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언론피해구제 강화를 시작으로 언론개혁 본격화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피해에 대한 징벌적 … 더보기

The post [미디어언론위][성명] 언론피해구제 강화를 시작으로 언론개혁 본격화하자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논평] 원칙을 지키는 신중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지난해 말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의 설치를 그 골자로 하는 경찰법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논평] 국가수사본부, 권력기관 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야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성명] 거대 기업 쿠팡의 괴롭힘 소송을 규탄한다   2020년 쿠팡은 LG전자를 제치고 … 더보기

The post [노동·미디어언론][성명] 거대 기업 쿠팡의 괴롭힘 소송을 규탄한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공동 성명] 위헌적 인터넷 준실명제 법안 의결한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를 규탄한다 국회 … 더보기

The post [미디어언론위][공동 성명] 위헌적 인터넷 준실명제 법안 의결한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를 규탄한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성명] 섬세한 접근과 실효성 있는 대안에 기반한 언론개혁을 주문한다. 민주당이 2021. 7. … 더보기

The post [미디어언론위][성명] 섬세한 접근과 실효성 있는 대안에 기반한 언론개혁을 주문한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공동 논평]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세종도서 배제 사건에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 더보기

The post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세종도서 배제 사건에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논평]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근로자건강센터 직원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판결을 수용하고 즉시 직접 고용하라. … 더보기

The post [노동위][논평]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근로자건강센터 직원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판결을 수용하고 즉시 직접 고용하라.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