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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종 카드란 일본을 WTO에 제소 재개, 강제징용 기업(일본제철) 재산 강제 매각, 지소미아 파기가 그것이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엉망진창인데 한일 간 싸움이 커지면 그 정치적 파장은 대선 때까지 연장될지도 모른다.
우연인지 각본인지 문재인 정부 들어 강제징용에 관한 대법원 판결로 폭발된 반일(反日)은 그 어떤 것도 이기는 마법의 열쇠다.
반일 프레임은 거짓도 말짱하게 숨겨주는 기게스의 반지다.
윤미향은 정대협·정의연 활동을 하면서 거액의 기부금을 받아 횡령한 게 아니냐는 비판론자를 `친일파`로 몰아 귀신같이 빠져나갔다.
심지어 윤미향을 공격한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 “30년 반일 활동을 죽쑤게 만들어 아베에게 갖다 바치는 적폐세력”으로 몰아붙이는 걸 보면 기함할 정도다.
이용수 할머니마저 친일이라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를 꾸짖기는커녕 여당 내에서는 그녀에 대한 공격에 함구령을 내리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다.
우리 편이므로 확고하게 실드를 쳐준 것이다.
조국은 작년 7월 일제 불매 운동이 일어나자 동학란 때 죽창가를 SNS에 올려 찬성하는 사람은 애국자, 비판자에겐 이적행위라고 국민을 갈라쳤다.
양정철은 재빨리 “내년 총선 때 반일 프레임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는 분위기를 띄웠다.
실제 4·15 총선에서 나경원은 토착왜구 프레임에 걸려 낙마했고 동작구에서 이긴 판사 출신 이수진은 “현충원에서 친일파 무덤을 파내야 한다”고 했다.
DJ 아들 김홍걸은 6·25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이 현충원에 묻혀서는 안 된다고 공명하고 나섰다.
반일=선, 친일=악이란 등식은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처럼 하나의 유령이 돼 한국 사회를 배회한다.
이것은 과거의 망령인가 현재 진행형인가.
과연 무엇이 친일이고 토착왜구는 어디서 튀어나온 괴물인가. 정색을 하고 한번쯤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일제 36년 식민 지배가 말끔히 정리되지 않는 한 친일 논쟁은 한국 사회에 하나의 숙명이긴 하다.
식민지 시절 일제에 빌붙어 동족을 괴롭힌 행위는 분명히 악이었다. `동족을 괴롭힌`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하느냐를 놓고 광복 후 지금까지 3차례 정리작업이 있었다.
첫 번째가 1948년 이승만 정부가 `반민족행위처벌법`을 만들어 그해 10월 반민특위를 가동해 조사와 처벌을 한 것이다. 그냥 일본과 친하게 지내며 단순 협조한 자는 제외하고 `악랄하게 민족에 해를 끼친 자`로 정의했다. 한마디로 `악질 친일파`다. 반민특위는 여기에 해당하는 698명을 골라내 조사했는데, 그 당시 제주도 남로당 무장봉기, 여순반란사건 등으로 온통 나라가 뒤숭숭하자 급하게 마무리하느라 79명만 기소했고 그나마 실형은 10명에 그쳤다.
일제 36년사에 악질 친일이 10명이라니, 이승만 정부의 반민특위는 좀 웃긴다.
그 후 재야의 임종국이란 자가 1989년 1만2000명에 달하는 친일 인명카드를 작성하고 타계했다. 이어 1990년대 초반 반민족문제연구소라는 민간단체가 친일 청산에 나섰다. 나중에 이름을 민족문제연구소로 바꿔서 2001년 국민모금으로 친일인명사전 편찬 작업에 착수했다.
두 번째는 노무현 정부 들어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해 선정 작업을 거쳐 2009년 완료했다. 그 결과 반민특위 689명보다 훨씬 많은 1005명을 추려냈다.
기준은 `일정 계급 이상 관리, 헌병 경찰로서 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하는 데 앞장선 행위자`였다.
세 번째로 앞서 시작한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마쳤는데 총 4389명 이름을 올린 사건이다.
노무현 정부가 선정한 것보다 4배 이상 많은 숫자다.
그런데 그 기준은 `식민통치기구 일원으로 식민지배 하수인이 된 인물`로 하면서 단순히 일본군 지원, 전시국채 모집, 일본군 전승 축하까지 몽땅 집어넣었다.
일개 시민단체가 정치권의 보수·진보 간 합의도 없이 입맛대로 정하다 보니 만주군관학교를 수석졸업하여 일본 육사 3학년에 편입한 박정희 전 대통령까지 망라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수진은 그 무덤을 파내자는 식이다. 우리에게 반일 문학 정서의 대명사였던 만해 한용운, 춘원 이광수까지 모조리 친일 명단에 들어가고 말았다. 군인·경찰 출신은 친일인명사전에 들어가고 민주당 고위층 할아버지는 을사오적에 버금가는 고위급 관료 출신이었는데도 빠졌다.
21세기 개명천지에 친일, 친미, 친중, 친북 그리고 친영, 친독, 친불이란 무엇인가.
친(親)을 국가 앞에 붙이는 것은 그 국가에 매력을 느끼고 문화 경제 사회 등에 호감을 갖는다는 뜻이다.
작년 7월 일제 상품 불매 운동 즈음 일본에 대한 호감을 가진 응답률은 12%로 사상 최저였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한국이 가서 도와주고 구호품도 보냈을 적에는 41%로 오른 적이 있다. 일제강점기에 친일 세력이 있었을지언정 현재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 상황에서 일본과 친해서 무슨 득이 얼마나 있겠는가. 문 대통령 딸이 일본으로 대학 진학을 했다고 하여 친일파라 부르는가.
여당 의원 가운데 할아버지들이 일제강점기에 고관대작을 한 족보가 많고 유시민의 부친도 뭔가 한자리 한 것으로 돼 있다. 북한 지배계층 패밀리의 일제 행적은 더 심했다고 한다.
우리 헌법 13조 3항은 친족의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고 돼 있다. 즉 연좌제는 위헌이다.
따라서 할아버지, 아버지가 일제강점기 때 지배계층에 있었다 하여, 즉 넓게 봐서 친일파였다 해서 지금 아들·손자를 친일파로 분류해선 안 된다.
그러므로 현재 한국에 친일파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삼성이 만든 휴대폰, 현대차는 일본에서 거의 팔리지 않아 대리점도 철수했고 일본 제품도 잘 안 팔린다.
한때 한일의원연맹, 한일경제회의 같은 것도 문재인 정부 들어 모조리 씨가 말랐다. 지금 독일과 프랑스가 한일처럼 살벌하게 지낸다면 그것이 프랑스의 자랑일까?
한일 간 싸움의 격화는 결국 과거의 망령을 불러내는 역사전쟁일 뿐이다.
역사의 꼬임을 풀어내서 화해하고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 게 정치 리더의 몫이다. 나치 독일이 프랑스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과 화해하고 협력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들은 한일 과거사 청산에서 “돈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월드컵을 한일이 공동 주최하고 위안부들에게 일괄 3800만원을 나눠준 적이 있다. 위안부 미해결은 위헌이란 헌재 판결 때문에 박근혜 정부 때는 아베에게 “위안부 해결 없이는 정상회담도 없다”고 압박해 간신히 타결을 본 게 2015년 12월이었다.
문 대통령은 그것을 2017년 12월 돌연 파기했고 정의연은 그런 무드 조성에 앞장섰다. 할머니들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흠결을 지적했는데, 그렇다면 그 후 아베와 재합의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했어야 옳다.
작년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강제징용자 배상금을 한일 정부, 양국 기업인, 기타 자금을 합쳐 갈등을 해결하려 했으나 윤미향의 정의연이 반대해 청와대가 `문희상안(案)`을 폐기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일본은 징용공 판결이나 위안부 합의 파기를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조국·윤미향 사태를 겪으면서 “이념파들이 결속을 위해 뻔한 거짓말로 버팀으로써 한국 사회가 양심과 부끄러움을 모르게 된 게 가장 뼈아픈 손실”로 평가하는 사람도 많다.
한일이 싸우면 중국·북한만 큰소리친다. 친북·친중은 곧 반일과 등식이 되는 이치다.
주호영 통합당 대표가 문 대통령에게 “왜 (위안부 타결 방치로) 위헌 상태로 가면서 새로운 타결 노력을 않느냐”고 묻자 즉답을 피하고 황급히 말머리를 돌렸다.
친일은 친문 네티즌의 댓글처럼 아베 정권을 돕는 행위라고 친다면 일본에 이롭게 하는 세력으로 간주할 수 있겠다.
토착왜구 세력이란 용어는 반일 진영이 과거 한국당 정치세력을 공격하기 위해 `신(新)친일` `21세기 친일`로 불러 재미를 못 보다가 `토착왜구`로 표기한 게 대히트한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한국 내에서 일본을 돕는 자생적 세력이 생겨났다는 뜻이다. 정말 그런 세력이 있을까.
결론을 내보자. 지금 대한민국에서 누가 일본에 `이롭게 하고` 있는가?
한국이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찌그러든다면 일본에 이로운 행위가 될 수 있겠다.
한일 간 무한정 싸움을 도모하여 결국 한국 경제가 어렵게 되도록한다면 그는 광의의 친일파가 될 수 있다.
과거와 싸움으로써 선거에서 재미보려고 미래를 희생하는 그 세력이 지금 누구인가? 바로 그 집단이 친일파고, 토착왜구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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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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