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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법부, 언제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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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법부, 언제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것인가

admin | 화, 2021/08/31- 18:54

대한민국 사법부, 언제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것인가 -두 가족에게 적용된 상반된 판결 -선택적 정의가 사법 정의인 시대 끝내야 -망가진 저울, 대한민국 사법부 박영원(충남 국립대학교 영어영문학과) A couple of days ago, on August 11, Prof. Chung Kyungshim, Cho Kuk’s wife, was convicted of a crime she had never committed in the Court of Appeal—forging an aw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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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국 재외동포들도 “박근혜 퇴진” 요구 연대 시국집회   -있는 곳은 달라도 우리의 소원은 박근혜 퇴진 -세월호 진상규명, 백남기님 사망책임자 처벌, 일본군 ‘위안부’ 한일합의 무효, 국정교과서 폐지등을 요구 편집부 26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촛불집회가 한국에서 열리자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하며 전세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5개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도 박근혜퇴진을 촉구하는 연대시국집회를 열면서 전세계대도시가 들썩였다. 네덜란드(암스테르담), 뉴질랜드(오클랜드), 독일(베를린, ...
월, 2016/11/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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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다 지역 동시 다발 시국집회 연 재외동포들 – “놓쳤던 7시간 다시 놓치지 말라. 지금이 퇴진을 위한 황금시간대” –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를 구속·수사하고, 처벌하라!” 편집부 26일, 한국에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촛불집회가 열리자 외신들이 일제히 관련 소식을 보도한 가운데, 해외 27개국에 거주하며 69번의 행동을 이어오고 있는 재외 동포들도 연대 시국집회를 가졌다. 네덜란드(암스테르담), 뉴질랜드(오클랜드), 독일(베를린, 뮌헨, NRW, ...
월, 2016/11/2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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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학자들, 박근혜 대통령 즉각 사퇴 및 공범 처벌을 요구하는 시국성명 발표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라. -국회는 즉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절차를 시작하라.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과 공범들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라. 편집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사퇴와 대통령과 공범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해외 학자 1,009명이 11월 24일 시국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래는 그 전문이다. 박근혜 ...
월, 2016/11/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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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3차 대국민 담화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또다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자신의 거취에 대한 결정을 국회로 떠넘기면서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됐다. 뉴스프로에서 네티즌들의 SNS 반응을 정리한다
화, 2016/11/2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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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포스트, 박근혜 사퇴의사 표명 신속 보도 -야당, 탄핵 투표 피하기 위한 술책, 탄핵 강행 -박, 이승만 망명 후 첫 사퇴하는 대통령 될 수 있어 박근혜가 ‘국회가 합의하면’ 사퇴할 수 있다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자 외신들이 이를 일제히 신속하게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포스트도 이 사실을 담화 후 5시간 만에 빠르게 보도하고 나섰다. 특히 워싱턴포스트는 박근혜가 사퇴하게 된다면 ...
수, 2016/11/30-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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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명한다. 2일 탄핵! 당장 내려와라! -새누리당은 범죄자, 국회 여야 논의 필요 없다. – 예정된 수순대로 가라! 거부하는 자, 촛불에 타고 만다! 이하로 대기자 박근혜 탄핵시계를 설치한 한겨레 탄핵시계는 12월 2일로 맞춰져 있다 박근혜가 3차 담화를 발표했다. 박근혜의 담화 후 오히려 민심은 끓어오르고 있다. 타오르는 민심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되고 말았다. 노회찬의원은 트위터에서 <” 나는 ...
수, 2016/11/3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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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스트라스부르 한인들, 박근혜 하야를 촉구하는  2차 촛불집회 -필리버스터 형식의 자유발언 편집부 프랑스의 동부 프랑스-독일 국경 지역에 위치한 유럽의 수도, 스트라스부르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스트라스부르 한인 시대정신 회의(가칭)’는 지난 11월 26일 토요일 스트라스부르의 중심지인 ‘공화국 광장(레퓌블릭 광장, Place de la République)’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박근혜 하야를 촉구하는 집회’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이번 집회 일정은 11월 ...
수, 2016/11/3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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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CCTV “한중일 3국 협력에 많은 관심” –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 연기 직후 외교부 논평 전해 – 한국 차기정부와 협력 재개 뜻 시사 박근혜의 참석 여부로 논란이 일었던 한중일 정상회담은 한국 정치상황 불안으로 연기됐다. 이러자 중국 관영 CCTV는 영문판에서 중국 외교부의 입장을 전했다. CCTV는 한-중-일 3국 협력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중 외교부 대변인의 논평을 전했다. ...
목, 2016/12/0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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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들의 국정원 실체 알리기 열풍 편집부 뉴스타파의 최승호 피디가 감독으로서 참여해 만든 국가권력의 심장부를 겨냥한 영화 ‘자백’은 대형 극장 상영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펀딩으로 국내 대형 상영관에서 상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 이목을 끌었고 이제는 온라인 상영과 공동체 상영으로 그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 공동체 상영 열기는 해외 도시에서도 이어가며 재외 동포들도 국정원의 실체 알리기에 동참하고 있다. ...
목, 2016/12/01-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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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피의자’ 박 대통령 ‘바빠서’ 검찰 조사 못 받아 – 박근혜, 부패 스캔들 ‘피의자’로 지명돼 – 토요일 150만 명 참가 시위, 1987년 이후 가장 큰 시위 – 눈과 추운 날씨 불구 시민들 청와대 200미터까지 행진하며 박 대통령의 퇴진 요구 자신은 잘못이 없으니 ‘진퇴’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담화문으로 국민들의 자괴감이 더욱 심화된 가운데 ...
목, 2016/12/0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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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박정희 육영수 영정 사진이 불탔으며 추모관 내부가 전소되었다.
목, 2016/12/0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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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비리 게이트’에 대한 전세계적 관심이 높아지며 외신들도 만평과 기사로 박근혜. 최순실의 비리를 알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탄핵 정국을 맞은 박근혜에 대한 대만의 애니메이션 2차 영상이 나왔다..
금, 2016/12/0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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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한국인들 박근혜에 질렸다’ 직격탄 -박근혜 퇴진만이 국가를 위한 최선 -국회에 퇴임 조건 요구는 술책, 고통만 연장 ‘국가를 위한다면 즉시 퇴진해야 한다’ 이코노미스트가 박근혜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그것도 외신이 타국의 정상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박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이코노미스트는 3일 박근혜가 머리를 숙여 사과하는 사진과 함께 ‘Why Park Geun-hye should resign-박근혜는 왜 물러나야 ...
토, 2016/12/03-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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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n protesters rallied against President Park Geun-Hye to step down ahead of an impeachment vote in parliament.
일, 2016/12/04-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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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NBC, ‘한국인들 그녀는 완전히 무능하다’ – 스캔들, 세계 11번째 경제대국 위기로 몰아넣어 – 이해할 수 없는 청와대 비아그라 구입 – 박근혜 혐의 부정, 대면조사 거부 – 계속되는 시위, 국회의원들에게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의 갈림길 미 NBC는 1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세계 11번째 경제대국을 전례없는 위기로 몰아넣은 가운데 한달 넘게 수십만 명의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와 이에 항의하고 ...
일, 2016/12/04-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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