항을 없애자는 주장들이 꽤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런데 사문화되었다는 이 조항을 아예 헌법에서 제외하면 어떻게 될까? 이건 가까운 대만에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대만이 헌법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없애자 바로 농지값이 일곱배 정도 뛰었고 이제 농지는 거의 다 비농민 소유가 되었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 농민은 언제 농토에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한 농사를 지어야 한다. 시설투자를 할 수도 없다.

대만 사례를 보면 헌법 조항은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비농민들이 더 이상 농지 소유를 유지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고쳐서 농지를 농민들이 소유하거나 공적 소유로 바꿔야 한다.

상속이나 이농으로 영농을 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에게는 처분의무를 부과하고 주말체험 목적의 농지도 사적 소유를 금지하고 지방정부가 이를 사들여 텃밭 농사를 원하는 시민들에게 임대하여야 한다. 또 차명 소유 농지는 기한을 정해서 그 기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등기권자의 권리를 인정하게 한다. 이미 농지 가격은 농사를 지어서 매입자금을 갚을 수 없을 정도로 올라서 법과 제도를 고친다 하더라도 농민들 특히 신규 창업농들이 농지를 구입하기는 쉽지 않다. 비농민 소유 농지를 농민들이 매입하기 어렵다면 지방 정부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이 이를 매입하고 농민들에게 장기임대를 하여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농민들 중 자식에게 농업을 승계하는 농가는 5%도 채 안된다. 그 5%의 승계농들도 대부분 한우나 젖소, 돼지, 닭 등 대규모 축산농가이거나 수 만평 이상 쌀농사를 짓는 농가들이다. 그 외의 품목이나 농지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규농에게 맡겨야 하는데 농촌에 들어와 농사를 짓기에는 이들이 감당해야할 부담과 몫이 적지 않다. 주거 시설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농사를 지어서 바로 수익이 나지 않으니 1~2년은 먹고 살 생활비가 있어야 한다. 농사지을 땅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현재 40% 대 초반인 식량자급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비어가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농지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 힘이 떨어져 가는 지금 정부에서 강력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다음 정부 초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이재욱

편집자 주:

Varoufakis 교수는 2008-9년 그리스가 금융위기 속에 집권한 시리자 정권의 재무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금융위기에 대한 채권자들의 공동책임론을 제기하며 독일 등 채권국가들의 긴축재정 요구를 거부했던 인물이다. 당시 독일은 Varoufakis 장관의 해임을 조건으로 재정지원을 약속했다. 아래의 글처럼 그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이 실물경제를 도외시하고 오로지 월-스트리트를 구제 지원한 것이 오늘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오바마를 맹비난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1조9천억 달러 부양책에 대한 지지자와 비판자들 모두 적절한 부양의 재정투입 규모를 설정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실제로 그러한 수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나타나는 재정투입규모가 실제로 너무 적거나 동시에 너무 큽니다.

ATHENS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팬데믹 이후 국가경제를 부양해야 하는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12년 전 금융위기의 대불황에 직면했던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미지근한 정책에 대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버-슈팅 즉 과감한 투입 방식을 선택하여 1조 9천억 달러의 재정투입 계획으로 “go-big”를 원합니다.

중도적 입장으로 저명한 학자군인 Larry Summers 와 Olivier Blanchard 은 바이든의 상기 결정이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과잉의 재정투입은 인플레를 불러오면서 결국, 금리의 인상을 초래할 것이며, 이에 따라 긴축정책을 도입하면 2022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상실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는 마치 2010년 오바마가 너무 소심한 부양책으로 중간선거에 실패를 초래한 사례를 반대의 방식으로 되풀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논쟁의 문제점은 바이든의 부양책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비평가들이 모두 경제를 충분히 부양할 수 있는 정량적인 재정투입의 금액이 있다고 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수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현실에서는 나타나는 재정투입의 규모는 너무 적거나 동시에 너무 큽니다.

“적정규모의 재정투입”이라는 “Godilocks골디락스”부양책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이 경제를 과열시켜서 결국 공화당에 중간선거의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비판자들의 논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들 예측의 핵심에도 Goldilocks을 만들어내는 이자율과 이에 상응하는 재정투입의 규모를 산정할 수 있다는 암묵적인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이자율을 “적절”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사용가능한 저축과 생산적인 투자 간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둘째, 기업파산, 부실대출, 새로운 금융위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상기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단일한 이자율이 있다는 것은 매우 불확실합니다.

전후 한때는 가능했습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초 Bretton Woods 시스템 하에서는 약 4 %의 이자율이 저축과 투자의 균형을 맞추는 동시에, 신용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은행수익성을 유지하는 일종의 트릭으로 작동했습니다.

당시에는, 투자가 너무 오랫동안 가용의 저축규모보다 작고 금리의 인하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잘 설계된 정부부양책이 투자를 저축수준으로 되돌리고 이에 따라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균형이 복원되었습니다. 아아, 문제는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세상에 살지 않다는 현실입니다

자본주의가 더 이상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 배경에는 오바마 행정부가 연방준비제도FED의 지원을 받아 파산하는 서구의 은행들을 구제하였던 실책이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1929년의 대공황만큼 깊고 끔찍했습니다.

1929년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2008년 당시 연속적인 파산, 실업 및 가격하락은 아무도 대출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금리는 0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졌고 자본주의 체제는 John Maynard Keynes가 언급한 “유동성 함정”에 빠졌습니다. 일단 금리가 제로에 이르렀을 때, 이자율의 문제는 은행부문, 보험 회사, 연기금 및 기타 금융기관 중 상당수를 파괴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1929년과 2008년 간의 차이점은 2008년에 은행이 도산하도록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제를 구하는 한가지 방법은 상당한 규모의 재정투입입니다. 빚을 갚고 소비와 투자를 늘리기 위해 신규 발행된 돈을 소비자와 기업들을 직접 지원하면 Main Street 실물경제와 간접적으로 Wall Street 금융산업이 모두 동시에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바마 행정부는 이런 방식을 취하지 않고 오로지 금융산업만을 구제하였습니다.

연준FED은 수조 달러를 인쇄했으며 실물경제를 거치지 않고 실패한 은행들에게 직접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은행은 구제되었지만 경제는 유동성의 함정에서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은행은 새로운 돈을 기업에 빌려주었지만 고객이 다시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금의 관리자는 돈을 좋은 일자리, 건물 또는 기계에 투자할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그것을 주식시장에 쏟아 부면서 주가와 실물경제 사이에 사상 최대의 단절을 초래했습니다.

2008년 파산 직전 임사의 경험을 하면서, 낮은 수익성에 시달리던 기업들은 (거의) 무이자 신용을 활용하여 주식가치의 상승에 눈을 돌렸습니다. 투자는 총저축을 밑돌면서 지속적으로 위축되었고 임금총액은 사상 최저수준에 머물렀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지출은 ​​밑바닥 수준에서 억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COVID-19가 발생하였고 지속되는 봉쇄조치는 경제의 공급과 수요 측면 모두에 큰 타격을 가했습니다.

현재의 팬데믹이 시작되기 12 년 전에 발생했던 일들이 오늘날 상당한 규모의 부양책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논리를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성공적인 부양책은 실제적 투자를 가용저축의 수준으로 접근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금융시장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징후를 느끼는 순간 저축과 투자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수준까지 금리를 올릴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도래하면 저금리에 의존해온 기업들은 조만간 파산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은행들도 같은 처지에 빠질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경기부양책이 소득과 소비를 동시에 증가시켜 기업의 수익상승이 이자율상승을 보상할 수만 있다면 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업이 저금리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날 시간적 여우가 없습니다. 어떤 부양책도 이자율을 높이는 것보다 수익을 높이는 데는 훨씬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동성 함정과 거의 0에 가까운 금리에 대한 기업의 과거 12 년간 의존적 중독의 조합으로 인하여, 규모에 관계없이 현재의 재정부양책이 핵심목표들, 즉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도산의 연쇄 반응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책의 하나 또는 모두가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09년에 월 스트리트를 구제하면서 “큰 성장”이 효과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2021년의 바이든 재정투입은 이를 극복해야만 합니다. 미국 경제에 어떤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든, 이를 실물경제의 영역에 집중하여 적절한 최저임금, 강제적인 단체교섭 및 직접적인 무조건적인 지불과 같은 가난한 사람들의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하지 않으면 실패 할 것입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1-03-11.

Yanis Varoufakis

그리스 시리자정권 시절 재무장관을 역임했으며, 유럽의 좌파운동을 주도하는 MeRA25 운동의 지도자이자 아테네 대학의 경재학 교수이다

기후의 위기로 지구행성의 열대지방이 기온과 습도가 상승하여 인간의 거주한계에 다가 서면서, 인류의 상당한 인구가 치명적인 생존조건에 빠져들고 있다고 새로운 연구조사가 밝히고 있다. 연구활동의 영역은 멕시코 리비아 인도 등을 포함하여 적도를 중심으로 북반구와 남반구를 제각기 위도의 한계 20도를 절단하여 진행되었다.

이는 금세기에 해결해야 할 근본적 문제이다: 과연 과학이 해결해 낼 것인가 아니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인가?

만약 산업화 이전의 지구기온 대비하여 온난화 수준을 섭씨 1.5도 이내로 규제하는데 실패한다면,적도 중심의 열대지역은 인간의 생존이 불가능한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고 연구자들은 경고하고 나섰다.

인간이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은 주변의 온도와 더불어 습도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의 몸은 섭씨 37도에서 체온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체내의 열을 피부를 통하여 밖으로 방출한다. 그러나 공기 온도와 습도를 합한 습구 온도가 섭씨 35도를 넘어서면, 몸의 표피에서 방출하는 열을 냉각시키지 못하면서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너무 습하면 우리 몸은 땀을 증발시켜 식힐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더운 곳에서 거주할 때 습도를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라고 최근 Nature에 발표한 연구를 주도했던 프린스턴 대학 연구원 Yi Zhang은 말했습니다.  “높은 체온이 지속되면 위험하며 결국은 사망에 이릅니다.”

연구팀은 다양한 과거의 데이터와 시뮬레이션을 조사하면서 지구가 계속해서 뜨거워지면서 온도와 습도가 결합된 습구 온도가 변하는 과정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열대 지방의 치명적인 한계온도가 지구의 평균온도와 거의 같은 속도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습구온도의 조건에서 35도를 초과하는 열대의 위험지역 발생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구의 온도상승을 1.5C 이내로 제한해야 함을 의미한다. 습구온도는 온도계를 젖은 천으로 감싸서 측정하는데 이는 인간이 땀을 증발시켜 피부를 식히는 능력을 흉내내어 재현한 것이다.

열대 지방의 치명적인 조건은 1.5도 임계값 이전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극심한 조건에서 습구온도가 섭씨 1.0도가 상승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조건에서 몇 도의 온도 상승과 같은 정도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서는 경고를 보낸다.

지구의 온도는 인간의 산업활동으로 인해 이미 평균 약 1.1C 정도가 따뜻해졌으며,  파리기후협정 에서는 온도를 1.5도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과학자들은 열대지역의 치사한계가 10년 이내에 도래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것은 상당수의 인류에게 잠재적이지만 잔인한 정도로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현재 세계 인구의 약 40 %가 열대지역에 살고 있으며, 이 지역에 젊은 인구비율이 높기 때문에 2050 년까지 세계 인구의 절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프린스턴 대학의 연구 활동은 멕시코, 리비아, 인도를 가로지르는 북반구 위도 20도, 브라질, 마다가스카르 및 호주 북부를 가로 지르는 남반구 위도 20도 사이의 지역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Boise State University의 기후위험 전문가인 Mojtaba Sadegh는 “이번 연구가 상당한 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없이는 온도의 상승으로 많은 열대지역에서 사람이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분석하는 대단한 작업을 수행해 냈다”고 평가했다.

“습구온도의 한계를 넘으면 냉기보호소와 같은 인프라가 인간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라고 연구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Sadegh는 말한다. “기후영향을 받는 지역의 대부분이 저소득 국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아무리 많은 물을 마시더라도 35C 이상의 습구온도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상기 연구는 온난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에 대한 최근의 과학적 경고이다. 극심한 폭염은 중동지역의 일부도 역시 인간의 생존한계를 넘어서게 될 것이며, 추가적인 온난화는 중국과 인도의 일부 지역에서도 막대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온난화의 재난이 1979년과 2017년 사이에 두 배로 증가했다는 사실을 추적한 연구팀은 앞으로 수십 년 안에 30억 명에 가까운 인구들이, 지난 6,000년 동안 인류가 번창해온 지구의 역사적 기온의 범위를 벗어난, 생존의 한계조건에 처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출처 : 영국 가디언지 The Guardian on 2021-03-08.

Oliver Milman

호주 멜버른에 거주하면서 가디언 지에 환경에 관한 전담기사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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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정부는 한국내 일부 보수층의 과도한 우려와 경박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미국 외교안보정책의 핵심 동반자로 대우하기 시작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의 오른팔이며 최측근으로써 그의 ‘다른 자아(Alter Ego)’라고 부르는 국무장관을 스스로 태평양시대의 주역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일본에 이어 한국을 우선 방문하도록 조처했다. 그와 함께 미 국방부장관은 유사시 대통령이 동승하여 핵공격 사령부 기능을 하는 군용 정찰기에 탑승하여 군사적 시위를 병행했다.

남의 집을 방문하면서 총칼을 차고 들이닥친 셈이 아닌가 싶은 정도이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조선과 미국간 최초의 접촉은 미국 배가 고래를 잡으러 동래현 용당포 앞바다에 나타난 1852년 (철종 3년) 음력 12월이었다. 그로부터 14년 뒤 미 해군과 해병대와 조선 사이에 최초의 전쟁인 신미양요가 1866년에 일어났다. 미국은 일본의 조선 침략을 인정해 주는 대신 필리핀을 차지하기 위해 1905년 7월, 태프트-카츠라 밀약을 맺었다. 이처럼 미국과 우리는 원만한 외교관계를 수립해 오지 못해온 게 사실이다. 그 뒤 미군정과 한국에서의 전쟁을 거치면서 한국과 미국은 피를 나눈 혈맹의 관계를 맺어오게 되고 말았다. 그래서 70년 이상 된 이 한미관계의 본질은 다름이 아닌 반공 군사동맹이었다.

어쨌든 이번 서울에서 열린 2 + 2 한미 외교 및 국방장관 합동회동은 여러모로 주목할 점이 있다. 첫째, 한미동맹에 금이 갔다고 설레발치는 보수우익 반공 친미주의자들이나 일부 언론 논조의 지적이 완전히 틀렸다는 점을 완벽하게 보여주었다. 한미관계는 지난 5년 동안 2 + 2 회담을 열지도 못했다. 그런데 이번 회동을 통해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도 건재함을 확인했다는 게 2 + 2 공동성명이 잘 나타나 있다.

둘째, 이처럼 재확인된 한미동맹은 책임동맹, 전략동맹, 가치동맹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데 대하여 양국 장관들 사이에 폭넓은 공감대를 마련했다는 데 있다. 우선 한미간 책임동맹은 한미동맹을 건전하고 호혜적이며 포괄적인 것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그동안 불건전하고 일방에 특혜적이며 편파적 동맹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미이다. 나아가 전략동맹은 주요 동맹 현안들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하고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그동안 건성으로 협의하거나 상호 길항적이며 현상 고정적 동맹관계였다는 점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방증이다. 더 나아가 가치동맹은 민주주의와 인권 등 인류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해 동맹관계를 심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한미관계에서 민주주의는 76년 전 미군이 북위 38선 이남지역을 무혈점령할 때부터 강조해 온 핵심이념이나 실제 현실정치에서는 제 역할과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온 게 사실이다.

셋째 이번 2 + 2 한미 외교안보장관 공동회담은 국내용 보여주기 외교였다. 미국 두 장관은 이번 회담에 앞서 지난 3월 15일 워싱턴 포스트(WP)지 의견란에 공동 명의로 기고하였다. 그 첫 문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미국은 돌아왔다”고 선언한 그 내용을 반복했다. 즉 “미국은 세계정치에 재개입(reengagement)한다”는 것이었다.

트럼프 전임 대통령은 미국중심주의를 호소하며 지지세를 결집했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것을 뒤집고 그 이전 시기의 미국 패권으로 복귀하겠다고 천명한 셈이다. 바이든 정부 내부 역시 대외 강경파와 온건파, 현상유지파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정치에서 이미 미국 패권주의가 먹혀 들 여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른바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는 대세에서 밀려나 고 있는 게 다수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2 + 2 한미회담이 국내용 보여주기 외교를 보인 건 미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였다. 한국 외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은 회담직후 동아일보에 공동명의의 기명 기고를 통해 회담의 의미와 성과를 요약해 주었다. 회담이 끝나는 날 저녁 공중파 텔레비전 뉴스프로그램 인터뷰에 응한 미국 외무장관 역시 한미동맹은 양국관계에 핵심축(linchpin)이라고 강조했다. 원래 이 말은 ‘바퀴의 비녀장’이나 한미군사동맹의 공고함을 의미하는 상징어가 되었다, 여기까지는 이미 드러난 양국관계의 현상으로써 ‘말의 잔치’였다고 볼 수 있다. 어차피 외교는 수사(rhetoric)의 전쟁터이다. 그러나 이번 회동이 낳은 맹점 가운데 하나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규모의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부담하는 협상 결과에 가서명함으로써 한국측은 예전과 같이 미국 손님들을 만족시켜주어야 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다음날 미국 알라스카주 앵커리지에서 벌어진 미중 외교장관 회담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외교의 미래를 걱정했다. 즉 중국은 대미 외교사 100년 만에 미국과 대등한 외교전을 벌였다면서 한국이 이들 두 나라사이에 끼여 어느 한 나라만을 위한 선택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고 우려했다.

이번 2 + 2 회담을 통해 드러난 이견가운데 하나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 사용이라고도 볼 수 있다. 즉 미국측은 일관되게 ‘북한 비핵화’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비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한국측은 ‘한반도 비핵화’라고 표현했다. 국내에서도 친미보수반공주의자들은 일관되게 ‘북한비핵화’라고 목청을 높인다. 따라서 누가 머리털은 검은데 ‘북한 비핵화’라고 들먹거리면 그런 자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잘 알 수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6월 12일 역사적으로 처음 가진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고,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이고 강건한 평화체제 건설에 관한 의제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면밀하며 진실성 있는 의견교환을 했다.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체제안전보장을 약속했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반도에서의 비핵화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툭하면 핵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 한미군사훈련을 멈추지 않았고, 북한 체제안전보장을 도모하지 않았고,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등 북한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유지함으로써 한반도에서 긴장과 대립, 갈등을 끝내지 못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자의 정책 대부분을 용도 폐기했다. 그러나 외교주의자·의회주의자로써 바이든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진 양국간 회담을 선선히 인정한 바탕위에서 다음 정책을 입안, 추진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게 태평양시대에서 미국이 강자로써 생존할 수 있는 지혜이다.

2018년 6월 12일

미합중국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공동합의문

발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이고 강건한 평화체제 건설에 관한 의제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면밀하며 진실성 있는 의견교환을 이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체제안전보장을 약속하였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단호하고 확고하게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였다.

이제 한국은 국익우선 외교정책을 과감하게 전개해야 한다. 한미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그래서 낡은 시대의 군사동맹을 과감히 넘어서서 21세기 COVID-19 이후에 걸 맞는 평화동맹을 구축할 수 있는 국익최우선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번 2 +2 회동에서도 미국측은 우리와 함께 조율된 대외정책 수립에 뜻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동아시아의 새 질서를 만들어내는 창조적 외교활동이 필요하다. 한류, K-Pop, K-방역 등 세계 수준의 소프트 파워를 세계화함으로써 인간안보, 지속가능성, 이행기 정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 인류 보편의 의제를 선점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중견국가의 국력에 걸맞는 공공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신기욱이 제안하는 대로 중국과 미국이라는 거대한 고래싸움에 끼어서 시달리는 새우 신세가 아니라 열리한 돌고래처럼 운신해야 한다.

이제는 졸렬한 방식의 친미나 친중 외교정책을 넘어서야 한다. 완고한 반미나 반중정책은 구시대의 소모적 발상이다. 원교근공(遠交近攻)과 같은 춘추전국시대 범저(范雎)의 외교정책은 불필요하다. 지금은 그런 외교책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원교근린(遠交近隣), 멀건 가깝건 이웃나라들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 한중관계뿐만 아니라 한일관계 개선과 정상화를 추구해야만 하는 사연이 바로 여기에 있다. 19세기 민족주의나 어설픈 민족감정만 내세울 때가 아니다.

문정인의 제안대로 한국의 미래를 위해 참으로 명민한 외교와 결기 있는 외교가 필요하다. 명민한 외교는 주어진 내외 정세와 국가 안보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부터 해야 한다. 올바르고 적정한 정보 획득이야말로 외교의 출발이다, 그 바탕위에서 현명한 정책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부정확한 정세판단은 정책실패를 자초한다. 결기 있는 외교는 담대한 외교, 어떤 경우에도 굴하지 않는 배짱이 두둑한 외교를 벌여야 한다. 따라서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기본 원칙을 분명히 하고 대담한 외교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과연 무엇이 국익 최우선정책일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우리나라의 최우선 국가이익은 무엇인가? 전쟁이 없는 나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지속가능한 국가, 공정한 책임국가일 것이다. 이런 국가이익들을 쟁취하려면 군비축소, 군비통제, 전쟁예방, 평화조성과 유지 등이야말로 최우선순위의 국익일 것이다.

앞으로 복지국가를 바로 일으켜 세우려면 무조건 군사비를 축소, 재조정해야 한다. 군사비를 많이 줄이면 줄일수록 국가의 미래를 밝아질 것이다. 일부 인사들이 한반도 중립화론을 본격적으로 제안, 추진한다는 일은 대단히 의미심장하고 반가운 일이나 국방비부터 증액하여 강병책을 쓴다고 하니 어처구니없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리고 평화외교 중재역량을 최대한 끌어 모아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를 재개, 발전하기 위한 특사외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리하여 남북관계가 전면적으로 과감하게 개선될 수 있다면 이를 지렛대로 해서 한국은 한중관계와 한미관계를 동시에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이때 한국은 동아시아지역안정의 중심축이며 통과지대를 자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미중간 조성된 신냉전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면서, 그 선택의 위험성과 딜레마를 기회요인으로 전환시키면서 양대 강국을 이웃나라로써 공존할 수 있을 것이다.

허상수

미국 상원은 일전에 총액이 무려 1.9조 달러나 되는 경제 구제계획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하원으로 되돌려 보내 수정 재심을 거친 후에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져, 그의 서명으로 발효가 된다. 바이든 정부는, 이 거액의 재난 구제계획이(纾困计划) 미국의 코로나방역에 대해 가지는 중요성을 극력 강조해 왔다.

그렇지만 국제사회가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은, 미국이 화폐정책을 남용하는지 아닌지 이다. 또 미국이 달러의 패권을 빌려, 이 “대규모 돈다발 살포”에 대해 세계가 그 빚을 갚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미 달러의 위상과 그 잠재적 위기

작년에 코로나 역병이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만연했다. 이에 따라 미국 금융시장은 한편으로 바람소리와 학의 울음소리에 조차 놀라면서(风声鹤唳) 몇 번이나 멈춰 섰고(几度跌停), 증권시장은 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용단(증시의 폭락 방지를 위한 일시적 거래 중지 조치,熔断 circuit-역자)” 기제를 발동시킬 수밖에 없었다.

미국 연준은 (연방준비이사회, Federal Reserve Board-역자) “무한정의 양적 완화(无限宽松)” 정책을 내걸고, 수시로 각종 채권을 매입하여, 시장에다 무한정 유동성을 제공해왔다. 통계는 미 연준이 1년 내 매입한 채권은 3조 달러를 초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초 양적완화” 화폐정책은 증시를 자극하곤 했다. 그렇지만, 실물경제와의 거리는 오히려 점점 더 멀어져, 투자자들을 근심걱정에 싸이도록(忧心忡忡)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최신자료에 의하면, 국제시장에서 미국 달러 점유율은(份额) 2020년 제3분기에 2년 동안 최저인 60.2%로 떨어졌다. 그렇지만 2000년 시점에서는 그 비중은(比例) 여전히 73%였다.

미국의 저명한 투자가인 짐 로저스는, 미국 연준의 미치광이 같은 달러는 단기간에 미국 경제를 자극하는 데는 유용하다. 하지만 그 다음 미국 금융시장은 역사상 전례가 없는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달러는 세계 중요 비축화폐로서의 지위를(储备货币地位) 상실한 변두리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미국 경제학자 짐 류카츠도 1913년 이래 미국 달러의 구매력은 이미 96%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바꿔 말하면, 미국은 한 세대 당 달러의 가치를 50%씩 잃는다고 한다.

미국 달러의 구매력은 상당부분(很大程度上) 미국 국가의 채무 상환능력에 달려 있다. 미국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중은, 1980년 35%, 2000년 56%, 현재는 이미 138%에 달했다.

경제성장이 부진한 상황에서, 채무가 높은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통화 팽창률을 더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로써 실제 채무 일부를 상쇄하는(冲销) 것이다.

미국 하버드대학 라인하르트 로게프 교수는, 국가채무가 GDP의 90% 이상에 도달한 후로는, 잠재적 경제성장률이 최소한 30% 이상 하락하고, 엄중한 경우에는 심지어 정체까지 된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역사상 유럽 국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분석하였다.

그 방식은, 통화팽창을 악용하여 “얼굴을 때려 붓게 해서 살찐 것처럼 보이게 허세 부리는(打肿脸充胖子)” 식으로 명목 GDP를 높이고, GDP 대비 채무비율을 낮추어서, 일부 채무를 상쇄하는 일종의 꼼수에 다름 아니다(无非是用).

모두들 현재 미국의 채무상황을 보고, 또 연준이 통화팽창 기대치를 얼마나 높였는지를 재차 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미국 달러 패권, 더욱 많은 불만 유발

미국 달러의 국제시장 상의 점유율 하강은, 미국이 달러패권을 남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미국 측은 걸핏하면 경제제재를 사용하여 기타 국가를 압박한다.

과거의 중요 경제제재 수단은 무역통제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시대에는 무역제재는 기본적으로 효력이 별로 없다. 각국이 모두 국제무대에서 경쟁하기 때문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무역제재를 실시하는 것은 미국기업을 단지 고립시킬 뿐이고, 또 기타국가 기업에게 일부 시장 점유율을 양보하는 꼴이다.

금융제재의 “혜택(好处)”을 발견한 뒤로부터, 워싱턴은 이것을 지칠 줄 모르고 즐기고 있다(乐此不疲了). 금융제재의 효과는 무역제재보다 일반적으로 훨씬 크다.

미국 달러는 여전히 국제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결제화폐이기 때문에, 모든 미국 달러의 교역 내용을 미연준은 파악할 수가 있다. 그래서 미국 측이 금융제재를 ‘위반’하는 국가와 기업에게 연대제재를 실행하는 게 용이하다.

이 때문에 많은 국가들은 모두 미국 측의 무리한 금융제재를 피하길 원한다. 그 방법은 당연히 달러표시 교역을 포기하는 것이다.

2008년 이래, 신흥시장과 유럽 국가들은, 50여 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속도로, 미국 채권을 덤핑으로 팔아 황금 비축으로 치환하고(抛售美债置换黄金储备) 있는 중이다. 중요 석유생산국 또한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다.

적지 않은 국가들이 주권 가상화폐를(加密货币) 통한 “탈 미국달러화(去美元化)”를 시작하는 것은 이미 세계적 추세가 되었다.

그렇지만 최대 비축화폐와 교역화폐로서의 미 달러의 위상은 일시에 요동치지는 않는다(一时很难撼动). 여기에는 3가지 중요 요인이 있다:

첫째는 역사적 관성이다. 2차 대전 전후에 건립된 국제화폐체계는 미국 달러에 “방자한 특권(嚣张的特权)”을 부여했다.

둘째는 미 달러화는 쓰기에 확실히 편리하다. 미 달러가 여전히 대다수 상품의 선물거래에서(期货的) 정가화폐이다. 또 미 달러 국채는 이미 일정한 이윤에다 아주 강력한 유동성을 갖고 있다.

셋째는 미 달러의 구매력이 부단히 가치하락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기타 화폐가 미 달러의 위상을 공격하는 것을(抢了美元风头) 허용 않고 있다. 유로화가 발행 초기 국제시장에서 그 위세가 왕성하였으나, 너무 빨리 발칸반도에서 폭발한 전쟁은 유럽자본을 대량 미국으로 유입하게 하였고, 유로화의 시세를 떨어뜨렸다(疲软).

어떤 분석은 이라크전쟁이 폭발한 원인의 하나는, 사담후세인 정부가 당시 유로화를 이라크 석유수출의 결제화폐로 사용하려 했고, 이 결과 곧바로 미국의 군사침공이 초래되었다고 말한다.

유로화의 국제적 신망, 아직 충분치 않아

트럼프정부가 이란핵합의에서 퇴출하고는 이란에 대해 대규모 제재를 가한 후에, 유럽은 이제 참으려 해도 참을 수 없게 되었다(变得忍无可忍). 올해 1월, EU는 공식문건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유로달러의 국제적 역할을 강화할 것을 선포했다.

이로써 미국 달러의 주도적 위상을 약화시키고(削弱) 아울러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을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EU가 미국 달러패권에 대해 도전을 공개적으로 선포했고, 미국 달러 패권을 없애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새로운 에너지를(能量) 가져왔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문제는, EU가 유로화 국제화를 확대하려는 정치적 영웅심은(雄心) 비록 커다할지라도, EU의 정치적 신망은(政治信誉) 아직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법정 화폐의 틀에서는(框架下), 채무가 매우 건강한 국가가 발행한 채무는 응당 국제투자자들의 총애를(青睐) 받게 된다.

EU의 총체적 채무는 미국보다 작고, 그 신망은 응당 미국 국채보다 높다. 그렇지만 EU는 통일정부가 없고, 어떤 단독 유럽지역 국가가 지급곤란에 처했을 때 EU의 적기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이는 채무위기로 진화할 수 있다. 바로 이 점이 유로달러의 총체적 신망에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이것 외에도, EU는 비록 열의는 대단하더라도(虽有雄心) 실행수단이 모자란다(缺乏落实手段). 영국, 프랑스, 독일이 함께 일찍이 만들었던 “무역거래지원수단”(INSTEX)이라는 이름의 지급체계와(支付体系) 같은 경우다. 이는 미국 달러를 우회해서(绕过美元) 이란과 무역거래를 계속하려 했던 유럽의 시도였다.

그렇지만 몇 년이 지났는데도, 인스텍스(INSTEX) 지급체계의 사용률이 너무 낮아, 유럽과 이란 사이의 무역은 여전히 일어설 기색이 없다(仍无起色). 그 실상을, 유럽 대기업을 위협했던 미국인이 말했다고 한다.

만약 그들 대기업이 INSTEX 지급체계를 사용한다면, 금융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위협했다는 것이다. 유럽 대기업은 미국시장의 이익이 너무 커서, 모두들 미국의 제재를 받을까 두려워했다.

그래서 INSTEX 지급체계에 진정으로 가입한 대기업은 몇 개 되지 않는다. 단지 미국시장과 연계가 커지 않는 몇몇 중소기업만이 감히 이 지급체계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 INSTEX ( IN Support of Trade Exchanges): 대이란 제재조치회피시스템

영국 프랑스 독일 3국이 트럼프 미국의 대(對)이란 경제제재를 회피하고 무역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든 특수 무역경로임. 초기에 식품과 의료품으로 시작했지만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음.

미국 달러패권의 위상은 단시간 내에 소실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달러의 위상은 확실히 내리막길에 놓여 있다(在下坡路上). 미 달러의 미래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 자체의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두 더 이상 그렇게 충분히 신뢰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국제시장에서 충분히 적합한(足以称职的) 대체물이 출현하기 이전에는, 투자자들은 여전히 미 달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들 또한 미 달러의 위상을 지탱하는 요소이다.

그렇지만 미국의 사회분열이 이렇게 심각하고, 정치 극단화와 정당 대립이 여전히 악화되면, 이들이 미국의 정치사회경제발전을 지속적으로 부식시키게(销蚀) 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미 달러는 그래도 국제 화폐체계와 국제금융시장에서 패권의 지위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 시간의 추이에 따라, 이 문제의 답안은 앞으로 점점 더 분명해질 것이다. (북경 외국어대학 원로 강의 교수)

원제: 华盛顿“大撒钱”要让世界埋单吗

저자: 딩이판 (丁一凡, 북경 외국어대학 원로 강의 교수）
출처: 환구시보 (2021-03-09)/통일뉴스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강정구

워싱턴–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구체적인 외교정책 중에는 취임 첫 해에 세계 민주주의 정상 회담을 개최하겠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획은,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형성된 권위주의적이고 포플리스트적 국제정치의 흐름을 역전시키고, 서구의 정치적 가치로 되살리겠다는 바이든과 측근들의 의도를 담고 있으며 이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이든이 당선된 이후 몇 주 동안 미국의 민주주의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지지하는 군중이 국회의사당을 습격하여 신성해야 할 평화로운 권력이전을 방해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대선 탄핵재판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후, 실제로 진행되어 부결되었다).

이렇듯 미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지지는 않았지만, 제재로 작동하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경쟁국가들이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마시라’ 조롱을 합니다.

러시아 국회 상원외교위원회 위원장인 콘스탄틴 코사체프 (Konstantin Kosachev )는 미국연방 의사당 폭동 이후 폐북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미국은 앞으로 전진할 방향을 상실했으며, 따라서 이를 주장할 권리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그것을 남에게 강요하려 합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Hua Chunying은 최근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덧붙여 말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성취한 민주주의와 자유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지만, 이제 국내에서 너무나 많은 정치적 혼란을 목격한 이후, 차라리 중국인들처럼 일상을 즐길 수 바랄 수도 있다.”

그러나 행정부 관계자는 외국 경쟁국들의 기회를 노린 논평이나 국내 외교정책 분석가들의 최근에 제기하는 회의론이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계획을 변경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그는 미국과 뜻을 같이하는 동맹들과 함께 민주적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에 팽배하는 부패와 선거안보 그리고 거짓정보, 터키와 브라질 등에 스며들고 있는 권위주의 모델과 같은 위협으로부터 이를 보호하고자 국제정상회담을 소집하고자 합니다.

바이든은 지난 봄에 포린-어페어foreign-affairs에 기고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자유세계 국가들과 공유된 가치와 목표를 새롭게 할 것이며,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정상들이 한 곳에 모여 민주적 제도를 강화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국가들에게 솔직하게 맞서는 공통의 의제들을 구축할 것입니다.”

대선 전부터 기획되어온 정상회담의 계획에 익숙한 인사는 바이든 신임대통령이 최근 미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있으며 동맹의 국가정상들과 함께하는 국제행사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시기 및 장소와 같은 세부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아마도 올해 연말쯤에 정상회의 행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관리는 이에 대한 논평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워싱턴 내부에서는 미국정부의 전직 관리들과 연구집단들 사이에서 이러한 기획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구상과 직접적인 관련도 있지만, 트럼프 이후 시대의 글로벌 리더로서 미국이라는 국가의 역할에 대하여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일차적인 문제는 미국의 국내정치적 위기가 정상회담 계획을 연기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와 일부에서 비판하듯이 미국이 과연 민주주의의 모델로 자국을 홍보하려는 시도가 적절한 것인지 재평가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라고 American University의 국제관계학 교수이자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위원회 보좌관을 지냈던 James Goldgeier는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포린-어페어에 기고한 에세이에서 그는 민주주의에 대하여 바이든 대통령이 국제정상회담을 주최하는 대신 미국의 국내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투표권 및 허위 정보와 같은 문제를 포함하여 미국의 “불의와 불평등”에 초점을 맞추어 토론하는 회의를 제안합니다.

“국회의사당이 점거당하는 한편에서 미국시민들의 삶을 개선할 능력이 없다면, 도덕적 권위를 갖고 국가를 운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Goldgeier는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자신의 앞마당에서 민주주의가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다른 나라에게 민주주의를 전파하거나 이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Atlantic Council 선임연구원 인 Emma Ashford 는 이번 달의 포린에페어 기고에 적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외교정책 엘리트들은 지난 수십 년 간의 외교정책을 강고히 유지하기 위하여, 미국의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2020년 한 해 미국의 이미지가 형편없이 망가진 현실에 대하여 너무나 무감각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관계자는 상기와 같은 비판들이 국내의 상황을 회복시키는 것과 해외에서 미국의 위상을 되찾는 일 사이에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만든다고 불평합니다. 백악관의 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된 Jake Sullivan은 지난 8월 공개석상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습니다 “국내정책과 외교정책을 분리시키는 것이, 추상적 개념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거대전략grand-strategy의 핵심이다.”

“미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관여를 효과적인 구사하는 전략은 물론 우리 자신의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제도의 효과에 대하여 힘껏 투자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라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인종차별 등을 다루는 (국내)이슈는 별도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정상회담의 옹호론자들은, 트럼프 전직 대통령이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V. 푸틴 대통령, 북한의 김정은, Mohammed bin Salman 사우디 황세자과 같은 독재자들을 칭찬한 4년 이래, 국제정치의 무대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안정의 유지와 확고한 단일적 통제가 시민사회의 요구 또는 유권자의 의지보다 더 중요하다’는 주장을 지지합니다.

“지난 몇 주 또는 몇 년 동안의 사건들로 인해 국제적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뉴저지 민주당대표이자 오바마 시절 인권과 민주주의를 담당한 국무부고위직 인사였던 Tom Malinowski가 말했습니다.

그는 연방의사당 폭동과 선거결과를 뒤집으려는 트럼프의 광범위한 노력에 대응하여 미국 핵심기관들이 자신들의 탄력성을 효과적으로 입증했다고 주장합니다. “누구도 이러한 사건들을 구실로 미국이 지닌 모범적 역할을 약화시키려는 평가를 해서는 안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와 더불어 정상회담을 지지하는 인사들은 몇 가지 사태들로 인하여 실질적인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특히 여러 국가정상들 중에 누구를 선택하여 초청하는 사안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포린-어페어 에세이에서 Biden은 자신이 기획하는 정상회담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열렸던 네 차례의 핵안보 정상회담을 모델로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담은 세계지도자들이 핵무기 감축 및 확보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구체적인 약속을 마련하기 위해 소집했던 것입니다.

바이든은 자신의 행사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최전선에 있는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하는 강점을 지닐 것이며,  반민주적 허위 정보를 솎아내는 기술을 보유한 회사들과 소셜-미디어 매체들에게 “행동을 요청하는 제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터키, 폴란드, 헝가리와 같은 NATO 동맹국들은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점점 권위주의적 모델로 분류되는 국가입니다. 비판자들은 이들에게 개혁을 촉구하기 위하여 초청하여 동조의 약속을 받아내야 하는지, 아니면 민주적 가치라는 지위와 위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초청에서 배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던집니다.

한가지 접근방식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행정부에서 국무부가 고안하고 영국이 제안한 개념인 D-10 민주주의 그룹 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미국이 호주,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및 유럽 연합을 초청명단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를 취하든, 그런 아이디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를 부시 대통령의 거창한 “자유 의제”, 즉 오만한 사례라고 생각하는 중동의 독재자들을 민주주의자로 바꾸려 했던 그의 요구와 유사한 긴 파장의 메아리 distant echo라고 말합니다.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의 수석 부사장인 Thomas Carothers는 “우리의 결점에 대한 철저한 겸손과 진지한 정직함, 그리고 결코 미국 모델을 타국에 수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민주주의 정상회담의 지지자들도 미국이 야기한 정치적 혼란에 대하여 매우 겸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합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개발 및 민주주의를 담당했던 국가안보위원회 (National Security Council) 전직 이사이자 빈곤과 질병에 대한 지구적 캠페인을 책임졌던 게일 스미스(Gayle Smith)는 “바이든 대통령이 말하려는 것이 민주주의에 대해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강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이를 아주 잘 이해하고 있으며, 민주주의는 미국과 당신이 선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실천해야 하는 프로세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출처 : 뉴욕타임즈(NYT) on 2021-01-31.

Michael Crowley

뉴욕타임즈의 백악관 담당기자이자 유명한 저널리스트로 아카데미 단편 다큐상을 수상한 바 있다

나라의 존망은 인사에 달려 있다

문재인 정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필자는 오늘의 난맥상이 문재인 정부의 인사 정책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고 본다.

주지하는 바처럼, 인사(人事)는 만사다.

세종대왕 때 나라가 그렇게 융성할 수 있었던 데에는 여러 요인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세종이 인사(人事)에 탁월해 널리 유능한 인재를 찾고 그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한 것이 주효했다.

중국 역사상 최전성기인 당나라 왕조 중에서도 가장 번영을 누렸던 당 태종도 “인재(人才)의 경제”라 할 만큼 인재 기용을 성공적으로 해낸 제왕이다. 그는 “치국의 근본은 오직 인재를 얻는 데 있다”라고 말하면서 “국가의 요체는 현자를 임용하고 불초한 자를 물리치는 것이다”라고 천명하였다. 또 <사기(史記)>의 저자 사마천은 “현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기용되지 못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자의 수치다. 나라의 존망은 인사에 달려 있다.”라고 말했다.

‘촛불시민’이 배제된 정부, 관료와 국가를 공치(共治)하다

본래 촛불항쟁으로 박근혜 정부를 축출한 그 정치공간은 공공재(公共財, public goods)로서 원론적으로 말하면, 이 공공재는 항쟁의 주체인 촛불시민과 공동으로 운영해야 한다. 물론 현대 대의제 하에서 이러한 원론적 원칙은 실현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촛불시민과의 연대라는 상징성을 담보해나갔어야 했다. 지속적인 소통 채널을 작동하고 정부 주요 직책에 최소한 2, 3명을 참여시키면서 소통을 지속했어야 한다. 이는 정부로서도 촛불정신을 계속 활용해나갈 수 있는 기제이며, 촛불시민과의 연대가 지속적으로 재생산됨을 의미한다. 특히 그럼으로써 촛불시민의 힘이 개혁과 민주주의의 추진에 있어 강력한 지원역량으로 역할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한 단계 도약시킬 절호의 기회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거의 자파 세력으로 독점했다. 더구나 촛불정신과의 문제를 차치한다고 해도, 그 전 과정에서 ‘유능한 인재의 기용’이라는 차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대신 자파만의 전리품 나누기나 끼리끼리의 회전문 인사 모습으로 비쳤다. 이것은 이전 보수 정부와 전혀 차별성이 없는 행태로서 국민적 실망을 불러일으켰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는 애초부터 관료개혁의 측면에 전혀 관심과 의지가 부재했다. 그리하여 본래 촛불시민과의 연합정부여야 할 정부는 좀 과장하여 표현한다면 관료집단과의 연합정부로 된 셈이었고, 사실상 관료집단과 권력을 분점하고 국가를 공치(共治)하는 결과를 낳았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이제껏 사심이 없이 성실한 문재인이라는 개인의 이미지로 유지해왔다. 하지만 촛불의 연대도 사라지고 유능한 인재에 의한 시너지 효과도 부재한 채, 정부에 오직 대통령 1인만 존재하고 의존하는 이러한 조건에서 문재인 정부가 동력을 잃는 것은 사실 시간 문제였다.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책임자들의 ‘복귀’, 시한폭탄을 안은 셈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급속한 조락은 무엇보다도 부동산정책의 실패에 있다. 참여정부 역시 후반에 무너진 가장 큰 요인은 부동산 문제였다. 그러나 한때 폐족임을 자인하는 등 불운한 조건에서 암중모색 재기를 노리던 이들 그룹은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고(혹은 불철저한 반성이나 온정주의), 이러한 경향성은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참여정부 시기 부동산정책 책임자들의 복귀로 연결되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지체시키고 도리어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되었고, 스스로 ‘시한폭탄’을 안고 있던 셈이었다.

참여정부 시기보다 더욱 좋지 않았던 사실은 참여정부는 그래도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했으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당국자들은 계속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였으며 심지어 거듭 국민 탓으로만 돌렸다는 점이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관용적 시각과 ‘임대에의 집착’에 토대한 임대사업자 특혜, 거위의 깃털을 뽑듯 아프지 않게 예술적으로 세금을 거두면 된다는 ‘거위깃털론’에 입각하여 (보유세라는 핵심은 피한 채 부동산 언저리의) 세수 확보에 관심이 집중된 기재부 관료들 그리고 공급확대라는 토건족과 대체로 일치된 시각을 공유한 국토부 관료들의 관점이 미봉책으로 뒤엉킨 채 상호 작용을 일으키면서 결국 미증유의 부동산가격 폭등 현상을 자초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라인의 끝줄인 변창흠을 국토부장관에 임명하는 최후의 악수를 두었다. 특히 그는 직전 LH 사장을 지냈고 그가 추진한 공급확대 정책은 LH 중심의 정책이었는데, 정작 그 LH가 국민을 속이는 투기꾼 집단이었다는 핵폭풍은 정확히 그 자리에서 터져나왔다. 그리고 이는 필연적으로 그간 축적된 부동산정책에 대한 대중적 불만에 불을 지르는 도화선이 되어 그대로 문재인 정부를 강타했다.

잘못된 인선의 상징, 윤석열

다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은 지극히 부적절한, 결국 잘못된 인사였다. 돌이켜보면 조국 사태도 조기 해결을 모색해 조국 임명도 빨리 포기하고 윤석열도 조기에 교체했어야 마땅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지루하게 시간을 허비하고 정부 역량을 낭비했으며 대중적 불신을 자초했다.

윤석열 총장은 처음부터 부적절한 인선이었고, 특히 그런 잘못된 결정을 한 정무 시스템은 큰 책임을 져야 했다. 결국 이 잘못된 인사가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커다란 아킬레스건으로 작동했고 윤석열 사퇴는 부동산 문제와 결합되어 그 폭발력을 극대화시켰다.

지인(知人)과 택인(擇人) 그리고 용인(用人)에 약했다

<자치통감(資治通鑑)>를 쓴 사마광은 지도자란 사람을 알아보는 지인(知人)과 사람을 선택하는 택인(擇人) 그리고 인재를 기용하는 용인(用人)에 뛰어나야 한다고 갈파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큰 약점은 바로 지인(知人)과 택인(擇人) 그리고 용인(用人)에 존재했다. 이 지점에서 취약점을 드러냈다. 유능하고 덕망 있는 인사를 널리 살펴 찾지 않았고 편한 사람을 기용했다. 대부분 기존의 인간관계에 의존하거나 혹은 측근에서 추천하는 ‘평용(平庸’)하거나 때로는 부족하고 심지어 부적합한 사람들을 골라내지 못했다. 이렇듯 정치의 요체로서의 인사(人事)가 난맥상을 보이자 필연적으로 치국(治國)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위기를 자초하였다.

소준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중국 지도자 시진핑과의 첫 전화 통화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보존하는 것”이 그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모디 인도총리와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는 한편에,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는 한미동맹을 “안보와 번영의 린치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인도-태평양이라는 주제에 대한 백악관의 대화 내용에 따르면 대통령은 일본의 스가 총리와 전화를 통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의 초석”으로서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10년 전만해도 “인도-태평양”이라는 표현은 대부분의 외교정책 전문가들의 머리를 긁적거리게 만들었을 것입니다만, 오늘 현재 미국의 외교정책을 재편하고 있는 것은 워싱턴의 관습적 용어뿐만 아니라, 이미 널리 받아들여진 아시아 전략에 대한 재개념화입니다.

집권초기에 Biden은 Kurt Campbell을 아시아의 짜르로 임명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pivot to Asia””를 설계한 그는 이제 백악관의 국가안보위원회에서 새로 창설된 “인도-태평양 전략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았습니다.

얼마 전만해도 태평양 사령관이었던 현재의 인도-태평양 사령관 필 데이비슨 제독은 중국군의 급속한 현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펜타곤이 동북 아시아와 괌에 집중했던 역사적 관점에서 인도-태평양이라는 개념으로 신속히 조직을 재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번 주 Biden대통령이 호주, 인도, 일본과의 느슨한 연합인 Quad의 지도자 정상회담을 결정하였다고 백악관의 대변인 Jen Psaki가 확인하였습니다.

인도-태평양이라는 낯선 용어는 외교정책의 진부한 표현이 진화된 것으로 엄격한 정책토론이나 신중한 고려의 산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워싱턴의 국가안보회의는 비현실적인 기대와 검증되지 않은 가정으로 가득 찬 트럼프 시대의 유물을 무심코 수용했습니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목표는 고귀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미국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인도-태평양의 개념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도양 지역이 아시아에 포함되는 것으로 지역의 의미를 확장하면서, 이 지역이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과 대항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역의 개념을 개방하면, 미국이 방어하기 어려운 공약을 위해 미국이 개입하고 군사적인 과잉의 확장을 조장하면서, 수십 년 동안 힘들게 얻은 지역의 평화가 미국의 약속과 행동에 훨씬 직접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아시아의 주요 지역에서 미국정책 입안자의 관심을 분산시킵니다.

동아시아와 태평양은 보다 확장된 인도-태평양의 일부가 아니라, 미국의 아시아 영향력에 대한 핵심 지역입니다. 내용이 없는 지정학적 유행어를 만들기 위해, 이들 지역이 지닌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은 엄청난 실수입니다.

인도-태평양 개념의 시초 ORIGINS OF THE INDO-PACIFIC

인도-태평양이라는 현재적인 개념의 출발은 일본의 전직총리 아베 신조 (安倍晋三)가 2007년 인도에서 행한 연설에서 관찰되는데 그는 당시에 “태평양과 인도양은 이제 자유와 번영의 바다로서 역동적인 결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때부터 ‘더 넓은 아시아’라는 표현이 지리적 경계를 허물면서 뚜렷한 형태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인도-태평양이라는 말은 일본, 인도, 그리고 결국 호주 외교정책의 집단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물론 인도양은 항시적으로 이들 세 나라에게 중요했습니다. 호주와 인도가 인도양을 끼고 있고, 21세기 초부터 일본 전략가들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인도와 협력하겠다는 생각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아시아를 인도-태평양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이들 세 나라 모두의 이익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경쟁에만 집착하는 미국 국방부의 지역전략국은 이미 2002 년부터 아시아에 대한 재정립 전략의 일환으로 인도양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인도- 태평양에 대한 언급이 버락 오바마의 대통령 시절에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국방전략가들은 인도양 일대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떠오르는 중국에 대하여 균형을 잡아줄 지역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인도-태평양 에 대한 광범위한 아이디어는 Robert Kaplan의 지정학적 여행기인 “Monsoon-몬순”이 2010 년에 출간된 이후, 미국 정책 입안자들의 구상 속에 자리잡게 되었고, 인도양이 21세기의 전략적 게임에 중심 무대가 될 것이라는 아이디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Kaplan의 예언은 자기성취적이었으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후에야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워싱턴의 집착이 시작되었으나, 이는 결코 가공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Kaplan은 태평양과 인도양을 가로지르는 실제의 모습들을 확인했습니다 – 에너지의 수송로, 구찌 핸드백과 핸드폰을 실은 화물 콘테이너들, 이주이민자들의 행렬, 지역내의 테러리즘, 중국과 미국의 경쟁 속에 눈치를 보는 약소국가들에 대한 중국과 인도 간의 영향력 경쟁 등이 현실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인도-태평양과 인도양이 트럼프 시대에는 이들 지역에 속해 있는 약소국가들이 미중 간의 제로섬 경쟁에서 누구의 편을 서는지 식별하는 표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개념은 참신함에서 진부함으로 빠르게 퇴색하여, 궁극적으로 아시아에 대한 정책을 개선하기보다는 엉망으로 만드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아시아를 대신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이 중국과의 균형을 맞추는 게임으로만 중요하게 받아들입니다.

트럼프 시대에는 인도양 지역과 인도양 지역의 국가들이 미중 간에 누구에게 협조하는지 식별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실제로 2019년까지는 ‘인도-태평양’이 아닌 ‘아시아’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들 국가군들이 중국에 의존(굴복)하고 있다는 것을 일부러 인식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추가적인 압력을 가하고 이를 강화하려 했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들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광범위한 방식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인도양 지역에서 중국에게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일에 몰두한 트럼프 시절의 책임자들은 중국의 관심과 역할을 다른 국가들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현재까지도 Biden 행정부는 상기의 전략개념을 깊은 생각도 없이 도매금으로 수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타깝게도 트럼프와 바이든으로 이어지는 미국의 행정부는 중국과의 “거대한 게임”에서 활동의 지역을 확장하면서 따라오는 의미와 위험에 대해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아 평화의 위협 ERASING THE ASIAN PEACE

분석적으로 보자면, 인도-태평양을 하나의 지역으로 묶는 가장 큰 문제는 1979년 이후 전쟁이 발발하지 않은 동아시아를 이에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아시아 평화”는 여러 요인들이 결합된 성과물로 미군의 지역주둔과 동맹관계, 중국과의 데탕뜨, 경제적 상호의존성과 지역 규범 및 다자주의적 구도, 일부 지역에서 민주주의의 확산 등을 열거할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과 태평양의 평화와 배경은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책적 집중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러한 역사적 안정의 모습 대부분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번창하고, 군사력이 집결되어 있으며,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에서 전쟁을 예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그러나 남아시아를 동아시아와 함께 묶어 그룹화함으로써 인도-태평양은 아시아의 평화를 어렵게 합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지난 반세기 동안 반복적으로 갈등을 겪어 왔으며, 이는 남아시아의 정치가 동아시아의 정치지형과 궁합이 맞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서로 다른 게임입니다.

워싱턴은 단일한 메가 버전의 렌즈를 통해 모든 것을 애매하게 바라보며 오로지 메가적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구체적인 현실에 상응하는 통찰력과 그에 따라 정책을 교정하는 능력을 잃을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국가체계는 자신들이 제대로 바라볼 수 없는 것을 제대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인도-태평양이라는 지역개념의 공식화는 아시아라는 평화지역을 위험한 사각지대로 빠져들게 합니다.

그러나 묵살된 아시아의 평화만이 미국이 아시아에 대한 개념화를 확장하면서 마주치는 유일한 위험은 아닙니다. 미국은 인도양 지역에서 군사력을 과도하게 확장할 위험이 있습니다.

워싱턴은 동아시아와 태평양에서 많은 이익을 누리고 있으며 수많은 이해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본부를 두고 있는 하와이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과 조약을 맺은 5개의 동맹국들과 괌이라는 미국 영토가 있습니다. 자유연합이라는 협약을 통해 미국은 미크로네시아 연방, 마샬 군도 및 팔라우의 안보에 대한 배타적 통제권을 유지하고 모든 선박의 입항 및 항구 접근을 통제합니다.

동아시아에서만 80,000 명 이상의 미군 주둔과 수십 개의 군사 시설이 있고 이들의 유지를 뒷받침하는 동맹과 약속이 있기에, 미국은 동아시아와 태평양에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도양 지역에서 전쟁을 치르거나 강압적인 외교를 원할 경우, 지역국가들로부터 신뢰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인도양 지역에는 동맹국이나 미군의 주군지가 없고 아시아의 다른 지역보다 기지와 항구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기 때문에 미군은 대만해협이 아닌 다른 곳보다 인도양에서 군사력을 행사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인도양 지역에서 미국의 위협과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실시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국방부는 일반적으로 전략개념보다는 많은 무기와 많은 자금으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인도양 지역에서 미국의 미약한 군사적 존재는 그저 채워질 수 있는 격차가 아닙니다. 아시아의 주요 지역에 비해 인도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이익은 상대적으로 왜소합니다.

미국이 갑작스런 전쟁 발발에 대비해야 한다면 인도양에서 해군의 존재를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 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와 중국 간의 주요 분쟁은 히말라야 부근에서 벌어집니다. 또한 미국의 이익과는 무관한 분쟁입니다. 그리고 미군에게 포위되고 있다고 심각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중국의 대응이 결코 수동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인도양에서 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존재하지도 않는 전선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력의 투입이 아니라, 정치적 억지력입니다. 이 지역에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국민들의 세금만 축내는 짓입니다.

인도양에서 중국을 교묘하게 분산시키고 불이익을 주려고 의도할수록, 미국 역시 분산되고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커집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아시아에서 굳건한 동맹과 논란의 여지가 없는 지역의 안정질서를 물려 받았다면, 안보를 위한 새로운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해외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지난 4년 동안 여러 미국 동맹국들이 미국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중국의 대만압력 강화에서 북한의 핵능력 증강에 이르기까지 긴급한 지역 문제의 목록은 점점 더 길어져 왔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도 보듯이,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기후 변화, 경제적 불평등, COVID-19 전염병으로부터의 사회 회복에 대해 노력을 집중하면서, 지역내의 파워게임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않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Biden행정부는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실익이 없는 지역의 개념적인 확장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저비용으로 균형잡기 BALANCING ON THE CHEAP

상기 내용은 인도양 지역을 무시한 주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미국에게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고 다른 곳들이 비교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저비용과 저위험 이라는 방식의 접근대응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Quad는 기대치가 현실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니셔티브를 취할 자격이 있습니다. 최근 히말라야에서 중국과의 전투에서 인도에 정보를 제공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미국관리들이 정확한 정보가 분쟁을 억제할 것이라고 믿을 이유가 있다고 가정할 때 취하는 합리적인 움직임입니다.

미국은 또한 이 지역에서 캐나다, 프랑스, ​​영국의 참여를 환영할 근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의 공통점은 저비용으로 균형을 이룰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게 지역안보에 대해 큰 책임을 분담시키는 방식입니다.

미국은 지역연합군을 지휘하는 방식도 아니며, “자유 세계”를 이끈다며 인도양의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변의 전선국가들에 대한 부담을 대신에 짊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실행에 대한 부담없이 상호보완적으로 인도양의 안정에 기여할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Biden의 백악관 안보보좌관인 Jake Sullivan은 “우리가 외교정책과 국가안보에서 수행하는 모든 사항은 궁극적으로 미국시민들의 가정에 미치는 기여도에 따라 측정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도양에 군사력을 증강하고 동아시아에 집중된 관심을 분산시키는 것은 그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Indo-Pacific라는 개념은 때때로 유효한 분석틀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함께 횡단해야 하기 때문에, 인도양은 일본과 호주와 같은 미국 동맹국들에게 지리적으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맹의 지리적 이점은 미국의 지리적 이익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워싱턴은 위협과 이익 및 역량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키는 자신의 오만과 과잉대응 그리고 잘못된 집단사고를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상황인식이라고 부르는 것이 때로는 사소한 것일 수 있지만 상황에 대한 구상의 방식은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인도-태평양의 경우, 인도양을 동아시아와 이해관계가 동등하게 판단하는 구상 때문에 미국 자신에게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출처 : Foreign Affairs on 2021-03-18.

Van Jackson

캐나다의 아시아태평양 재단의 저명한 연구원이자 뉴질랜드의 웰링턴 빅토리아 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 미국 신안보센터New Amrerican Security Center의 겸임 선임연구원으로 전략센터의 국방관련 전략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역자 주:

중앙1호 문건은 중국공산당 중앙이 매년 연초에 발행하는 주요 국가 정책 방침이다. 2004년부터 중앙1호 문건의 주제는 변함없이 삼농이었다. 2018년부터는 향촌진흥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 빈곤구제정책의 성공을 선언하고, 중앙정부의 ‘국무원부빈개발영도소조사무소國務院扶貧開發領導小組辦公室’를 향촌진흥국으로 개명하면서, 정책 추진을 보다 본격화하고 있다. 이 조직은 1986년에 설치됐기 때문에, 30여년의 역사를 마감하고 중점업무를 전환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농촌의 절대빈곤문제가 이제 상대적 빈곤문제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농촌과 도시의 융합과 같이, 두 주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훨씬 더 난이도가 높은 일이 될 것임이 예견되고 있다. 향촌진흥의 세부 정책들은 이미 농촌 일부지역에서 실험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롭기 때문에 농촌과 도시의 격차나 지역간 격차가 적은 져장성浙江과 광둥성廣東 등의 남방지역이 앞장서고 있다. 이는 지역 농촌의 상대적 인프라, 자연인문환경에 이점이 있어 도시민에 대한 소구력이 높고, 주변에 1,2선 도시가 많아서, 이와 같은 이점을 좇아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도시민들이 많으며, 도시와 농촌을 자매권역화하여 쌍방 인구 유동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곳이, 상하이, 항저우 등의 1,2선 도시와 져장성浙江省의 모간산莫干山지역 등이다. 이곳은 자연경관이 수려하면서도 대도시에서 접근성이 좋아서, 아름다운 농촌美麗鄉村으로 불리며 향촌진흥 정책이 거론되기 이전부터 지방정부의 유인정책과 민간의 수요가 만나 모범적으로 개발이 진행된 곳이다.  

쌍순환전략중 내순환은 내수의 진작을 전제로 하는데, 중국정부는 내수가 원하는 수준으로 증가하지 않아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그래서, 2008년 경제위기를 각종 소비우대정책에 의한 농촌 내수진작으로 돌파한 것을 거울삼아, 다시 5억 농민의 소비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고민중이다. 하지만, 농촌 인구 감소와 노령화 등의 문제 때문에, 단기적 소비진작이 아닌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다. 이를테면, 대도시 혹은 중소도시로 집중되는 교육과 의료자원이 유발하는 소비를 어떻게 농촌에 배분할 수 있을 것인가와 같은 문제가 있다. 청년 인구가 완전히 성이나 시정부 차원의 지역을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중소도시에 자원을 집중화하여 규모를 키우고, 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지역적 차원의 자원집중이 불가피한 점도 있기 때문이다.

농촌토지의 시장진입 문제, 혹은 오랜기간 유지된 도농이원화 체제에서, 도시민과 농민의 호구제도나 이와 연결된 농촌과 도시의 자원이, 쌍방으로 유동하는 인구에 대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재분배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들은 모두 모순적인 상황을 불러 일으킨다.   

원톄쥔: 베이징대학 시진핑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연구원 향촌진흥센터 주임

2월23일 충칭重慶일보가 기획한 ‘향촌진흥전략-강연’에서 삼농전문가 원톄쥔 교수가 2021년의 중앙1호문건에 대해서 해설했다.

1. 삼농을 국가 안보의 주요 기초로 삼는다

올해 1호문건은 첫마디부터 삼농의 국가 중대전략으로써의 의의를 강조한다. “농업농촌의 발전이 새로운 역사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는 향후 경제 및 사회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든든한 반석이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삼농 사업이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의 도전을 헤쳐나가기 위한 내공쌓기이며 국가안보의 주요한 기초라는 것을 보여준다.

농업농촌부 부장 탕런졘唐仁建은 2월22일 기자회견장에서 2020년 팬데믹과 세계경제 침체국면에도 불구하고, 3천3백만 농민공들이 고향에 남거나 고향으로 돌아감으로써, 중국 사회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농촌이 인력과 자원의 저수지로 기능함으로써, 사회적 충격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가져올 미래의 리스크와 불안정성을 생각할 때, 삼농이 사회와 국가의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다.

국가의 종합적인 안보체제에서, 우선 식량안보를 생각해야 한다. 각급 지방정부는 책임지고 이를 지켜야 하고, 농민과 시민을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성단위에서는 리더쉽이 양곡확보를 책임지고 “省長米袋子성장쌀가마“ 시단위 (역자주 – 중국의 시市급 행정구역은 한국의 도道규모에 해당한다)에서는 채소 등의 기타 식량을 책임진다는 “市長菜籃子시장채소바구니“ 정책을 관철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로컬푸드가 결합된 푸드플랜을 수립하여, 적절한 수준의 식량자급과 합리적 생산자 수입을 보장하고, 도농이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 그 다음으로는 토종 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종자의 상업화로 인해, 농민들이 종자를 남기고 키우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고 종자를 지키려는 의식도 사라졌다. 세번째는, 농지의 보호이다. 최근 도시가 팽창하면서 근교의 농지가 대단위 택지로 변경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본보호면적해당 농지를 임야지대로 옮기거나 (역자주 – 중국은 식량안보를 위해 정책적으로 국가가 지적한 일정 면적의 농지를 지켜야 한다. 기존의 농지나 농지에서 지역 향진기업 등의 부지로 사용하던 기본농지를 택지로 바꾸어 개발하고, 대신에 해당면적 만큼 임야 등을 농지로 개간하는 경우가 있다. 도시의 교외지역의 농지가 도시확장에 따라 이렇게 전용되는 경우가 많다), 농가거주지의 합병 (역자주 – 전통적으로 자신이 경작하는 농지 부근에 위치하던 농가주택을 농지로 전환하고, 분산되어 있던 농가를 한곳으로 모아서 아파트와 같은 집단주거형태로 이주시키거나, 주택을 밀집시키는 형태로 개발한다)으로 농민이 경작지에서 먼 곳으로 이주하는 등, 경작환경이 전반적으로 악화하고 있다. 임야지대에서의 농사는, 기계를 이용한 경작, 그리고 인력에 의한 경우 모두 난이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 기본농지보호가 형식에 치우침으로써, 실제로는 경작되지 않는 황폐한 농지도 늘고 있다.

실제로 많은 농민들은 주거지 주변의 텃밭에서 자급할 수준의 농사만 짓고 있는데, 이는 농민이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변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농촌거주민들의 생활방식도 갈수록 시장에 종속되고 있다. 농민도 식품을 구매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 전체의 농산물 수입도 급증하고 있다.

2. 중국특색사회주의에 맞는 향촌진흥의 정확한 정치적 방향

지금은 빈곤구제정책을 향촌진흥정책으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시점이다. 당중앙과 각급 당위원회가 책임감있게 실행한 덕택에 빈곤구제정책에 성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향촌진흥정책의 실천은 훨씬 더 복잡하고, 오랜 기간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위아래가 통일된 사상을 바탕으로 과거의 도시화 중심 정책을 삼농중심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왜 중국특색사회주의가 지향하는 향촌진흥정책인가 ? 왜냐하면 산업화 과정에서, 산업자본은 고도의 표준화, 집중화, 규모화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는 전통사회의 국가에 적합한 것이 아니었고, 지역의 다양한 문화를 크게 훼손시키면서, 기계화한 단작형 대량생산 산업방식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산업화는 유럽의 복지사회주의, 소련의 국가사회주의, 동아시아의 사회자본주의라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실은 모두 대량생산을 강조하는 자본주의, 산업화 단계의 이념이다.   。

비록 중국의 산업자본총량과 금융자본총량은 세계1위이지만, 그 발전방향은 향촌진흥정책 및 생태문명전략과 직접적으로 결합돼 있다. 그래서 국가가 금융자본을 규제하여, 금융을 위한 금융산업이 되는 것을 막고 있다. 2019년에 제시된 금융공급측개혁은 실물경제를 위해 운용되어야하는 금융의 본령과 목적을 명확하게 한다. 이와 함께 농업의 공급측 개혁을 행함으로써, 이 단계에서 생태문명전략과 향촌진흥정책이 만들어 나가는 생태경제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단지 농업생산량 증가를 목표로 움직이는 경제와 전혀 다른 것이다.

그래서, 중국특색사회주의에 걸맞는 정확한 정치적 방향성을 가진 향촌진흥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자본주의국가의 농업농촌현대화 정책과는 차별화되며, 중국 사회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특히, 중국특색사회주의 향촌진흥정책 체계안에서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며, 량산兩山사상 (역자 주 –綠水青山金山銀山)에 기반하여 생태자원 가치를 입체적,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3. 중국특색사회주의 농업농촌현대화의 이해

우선 명심해야 할 것들이 있다. 자본주의 선진국의 현대화 농업은 하나의 통일된 모델이 아니다. 농업은 자연의 변화, 경제의 변화가 고도로 결합된 결과이다. 현대농업발전 모델을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북미 오세아니아로 대표되는 앵글로아메리칸모델은 대농장을 운영한다. 식민화를 통해서, 광대한 자원을 이용하는 규모화와 자본화를 특징으로 한다. 그래서 기업과 산업화된 정책이 만들어졌다. 두번째는 EU가 대표하는 라인모델이다. 중소형농장이 중심이 되고, 인구증가에 따라 신대륙으로의 이주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인구 밀도가 높고, 자원에 제한이 있다. 현대농업자본화와 생태화가 결합되는 것으로만 유지가능하고, 60%의 농장은 중산층시민이 겸업형태로 운영한다. 이들은 환경운동과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세번째 모델은 한중일이 대표하는 동아시아 모델이다. 인구밀집도가 높아서 자원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농협과 같은 전국조직을 만들어서, 사회자원의 자본화를 이루고, 삼농의 상대적인 안정을 달성했다.

중국특색사회주의의 농업농촌현대 모델로서 가장 참고할 가치가 높은 것은 중산층 시민들이 주체가 된 라인모델과 농협이 주체가 되는 동아시아 모델이다. 이번 1호문건은 도농융합을 추진하면서, 현급지역縣(역자주 – 한국의 군단위 규모의 지역)을 종합적으로 발전시킨다. 생산자협동조합의 종합적인 심화개혁을 통해, 생산, 소매, 신용의 삼위일체 종합협동조합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새로운 집체경제모델을 만들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조직화 수준을 높인 농민경제주체를 육성한다. 이렇게 과거 식민지 대농장 위주의 미국모델을 목표 삼아 만들어 놓은 구조를 서서히 탈피하도록 한다.

4. ‘새로운 이념’으로 개혁을 심화하여 새로운 국면을 창조한다 

1호 문건은 농촌의 재산권제도와 생산요소 시장화 메커니즘을 개선할 것을 주문한다. 농촌발전의 내적 동력을 충분히 활성화시켜야 한다. 건전한 토지경영권장기임대(流轉) 서비스 체계를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농촌 집체가 경영에 사용할 수 있는 건설용지를 시장에 편입시킬 수 있는 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토지삼권분립 (역자 주 – 소유권, 수익권, 경영권) 등  정책의 실시에 따라, 농촌재산권 개혁이 계속 진전되고 있고, 적지 않은 농민들이 농지와 택지 등 경영권 장기임대로, 안정적인 자산성 수입을 얻고 있다. 하지만, 3,4선이하의 도시 및 현급지역은 토지와 주택 공급 과잉현상도 있어서, 심지어는 전체 현인구의 정상 수요의 2배가 넘는 건설면적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은 당연히 현縣정부 재정내 부채율을 높이고, 현내 금융시장 리스크를 증가시킨다. 개혁도 점차 위험요소가 많고 난이도가 높은 국면으로 진입하게 된다. 그래서, 시급하게 당의 량산사상을 제대로 이해시켜야 한다. 과거 생태문명전략 이전의 농촌재산권개혁은 대개 산업자본이 성장하면서 농촌에서 평면화된 토지, 주택, 노동력 등의 각각의 자원요소들을 쪼개어 약탈해 가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 오늘날의 농촌재산권개혁은 생태문명안의 새로운 이념에 따라서, 새로운 국면의 제도 혁신에 적응하도록 변신해야 한다.

생태문명 전략하의 생태경제수요는 평면을 탈피한 입체적인 생태자원의 통합적인 개발방법을 요구한다. 그래서 이를 “공간의 정의 空間正義”라고 칭하되 이에 상응하는 개혁은 종합적일 수 밖에 없다. 생태문명의 기초위에서 재산권개혁중의 문제를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올해 1호문건은 재차 녹색발전과 생태를 보호하고 키워나가는 것을 강조한다. 이것 자체가 생태화 요소시장의 공간을 개척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산수임전호초山水林田湖草와 같은 자연생태 요소를 하나로 묶어 ‘생명공동체‘라고 이름지었다. 이러한 공간생태자원은 량산이념하의 새로운 생산성 요소이다. 그리고 쪼갤 수 없는 입체성, 종합성을 가지고 있으며 표준화하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과거 수십년간 이어져온 양적성장에 맞는 시장개념을 적용해서는 안된다. 이미 여러 곳에서 새로운 개혁적 실천과 과거의 낡은 제도간에 복잡한 양상의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각지역 각부문마다 1호문건의 향촌건설행동을 관철하기 위해서, 과거의 기득권구조를 조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만 개혁을 심화할 수있다.

5. “원활한 도농경제순환”으로 내수를 진작하는 정책의 중점사항

문건과 시진핑 총서기가 강조하는 “새로운 단계, 새로운 이념, 새로운 방식”은 다음 문장과 관련이 있다 “발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한다. 여기서 관건은 삼농이고, 농업농촌의 약점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 도농이 함께 발전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새로운 발전의 방식을 만들고, 삼농이 잠재력을 발휘하게 하여, 농촌의 내수를 빠르게 확대시켜야 한다.  도농경제순환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 현재 직면한 국내외의 각종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는 삼농의 지원이다. 시급히 농업의 기반을 안정화시켜 삼농의 기초를 수호해야 한다. “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도농의 협력을 활성화시키고, 원활한 도농경제순환을 통해 농촌 내수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는 도농융합전략이 향촌진흥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명확히 보여준다.

1호 문건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새로운 발전 방식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잠재력은 삼농에 숨어 있다. 농촌의 수요를 시급히 확대할 필요가 있고, 도농경제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야 한다”. 마치 소의 코뚜레를 잡아 끄는 것과 같다. 농민 소비가 최근 계속 하락하고 있다. 어림잡아 농촌인구 40%의 소비 금액이 도시지역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5억이 넘는 농촌 거주자의 노령화와 이에 따른 수입의 하락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노동력 대부분이 노년이고, 인력시장에서는 노동생산력으로 간주되지도 않는다. 당연히 노동생산성을 제고할 수 없다. 도농융합을 통해 도농경제순환을 원활하게 함으로써만, 농촌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 그래서, 농민은 그냥 농민이 아니고, 농촌은 그냥 농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1호 문건 전반부에서 다루는 통합적인 체제개혁이 필요하다. 두가지 상반되는 양쪽 방향으로의 종합적 시책이 필요하다.

첫째는 도농의 두 요소 시장을 융합하기 위해 필요한 ‘삼변三變개혁 (자원은 자산으로, 자금은 자본으로, 농민은 주주로 세가지 변화를 추구한다)’을 추진해야 한다. 123차산업을 융합하고, 농민이 신형집체경제의 자산변화속에서 장기적인 자산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서 농민이 시민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역량과 연대하여 창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입을 늘리게 한다.

둘째, 관련부서의 전략적 사고방식을 강화해야 한다. 현급이하의  소도시지역에 발생하는 과잉 부동산 부채를 막아야 한다. 의료, 교육자원이 도시로 집중됨에 따라서, 수입이 적은 농민도 도시에 집을 사고, 농민들의 소비가 다시 도시로 이전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농민의 수입이 적어서 소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현금을 사용하는 농민의 고정소비조차 도시의 통계로 잡히게 된다. 가장 좋은 예가 교육부문이다. 농촌학교를 병합하고, 교육자원을 비농업지역의 소도시로 집중시키면서, 농촌학생들도 도시에서 학교에 다니게 된다. 관련된 소비가 결코 적지 않다. 이런 소비가 모두 도시의 소비 통계에 포함된다. 의료도 마찬가지이다. 농민이 도시의 병원을 찾는데 의료서비스가 시장화되면서 비용도 증가하고, 도시 소비 통계의 일부가 된다.

이러한 소도시의 소비가 증가하는 것은 농촌의 소비가 이전한 것과 연관이 깊다. 이번 1호문건은 ‘향촌건설행동’을 강조하고있는데, 이 안에는 현급지역경제의 종합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도농융합 발전의 조율과 같은 정책적 요구가 미래수요를 고려하는 개혁의 내용이다. 생태문명과 향촌진흥전략의 종합적인 관철만이 자원이 지나치게 도시로 집중되는 폐단을 개선할 수 있다.

5억이 넘는 방대한 인구의 시장을 어떻게 해야 되살릴 수 있을까? 중앙1호문건이 여러방면에서 연관된 상층부의 설계를 제시하고 있다. 도농융합을 강조하고, 구빈지역의 5년 과도기도 설정하여, 기존 정책을 당분간 유지하도록 한다. 그리고 실제 상황에 맞게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다. 이것은 구빈정책이 시작한, 빈곤농촌지역 소득증대의 지속가능한 메커니즘의 구현과 향촌진흥을 결합하는 것이고, 저수입군이 안정된 수입원을 얻도록하는 것이다. 그래서 문건속에서 특별히 두가지 요소시장의 유동을 언급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농촌에 남은 농민의 현재 지출수입구조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소비를 촉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므로 도농융합 정책을 관철하여, 원하는 농민은 도시에 갈수 있도록 지원하고, 반대로 시민이 농촌으로 가서 농민과 함께 창업하는 것을 돕는다. 동시에 농촌에서, 다양한 주체가 자주적으로 금융, 물류, 그리고 부동산을 개발하게 하고, 문화교육 등의 업태가 혁신을 통해서 발전한다. 이렇게 농촌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강삼각지대는 져장浙江성과 상하이가 하나의 권역이 되어, 상하이 시민들이 져장성 농촌으로 들어가 종합적인 개혁적 발전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과거 빈곤한 산간지역의 주민들의 수입이 늘고, 도시로 이주한 경우도 많다.  동시에, 상하이 시민들을 중심으로 외지인들이 대규모로 농촌으로 내려가 도시의 소비여력을 농촌으로 이전했다. 그래서, 도농간의 자원요소가 쌍방향으로 유동함으로써, 농촌소비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오늘날, 농업에만 의존하는 1차산업은 실질적으로 농민의 수입을 늘릴 수 없다. 비록 많은 곳에서 많은 이들이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지만, 효율이 상당히 낮다. 이에 대해 중앙1호문건은 현급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경제의 가치 증대분이 농민에게 더 많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는 생산자들이 123차산업융합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123456차산업과 같이 다양한 업태의 융합을 추구해야 한다. 농민이 주체가 되는 종합협동조합이 이러한 산업에 진출해야 한다. 마을집체법인화제도개혁을 지속하여, 자원성 자산을 지분화하고 현단위縣 플랫폼 회사가 이를 인수하여, 현급에서 다양한 업태를 발전시킬 때만이 유효하게 농민의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다.

향촌산업은 어떻게 더 많은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수 있을까. 과거에 향촌산업은 관련기관에 의해, 투자자가 자원점유를 확대하는 것을 지원하고, 농업외부의 산업의 규모를 키우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런 방식은 물량이 증대하는 초기에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농업의 산업 가치사슬이 길어지면서, 결국 생산자의 수입은 감소하게 된다. 혹은 구조적 과잉 때문에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고 도주하여 부채만이 지역에 부담으로 남는 결과를 가져오곤 했다. 식민지의 대농장 경영방식을 제외하고, 중소규모 농업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다. 서구 선진국의 모델은 대기업이 농업의 산업화를 진행하여, 수익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환원하고, 생산자에게는 10%만 남기는 불공평한 구조이다.

그래서 농민이 향촌진흥정책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되도록, 중앙1호문건은 현급경제의 구조를 통합적으로 설계할 것을 주문한다. 생산, 유통, 신용의 삼위일체 종합협동조합을 통해서 123차산업을 융합시키는 것이다. 과거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듯이, 다양한 우대 정책을 통해서 농민의 조직화 수준을 높이고, 모든 산업 수익이 현과 마을에 남도록 한다. 이를 통해, 농민이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산업을 현지역 내에 남게 해야 한다. 과거 현지역 개혁의 함정은 가치사슬내에서 ‘외부자본이익’을 낳는 금융, 보험, 물류 등 제3산업의 증가분이 모두 현의 바깥에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외부의 자본이익에 대한 종합적 개혁이 필요하다. 즉 자원요소 및 수익 유실의 원인을 파악하고 현향촌縣鄉村의 삼급 기층 지역을 묶어서 향촌건설행동을 실행해야 한다. 현이 한 단위가 되는 전역적인 공간생태자원의 개발이 이러한 생태경제체계에서 로컬라이제이션의 주요한 내용이 된다. 이것은 농업농촌이 과거의 양적 발전에서 질적 발전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농융합의 거대한 흐름속에, 사회의 인력과 자원이 농촌으로 내려와 발전을 촉진하게 해야 한다. 다시 강조하듯이 123차산업이 융합함으로써 농민의 수입이 올라가고, 농촌의 소비도 늘게 된다.

김유익

“기후위기가 가져올 끔찍한 재앙을 막기 위해 필요한 변화에 대한 행보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 라고 미국의 기후대사로 새로이 임명된 John Kerry가 첫 기자회견에서 말문을 열었다.

미합중국의 전직 국무장관 출신인 Kerry는 도날드 트럼프 시절에 지구온난화의 위기에 대처하는 국제적 노력에 미국이 불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어느 국가, 어느 대륙도 제대로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일갈을 가한다.

그는 합의된 목표인 탄소중립을 2050년까지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계경제에 전반적인 변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현재의 탄소소비량 감소추세를 5배로 빨리 가속해야 하며, 지구상에 녹지를 5배 이상 빠르게 확보해야 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속도를 6배 그리고 전기차로 전환속도를 22배로 높여야 한다고 단언한다.

“재앙적인 위기를 피하기 위해 합의한 장기적인 목표는 고사하고, 눈앞의 계획조차 제대로 실천하는 국가가 거의 전무한 상태인 현재, 우리는 모두 함께 담대하게 나서야 한다”고 Kerry는 이야기한다.

상기의 발언은 새로 출범한 바이든의 행정부에서 그가 국제기후특사로 임명된 직후 G20 포럼에 참가한 민간기업 책임자들의 모임에서 행한 첫 연설의 내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11월에 영국의 글래스고우에서 있을 UN의 매우 중요한 회의(COP26)를 앞두고 사전에 기후위기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정상회담 개최를 기대하고 있다고 그는 밝혔다.

유엔기후회의는 2015년 파리에서 합의한대로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배출가스의 감축계획을 신속히 추진하고자 한다. 그러나 최근 UN의 관련보고서는 현재의 진행상황이 목표에 지극히 미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기후재앙을 야기하는 지구의 온도를 산업화시기 이전에 대비하여 섭씨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노력을 5배 이상 배증해야 할 필요를 제기하고 있다.

Kerry는 단호하게 선언한다 “오는 11월 기후당사자회의에서 모든 국가들이 담대한 목표를 설정해야만 합니다 – 아니면 모두가 공멸합니다. 멸망은 우리들의 선택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트럼프 시절, 미국은 파리회의에서 탈퇴하여 발전소와 차량에 대한 배기규제를 완화하고, 미합중국의 방대한 대지와 강물을 민간기업들의 가스와 원유의 채굴사업에 개방하여 왔다. 국제사회는 세계에서 오염가스를 두 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국가가 다시 합의의 모임에 귀환한 것을 환영하지만, Kerry 자신은 이전의 행정부가 벌린 소동으로 인하여 미국이 수취심을 갖고 돌아 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과거4년을 허비하며 미합중국의 지난 행정부가 협상의 테이블을 떠나 있으면서 인류의 도전적 과제에 함께 대응하지 못한 수치심을 갖고 있다” 라면서 2004년에 미국대통령 선거에 민주당의 후보로 출마했던 Kerry는 상기의 사실을 글래스고우의 COP26 회합의 의장을 맡을 예정인 영국의 해당부처 장관인 Alok Sharma에게 인정했다.

Shama 장관은 Kerry대사에게 미합중국도 파리회의에서 합의한 국가별기후약정(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즉 2030년까지 오염가스 배출량감소의 계획을 조속히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국가별기후약정은 파리회의의 핵심적 내용으로 Cop26 회의 이전에 UN에 제출하여 사전에 평가를 받도록 합의되었다. 영국의 경우, 2030년의 배기가스배출량을 1990년에 대비하여 68%를 줄이는 계획서를 지난 12월에 이미 제출하였다.

가디언의 확인에 따르면, Kerry는 언제까지 미국이 국가기후약정NDC을 제출할지 정확한 일정에 대하여 답변하지는 않았으며, 다만 우선적으로 진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들은 동시에 오는 기후회의 가장 주요한 의제인 기후금융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안토니오 쿠테흐스 UN 사무총장은 지난 12월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가난한 나라들이 기후변화의 충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유한 국가들이 연대하여 연간 1000억불을 지원하는 것을 약정하였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UN이 주도하는 기후당사자회의Cop구상은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Kerry와 Shama 양자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빈국들에 대하여 기후금융을 지원하는 중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공유하였다.

바이든 행정부가 캐내다 Alberta지역에서 원유를 수송하여 미국 내에서 정제하려는 사업인 Keystone XL 배관공사를 중단시키려고 하자, 곧바로 기후위기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얻어내는 일이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바이든과 외국 지도자로서 처음으로 국제통화를 나눈 캐나다의 Justin Trudeau수상은 상기 공사의 진행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도전의 과제에 희망적 근거가 있다고 Kerry는 강조하면서, 태양에너지의 발전단가가 떨어지고 있고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와 관련 분야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확인했다.

“배출가스의 제로를 향한 기획은 기업들에게 거대한 기회를 마련하면서 청정의 일자리와 경제적 성공을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 대통령의 표현에 따르자면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여 과거보다 나은 미래를 건설할 수 있다- build back better.”

출처 : The Guardians(영국 가디언지) on 2021-01-22.

John Kerry

현재 미국의 국제기후 특명대사이며 지난 오바마 정권시절에 국무장관을 지내면서 이란핵협정JCPOA을 주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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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아래의 칼럼내용은 북한이 지난 3월25일 동해를 향해 2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의도의 배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한반도 프로세스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북한을 실제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대북제제의 완화/해제 그리고 북미평화협정 체결의 로드맵을 협상테이블에 먼저 제시하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2012년 3월 당시의 리용호 북한 외무장관은 미국 전문가들과 전직 관리들에게 미국이 북한에 가하는 ‘위협’을 제거하기 전까지는 북한이 결코 비핵화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기 위협의 내용으로 한미동맹, 주한미군의 주둔,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 적용하는 미국의 핵우산 정책이라고 정의했다.

“상기의 위협이 제거되고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면, 10 ~ 20 년 안에 비핵화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리 장관은 말했다. 그런 동안 북한은 핵보유국의 당사자로서 북미간 군비통제의 회담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그는 선언했다.

리 장관의 당시 발언은 북한의 전략과 목표에 대하여 매우 귀중한 정보의 단초를 제공한다. 그의 발언은 현재의 시점에서 북한의 김정은 지도자가 핵보유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재차 강조한 배경을 재조명하게 만든다.

대북정책이 불분명한 미국의 신임 대통령을 직시하면서, 김정은은 비핵화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대신에 핵과 미사일 능력을 확대함으로써 현재 진행중인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에 대하여 선제적 과제를 던진 셈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미국이 북한의 핵프로그램 속도를 늦추고자 한다면, 먼저 ‘무기통제의 회담’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2021년 1월 노동당 8차 대회연설에는 미-북 대화의 주요 주제를 비핵화에서 군비통제로 바꾸려는 김정은의 의도가 분명하게 숨어 있었다. 그는 북한의 핵개발이 국가의 전략적이며 우선적 목표임과 동시에 한반도의 역사에서 이것이 차지하는 매우 중대한 의의와 활용가치를 설명하고 있었다.

북한이 책임있는 핵보유국임을 선언하는 그의 메시지에는, 이제 자신의 정권이 영구적인 핵무력 국가이며 워싱턴 당국은 이에 응당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함의를 담고 있었다.

덜 중요한 내용이지만 ‘초현대적 전술핵무기’로 다중탄두 미사일, 고체연료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여 핵과 미사일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김위원장의 발표도 있었다. 이러한 김의 발언은 북한을 미국이 평가하는 이상으로 위험하고 강력한 위협으로 만들겠다는 결의에 찬 신호였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거론되고 있다. 반면에 노동당 대회에서 행한 김정은의 발언은 북한의 미국정책을 이미 수립되었으며, 이의 내용은 이제 막 출범한 미국의 행정부에 주요한 도전(위협)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이다.

상기같이 고비용이 드는 대량살상무기의 현대화 움직임은 북한이 경제적 위기에 처한 와중에도 진행되었다. COVID-19 대유행은 정권의 경제적 생명선인 중국과의 무역을 극도로 축소시켰다.

즉, 국가계획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외환보유량이 감소하고 국가재정의 수입이 감소하고 성장이 감소하며 국제 제재와 악천후가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핵보유와 미사일개발의 이익이 경제적 위험을 능가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앞서 나간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의 한가지 기대는 제재완화에 대한 것이다. 요점은 미국을 설득할 수 있다면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제한하기 위해 미국이 지불해야 하는 대가이다. 김 위원장은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도널드 트럼프와 정상회담 에서 이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했다. 그러나 워싱턴의 핵 위협에 대한 인식을 점차로 높여가면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비록 낡은 전략에 뿌리를 두었지만, 북한의 새로운 접근방식은 미국과 대화의 초점을 비핵화에서 새로운 의제(무기통제)로 이동시킨다. 북한이 사실상의 핵무기 국가로서 지위를 획득하면, 미국이 과연 북한과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러한 접근방식을 추구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실현할 수 없다’는 많은 미국 전문가와 관리들의 견해를 김정은은 활용하고자 희망한다. “대신에 미국은 북한의 핵위협을 적절히 ‘관리’하고 핵역량의 강화를 억제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점” – 이러한 입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하는지 여부 가 아니라 어느 수준에서 보유를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화로 미국을 끌어들일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게는 분명히 매력적(음악적)이다.

과연 바이든 정권이 상기의 미끼를 취하고 평양과의 군비통제라는 접근을 추진할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만약 그렇게 접근하려는 입장이 있다면, 이들은 바이든 대통령은 결코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수락’하지 않고 오히려 양적, 질적으로 제한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설명하려 들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북한의 모니터링과 검증에 대한 회피 때문에 1994년, 2005년, 2007년의 비핵화 협정이 핵프로그램을 동결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편집자 주. 북한이 비핵화를 파기한 과거에 대한 주요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게 있다). 실제적인 핵보유국으로서 북한은 아마도 현재시점 이후 임의적 강제사찰을 받아들이기를 더욱 완강하게 거부할 것이다.

비핵화의 가능성이라는 문을 닫으면서, 김정은은 북한을 영구적이며 사실적인 핵무장국가로 이끌 새로운 문을 열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평양과의 군비통제회담으로 이어지는 미끄럼틀을 타기로 결정한다면, 김정은은 자신이 열망하는 ‘파트너’을 제대로 찾은 셈이다.

출처 : EastAsiaForum(동아시아포럼) in ANU on 2021-03-22.

Evans JR Revere

Brookings Institution의 동아시아정책 연구센터의 외래 선임 연구원

편집자 주:

신장의 인권문제를 미국이 주요동맹을 연결하는 고리로 전면화하자, 영국BBC와 몇개 서방의 간판기업들도 이에 가세하면서 중국과 전면적 하이브리드 전쟁의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아래의 칼럼은 신장 현장의 취재기자로서 수년간 체험한 내용과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으며, 신장의 중국화 실용정책은 서구제국주의의 악랄했던 식민지화 역사보다 훨씬 민본적이고 평화지향적이며 상생적 측면을 지니고 있음을 진솔하게 보여주고 있다.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신장이 테러리즘을 물리친 방식은 서양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서양인들은 자신의 가치가 모든 국가가 따라야 할 유일하거나 보편적인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서양국가들은 자신들이 직면한 온갖 인도적인 문제들을 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신장은 현재 빈곤인구와 테러공격의 사례 모두를 성공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중국의 신장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 ~ 2 개월 간격으로 지속적인 대규모의 테러공격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지난 4년 동안에는 테러공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2020년 말까지 신장지역은 중국의 다른 모든 성이나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모든 인민들의 절대빈곤을 없앴습니다.

아마도 중국과 신장자치구가 서양의 가치를 따랐다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H&M 나이키 아디다스를 포함한 몇몇 서구패션 브랜드들은 신장에 대한 캠페인에 참여하고 이곳에서 생산되는 면화를 보이콧하며, 면화농장의 “강제노동”이라는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서구는 중국의 신장에 대하여 세 가지를 비난합니다. 한가지가 ‘강제노역’이고 나머지 2 가지는 소위 ‘인종학살’과 ‘강제수용소’입니다.

중국의 정책결정자가 해결책을 찾기 위해 서구적 가치만을 고수한다면 신장의 테러리즘에 대한 해결책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배경이 아마도 서양의 일부 사람들이 신장에 대해 마치 나치독일이 유대인에게 했던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했음에 틀림없다고 확신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개척자들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짐승처럼 다루고, 일부 유럽국가들이 흑인노예에게 했던 가혹한 행위들을 연상할 것입니다.

핵심 질문으로 직접 들어 갑시다. 중국당국이 신장의 테러를 물리치기 위해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 현장기자로서 신장에서 직접 취재한 수 년간의 경험으로 질문에 답할 것입니다.

테러와 싸우는 신장의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테러에 대항하는 강력한 캠페인

– 빈곤 완화
– 주민의 집을 자주 방문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마을 간부
– 테러리스트들의 선전비디오 또는 오디오 자료에 대한 인터넷 검열
– 직업훈련 센터의 운용

아래의 글에서 상기 제목에 대하여 하나씩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 중 일부는 서구가 주장하는 가치와 다릅니다.  그러나 최소한 증오, 지하드 또는 테러리스트 조직을 물리치기 위해 서구식 민주주의를 구축하는 목표로 이라크와 아프칸에서 20 년 간의 전쟁을 일으켜온 미국의 방식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에도 여전히 테러가 범람합니다.

중국의 양제츠(Yang Jiechi) 중앙당 상무위원이 알래스카에서 말했듯이, 미국의 가치는 세계적인 것 또는 보편적 내용을 대표하지 않으며, 미국 자신이 가장 나은 정치체제를 추구하는 국가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가사에서 기존의 관점에서 자유롭게 벗어나, 신장의 테러를 일으킨 원인과 신장이 어떻게 싸웠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1. 신장테러의 원인은 무엇일까?

테러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적절한 직업과 교육도 없이 빈곤에 시달리고 사회로부터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낯선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에서 손에 든 총의 방아쇠가 당기면 곧바로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총기폭력에 대해 생각해보십시오. 식료품점과 같은 장소에서 대량총격을 가하는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불만족스러워서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합니다 (편집자 주. 미국은 매년 2만명 정도가 총기사고로 희생당하고 같은 숫자가 자신의 총기로 자살한다).

물론 이렇듯 간단한 사건이 터진다면 이는 테러공격이 아니라 그냥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러공격은 무고한 시민들에게 개인적인 분노를 표출하는 것 외에도 정치적 또는 이념적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신장에서 테러리스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정치슬로건은 “무슬림의 땅을 훔친 이단한족을 죽여 지하드 영웅이 되고 꿀과 우유의 강이 있는 천국에 가면 72명의 처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1990년대부터 신장은 수천 건의 테러 공격으로 인해 수많은 민간인이 살해당했습니다. 사망자 명단에는 수백 명의 경찰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슬픈 사실은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공격을 개시한 “전문적인”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되어 폭력에 선동당한 평범한 위구르의 무슬림이었다는 것입니다.

필자가 수년에 걸쳐 다룬 취재의 이야기에 따르면, 신장은 2015년 이전에 적어도 4개의 주요한 약점을 지니고 있었고, 이로 인해 일반사람들이 선동을 당했습니다. 현재는 모든 약점이 제거되었습니다.

약점 1 : 근본원인으로서 빈곤

신장의 지도를 보면 남부지역이 가장 황량한 풍경입니다. 신장에서 빈곤인구가 가장 많으며 이는 테러공격 횟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항저우 다음으로 중국의 두 번째 천국’이라고 부르는 신장북부에서는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이 지역에서는 테러공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목표가 없으면 빈곤은 그저 범죄의 온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목표가 제시되면 빈곤은 테러리즘의 이상적인 번식지로 변모합니다. 여기에 정치가 어떻게 들어 왔습니까?

다음의 세 가지 허점입니다.

허점 2 : 촉매수단 – 인터넷상의 테러리스트 선전 비디오

동부투르키스탄 이슬람운동과 같은 해외테러 단체가 제작한 선전영상은 무슬림 시청자들에게 자신들 삶의 불행이 자신의 탓이 아니라 “자신의 땅을 훔친 이교도”에 의해 발생한다는 내용으로 교육받지 못한 무슬림을 설득하는 데 강력합니다. “이교도들을 죽이고 지하드의 영웅이 되어 천국으로 가야 합니다.” 비디오는 또한 시청자에게 집에서 폭탄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죽일 때 지하드의 배너를 들고 슬로건을 외쳐야 한다고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러한 테러선동 방식은 서방국가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두가지 허점은 신장에 추가적으로 독특하게 존재합니다.

허점 3 : -불법 종교 활동

대부분 국가의 무슬림과 마찬가지로 신장의 무슬림 주민들은 정기적으로 모스크에 가서 그들의 알라 또는 이맘의 꾸란을 해석하는 것을 듣고 그들의 신앙과 알라의 메시지에 대해 배우고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여기에 공공 모스크가 아닌 비밀장소에서 지하의 꾸란 통역을 주관하는 불법 이맘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불법종교 지도자들은 대부분 일반 무슬림을 “지하드”로 선동하기 위해 해외 테러리스트 혹은 극단주의 단체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능숙한 불법 이맘들은 종종 모스크에 있는 것보다 비밀공간에서 보다 나은 종교적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사람들을 매혹시킵니다. 그러나 좋은 이야기를 듣는 데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판단력이 약한 청취자는 불법 이맘의 논리와 내러티브에 설득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의 땅을 훔친 외지인들을 죽이고 천국에 가자는 지시”).

테러선전 영상보다 불안한 점은 이러한 지하강의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집단조직의 형성이 용이하여, 테러단이 범죄를 저지르고 공격이 발생하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허점 4 : 은폐된 생각의 바이러스 전파

생각은 결코 범죄가 아니지만 그것이 결코 해롭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신장에 있는 젊은 위구르 무슬림 소녀 마굴리의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그녀는 메카에서 결혼했고 그녀의 남편은 그녀의 사회 활동을 세뇌하고 제한함으로써 그녀의 삶을 가혹하게 통제했던 종교적 극단주의자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혼하고 신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무시당할까 두려워서 그녀는 모든 사람들에게 메카에서의 자신의 삶이 훌륭하다고 말했고 그곳에서 “모든 이교도를 죽이는 것”과 같은 공상적인 종교이론을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그것을 의도하지 않았지만 당황스러움을 피하고 싶습니다. 일부 청취자들은 그녀의 가짜 쇼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모든 이교도를 죽이라는” 그녀의 극단주의 이론에만 집중합니다. 그녀는 메카의 성스러운 도시에서 왔으며 이는 이슬람의 진실된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극단주의 사상은 그녀의 이웃과 주변사람들 특히 판단을 내릴 만큼 충분히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서양의 가치에 따르면 누구도 법을 위반해서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극단주의에 대한 생각이 신장에서 바이러스처럼 퍼져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지하드”의 씨앗을 심었을 것입니다. 앞의 세 가지 허점에 특히 빈곤이 더해지면 평범한 사람들이 선동과 테러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2. 신장의 중국은 어떻게 테러를 물리쳤을까요?

답은 다음과 같이 간단합니다. 위의 4 가지 허점을 수정하면 됩니다.

허점에 대한 해결책 1: 빈곤

빈곤은 테러리즘이 자라는 토양이므로 중국의 해결책은 빈곤을 없애는 것입니다. 작년 말까지 빈곤선 아래의 마지막 수백만 중국인에 대한 절대빈곤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장을 포함한 중국의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절대빈곤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자신의 삶에 불만을 느끼고 사회에 대한 복수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은 빈곤퇴치를 돕고 지역 주민들이 직면하는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신장에 있는 대부분의 마을에 간부를 파견했습니다. 이웃들 사이의 싸움을 해결하기 위해 수의사들을 동원하여 문제의 가축을 치료합니다.

때로는 공직자들이 분명하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이처럼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장의 간부들이 실제로 행한 일입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서양의 가치관에서 물어볼 질문이 많습니다.

-빈곤 퇴치가 정부의 역할인가, 개인의 책임인가?
-지역 간부들이 마을사람들의 개인 생활과 공간에 너무 많은 방해를 하는 것 아닌가요?
-강력한 정부를 갖는 것이 낫습니까, 최소 역할의 정부를 갖는 것이 낫습니까?

이는 서방정치체제 하에서 물어볼 좋은 질문이지만, 임박한 테러위협과 신장의 가혹한 빈곤 현실을 다룰 때 당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즉각적인 필요를 해결할 수 없는 머리 속의 훌륭하고 고상한 이론일 뿐입니다.

때로는 가난한 생활조건에 사는 주민들은 “자신의 정부를 필요한 악으로 간주 해야 하는지, 정부를 부모처럼 간주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하는 것보다 “자신의 유일한 가축을 구하기 위해 수의사를 보내 주거나 망가진 지붕수리를 도울 수 있는지” 대해 관심을 훨씬 가질 것 입니다.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1940년대 중국 공산당이 국민을 동원하여 국민당을 물리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공산당은 테러를 물리치기 위해 동일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 물론 이러한 전략은 서양의 산물은 아닙니다.

허점 2에 대한 해결책: 인터넷상의 테러리스트 선전비디오 제거

그냥 막으세요. 다시 말하지만, 정책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서양의 가치관에서는 “발언의 자유”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을 것입니다. 중국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무료”인터넷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보다 신장을 안전하게 지키라는 인민대중의 요구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의사당에서 폭동을 일으켰다는 주장으로 올 1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을 차단할 이유가 있었다면, 중국은 왜 민간인에 대한 폭력을 선동했을 때 테러리스트 선전영상을 차단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미국식 논리의 모순입니다.

허점 3에 대한 해결책: 불법종교 활동의 금지

해결책은 극단적 종교지도자들을 모두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것은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밀착활동에서 그들이 말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으면 증거를 얻기가 어렵고 경찰이 증거를 확보하더라도 의도적으로 코란과 종교활동을 억압했다며 테러의 공격을 선동하는 목표를 제공할 뿐입니다.

신장에서 불법 이맘과 싸우며 택한 해결책은 ‘이슬람이 무고한 이교도를 죽이도록 장려한 적이 없는 평화로운 종교’라는 메시지를 이슬람사원에 전파하도록 많은 이맘들을 교육시켜 합법적인 종교활동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중국은 이슬람 연구소에 2014년에 2억 위안 이상을 투자했고 2016년에도 예산을 더욱 늘렸습니다. 확장 이전의 연구소는 매년 수십 명의 사무직원을 교육시켰습니다만, 2016년 이후에는 매년 수백 명의 사람들을 졸업시키고, 이슬람의 평화로운 본질에 대한 진실을 전파하기 위해 신장 전역의 모스크에 자유롭게 이들을 파견합니다. 요즘에는 신장에서 불법적인 테러에 대하여 설교를 하는 이맘은 거의 없습니다.

서구적 가치 아래에서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자유 시장이 허용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부가 하나의 아이디어를 후원하여 다른 아이디어를 억제해도 됩니까? 무슬림으로서 꾸란에 대한 자신의 해석에 대한 선택은 존중받는 것입니까?

이슬람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슬람이 평화롭다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매우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정부가 이러한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기꺼이 돈을 지원하겠다는 사실은 무슬림들과 전세계의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유일한 사람들은 극단주의자와 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뿐입니다.

약점에 대한 해결책 4 : 새로운 생각의 바이러스 전달

중국의 해결책은 직업훈련 센터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메카에서 남편과 이혼한 신장소녀를 되찾자는 것이죠. 그녀는 불법이 아닌 종교적 극단주의에서 자신의 삶을 과시했지만 자신의 이웃에서 “모든 이교도를 죽인다”는 극단주의적 사고의 바이러스를 퍼뜨렸습니다.

이에 당국은 그녀에게 “의무 교육”의 형태로 직업훈련에 참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교육계획은 주당 5일 (월요일 ~ 금요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 중에 식사가 제공되고 주말 동안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그녀가 수강한 수업에는 고임금의 일자리를 찾기 위한 기술훈련과 코란에 대한 진실 그리고 극단주의 사상이 지닌 결점을 알려주는 수업이 포함되었습니다. 교육은 1 ~ 2년 동안 지속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서양의 가치판단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야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미국은 훈련 센터를 “강제수용소”라고 부릅니다.

첫째, 나치 강제수용소는 사람들을 교육하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이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학생들이 수업에 참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무학교가 모두 강제수용소라면 정부가 의무교육을 제공해야 할 정당성은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모든 국민이 6세가 된 후 9년제 의무 교육에 참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업 재교육원에 다녀야 했던 많은 학생들 학력 대부분은 중국의 의무교육 제도에서 정한 교육의 이하 수준입니다. 그들이 단순히 어린 시절에 놓친 교육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해결의 전제로 문제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극단주의 이데올로기의 바이러스 확산을 묵인할 수 있었고, 나쁜 일이 일어나더라도 아무도 정부를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악명높은 ‘이교도를 죽이고 72 명의 처녀를 누린다’는 아이디어와 같은 극단주의 이데올로기의 확산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증오의 뿌리를 내리고 테러와 기타 가학행위를 유발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바이러스는 감염자가 의도적이거나 자신의 질병을 인식하지 못하는 COVID-19와 다소 비슷합니다. 결과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해를 끼칠 뿐입니다. 이러한 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많은 서방국가들이 옹호하는 막연한 자유가 아니라 격리와 교육을 통하는 길입니다.

COVID-19 감염환자를 격리하는 것은 일종의 처벌이 아니라 전염의 사슬을 끊고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극단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분리하는 것은 처벌의 형태가 아니라 올바른 가치를 교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서양의 자유표준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서양정부들은 COVID-19 환자의 의무적 격리에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의무적 분리가 터무니없고 서구의 가치에 모순된다면 아마도 서구는 바이러스가 사회에서 마구 돌아다니도록 허용하면서 수많은 생명을 희생하는 대가로 자유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추가 솔루션: 테러에 대한 강력한 캠페인 파업

이것은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것은 위의 네 가지 해결책 없이는 군인들이 아무리 열심히 방어해도 테러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원칙은 항상 사람들의 생명에 중요성을 두었습니다. 서구적 가치로 개인의 자유만을 설교하는 것은 서구가 COVID-19 및 테러와의 싸움에서 실패한 것을 변명하고 숨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양의 가치가 인간의 가치를 대표하지 않으며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중국의 특성을 가진 사회주의는 문제의 일부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접근 방식은 가장 간단하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정치적 가치에 대해 너무 많은 이론적 토론을 하지 않고 진실하고 정직한 실용적 방식으로 올바른 해결책으로 문제를 식별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3. 서양은 서양의 가치방식에 따라 테러리즘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습니까?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 중동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테러와 싸우고 있다”며 대규모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20년 지난 현재, 당시에 태어난 아프간 또는 이라크 어린이들은 폭격 속에서 성장했으며 미군은 여전히 ​​수렁에 빠져 있으며, 섹스를 거래하는 ISIL과 같은 새로운 테러단체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예, 불에 타 버린 전쟁 포로, 생생한 잔학행위들이 소셜 미디어에 올라옵니다. 이제 미군은 딜레마에 빠져 아프칸의 탈레반과 협상해야 할 처지에 몰려 있습니다.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유럽의 접근방식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문화의 다양성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증오와 잔학행위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년, 프랑스 중학교 교사인 새뮤얼 패티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수업’을 행한 후에 18 세의 극단주의자에게 잔인하게 참수당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테러와 싸우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중동에서 치룬 미국전쟁은 유럽에 엄청난 난민유입을 야기했고, 유럽인들은 난민문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테러의 위협을 증가시켰다고 말합니다.

미국은 서구적 가치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벌여 유럽동맹국에게 난민홍수를 발생시켰고 평범한 이라크인과 아프칸들에게 20년 넘도록 유혈사태를 겪게 했습니다.  미국은 신장자치구를 지난 4년 동안 테러공격이 없고 빈곤이 없는 지역으로 부활시킨 중국에게 오히려 서구적 가치로 테러와 싸우는 방법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반대가 아닐까요? 신장의 사례에서 미국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출처 : CGTN(중국국제방송) on 21-03-26.

Han Peng

CGTN 국제문제 평론가

편집자 주:

신장의 인권문제를 미국이 주요동맹을 연결하는 고리로 전면화하자, 영국BBC와 몇개 서방의 간판기업들도 이에 가세하면서 중국과 전면적 하이브리드 전쟁의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아래 칼럼은 파키스탄의 작가 겸 방송인이 제3자의 입장에서 신장을 직접 방문하고 보고 겪은 이야기를 진솔하게 전달해 주고 있다.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최근 서양언론에서 비난을 목적으로 두드러지게 등장했지만 근본적으로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개에게 나쁜 이름을 붙이고 이름표를 목을 매어라”라는 오래된 속담처럼 서방은 중국이 위구르족의 소수민족 무슬림 집단에 대한 박해를 가하고 있다는 거짓말과 허위정보를 조작하고 퍼뜨리고 이를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기의 비난이 근거가 없다는 것은 중국의 설명뿐만 아니라 2018 년부터 100개 이상 국가에서 온 1,200명 이상의 중립적인 방문객들에 의해 드러났습니다. UN관리, 중국에 파견된 국제외교관, 일부 국가의 제네바 상임대표, 피자를 포함한 학계 언론인과 종교적 인사들이 증언합니다.

중국당국은 세계가 진실을 볼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지난 2월 22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IDCPC)의 국제부서와 신장위구르 자치지역위원회는 우루무치의 발전에 관한 “중국공산당CPC 이야기”라는 주제로 브리핑을 공동주최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80개 이상의 국가에서 190개 이상의 정당과 조직을 대표하는 310명 이상의 지도자와 저명한 인사가 참여했으며, 100분 이상이 이슬람 국가출신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삶”이라는 주제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벌렸으며 인류의 다양한 도전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 행사는 진실을 가린 귀머거리의 신세를 면하게 해주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 COVID-19 대유행의 성공적인 처리,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처음에는 의료 지원, 나중에는 강력한 백신으로)으로 신장의 문제로 중국을 애초 비방하던 이들의 판단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CPC 중앙위원회의 정치국 위원이자 CPC 중앙위원회의 상무위원인 양제츠( YangJiechi)에 따르면,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인 중국의1인당 GDP는 미국의 5 분의 1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14억 전체인구를 절대빈곤의 상태에서 구제하였다고 합니다. 매우 놀라운 업적이지만, 이러한 성취에 박수를 보내거나 이를 배우려는 노력 대신, 미국 등 중국을 비방하려는 진영은 신장의 문제를 제기하여 중국의 명성을 끌어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역사를 훑어보아도, 인류가 피할 수 있었던 전쟁에 뛰어드는 것을 기획하고 즐겼던 패권국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라오스 레바논 베트남 도미니카내전 그레나다 파나마 걸프전 소말리아 보스니아 아이티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등 모든 전쟁에는 미국이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초강대국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국방비 지출을 정당화하려면 명백한 적이 필요합니다. 이 견해는 저명한 작가이자 CNN의 GPS 진행자 인 Fareed Zakaria가 금요일에 발행한 워싱턴-포스트의 최근 논평에서 “펜타곤은 엄청난 새로운 예산에 대한 핑계로 중국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제목에서 최근 자신의 의견을 밝히어 커다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제목이 자명하기 때문에 그의 칼럼에서 일부러 별도의 내용을 인용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신장에 대한 저의 이야기는 1974년 파키스탄 공군의 승무원으로 중국을 처음 방문한 이래 목격자로서 전달합니다. 첫 방문 당시의 중국은 여전히 후진국가이었지만, 1949년 건국 당시에도 대부분의 중국의 사정은 여전하였습니다. 그 동안 수많은 재난과 도전에 직면했지만, 중국은 엄청난 노력과 기민한 계획으로 인해 서구의 고립전략 등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고 경제를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급속한 발전으로 동부지역은 발전과 풍요로움을 얻었지만, 신장을 포함한 서부 지역은 초기부터 매우 뒤쳐졌습니다. ‘신장의 저개발 상태는 지역의 주요 거주자 위구르족에 대한 억압’ 때문이라고 중국을 비방하는 서방세계는 선전하여 왔으며, 이에 그치고 않고 위구르인들의 박탈감을 테러 극단주의 분리주의 행위에 빠져들도록 선동적이며 불법적인 수단으로 부추겼습니다. 중국정부는 테러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격리조치를 취했지만, 동시에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발전과 번영을 보장하여 신장지역의 인민들의 삶의 질을 신속히 높였습니다.

필자는 신장의 거리와 주변을 둘러 보았지만, 협박과 대량학살, 강제수용소와 노예노동, 종교적 억압과 강간 그리고 강제불임을 통한 인종 청소 등에 대한 주장이 완전히 거짓임을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서방이 비난하는 소위 “교화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서구진영은 중국정부의 목표를 완전히 곡해하고 있으며, 경범죄자들을 교화하기 위해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중국 헌법과 법률에 대한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무슬림으로서 필자는 신장의 모스크에서 기도를 드렸지만 위구르족이 억압를 당하거나 종교의식의 수행을 중단했다는 소문 등에서 진실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봉쇄하는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출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국무부 앞에서 거짓 증언을 행한 독일출신의 가짜 의사인 아드리안 젠즈 (Adrian Zenz)의 허위고발로 손실을 입은 중국기업들이 아드리안 젠즈를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중국인민들은 거짓된 공격에 당당하게 맞서야 합니다.

출처 : CGTN(중국국제방송) on 21-03-23.

Sultan M Hali

파키스탄 출신의 작가이자 국제문제 평론가로 Sohni-Dharti민영 TV프로그램의 운용책임을 맡고 있음

<참조자료 –CGTN 제공>

신장지역의 사회경제적 데이터가 진실을 알려준다

 독일의 의사라고 자칭한 Adrian Zenz의 Xinjiang 관련 “연구 보고서”에 사용된 수많은 데이터와 사례는 반테러 및 과격세력의 진압, 민족종교, 노동 및 고용, 가족계획, 문화교육 및 인권보호와 관련되어 악의적이며 임의적이고 일관성이 결여된 결함투성이라고 베이징에서 열린 신장관련 기자 회견에서 중국공산당 신장위구르 자치구위원회 홍보부 부국장 쉬-귀샹은 말한다.

다음은 Zenz 보고서의 조작사례와 거짓말을 반박하는 실제의 테이터와 사실들의 나열이다.

Zenz는 중국정부가 신장의 위구르족 및 기타 소수민족에 대해 “대량학살”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신장의 위구르 인구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0 년부터 2018 년까지 신장의 위구르 인구는 250 만 명 이상 (25 %) 증가하여 약 1,300 만 명에 이르렀다. 위구르 인구의 증가율은 신장의 전체 인구 인 13.99 %보다 훨씬 높으며, 또한 전체 소수 집단의 성장률(22.14 %)과 한족(2 %)보다 높았다.

신장은 경제 및 사회발전에 있어 전례없는 발전을 이루었으며 인민들의 생계는 향상되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신장의 GDP는 5,400억 위안에서 1조 3,800억 위안 (2,120 억 달러)으로 증가했고, 신장의 1인당 가처분 소득 역시 16,859 위안에서 23,845 위안 (3,663 달러)으로 급증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신장에 등록된 도시실업률은 COVID-19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3.5 % 미만으로 유지되었으며, 이는 지역주민들이 일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는 반증이다. 선택의 폭넓은 영역에서 삶과 발전에 대한 인권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신장 인민들의 전반적인 교육수준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크게 향상되었다. 1982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인구는 76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8 %를 차지한 반면에, 2010년 인구조사에서는 1930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89 %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2009년에는 신장 전지역의 도시와 농촌에서 9년간의 무상의무 교육을 이수하여 전지역의 급속한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의 촉진에 기여하였다.

Zenz는 또한 중국당국이 위구르족의 종교적, 문화적 권리를 억압하고 있다는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나 종교적 신념의 자유는 중국헌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기관, 공공기관 또는 공직인사가 개별 인민에게 어떤 종교도 믿거나 믿지 않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종교를 구실로 어떤 인민도 차별을 받고 있지 않다.

“지방정부는 법에 따라 종교활동을 보호하고 무슬림의 관습을 온전히 존중합니다”라고 기자회견에서 말하는 샤쉬 카운티 이슬람협회 회장이자 샤쉬 타운티의 모스크 책임자인 와일리 아부리미티는 다음과 같이 확인했다. “주변지역의 무슬림들이 매일기도, 금요일기도 및 두 가지 주요 종교축제인 Eid al-Adha와 Eid al-Fitr을 위해 모스크를 수시로 방문합니다. 이곳에서 제가 신혼부부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의식을 직접 진행합니다.”

샤쉬 타운의 모스크는 480년 이상의 역사와 2,600평방미터 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 충분한 공공의 유틸리티, 에어컨, 컴퓨터 및 의료 서비스를 잘 갖추고 있다고 그는 증언한다.

중국당국은 지난 3월 미국의 인권위반 사항들을 공개하면서, 워싱턴은 위선을 버리고 인권에 대한 이중잣대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중국정부 정보부처의 보고서는 지난해 미합중국은 코로나-19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수많은 시민들이 희생당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무질서, 인종차별과 갈등, 사회적 분열 등에 시달려 왔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미행정부의 무능함으로 50만 명이 넘는 비극적 숫자만큼이나 미국 시민들이 생명을 잃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미국정치는 돈에 의해 좌우되면서 대선을 부유층들의 원맨쇼로 전락시켰으며, 미국정치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는 20년 이래 최저수준으로 추락하였다고 지적한다.

또한 보고서는 미합중국내의 인종차별은 관행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수인종들은 일상적인 시달림을 받고 있으며, 특히 아시안계 미국 젊은이들의 1/4이 인종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밝히고 있다.

흑인계 미국인 George Floyd가 백인경찰의 무릎에 목을 졸려 사망하였으며, 이에 항의하는 시위를 경찰력이 강제로 진압하면서 1만명 이상을 유치장에 가둔 사실을 인용하였다. 또한 부유층과 빈곤층의 양극화가 중대하면서 미국내의 사회적 불평등이 극심해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는 지신들 내부의 가혹한 인권상황에 대한 반성은커녕, 다른 나라들의 인권을 무책임하게 비난하면서, 인권에 대한 위선적 이중잣대를 연출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국제적 규칙을 묵살하는 미국의 오만한 태도가 인도주의적 재앙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상기 보고서는 미국측에 위선에서 벗어나 타국에 대한 일방적 괴롭힘과 비난 그리고 인권에 대한 이중잣대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면서, 미래를 함께 공유하는 인류의 공동체를 만들고자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보고서 내용을 아래에 관련 도표와 함께 소개한다.

미국의 정치적 무질서가 혼란을 야기시킨다- American democracy disorder triggers political chaos

미국의 정치적 무질서가 미합중국에 정치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동시에 정치권에 대한 금력의 영향으로 선가가 돈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역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2020년 10월에 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19%만이 대선의 정확도를 확실하게 신뢰한다고 답변했으며, 이는 2004년 이래 최저수준을 기록한 것이라고 적고 있으며, 정치적 대립 역시 극심하여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이견은 정치적 견해의 차이를 넘어서 점차로 극한대결로 변해가면서 정치적 파당이 증대하고 있다.

정치세력의 ‘균형과 견제’에서 극한거부Veto의 정치로 변질되었으며, 양극단의 파당이 현재의 미국정치의 실제적인 모습으로 자리를 잡았다. 대선 이후 진행된 모습이 미국의 민주적 위기를 적나라하게 대변하고 있으며, 워싱턴의 연장의회 난입점거의 정치적 대혼란은 전세계에 충격을 주었다.

미국 내 소수인종들은 극심한 인종차별의 고통을 받고 있다 – U.S. ethnic minorities devastated by racial discrimination

미국 내 소수인종들은 극심한 인종차별의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인종차별은 광범하고 구조적이며 일상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인디언 원주민과 아시안계 그리고 아프리카 흑인계의 인권이 제약당하고 있고, 증오범죄가 급증하면서 인종차별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합중국은 역사를 통해 인종청소와 인디언의 학살을 공개적으로 진행하여 왔으며, 수없이 반인류적 범죄를 저질러 왔으며, 아직도 인디언 원주민의 인권은 묵살당하고 있고 이들은 2등 시민 취급을 받고 있다.

여전히 수많은 원주민들은 저소득의 사회에 갇혀 있으며, 위해한 쓰레기장 가까운 주거지라는 환경에 처해져 있어, 여기서 발생하는 독성으로 인하여 암과 심장의 발병률 그리고 신생아 장애가 대단히 높다.

아시안계에 대한 괴롭힘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작년의 경우 아시안계 젊은이들의 1/4이상이 심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프리카계 흑인들은 미국인구 비중의 13%에 미치지 못하는데 반하여, 경찰에 의하며 사살된 인구 비중의 28%을 차지한다. 2013년에서 2020년 사이 경찰에 의해서 사살된 사건의 98%가 범죄가 아닌 것으로 무혐의로 분류되었으며, 기소된 사건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더구나 발표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유색인종이 코로나-19에 훨씬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에 확진되고 사망한 비율을 살펴보면, 인종에 따라 심각한 정도로 차이를 보이는데, 흑인계의 확진률과 입원횟수 그리고 사망률은 각각 백인에 비하여 3배, 5배 그리고 2배로 나타났다.

유색인종은 실업의 가능성 역시 훨씬 높다. 미국 노동부가 지난 9월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흑인의 실업률이 백인에 비해 2배이다.

부의 불평등 역시 인종에 따라 극심하게 나타나는데, 통계자료에 따르면, 백인 가계의 평균재산은 흑인 가계의 평균재산의 41배이며, 라틴계 가계의 22배에 달한다.

지속적인 사회불안으로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 Continuous social unrest threatens public safety in U.S.

지난 해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총기사건과 폭력범죄가 기록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여 법질서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고 선언하면서, 이로 인해 미국의 시민사회가 패닉에 빠졌고, 사회적 불안이 계속되면서 공공적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총기폭력사건의 통계를 보면, 2020년 한해 총기사건으로 41,500명(이중 자살이 대략 20,000명)이 죽었으며 이는 하루평균 110명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년 한해 592건의 총기집단살해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하루평균 1.6건에 달한다.

경찰들이 근무중 무책임하게 총기를 사용하여 이에 대한 미국 전역의 항의시위가 끊이질 않았다. 더구나 경찰조직은 항위하는 시민들에게 강제력을 남용하여 진압하였으며, 다수의 취재기자들을 구속시키기도 하였고, 이에 다시 시민들이 분노하면서 악순환적인 사회불안이 증폭되었다.

코로나-19의 봉쇄와 인조차별의 항의시위 그리고 대선결과 불복종 집회 등으로 2020년 총기류 판매가 기록을 갱신하면서 23백만 종이 팔려 나갔는데, 이는 2019년에 비하여 63%가 증가한 것이며 구매자 중에 8백만 고객은 처음으로 총기류를 구매하였다고 밝혔다.

팬데믹 대응에서 보인 미국의 무기력함 -Incompetent U.S. pandemic containment

지구상 인구수의 5%에 못 미치는 미국에서 지난 2월말 기준으로 확진자의 비중에서 25%를 넘어섰고, 사망자의 20%가까이 차지했다.

전염벙의 전문가이자 질병예방센터CDC의 전직 책임자였던 William Foege는 이를 ‘미합중국에서 발생한 대살륙’이라고 명명했다. 미국의 정치책임자들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이 보낸 경고를 무시했으며, 팬데믹의 심각성을 평가절하하면서 시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낸 탓이다.

미국은 해당지역의 봉쇄와 사회적 접촉의 제한을 너무나 늦게 시행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경제활동의 재개를 조급하게 서둘렀다. 추가하여 언급하자면, 감염의 위협은 취약계층, 즉 노인층과 빈민계층, 장애인구, 무주택자, 그리고 수감자들에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다.

팬데믹 통제에 실패하면서 미국시민들은 심리적으로 심각한 압박을 겪으면서 스트레스와 고립을 경험하고 있다.

빈부의 격차가 커지면서 심각한 사회블평등이 진행되고 있다 – Growing polarization between rich, poor aggravates social inequality in U.S.

상위 1%의 부유층 자산합계는 하위 50%의 자산합계의 16.4배가 된다고 공식미디어가 수치를 맑히고 있다. 이러한 공식수치는 전염병의 방역에 실패하고 정부가 무기력하게 대응하면서 대량실업과 생계의 위기가 발생한 가운데 발표되어 관심을 끌었다.

2020년 4월에는 실업률이 21.2%까지 치솟았으며, 이는 1930년대의 대공황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다.

50백만 명의 시민, 즉 미국인구의1/6과 아동의 1/4이 2020년 한해 일상의 끼니를 걱정했다고 미국생계관련 보고서를 인용한 보도가 있었으며, 팬데믹 와중에 건강보험의 혜택이 급격히 축소되었고, 교육의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디지털-디바이드가 진행되었다.

미국은 인도주의적 국제규칙을 일방적으로 무시한다 – U.S. trampling on international rules results in humanitarian disasters

미합중국은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서도 국제적인 규칙을 일방적으로 무시하여, 국제적인 안전보장에 가장 심각한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미국은 작년 6월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WHO에서 철수하였으며, 일반적 합의에 의하여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부터 가스의 배출 감축량을 크게 할당하자는 파리기후 협약에서 탈퇴하면서, 정치적인 단견과 함께 비과학적이며 무책임한 행동을 표출하였다.

국제범죄재판소ICC에게 제재를 가하고 관련 국가들에게 행패를 부리면서, 미국은 타국과 전쟁 중에 저지른 범죄와 자국시민들에게 가해진 경찰폭력을 조사하려는 국제기구의 조사를 거부하였다.

이란과 쿠바, 베네수엘라와 시리아 등에게 미국정부가 일방적인 제재를 가하면서, 팬데믹 와중에 이들 국가군이 의료자재와 장비를 구매하는 것을 어렵게 방해하였다.

양심적인 망명자들을 잔인하게 취급하였으며, 난민행렬의 다수 아동들을 장기간에 걸쳐 부모와 격리시킨 채 수감하였으며, 십여 명의 여성들은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의료조치를 당했으며 심지어는 자궁제거의 수술까지 당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더구나 8,800여명의 어린 아동들이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와중에 방역의 조치도 취하지 않는 채 추방조치를 당했다.

이에 더하여 당시의 미국대통령(트럼프)은 이라크에서 국제법사의 의무를 불이행한 전쟁범죄를 범한 것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용병업체 Blackwater에 대하여 사면조치를 취함으로써, 다른 조직들도 향후 뻔뻔스럽게 동일한 범죄를 반복하도록 조장하였다.

코로나-19를 잘못 대응하다 – Mishandled COVID-19

미합중국은 지난 2월 기준으로 50만 명의 코로나 사망자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적으로 미국 정부가 코로나-19에 잘못 대응한 탓으로 알려져 있다. 존 홉킨즈 대학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이는 전세계 확진자의 1/4, 그리고 사망자의 1/5에 달한다.

“미국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국가들보다 바이러스의 희생자가 많은 국가가 되었다”고 신임대통령 바이든이 사망자를 애도하는 촛불행사와 침묵의 시간을 가지면서 언급하였다.

출처: CGTN(중국국제방송)on 2021-03-24.

시장의 역할이 정보를 전달하고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기제로 작동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완전하며 항시적으로 변화해가는 사회적 산물이다. 따라서 시장기제가 현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와 같은 거대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안내자가 될 수는 없다.

뉴욕 – 끊임없이 번해가는 미래에 대해 어떻게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은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되었지만 기후변화라는 주제는 인류의 존속여부와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과거 지구환경과 조건에 관한 상당한 연구와 자료들이 있지만, 앞으로 수십 년 안에 무슨 일이 어떤 방식으로 발생할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대략 이해하는 것은 지구환경에 미치는 인간의 영향(온실가스 등)을 줄여야 한다거나, 17세기에 발생한 ‘소-빙하기’가 가져온 지구적 규모의 위기에 관한 역사적 지식 정도입니다. 17세기 당시의 기후변화는 광범위한 질병, 소요와 반란, 전쟁과 대규모의 기아 등을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세계 인구의 2/3가 생존의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John Maynard Keynes는 투자자들이 궁극적으로 “동물적 감각 ”에 따라 행동한다는 유명한 주장을 했습니다 . 불확실성에 직면하여 사람들은 “양적 확률로 계산된 양적 이익의 가중치의 평균”이 아니라 직감에 따라 위기가 사라진 후 투자를 회수할 수 있을 (또는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본능적 배팅으로 행동을 한다는 것 입니다. 이에 따르면, 정책 입안자들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동물적 감각에 의존하고 신뢰하여야 합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자연세계를 논리적으로 파악하고 불확실성을 줄여가며 이를 통제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수세기 동안 자연과학자들은 세계를 연구대상으로 맵핑mapping하고, 식물과 동물 간의 분류체계를 만들었으며, 최근에는 상상이 가능한 모든 질병에 대한 치료법을 발견하기 위해 많은 종의 게놈을 연구하고 배열했습니다.

화학자와 생물학자들이 연구성과로 작성한 안내맵과 분류체계에 의존하듯이, 사회과학자들도 자신이 연구한 내용과 우선순위 그리고 숫자와 통계의 지표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가격은 상품 및 서비스의 가치와 금융자산의 미래가치를 나타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가 특정자산을 무시했다면, 이유는 해당자산의 시장가격이 부적절하게 측정되거나 잘못 책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라는 현실이 점점 더 분명해짐에 따라, 금융과 경제의 영역에서도 “녹색Green 투자”를 구별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표식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산의 매력과 규모가 커짐에 따라, 모호하거나 조작된 포장을 기반으로 “Green” 또는 “ESG”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를 부정하게 표시하는 위조세탁(greenwashing)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속임수는 “친환경화”적 구매라는 명분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자산을 처분하는 대신 ‘갈색(brown분식?)보유’라는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유럽연합이 “금융과 서비스 부문의 지속가능성에 관련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한 것은 실제로는 기후변화의 노력에 투자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구실삼아 포장하는 행위들에 대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모든 금융시장 참여자는 기후위험의 관리에 관한 전략과 이와 관련된 자산을 지속가능하게 실현하는 방법의 과정을 공개해야 하며, 금융시장의 감독당국은 이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더욱 많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규정의 어디에도 책임과 이에 따른 제재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점입니다.

대형의 자산운용사들은 더욱 많은 표준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핑계에는 오늘날 마구잡이식 알파벳 수프와 같은 지표경쟁 속에서 합리적인 가격의 책정을 실현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가격이라는 숫자는 확실성을 전달하고 복잡한 과정을 간단한 대수적 산술로 변환합니다.

그러나 가격의 메커니즘은 사과를 오렌지와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Green자산은 역시 Brown(분식위장) 자산과 함께 뒤섞이게 마련입니다. 가격이 높을수록 시장에서는 궁극적인 의사결정의 근거로서 역할이 커집니다. 인류의 운명이 가격균형의 기제에 맡겨진 가운데, 정치인들은 이를 구실로 자신들의 더럽혀진 손을 세탁합니다 (예수를 처형한 빌라도처럼).

그러나 표준적인 규칙과 지표는 단순히 판독성만 높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사라지지 않으며, 동시에 현안의 복잡성을 감추게 됩니다. 가격의 기능은 정보를 수집하고 구성하는 일뿐만 아니라, 획득한 (혹은 배제된) 정보유형에 비추어 (투자)실행효과를 발휘하도록 행동의 변경을 유도합니다. Green투자에 대한 현재의 흥분된 추세에 편승하면서, 대부분의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효과입니다.

더욱이 사회시스템의 변화가 기대한 만큼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을 수 없습니다. 동물적 감각이 현실세계와 반대 방향으로 충돌한 1998년 이후(금융위기를 지적하는 듯), 노벨상 수상자가 운영했던 헤지펀드인 LTCM장기자본관리회사 의 운명을 상기해 봅시다. LTCM은 글로벌 국채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에 크게 배팅을 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파산상태에 빠지면서 신흥시장에 파급효과를 일으키면서 국채가격을 급격히 떨어뜨렸습니다.

이러한 실패의 핵심에는 변동성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한 해결책으로 설계된 옵션가격-설정 모델option-pricing model이 있었습니다. 옵션가격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서, 옵션 및 기타 파생상품을 중심으로 거대한 투자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기에 대해 연구한 사회학자 Donald MacKenzie가 발간한 책의 적절한 제목은 ‘An Engine, Not a Camera’ 였습니다. 옵션가격-설정모델이 투자자들의 행동을 엔진처럼 주도했지만 금융의 생명선인 유동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 현실을 카메라처럼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자연현상은 국가나 중앙은행이 (일방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시장과 같은 사회시스템처럼 녹록치 않습니다. 상황이 잘못 진행되어도, 지구는 인류를 용서하거나 구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의 투명성과 가격 메커니즘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설령 ‘잘못안내’라는 실수를 범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불완전한 규칙과 지표에 의존하여 인류의 운명에 대하여 엄청난 배팅을 하는 꼴입니다.

잠재적인 기후변화의 시나리오에 대해, 우리가 현재 확보한 능력만큼 치밀한 안전장치(hedge)를 고안할 수는 있겠지만, 시스템적 자체결함에 대한 안전보장은 없습니다. 잘못된 우리자신의 행동에 맞서려는 정치적 의지가 결여되어도, 현행의 운영체제가 잘못되면 최소한의 중단조치와 재정적 중립 또는 수익성을 실현하도록 수정하고 개혁함으로써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COVID-19 대유행은 그러한 오만에 대해 우리에게 사전에 경고를 보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로 선진국 정부들이 민간재산권의 보호와 시장의 기능을 강조하면서, 기술공유를 통해 글로벌백신의 생산을 지원하라는 요청보다, 제약회사의 특허보호를 우선시했습니다. 세계 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른 면제권조차 거부하면서 거대제약회사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정치동맹군들은 현재의 백신을 무효화시킬 돌연변이가 재차 발생하기 이전에 코로나바이러스가 억제될 것이라는 것에 위험한 내기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바이러스의 변종이 이미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것은 안전한 방법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설령 종국에는 사태가 해결되더라도, 수십만 수백만 명의 생명을 추가로 앗아갈 것입니다.

시장과 인간이 아니라 자연이 선택가능한 모든 옵션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깨닫게 될까요?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1-03-16.

KATHARINA PISTOR

Columbia Law School의 비교법교수이며, The Code of Capital : How the Law Creates Wealth and Inequality 의 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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