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_한반도 평화 실현

지역

[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_한반도 평화 실현

admin 님 | 금, 2021/07/23- 07:34

http://me2day.net/" style="background:url("../images/mobile_scrapbar.png") no-repeat -70px top;color:rgb(51,51,51);float:left;text-indent:-100em;padding:0px;margin:0px;vertical-align:middle;height:35px;width:35px;" title="sns_share" rel="nofollow">sns_share

http://www.cyworld.com/" style="background:url("../images/mobile_scrapbar.png") no-repeat -140px top;color:rgb(51,51,51);float:left;text-indent:-100em;padding:0px;margin:0px;vertical-align:middle;height:35px;width:35px;" title="sns_share" rel="nofollow">sns_share

http://yozm.daum.net/" style="background:url("../images/mobile_scrapbar.png") no-repeat -105px top;color:rgb(51,51,51);float:left;text-indent:-100em;padding:0px;margin:0px;vertical-align:middle;height:35px;width:35px;" title="sns_share" rel="nofollow">sns_share

참여연대는 오늘(7/21)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https://bit.ly/3ir01LE"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문재인 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를 발행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실현>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서를 공개합니다.

https://bit.ly/3ir01LE"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전체 이슈리포트 보러가기

http://bit.ly/3eDYQaL"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보러가기

----------------------------------------------------------------------------

한반도 평화 실현

1. 배경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남북 관계는 악화되었고 대화가 단절된 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강화되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와는 다른 접근법을 취하면서 대화 국면을 열었고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끌어냈음. 그러나 2021년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임. 2018년 어렵게 맺은 남북·북미 합의는 결실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교착 상태에 놓여 있음. 이에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관련 국정과제의 방향과 이행이 적절했는지 평가하고자 함.

2. 국정과제⋅주요 정책 현황과 평가 요약

<표7> 한반도 평화 실현 관련 국정과제 현황과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분류	세부 과제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판단 근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남북관계 재정립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남북관계 개선을 함께 협의하는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택한 점에서 개혁적 과제	△	- 3차례 남북 정상회담 개최 및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군사 분야 합의 채택, 각종 분야별 회담 개최(2018) - 남북 정상 핫라인 구축, 서해 해상 국제상선공통망 운용 정상화, 서해 군 통신선 복구(2018.4.~7.) - 남북 표준시 통일(2018.5.5.)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2018.10.) -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2018.11.1.) -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수로조사 (2018.11.~12.) - GP 시범철수(2018.11.~12.) - 하노이 노딜 이후 대화 중단 - 남북 연락 채널 단절(2020)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	- 평창동계올림픽 공동입장 및 단일팀 운영을 시작으로 각종 체육, 사회문화 교류협력 (2018~2019) - 이산가족 상봉(2018.8.15.)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2018.9.14.) - 남북 산림협력(2018), 남북 철도·도로 연결 공동조사,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2018.12.26.) -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조사(2018.10.22.~ 12.10.) - 10.4 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평양, 2018.10.),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 새해맞이 연대모임(금강산, 2019.1.) 등 사회문화 교류 진행 - 하노이 노딜 이후 교류협력 중단 - 북한, 대북전단 살포 이유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2020.6.1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	- 문재인 대통령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 제안 발표와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2017~2018) - 북한 핵·미사일 실험 중단 발표(2018.4.21) -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2018.5.24) - 북미 정상회담 및 싱가포르 공동성명 발표(2018.6.12.) - 트럼프 정부, 대북 독자제재 추가 지속(2018~2020) - 북한, 미군 유해 송환(2018.7.27.) - 프리덤가디언 한미연합군사연습, 케이맵 한미해병대연합훈련 유예(2018.8.) - 북한, 평양공동선언 통해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의사 밝혔으나 이후 이행되지 않음(2018.9.19.) -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2019.2.27~28.) - ‘19-1 동맹’ 한미연합군사연습 축소하여 재개(2019.3.) -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2019.6.30.) - 북한 신형 SLBM 발사(2019.10.2.) - 북미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2019.10.5.) - 중국·러시아, 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제출(2019.12.17.)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	- 보수·중도·진보 시민사회단체와 7대 종교,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추진기구인 전국시민회의 출범(2019) -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에 시민 3천여 명 참여(2018~2019) - 숙의 토론을 통해 통일국민협약(안) 마련 후 채택, 정부와 국회에 제안(2020~2021)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	- 한미 정상회담,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등 각종 협의 진행. 주한미군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2017)과 기지 공사 진행. 제10차,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타결 -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결과 보고서 발표(2017.12.27.) 및 화해·치유재단 해산(2018),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및 번복(2019) - 한중 관계 개선 양국 간 협의 결과 발표(2017.10.31.), 한중 정상회담 등 각종 협의 - 한러 정상회담 등 각종 협의
전작권 조기 전환		‘임기 내’ 전환 공약 지키지 못하고 조건에 얽매임	△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수정안 합의(2018.10.31.) - 한국군 기본운용능력(IOC) 검증결과 승인(2019.11.14~15.)
국방예산 증액과 군비 증강		안보 딜레마 심화하는 부적절한 과제	○	- 2018년 국방예산 약 43조 원, 2019년 국방예산 약 46조 원, 2020년 국방예산 약 50조 원, 2021년 국방예산 약 52조 원 - 매년 국방중기계획 발표 - 핵·WMD 위협 대응 관련 사업 지속 추진 - 국방개혁 2.0 기본계획 확정(2019.1.8.)

<이행 여부>

◎ 취지에 맞게 이행이 완료된 과제

○ 취지에 맞게 이행 중인 과제

△ 미흡하거나 핵심이 변질된 채로 이행중이거나 이행이 완료된 과제

Х 미이행인 과제, 남은 임기 1년동안 진행계획이 없어 사실상 폐기로 봐도 무방한 과제

3. 국정과제⋅주요 정책의 적절성과 이행 평가

1)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국정과제

남북관계 재정립,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등

주요 정책

2017년 7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베를린 구상’과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등으로 구체화되었음.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은 남북이 주체가 되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3대 목표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 정착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新)경제공동체 구현, 4대 전략 △단계적 포괄적 접근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병행 진전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 5대 원칙 △우리 주도 △강한 안보 △상호 존중 △국민 소통 △국제 협력으로 구성되어 있음.

적절성 평가 :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남북 관계 개선을 함께 협의하는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택한 점에서 개혁적 과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역대 정부의 남북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한 점,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남과 북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주도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점, 북한 비핵화를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고 비핵화 진전에 따라 평화체제 협상과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한 점, 한반도 비핵화를 남북 간 신뢰 구축,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북미, 북일 관계 개선과 함께 협의하는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적절한 방향이었음.

이는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핵 폐기를 사실상 협상의 입구로 삼고,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거나 단계적으로 협상하는 방법을 배제해왔던 것과는 다른 해법이었음.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한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고 ‘굳건한 한미동맹, 국제사회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 추가 도발을 억제’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 6자회담 등 다자대화, 남북 간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을 함께 해나가겠다고 강조했음. 이러한 정책 방향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소홀히 했던 대화와 신뢰 구축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임. 더불어 집권 초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통일은 평화가 정착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이라고 밝힌 것 역시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다른 점이었음.

이행 평가

남북관계 재정립 : △

2018년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 개최, 남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발표했음. 2018년 남북 연락 채널 복원, 고위급 회담 등 분야별 회담 개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설 등이 진행되었으며, 2019년에는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이 이루어졌음.

그러나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이후 사실상 실질적인 남북 대화는 이루어지지 못했음. 2019년 6월 판문점 남북미 회동으로 대화 국면이 다시 열리는 듯 했으나,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강행되고 10월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된 이후 대화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음. 2020년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공식적인 연락 채널을 차단했음.

남북 대화가 단절된 것은 북미 대화의 교착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규모만 축소한 채 지속한 점, 남한이 군비 증강과 공격적인 무기 도입을 이어간 점, 남북 합의가 대북 제재와 유엔사의 저지를 넘어서지 못한 점 등으로 인해 남북 간 신뢰가 무너져온 것에도 원인이 있음. 북한 역시 소통을 단절하고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이어갔으며, 군사 합의 파기까지 시사했음.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 △

2018년, 2019년 특히 문화, 체육 분야에서 남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국제행사에 남북공동참가가 이어졌음. 경의선, 동해선 철도·도로 현지 공동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도 재개되었음.

그러나 북미 협상 교착과 함께 남북 교류협력도 더 이상 진척을 이루지 못했음.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이 합의한 사항들조차 이행되지 못했으며 경제협력도 아무런 진척이 없었음. 코로나19와 장마로 인한 수해 등 재난 상황이 이어졌으나 보건의료나 방역 분야에서도 협력 사업이 전혀 추진되지 못했음. 인도적인 문제인 이산가족 상봉은 2018년 1차례 진행된 후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으며 대북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던 화상상봉 역시 남북관계 경색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이산가족 대면 상봉이 각 2차례씩 이루어진 것과 비교했을 때도 매우 실망스러운 부분임.

남북·북미 대화가 이른바 ‘톱다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남북·북미 민간 교류는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했고, 코로나19 팬데믹은 제한적이나마 이루어지던 민간 교류협력을 크게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음. 무엇보다 가장 큰 제약 요소는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였음. 2018년 11월 출범한 한미워킹그룹은 2019년 북한 타미플루 지원이 결국 무산된 사례처럼 제재를 내세워 남북관계 진전을 가로막는 기구로 기능했고, 유엔사 역시 DMZ 관할권을 과도하게 행사하여 남북 협력에 제동을 걸어왔음. 한반도 평화의 진전을 위해서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들의 실질적인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했으나, 미국 정부의 반대와 대북 제재를 극복하지 못한 것은 지난 4년을 평가했을 때 가장 아쉬운 부분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 △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다”고 천명한 판문점선언과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자고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은 한반도 평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역사적인 선언이었으며, 대화가 평화로 가는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길이라는 것을 증명한 합의였음.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을 합의하고 군사 분야 합의로 구체화한 것 역시 가시적인 성과임. 군사 분야 합의는 현재 일부만 이행되었으나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등 실제 남북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바탕으로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었고, 북미 정상은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통해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에 포괄적으로 합의하였음.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의미를 설명하고 지지를 요청하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음. 그러나 남북·북미 합의들은 이후 실질적인 이행으로 이어지지 못했으며, 북미 간 상응 조치에 대한 합의가 불발되면서 대화도 단절되었음. 트럼프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사실상 선(先) 비핵화를 요구했고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에도 대북 제재 조치를 계속 추가했음. 2018년 여름 유예했던 연합군사훈련은 2019년 규모만 축소한 채 재개되었고, 대규모 군사훈련이나 무력 증강 문제를 협의하기로 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역시 구성조차 되지 못했음. 결국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북미가 합의한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에 대한 합의나 행동 없이 선 핵무기 폐기만 집중해온 것이 상황 악화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 ○

정부는 2018년부터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이하 ‘통일비전시민회의’)와 협력하여 ‘평화·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함. 7대 종교와 보수·중도·진보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통일비전시민회의는 정부(통일부),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과 협력하여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를 확산하고, 남북·남남 갈등 해결과 바람직한 한반도의 미래상 등 평화·통일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제도화하는 활동을 수행하였음. 구체적으로 2018~2019년 1천여 명의 일반 시민과 2천 여 명의 시민사회단체·종교계 활동가와 회원이 대화에 참여했고, 미래세대, 해외 한인, 종교인 대화 등 부문별 대화로 확장되었음. 2020~2021년 전국의 시민 100여 명을 표본으로 선발, 사회 구성원과 국가가 합의하고 실천해야 할 바를 도출하여 ‘통일국민협약’을 채택함.

보수·중도·진보 시민사회가 남북 관계와 같은 첨예한 갈등 사안을 두고 4년 동안 사회적 대화를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이어온 점, 일반적 숙의 모델로 사용해온 공론조사형(선호확인형) 대화 모델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완성된 협약안을 도출하는 합의도출 모델을 개발하고 적용한 점, 진보·보수 전문가와 활동가가 함께 참여하여 공정성이나 편향에 대한 우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의제와 기초 정보 설명자료 등을 개발하고 전문가들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한 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온라인으로 사회적 대화를 중단 없이 추진해 협약(안)을 채택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그러나 이후 사회적 대화를 지속하고 확산할 정책이나 지원체계, 예산 등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함.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 △

정부는 주변 4국과 △한미동맹의 호혜적 책임동맹으로의 발전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실현 △한일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발전 추진 등을 주요한 외교 과제로 설정했고,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을 주요 목표로 강조해왔음.

그러나 한미관계는 호혜적 관계로 나가아지 못했음. 전작권 환수 지연,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미국 MD 편입, 방위비분담금의 과도한 증액, 주한미군 기지 오염 문제 등 한미동맹 현안들은 어느 것 하나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다뤄지지 않았음. 트럼프 정부의 근거 없는 5배 증액 요구는 실현되지 않았으나, 결국 바이든 정부와 타결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 협상에서 역대 최대 증액, 최장 유효기간, 국방비 증가율과 연동한 상한선도 없는 연간 인상률에 합의했음.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를 기습 배치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며 대선 공약으로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을 명시했으나 실제 집권 이후에는 발사대 추가 배치, 기지 공사 강행 등 정반대의 조치를 취했음. 한국은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2018년까지 약 35조 원을 미국산 무기 구입에 사용했으며, 2019년 기준으로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미국산 무기를 많이 구매했음. 전작권은 돌려받지 못하고 주한미군 주둔경비 지원과 미국산 무기 구입만 확대하고 있는 상황임.

한일 관계의 경우 과거사와 한반도 평화, 양국 간 실질적 협력은 분리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밝혔지만 실제 한일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었음. 일본 정부는 전쟁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공식 사죄나 배상도 거부하며, 강제동원 판결을 이유로 명분 없는 수출 규제 조치까지 발표하면서 한일 관계를 악화시켰음.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위안부 재협상을 공약했으나 2018년 정부는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2021년 1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양국 간 공식적인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언급했음. 또한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결정했다가 끝내 미국 압박에 굴복하여 종료 결정을 번복하고 연장한 것은 큰 패착이었음. 과거사 문제로 한일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도 자위대와의 군사 협력은 강화되었음.

한중 관계는 사드 배치를 계기로 크게 악화되었으나 2017년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를 통해 중국의 우려와 한국의 입장(미국 MD에 참여하지 않고,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협력이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을 확인하며 개선되었음. 중국 군용기의 사전 통보 없는 카디즈(KADIZ) 진입 문제 대해서 정부는 사전 통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2019년 한중 국방전략대화가 재개된 후 개선이 있었으며, 해·공군 간 직통전화 설치에 합의하여 우발적 충돌을 예방하기로 했음. 한러 관계의 경우 경제협력을 강조하며 신북방정책을 발표하고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발족했으나, 한반도 평화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실제 성과를 내지 못했음. 러시아 군용기의 사전 통보 없는 카디즈 진입 문제의 경우 한러 합동군사위원회를 통해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핫라인 설치 등을 논의했으나 아직 설치가 이뤄지지 않았음.

문재인 정부는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국정과제, ‘신한반도체제’ 구상 등을 통해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 진전을 목표로 설정하고,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정책을 발표하며 ‘동북아의 긴장과 갈등을 힘이 아닌 대화로 풀어나가고, 역내 구도를 대화와 협력의 질서로 바꾸고자 한다’고 밝혔음. 이는 한미동맹에 치우친 외교안보, 미중 갈등 격화 등의 조건에서 한국이 새로운 외교안보틀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었으나, 실제로 이행되지 않은 의지의 천명에 그쳤음.

2) 전작권 조기 전환

국정과제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

주요 정책

2018년 11월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수정안

적절성 평가 : ‘임기 내’ 전환 공약 지키지 못하고 조건에 얽매임

전시작전통제권의 경우 대선 후보 당시 ‘임기 내’ 전환을 공약하였으나, 이후 국정과제를 설정하며 ‘조기’ 전환으로 수정하였음. 문재인 정부는 과거 한미 정부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했고, 이는 결국 전작권 환수를 이유로 전력 증강에 끊임없이 투자해왔음에도 결국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이루지 못한 근본 원인이 되었음.

이행 평가 : △

한미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뒤, 한국은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핵심군사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초기 필수 대응능력 구비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관리’라는 조건을 명분으로 핵·WMD 대응을 위한 전력 증강을 지속해왔음. 문재인 정부 역시 이 조건에 갇힌 채 전작권 환수를 명분으로 국방비를 증액해왔음.

전작권은 주권 국가의 당연한 권리이며, 세계 10위의 군사비 지출국이 정작 전시작전통제권은 없다는 것 자체가 모순임. 더구나 한미가 합의한 조건 자체가 모호하고 안보 환경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 오히려 전작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하는 구실만 되고 있음. 전작권 환수를 이유로 전력 증강에 끊임 없이 투자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환수는 불가능하다는 점도 명백해졌음.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연합방위지침 서명을 통해 전작권 환수 이후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겠다는 과거의 합의를 뒤집었음. 이는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사령관, 부사령관의 국적만 바뀔 뿐 한미연합사가 현재와 거의 똑같은 형태로 유지된다는 의미임. 한미 연합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전작권이 환수되더라도 한반도 평화 관리를 위한 독립적 역량이 강화되기보다는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하위 파트너로 얽매일 가능성이 높음. 결국 한국군이 온전한 군사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미군에 종속되는 구조를 바꾸지 못해 전작권 환수의 의미도 퇴색시켰음.

3) 국방예산 증액과 군비 증강

국정과제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주요 정책

<국방개혁 2.0>, 매년 발표하는 <국방중기계획>, 국방예산

적절성 평가 : 안보 딜레마 심화하는 부적절한 과제

남한의 국방비가 북한의 총 GDP 규모를 넘어선 지 오래되었을 정도로 남북의 국방비 지출 차이가 막대하며 재래식 군사력에서는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국방예산 증액과 공격적인 군비 증강 계획은 부적절한 과제였음.

이런 군사력 불균형은 안보 딜레마를 심화하고 북한이 비대칭 전력을 개발할 동기를 제공해왔음. 따라서 군사적 신뢰 구축과 상호 위협 감소를 위해 군비를 축소하는 방향의 정책 설정이 필요했으나, 문재인 정부의 국방 정책은 그렇지 않았음.

이행 평가 :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방예산은 연평균 7%씩 증가하여 4년 만에 약 12조 원이 늘었으며, 2020년 50조 원을 넘어섰음. 과거 이명박 정부(5%), 박근혜 정부(4%)의 연평균 증가율과 비교해도 높은 증가율이며 특히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이 높았음. 한국의 군사비 지출은 전 세계 10위(2020), 무기 수입은 전 세계 7위(2016-2020)를 기록하고 있음. 2020년 GDP 대비 군사비 지출은 2.8%로 군사비 지출 상위 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임.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과 보복 응징 등 공격적인 군사 전략을 바탕으로 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사업’은 ‘핵·WMD 위협 대응 관련 사업’으로 이름만 변경되어 그대로 추진되고 있음. 정부는 탄두 중량과 사거리를 대폭 늘린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고 경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등 새로운 무기 체계 도입도 추진하고 있음. 이에 더해 대표적인 공격형 무기인 F-35A 추가 도입, F-35B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음. 특히 경항공모함이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한반도를 넘는 지역을 작전 범위로 하는 원거리 작전 능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한국군에는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전력임.

한편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상비병력을 약 62만 명에서 50만 명까지 계획대로 감축하고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있는 것은 한국전쟁 이후 60여 년 넘게 유지해오던 60만 명 수준의 병력을 일부라도 감축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임. 그러나 이런 수준의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으며 더 획기적인 병력 감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여전히 미흡한 계획.

지속적인 군비 증강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대화 재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단계적 군축을 실현하기로 한 <판문점선언>의 정신에 어긋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을 잃게 만드는 일이었음. 북한에는 핵·미사일 포기를 요구하면서 남한은 군비 증강을 추진하는 모순적인 정책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가 되었음.

특히 코로나19 재난 위기와 경기 침체 속에서도 한국 정부는 국방비를 계속 증액해왔음. 한정된 국가 예산은 군비 증강이 아니라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회 안전망 확충, 불평등 해소, 지속 가능한 환경 등을 위해 더 많이 사용되어야 함.

4. 총평 및 향후 과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관련 정책의 방향은 적절했으나, 미국의 선(先) 비핵화 요구와 대북 제재를 넘어서지 못하고 군사훈련과 군비 증강을 중단하지 않으면서 구체적 성과를 이루지 못했음. 결국 한미동맹을 조정하고 안보 딜레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남북·북미 관계 개선도, 한반도 비핵화도, 평화 실현도 어렵다는 것을 증명한 시간이었음.

최근 바이든 정부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 합의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한미 정부가 합의한 점, 북한 역시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있어야 한다’면서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고 있지 않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임. 2018년에 어렵게 맺은 남북·북미 합의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고 구체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계적·동시적 행동으로 신뢰를 쌓아가고 서로를 향한 군사행동과 군비 증강을 중단하면서 대화의 여건을 조성해야 함.

남북관계 회복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필수적임. 한반도 평화는 제재와 압박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함. 남북 교류협력이나 인도적 협력 재개를 위해 포괄적인 대북 제재 면제를 이끌어내거나,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들을 추진해나가는 결단이 필요함. 더불어 심화되는 미중 경쟁 속에서 균형 잡힌 협력 외교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이나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한 인도·태평양 전략 등 낡은 냉전 질서에 동참하지 않아야 함. 양자 관계 뿐만 아니라 다자 관계와 지역적 접근, 역내 평화안보협력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함.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이름

Comment

텍스트 형식 정보

텍스트 형식

Plain text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참여연대, 권력감시

[공지] 북미 대화 재개와 대북 제재 완화 촉구 각계 시민사회 기자회견(1/7 화 오전 11시)

북미 대화 재개와 대북 제재 완화 촉구 각계 시민사회 기자회견

다시 대결과 적대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일시·장소 : 1월 7일(화)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1. 취지와 목적

한국 전쟁 발발 70년이 되는 2020년 새해,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안개 속에 있습니다. 미국이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북미 협상의 교착 국면은 별다른 돌파구 없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예고한 북한은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정면돌파전’을 결의하고 경제적 자력갱생과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을 강조했습니다.

남북 관계는 북미 협상 교착과 연동되어 급속도로 경색되었습니다. 남북간의 대화는 물론 남북이 합의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 교류협력 사업들은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은 1/7(화)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북미 대화 재개와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입장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도 적극 알리고자 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창복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이기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회장, 지은희 시민평화포럼 고문 등 각계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2. 개요

제목 : 북미 대화 재개와 대북 제재 완화 촉구 각계 시민사회 기자회견 <다시 대결과 적대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일시와 장소 : 2020년 1월 7일(화)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공동주최 :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프로그램
- 사회 : 박정은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
- 발언1. 이창복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 발언2. 지은희 (시민평화포럼 고문)
- 발언3.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 발언4. 이기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3. 문의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 박정윤 정책국장 (010-2253-4058)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 최혜경 운영위원장 (010-6432-9349)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 이시종 정책실장 (010-5435-6726)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 이영아 간사 (02-723-4250)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CsBwtOvm96XnwKhlm5PU0hlzV0UpgtGD9pS...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북미대화, 남북관계, 대북 제재, 기자회견

월, 2020/01/06- 18:54

시민사회, 권력감시

[시사포커스] 지금의 남북관계는 누구의 탓인가?

[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시사포커스(4)]

지금의 남북관계는 누구의 탓인가?

조성훈 경실련통일협회 간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촉발된 남북 긴장 상황은 해결책이 간단치 않아 보인다. 폭파 이전부터 쌓여온 남한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를 표면적인 문제로 삼았지만,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미 의존이 큰 정부의 태도와 지지부진한 남북 합의 이행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이로 인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사퇴했으며, 국정원장·청와대 안보실장에 이르는 대대적인 외교안보 라인 인사가 단행됐다. 통일부는 정치 상황을 들어 남북 합의 이행에 내내 소극적으로 임했다. 청와대 외교안보실은 과도한 대미 의존으로 인해 주체적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에 나서지 못했다. 이러한 통일부의 무능과 청와대 외교안보실의 대미 의존이 합쳐져 빚어낸 결과물이 현재 상황을 만들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현 상황을 타개할 방법으로 인적 쇄신을 택했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시작된 남북 평화 무드는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졌으며, 사상 초유의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 무드가 무색해질 만큼 남북관계는 살얼음판을 걷게 되었다. 다행히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급한 불은 끈 것처럼 보이지만 갈등은 언제라도 재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의 남북관계는 누구의 탓일까? 미국의 비협조, 북한의 강경한 대응, 우리 정부의 무능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 문제는 70년을 끌어온, 결코 단시간에 해결하기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외부 요인을 탓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을 다시금 살펴봐야 한다. 외부 요인의 도움이 있다면 최상이겠지만 그렇지 못하기에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경실련은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당장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산가족 상봉 추진,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의 문제들도 이론상으로 남북 간의 결단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미국이라는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 등 교류협력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남한 내 대북정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큰 틀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작업이 필요했다. 그러나 정부는 매우 소극적이었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남북관계를 정상회담 개최처럼 일회성 이벤트 정도로 취급한 듯 보였다.

그렇다면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 정답은 남북관계가 우리 문제임을 인식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나서는 것이다. 이와 연결해 과도한 대미 의존의 산물인 한미워킹그룹은 해체해야 한다. 남북관계 모든 사안에 대해 미국의 눈치를 볼 경우, 아무것도 진전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좀 더 전향적인 방법을 고민해본다면, 한미워킹그룹 대신 남북워킹그룹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한반도 문제는 남과 북 당사자가 직접 해결하겠다는 발상이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이다.

CCEJ 칼럼, 남북, 남북관계, 통일

금, 2020/07/31- 22:55

권력감시, 지방자치

인천평화복지연대, 한미연합군사훈련 취소 촉구

인천평화복지연대는 3일 논평에서 “지난 6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군사합의 파기 위기 등 파탄 직전까지 몰렸던 남북관계가 북의 군사행동 보류로 일시적인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숨고르기 상태인 남북관계에서 가장 큰 변수는 이달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으로 만약 강행한다면 남북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내용도 대북 선제공격과 북 지휘부 제거 등으로 남북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관계 파국의 도화선이 되면서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관련 소식 >

#인천in : 인천평화복지연대, 한미연합군사훈련 취소 촉구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4609

#인천투데이 : “남북관계 파탄 도화선, 한미군사훈련 취소하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584

인천, 남북관계, 한미연합군사훈련

목, 2020/08/06- 23:39

시민사회, 권력감시

[예고] 6.15 공동선언 21주년 기념 학술회의

경실련•민주평통 6.15 공동선언 21주년 기념 학술회의

8차 당대회와 북한체제 : 남북관계 과제

일시 : 2021년 6월 7일(월) 오후 2시

장소 : 경실련 강당 (동숭동 소재)

유튜브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watch?v=BkQMG3sQOuM

다음 주 7일 경실련 통일협회(대표 최완규)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제협력분과위원회(위원장 양문수)가 『6.15 공동선언 21주년 기념 공동 학술회의』를 공동 주최한다.

이번 학술회의는 6.15 공동선언 21주년을 기념하여 북한의 8차 당대회 이후 경제 및 사회정책 변화를 평가하고 전망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교착상태의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점검하고 마련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8차 당대회와 북한체제 : 남북관계 과제’를 주제로 다루며 총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제1세션은 ‘북한 사회정책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을 주제로, 이우영 북한대학원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 발제자는 박영자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전영선 건국대 교수로, 각각 북한의 사회통제가 북한사회 및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한다. 제2세션은 ‘북한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 경제협력 과제’를 주제로,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 김일한 동국대 교수가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전망 및 과제에 대해, 탁용달 한국자산공사 책임연구원이 남북합의 이행과 제도화 과제에 대해 발제한다.

*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2021년 06월 0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603_예고보도_경실련・민주평통 6.15 공동선언 21주년 기념 학술회의 개최 안내.hwp

첨부파일 : 20210603_예고보도_경실련・민주평통 6.15 공동선언 21주년 기념 학술회의 개최 안내.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공지사항, 통일, 615공동선언, 남북관계, 민주평통, 통일협회, 학술회의

목, 2021/06/03- 18:54

참여연대, 권력감시

[행사] 통일국민협약안 채택을 위한 사회적 대화 개최

내일(6/26, 토) 오전 10시부터 ‘2021 통일국민협약안 채택을 위한 사회적 대화' 최종 토론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전국에서 선정된 100여 명의 시민참여단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작년부터 올해까지 총 9회(매회 8시간)의 온라인 숙의를 거쳐 완성한 ‘통일국민협약안’을 채택합니다. 또한 정부와 국회, 비정부기구와 국민들에게 드리는 권고문도 채택할 예정입니다.

‘통일국민협약안’ 채택을 위한 사회적 대화 개최

시민이 바라는 바람직한 한반도 미래상과 실현 과정과 방법 담아

전국에서 선정된 100여 명의 시민참여단,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총 9회의 온라인 숙의 거쳐 협약안 초안 마련

6월 26일, 협약안 완성하는 최종 토론 예정

2021. 06. 26. (토) 오전 10시~17시, *중계 스튜디오 : 남북통합문화센터

취지와 목적

오는 6월 26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2021 통일국민협약안 채택을 위한 사회적 대화’(이하 사회적 대화) 최종 토론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100명의 시민참가단이 2020년 7월부터 올해(2021) 6월 26일까지 약 1년간 총 9회(매회 8시간)의 숙의를 거쳐 완성한 ‘통일국민협약안’을 채택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통일국민협약’은 정권에 따라 급변하는 남북관계 관련 정책으로 소모적인 남남갈등이 점차 심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에 직결되는 한반도의 미래 설계에 정작 국민을 배제하고 있는 현실을 타파하고자 민간에서 먼저 제안되었습니다. 그 후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는 ‘통일국민협약 추진’을 대선 공약중 하나로 발표하였고, 당선 이후 국정과제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 온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약칭 : 통일비전시민회의)는 7대 종교와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보수⋅중도⋅진보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구성한 독립적인 사회적 대화 민간추진기구로 2018년부터 정부(통일부),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과 협력하여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를 확산하고 참여 주체를 형성하며 평화⋅통일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고 이에 관한 시민참여형의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을 제도화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통일국민협약안 채택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은 한국리서치에 의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이념성향별 표본층화추출 방식으로 객관적으로 선정된 이들로서 최초 287명이 선정되어 4대 권역별 예비대화에 참여했고, 이 중 다시 선발된 100여 명의 시민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매년 각각 4차례씩 총 8회의 통일국민협약안 도출 종합대화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예비대화인 4대 권역별 대화에서는 통일국민협약에 들어가야 할 주제에 대해 토의하였고, 작년 말까지 4차례 토론을 거쳐 한반도의 미래상과 실현을 위한 과정과 방법 등에 대한 60여 개의 문장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어 올해도 앞서 3차례(6/5, 6/12, 6/13) 진행된 대화를 통해 2020년에 채택한 문장들을 수정⋅보완하고 이를 협약문으로 완성하는 작업을 함께 진행해왔습니다. 2021년 일정의 마지막인 6월 26일에는 시민참여단 10개조를 대표하는 10인과 의제위원회가 추천한 보수⋅진보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통일협약문 초안 정리팀’이 제출한 ‘통일국민협약안(초안)’을 최종 채택하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정부와 국회, 비정부기구와 국민들에게 드리는 권고문도 채택할 예정입니다.

통일국민협약 마련을 위한 이번 사회적 대화는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에서 일반적 숙의 모델로 사용해 온 공론조사형 대화 모델(선호확인형)을 넘어 시민들이 직접 협약문장을 제안하고 협약안을 완성하는 합의형 숙의 모델로 진행되었으며, 권역별 예비토론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 일정을 온라인 비대면 토론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시민참여단은 코로나 팬데믹과 온라인 토론의 한계를 딛고 협약문을 완성하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통일비전시민회의는 이번 최종 토론을 통해 시민참여단이 채택한 통일국민협약안을 국회와 정부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역할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개요

제목 : <2021 통일국민협약안 채택을 위한 사회적 대화> 최종 토론

일시 장소 : 2021. 06. 26. 토. 오전 10시~오후 5시, 온라인 / 중계 스튜디오 : 남북통합문화센터

주최 :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

후원 : 통일부

일정
- 09:00 ~ 10:00 등록 및 접속 확인
- 10:00 ~ 11:45 통일국민협약안 채택
- 11:45 ~ 12:25 권고문 채택 (1)
- 12:25 ~ 13:25 점심식사
- 13:25 ~ 15:35 권고문 채택 (2)
- 15:35 ~ 17:00 폐회 : 협약안 낭독, 향후 계획 발표 등

* 시민참여단이 최종 채택한 통일국민협약안은 현장에서 공개합니다.

* 보도협조 [https://bit.ly/3qrgXW8"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 통일국민협약안 작성 배경과 경과 [https://drive.google.com/file/d/1GeUeszUOAusv50MqdN9Bn-e5Rwpli14Y/view?u...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사회적대화, 통일, 평화, 남북관계, 남남갈등, 범사련

금, 2021/06/25- 22:40

참여연대, 권력감시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크게 환영

정전협정 체결일이었던 어제(7/27) 13개월 동안 단절됐던 남북 통신연락선이 다시 연결됐습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를 크게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하고 남북 간 소통이 다시는 중단되어서는 안 되며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으로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15/805/001/4773... style="width:800px;height:419px;" />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크게 환영

남북 간 소통 다시는 중단되어서는 안 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여 대화의 모멘텀으로 이어가야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68년이었던 어제(7/27), 남과 북이 그동안 단절됐던 통신연락선을 복원했다. 지난해 6월 모든 통신연락선이 단절된 이후 13개월만이다.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을 크게 환영하며, 남북 관계 발전과 남북 합의 이행, 한반도 평화의 진전을 위한 활발한 소통이 오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평화로 가는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길은 대화와 협력이다. 남북 간 소통이 다시는 중단되지 않기를 바란다.

현재 한미 정부는 8월 예정된 하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의 시기와 규모 등에 대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부가 이번 연합훈련 중단을 전향적으로 결단하여 통신연락선 복원을 대화와 관계 개선의 모멘텀으로 이어가기를 촉구한다. 조건과 검증에 얽매여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전작권 환수 문제는 조건 없이 환수하는 방향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남북 관계가 악화될수록 한반도 평화 문제는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남북 관계 회복은 한국전쟁 종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필수적이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남과 북이 협력하여 한반도 평화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vYkQXwc_76_axp-dpzJajkxOcitE5T7xnP2J...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남북연락선, 남북관계, 정전협정, 연합지휘소훈련, 전작권, 한반도평화

목, 2021/07/29- 00:05

참여연대, 권력감시

[정책포럼] 북한의 인도적 위기와 남북협력의 길

https://www.youtube.com/embed/nyfFi-l5vBM?start=1"</a> title="YouTube video player" width="100%">

시민평화포럼 정책포럼

북한의 인도적 위기와 남북협력의 길

일시 : 2021년 8월 23일(월) 오후 2시, 온라인 공간 ZOOM

코로나19 방역으로 국경 봉쇄가 장기화 되면서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량농업기구(FAO)·국제농업개발기금(IFAD)·유엔아동기금(UNICEF)·세계식량계획(WFP)·세계보건기구(WHO)가 발간한 <세계 식량 안보와 영양수준 2021> 보고서는 2018~2020년 북한의 영양부족 인구는 총 1,09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2.4%에 달한다고 밝히며,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국가로 재지정하였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역시 지난 6월 중순 열린 노동당 회의에서 식량난을 공식 인정하였습니다. 지난 7월 13일 열린 유엔 고위급정치포럼(HLPF)에서는 식량난과 백신 등 의약품 부족을 인정한 자발적 국가 검토 보고서(VNR)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제출한 VNR에 따르면, 내부 수요를 위해 매년 700만톤의 곡물이 필요하지만, 2018년엔 495만톤을 생산해 10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도 552만톤에 그쳤습니다.

한편, 북한은 코백스(COVAX)를 통해 백신 170만여회분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공급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북한의 인도적 위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에 북한의 인도적 위기 상황을 짚어보고, 꽉 막힌 남북협력을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시민사회는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사회 박정은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

발제1 북한의 자발적 국가 검토(VNR) 보고서를 통해 본 북한의 인도적 위기 현황 / 홍제환(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발제2 코로나19 백신과 남북 보건의료 협력 방향 / 신영전 (한양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발제3 북한의 인도적 위기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미래 /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토론1 박창일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평화3000 운영위원장)

토론2 최혜경 (어린이어깨동무 사무총장)

전체 토론

주최 시민평화포럼

후원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문의 시민평화포럼 (02-723-4250, [email protected])

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ohhnvgvVdYGU5HbpGPsYOEvBgvcJP7xXtT3e...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57/811/001/e0db... style="width:800px;height:1132px;" />

http://civilpeaceforum.org/" target="_blank" rel="nofollow">시민평화포럼은 2008년 10월 1일 창립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부설기관으로 평화와 통일에 대해 시민과 단체, 전문가가 자유롭게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입니다. 현장 활동가와 전문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담론과 정책 및 운동의 대안을 만들고, 국내외 연대를 통해 소통과 협력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통일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단체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민평화포럼, 정책포럼, 인도적위기, 남북관계

화, 2021/08/24- 01:20

참여연대, 권력감시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뉴스레터 &apos;안녕, 피스메이커&apos;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로고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0/819/001/1be7... style="width:800px;height:363px;" />

한반도 평화선언에 서명하신 분들에게 보내드리는 캠페인 뉴스레터 <안녕, 피스메이커> 입니다. 캠페인 활동 소식과 뉴스, 이 달의 평화의 가게와 피스메이커들의 인터뷰를 만나보세요!

2020/09/28 https://stib.ee/I2W2" target="_blank" rel="nofollow">안녕, 피스메이커 :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2020/11/26 https://stib.ee/dki2" target="_blank" rel="nofollow">안녕, 피스메이커 : 70년은 그냥 너무 길어

2020/12/30 https://stib.ee/GWq2" target="_blank" rel="nofollow">안녕, 피스메이커 : 함께 평화를 만든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며

2021/01/29 https://stib.ee/PSx2" target="_blank" rel="nofollow">안녕, 피스메이커 : 모든 구름에는 은빛 테두리가 있다

2021/04/20 https://stib.ee/KqI3" target="_blank" rel="nofollow">안녕, 피스메이커 : 3년 전 평화의 봄을 기억합니다

2021/06/10 https://stib.ee/VcW3" target="_blank" rel="nofollow">안녕, 피스메이커 : 평화를 기다리는 7만 명의 시간

2021/09/03 https://stib.ee/gLw3" target="_blank" rel="nofollow">안녕, 피스메이커 :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한반도 평화!

한반도 평화선언에 서명하면서 이메일 주소를 남기신 뒤 '캠페인의 새 소식을 받고 싶어요'에 체크하시면 뉴스레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한반도 평화선언 서명 10만 명 돌파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0/819/001/cb2b... style="width:800px;height:800px;" />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전 세계 1억 명 서명운동

지금 당신의 참여가 평화를 앞당깁니다 ▶ https://www.endthekoreanwar.ne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endthekoreanwar.net

SNS에서도 만나요. 좋아요, 구독, 팔로우 기다립니다

https://www.facebook.com/KoreaPeaceAppeal"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Facebook · https://www.instagram.com/endthekoreanwar/"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Instagram · https://www.youtube.com/channel/UCZ-TJPDAOjHz2CBiS5d1G0g"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Youtube · https://pf.kakao.com/_WSHKK"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카카오톡 ·https://twitter.com/endthekoreanwar"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Twitter

한반도, 종전, 평화, 한국전쟁, 평화협정, 남북관계,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토, 2021/09/04- 01:35

참여연대, 권력감시

평양공동선언 3년, 남북 유엔 동시 가입 30년 맞아 한국전쟁 종전과 한반도 평화 촉구

평화로운 한 걸음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0/819/001/384b... style="width:800px;height:419px;" />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평양공동선언 3년, 남북 유엔 동시 가입 30년 맞아

한국전쟁 종전과 한반도 평화 촉구

군사 행동과 군비 증강 중단, 대북 제재 완화 결단 촉구 성명 발표

각국 주한 대사관에 한국전쟁 종전 지지 요청 서한 발송

오늘 http://endthekoreanwar.net" target="_blank" rel="nofollow">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9월 평양공동선언 3년(9/19)과 남북 유엔 동시 가입 30년(9/17)을 앞두고 성명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한 한 걸음, 지금 내딛어야 합니다>를 발표했습니다. 캠페인은 성명을 통해 "평양공동선언 3년을 맞아 대화의 교착을 타개하기 위해 군사 행동과 군비 증강 중단, 대북 제재 완화를 결단할 것”과 “남북 유엔 동시 가입 30년을 맞아 한국전쟁을 끝내고 적대 관계를 청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남·북·미 정부가 신뢰 회복과 대화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전 세계 각국 정부와 시민들이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전과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향한 한반도 주민들의 열망을 지지하고 함께 행동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더불어 캠페인은 제76차 유엔 총회와 군축과 국제 안보 문제를 다루는 유엔 총회 제1위원회, 세계 평화의 날 등을 앞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한국전쟁 참전국 등 33개 국가의 주한 대사관에 서한을 보내 각국 정부가 유엔 총회에서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전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캠페인은 “30년 전 남북 유엔 동시 가입, 이어진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채택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는 군비 경쟁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고 핵 전쟁의 위험도 남아있다”고 짚고 “끝나지 않은 전쟁을 끝냄으로써 지금의 교착 상태를 타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인의 마음을 모아 대결과 분쟁의 상징이었던 한반도를 평화와 공존의 산실로 바꿔냅시다. 다가오는 세계 평화의 날,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전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유엔 전역에 널리 퍼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한국전쟁을 끝내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 서명운동으로, 2023년까지 https://endthekoreanwar.net/appeal" target="_blank" rel="nofollow">한반도 평화선언 Korea Peace Appeal에 대한 전 세계 1억 명 서명과 각계의 지지선언을 모아 유엔과 한국전쟁 관련국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현재 캠페인에는 한국의 7대 종교를 비롯한 37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60여 개 국제 파트너 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한 한 걸음, 지금 내딛어야 합니다

평양공동선언 3년, 대화의 교착을 타개하기 위해 군사 행동과 군비 증강 중단, 대북 제재 완화를 결단해야 합니다

남북 유엔 동시 가입 30년, 이제는 한국전쟁을 끝내고 적대 관계를 청산해야 합니다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이라는 반가운 소식도 잠시,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행으로 다시 한반도에는 정적이 흐르고 있습니다. 남북은 앞다투어 미사일 발사 시험을 진행하며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종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활동해온 우리는 남·북·미 정부가 신뢰 회복과 대화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불어 전 세계 각국 정부와 시민들이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전과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향한 한반도 주민들의 열망을 지지하고 함께 행동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30년 전인 1991년 9월 17일, 남북은 유엔에 동시 가입하며 평화 공존의 바탕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남북 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채택으로 이어져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3년 전인 2018년 9월 19일, 남북은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하여 한반도의 전쟁 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 관계 해소, 교류협력 증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갈 것과 이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에 합의하는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더불어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도 합의했습니다.

빛나는 순간도 잠시, 오늘의 현실은 합의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한반도 비핵화라는 성과로 이어갈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사실상 선(先) 비핵화 요구, 강력한 대북 제재,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행, 한국의 군비 증강과 공격적인 무기 도입은 상황을 점점 악화시켜 왔습니다. 북한 역시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서 남북, 북미가 언제 다시 마주앉을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3년, 제재와 압박으로는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팀스피리트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 등으로 남북 대화가 중단되었던 약 30년 전에도 충분히 확인된 것입니다. 이제는 신뢰 구축과 군비 축소를 바탕으로 한 평화를 천명했던 2018년 남북, 북미 합의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이에 우리는 상황 변화를 만들어낼 한국과 미국의 전향적인 행동을 촉구합니다.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북한의 인도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북 제재 완화 등의 조치를 책임 있게 강구해야 합니다. 대화를 가로막는 군사행동과 군비 증강도 중단해야 합니다.

한국전쟁 종전과 한반도 평화는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포기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는 70년 넘게 지속된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고, 적대 관계를 해소하는 일이 무엇보다 필수적입니다. 코로나19와 기후 위기로 전 세계적인 연대와 협력이 더욱 중요해진 지금, 한국전쟁 종전과 적대 관계 해소는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앞당기고 국경을 넘어 평화롭게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동아시아와 세계로 나아가는 길을 열 것입니다. 2023년,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기 전에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냅시다.

2021년 9월 16일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명예대표

원행(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 이홍정(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공동회장), 오도철(교무, 원불교 교정원장,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공동회장), 손진우(성균관 관장,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공동회장), 송범두(천도교 교령,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공동회장), 김희중(대주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회일치와종교간대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공동회장), 이범창(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공동회장)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공동대표

김경민(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삼열(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 김원웅(광복회 회장), 문정현(신부, 4.9통일평화재단 이사장, 평화바람), 박흥식(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백낙청(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신수연(기지평화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윤정숙(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원영희(한국YWCA연합회 회장), 이기범(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회장), 이부영(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이현숙((사)여성평화외교포럼 명예대표),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조성우(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정기섭(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지은희(전 여성부 장관), 진영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강주석(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총무신부), 김태성(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 나핵집(한국교회 종전평화운동본부 본부장), 도법 스님(실상사 회주), 변종제(신인간사 대표이사), 윤승길(한국민족종교협의회 대외협력 위원장), 이관도(원음방송 사장), 조송래(유교 성균관 총무처장)

제76차 유엔 총회와 세계 평화의 날을 앞두고 각국 주한 대사관에 보내는 공개서한

2021 Open Letter to Embassies to the ROK in advance of the 76th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nd the International Day of Peace

15 September 2021

Dear Ambassadors,

May this letter find you at peace.

We would like to express our gratitude in anticipation of your government’s continued efforts for a peaceful resolu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onflict.

We are writing to you on behalf of the Korea Peace Appeal Campaign. We call on your government to express support for a formal end to the Korean War in its statement at the 76th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in September 2021 as well as at the UNGA’s First Committee on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in October 2021.

The Korea Peace Appeal campaign is a signature campaign with the aim of ending the Korean War. In July 2020, religious groups and NGOs in South Korea launched the campaign to formally end the Korean War and achiev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by collecting 100 million signatures to the Korea Peace Appeal from 2020, the 70th anniversary of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to 2023, the 70th anniversary of the armistice agreement.

We appeal to the UN and to the governments of the countries involved in the Korean War to end the Korean War and establish a peace agreement; create a Korean Peninsula and a world free from nuclear weapons and nuclear threat; resolve the conflict with dialogue and cooperation instead of sanctions and pressure; and break from the vicious cycle of the arms race and invest in human security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Thirty years ago in September 1991, South and North Korea becam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and also engaged in inter-Korean dialogue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North and South Korea negotiated the Agreement on Reconciliation, Non-aggression and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and the Joint Declaration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both signed in 1991 and effective as of 1992. However, after seven decades of living under the armistice agreement, a vicious arms race continue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isk of nuclear war remains.

It is time to End the Korean War.

In commemoration of the two Koreas’ UN membership and the International Day of Peace, we call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upport formally ending the Korean War. We witnessed the possibility of an end to the hostile relations and beginning of a new era of cooperation and reconciliation on the peninsula and in the region in 2018. While the peace process has been at an impasse, we must not go back to the days dominated by hostility and anxiety but break through the deadlock by ending the unresolved war.

Cooperation beyond borders has become all the more important in the age of COVID-19 and the climate crisis. The two Koreas should be working together to respond to the pandemic for the good of public health and to advance sustainable development responsive to human needs in the region.

Let’s change the Korean Peninsula from a symbol of confrontation and conflict into a birthplace of peace and coexistence together with peace-loving people around the world.

We imagine a future where the people of the Korean Peninsula, East Asia and the world cooperate and coexist peacefully. We hope our resources will be used for people’s safety and happiness, for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a society without discrimination instead of preparing for war. Now, let’s end the Korean War now with our own hands and let’s make a future that could not be achieved for the last 70 years. Let’s shout out loudly together so that our desperate wish for peace reverberates around the world.

On the upcoming International Day of Peace, we are eager to hear voices spread throughout the United Nations supporting a formal end to the Korean War.

Sincerely,

Korea Peace Appeal Campaign

Honorary Representatives of the Korea Peace Appeal Campaign

Most Venerable Wonhaeng President, the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 President, Korean Conference of Religions for Peace

Rev. Dr. Lee Hong Jung General Secretary,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 Co-President, Korean Conference of Religions for Peace

Rev. Oh Do Chul Director, General Won-Buddhism Administration / Co-President, Korean Conference of Religions for Peace

Son Chin Woo President, the Confucianism / Co-President, Korean Conference of Religions for Peace

Song Beom Doo Supreme Leader, CHONDOGYO / Co-President, Korean Conference of Religions for Peace

Most Rev. Hyginus Kim Hee-joong President, Committee for Promoting Christian Unity & Interreligious Dialogue of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CBCK) / Co-President, Korean Conference of Religions for Peace

Lee Bum Chang President, Korea National Religion Association / Co-President, Korean Conference of Religions for Peace

Co-Representatives of the Korea Peace Appeal Campaign

Chi Eunhee Former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Cho Sung Woo Chairperson, South Korean Committee for Implementation of June 15 Joint Declaration

Jeong Gi Seop Chairman, The Corporate Association of Gaeseong Industrial Complex

Jin Young Jong Co-Representativ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Network in Korea

Kim Kyung Min National General Secretary, National Council of YMCAs of Korea

Kim Samuel Vice President, Korean Council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Kim Won Wung President, Gwang Bok Hoe

Lee Buyoung President, Korea Foundation for Free Press

Lee Gibeom President, Korea NGO Council for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Lee Hyun Sook Honorary Representative, Women's Forum for Peace and Diplomacy

Mun Jeong Hyeon Catholic Priest

Paik Nak Chung Professor Emeritus, Seoul National University

Park Heung Sik Chairperson, National Farmers Association

Shin Sooyun Chairperson of the Steering Committee, Korean Peace Network Against Military Bases

Won Young Hee President, The National YWCA of Korea

Yim Hun Young President, The Center for Historical Truth and Justice

Yoon Jungsook Co-Representative, Civil Peace Forum

Buddhist Priest Dobub Chief Priest, Silsangsa Temple

Byun Jong Je President, Journal 「New Human」

Cho Song Rae Secretary, the Confucianism

Rev. Kim Tae Sung Secretary General, Korean Conference of Religions for Peace

Rev. Lee Gwan Do President, Won Buddhism Broadcasting System(WBS)

Rev. Peter KANG Ju Seok Secretary, Committee for the Reconciliation of the Korean People of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CBCK)

Rev. Ra Heak Jib Chair, Korea Peace Appeal Campaign of the NCCK

Yoon Seung Gil President, External Cooperation Committee of Korea National Religion Association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GTUiNkHFoLheDpCLkeZc02QbjEQQwK4R9A4e...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전 세계 1억 명 서명운동

지금 당신의 참여가 평화를 앞당깁니다 ▶ https://www.endthekoreanwar.ne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endthekoreanwar.net

SNS에서도 만나요. 좋아요, 구독, 팔로우 기다립니다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9.19평양공동선언, 유엔동시가입, 남북관계

목, 2021/09/16- 20:47

참여연대, 권력감시

[보도협조] 진영논리 넘어 국민 합의 만드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대화 종합토론회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대화 종합토론회',

진영논리 넘어 국민 합의 만든다

민간주도 사회적대화로 남남갈등 해소와 사회통합에 앞장

10/26(토)~27일(일) 화성 YBM 연수원 4층 컨벤션홀

우리사회가 진영논리로 양분되어 남남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주도 사회적대화로 국민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토론회가 마련됐다.

평화·통일비전 사회적대화 전국시민회의(약칭:통일비전시민회의)는 오는 10/26(토)-27(일) 이틀간 화성 YBM연수원 4층 컨벤션홀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대화 종합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통일비전시민회의가 주최하고 한국리서치가 주관하며 통일부와 서울시가 후원한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합의안 도출이 목적이며, 국내에서 보기 드문 ‘합의형성모델’(Consensus Workshop Method)로 진행되는 숙의토론회다.

통일비전시민회의는 올해 전국 4대 권역(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과 17대 시도, 미주지역과 세계한인회장대회 등에서 사회적대화를 실시하여 평화·통일에 대한 국내외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종합토론회는 그간의 사회적대화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적 합의를 만드는 최초의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보·중도·보수, 성·연령별 여론조사 분포에 따라 선정된 국민참여단 150여 명은 이틀에 걸쳐 분임별 토의와 투표, 합의안 만들기 등을 진행하게 된다. 마지막날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인사말을 할 예정이며, 최종 정리된 합의안은 폐회식 전 발표될 예정이다.

통일비전시민회의 관계자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대화 종합토론회’는 진영논리를 넘어 민간주도로 국민 통합과 합의를 만든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조심스럽고 어떤 결론에 다다를지도 예측하기 어렵지만 국민과 시민들이 보여주는 진지한 태도와 슬기로운 지혜가 우리 모두를 새로운 희망으로 안내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진정한 통일이 시작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편 통일비전시민회의는 7대 종단과 보수·중도·진보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019년 4월 30일 창립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여러 차례 사회적대화를 통해 국민통합과 평화통일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내년 중 최종 협약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 보도협조 [https://drive.google.com/file/d/1oumItCxHVKnYuXIEJ4tT5nDYrljH967u/view?u...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사회적대화, 평화, 통일, 남남갈등

금, 2019/10/25- 22:17

참여연대, 권력감시

[시평 522] 전쟁무기 박람회, 한번 망쳐보자

전쟁무기 박람회, 한번 망쳐보자

2021년 아덱스저항행동 성공을 위한 우리의 자세

하늬 피스모모 활동가

동료들과 둘러앉아 회의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좀 더 새로운 것을 해 보자, 다른 메시지를 생산해 보자. 지난번에 사용했던 것 말고 다른 것은 무엇이 있을까. '무기'나 '전쟁'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평화의 이야기를 건넬 수 없을까. 더 많은 사람들과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메시지를 더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회의는 호기롭게 시작됐으나, 이내 고민만 남았다. 수많은 물음은 던져졌는데, 명쾌하게 답하기는 쉽지 않았다.

처음이 아니어서 더 고민이 깊게 남을 수밖에 없었던 그 회의는 '아덱스저항행동'을 준비하기 위해 모인 자리였다. 올해로 벌써 네 번째 진행하고 있는 이 행동은 2013년부터 시작해 2년마다 열리는 서울 ADEX(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를 맞아 무기거래의 실상을 알리고, 전쟁을 부추기는 전쟁장사의 실체를 드러내겠다는 목표로 시작되었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6년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소위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바뀌고, 남북 관계에 있어 역사적 사건의 순간들도 만들어지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논의도 활발해졌으나, 피부로 느끼기에 평화활동을 하는 여건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2013년과 비교해 아덱스저항행동에 참여하는 단체와 활동가의 수는 줄어들었으며 새롭게 합류하는 분들은 현저히 적다. 여전히 한국사회의 평화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무기가 필요하다는 절대적 믿음은 굳건하며, 정부의 국방예산은 더욱 높아져만 가고 방위산업은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정책화되었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의 저자 조지레이코프는 어떤 프레임을 부정하면 그 프레임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려면 다르게 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대편의 언어를 써서 그의 의견이 더 활성화되고 강해지는 한편 나의 관점은 약화된다는 논지이다.

크게 공감했다. 그래서 동료들과 회의를 하면서 찾으려고 노력했다. '전쟁'이나 '무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또한 무엇을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방식의 부정적인 말 걸기가 아닌, 긍정의 언어를 아덱스저항행동 메시지로 담고자 했다. 평화가 전쟁의 반대말이 결코 아님에도 '평화'를 설명하려면 '전쟁'이 먼저 생각나는 것이 지금이다. 평화가 담고 있는 의미가 전쟁보다 훨씬 더 방대하고 넓기 때문에 평화와 전쟁이 이분법적인 구도로 설명될 수 없음에도 전쟁문화가 훨씬 익숙한 한국사회에서 평화의 문화를 담고 있는 언어는 생각보다 훨씬 빈곤했고, 상대방의 프레임을 벗어나 재구성하기란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다.

평화는 무엇으로 지키는 것이 아님에도

"무기가 있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지, 뭘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전쟁 나면 어쩌려고 그래? 여자들부터 당해!"

무기로 지키는 평화가 아닌 평화, 다른 일상을 상상하자고 제안하는 활동가들에게 몇몇 시민들이 뒷짐을 진 채로 호통을 치거나, 손가락질을 하며 외쳤다(대부분 중년 남성이다). 어떤 분들은 우리의 말은 이해하지만 무기가 없고 군대가 없으면 이 나라는 누가 지킬 것이냐며, 평화를 위해 누군가의 희생은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평화를 '지킨다'는 논리는 결국 누군가에게 '평화'를 빼앗길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또한 평화를 지키는 주체가 있다면 지킴으로부터 혜택 받고 보호받는 대상이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으며 보호하려는 대상을 위해 물리적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정당성을 획득하게 된다. 이 논리가 사회적, 국가적 차원으로 뻗어가게 되면 결국 국가안보를 위해서 국방력이 증가하고 군사비를 높이는 것은 필연적으로 다가온다. 또한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이유로 자행되는 정부 부처의 관계자와 방위산업체, 무기상인들 간의 수많은 비리와 문제들이 '국가 기밀'이라는 이유로 일반 대중들에게 결코 닿을 수 없는 신성한 정보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무기거래의 비리를 비판하고 무기박람회의 이면에 대해 알리려는 사람들은 '뭘 모르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아니라고 비추어지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한국사회 견고하게 자리 잡은 국가안보의 신성화와 특정 전문가의 영역이라는 뿌리 깊은 사고는,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에 대한 상상력을 차단시키며 그 상상력을 촉진할 수 있는 언어가 풍성하게 생산되는 것을 억제한다.

'무기보다 요가 한 동작'

평화라는 것이 특정한 누군가가 다른 이로부터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 세워가는 것이라면, 그것이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구조적 문제를 변화시키고 평화에 대한 대중적 이해를 함께 형성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평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특정 소수만이 갖는 특권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기여해 만들어갈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평화를 담은 언어를 끈질기게 생산하고 고민하는 것이 함께 될 수 있지 않을까.

무기보다 요가 한 동작. 아덱스를 주말에 가족과 연인,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정도로 가볍게 생각한 이들에게 돌아가는 길에 조금은 불편하게, 하지만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기존의 생각에 질문의 파동을 일으킬 수 있는 말 걸기는 어떤 형식과 형태가 되어야 할지 고민했다. 그리고 꼭꼭 숨겨져 있거나 알지 못했던 무기거래의 이면에 대해 어떻게 공유하고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지 꼼꼼히 생각했다. 무엇에 반대하거나 혹은 이것 아니면 저것을 고르라는 선택지가 아닌 그 너머의 평화를 상상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제안하고자 했다. 실제로 캠페인이 이루어졌던 서울공항 입구에서 요가를 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피스타투를 새기거나 노래를 부르는 풍경이 펼쳐졌다. 찰나의 의구심이 생각의 변화로, 실천의 시작이 되기를 바랐다.

2021년 아덱스저항행동에는 더 다양한 사람들이 행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며, 평화의 관점으로 더 많은 언어들이 생산되어 있기를 기대해본다. 그리고 무기박람회가 아닌 대안을 제안하는 평화 활동이 더 매력적으로 보였으면 한다. 그래야 함께 만드는 평화가 가능할 테니까.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 rel="nofollow">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덱스, 무기, 전쟁, 무기박람회, 평화

목, 2019/11/07- 19:53

참여연대, 권력감시

[자료집]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발족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650850997/in/dateposted/" title="20200312_2020총선넷_2020총선시민네트워크발족기자회견" rel="nofollow">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650850997_f264968e9a_c.jpg" width="800" />

분노하자 · 참여하자 · 희망하자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발족

오늘(3/12), 오전 11시, 제시민사회단체는 4.15 총선 대응을 위한 연대기구 <2020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20총선넷)의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진행했습니다.

21대 총선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책과 공약은 완전히 실종된 상태입니다. 새로운 선거제도를 악용하는 위장정당이 출현하는가 하면, 시민의 삶과는 관계없는 정치인들의 이합집산만이 분주합니다.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정책을 약속하고,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하는 모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 우리 정치의 현실입니다.

유권자를 장기판의 ‘졸’로 취급하고 우롱하는 정치를 바꾸어야 합니다. 정치세력을 교체하는 것은 결국 유권자의 권한이고, 분노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 역시 유권자의 참여입니다. <2020총선넷>은 유권자들과 함께 21대 총선에서 실종된 정책을 이야기하고, 당면한 사회적 과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유권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2020총선넷>은 기자회견에 앞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주요하게 대응할 5개 의제를 선정했습니다.

불공정·불평등 타파(부동산 등 자산, 주거, 노동,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청년, 청소년),

젠더 차별 혐오 근절

기후위기 SOS, 모두가 안전한 사회(기후위기, 에너지, 4.16 세월호 참사, 산재, 의료)

정치·권력기관 개혁(위장정당, 선거법 개정, 일하는 국회, 검찰/경찰개혁)

우리가 만드는 평화(남북관계, 한미동맹, 비핵화)

<2020총선넷>은 향후 한 달동안 이러한 의제 중심으로 각 정당들의 정책을 평가하고, 과감한 정책전환을 요구하고, 총선 후보자들이 이러한 문제 해결에 적절한 인물인지 관련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고 유포하는 온라인 행동 전개 활동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분노하자. 참여하자. 희망하자

나락으로 떨어진 한국 정치, 절망의 정치에 분노한다

코로나19라는 새로운 감염병이 한국사회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21대 총선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국민을 안심시키는 정치는 없다. 정당간 정책경쟁도 찾아볼 수 없다. 시민의 삶과 동떨어진 의석 수 놀음과 정치인들의 이합집산만 있을 뿐이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가 사라진 지는 오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20대 국회는 역설적이게도 왜 국회와 정치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사생결단의 국회는 입으로는 민생을 말하면서 걸핏하면 보이콧을 남발했고, 급기야 동물국회까지 연출했다. 그런 국회는 절박한 국민의 염원이나 발본적인 개혁요구를 담을 그릇이 될 수가 없다. 민심 그대로 의석을 나누고, 다양한 세력의 국회 진출을 위해 우리 모두 노력했던 선거제 개혁이 천신만고 끝에 일부 실현되었지만, 지금 우리는 위장정당의 존재라는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현실정치라는 이름으로 헌법과 민주주의가 농락당하고 있고, 유권자들은 모욕당하고 있다. 우리는 결코 이 상태로 21대 국회를 맞이할 수 없다.

절망의 정치에 주저앉을 수 없다

이 분노와 절망을 바꾸는 것은 결국 유권자의 힘이다. 유권자들은 정치인들과 정당들의 얄팍한 계산에 따라 움직이는 장기판의 ‘졸’이 아니다. 선거의 최종 심판자는 유권자들이다. 그렇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모두 슬기로운 유권자가 되어야 한다. 선거법의 허점을 악용해 ‘정당인 척’ 하는 위장정당을 단호히 무시해야 한다. 선거 때가 되면 찬란한 정책공약을 던졌다가 은근슬쩍 없었던 일로 만드는 정치, 공포와 혐오를 조장하고 색깔론, 지역색을 동원하는 낡은 정치, 공생하기보다는 배제하고, 소수의 이익에만 복무하는 특혜 정치,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기 보다는 과거로 퇴행하는 정치를 냉정하게 심판해야 한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은 유권자의 참여뿐이다. 코로나19 정국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겨우 한 달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2020총선시민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이유이다. <2020총선시민네트워크>는 실종된 정책을 되찾고, 당면한 사회적 과제를 제기하며, 유권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의 참여로 희망의 길을 만들자

2020총선시민네트워크는 한국사회가 당장 직면하고 있는 수 많은 문제들 중에 아래 다섯 가지 의제에 주목하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제 정당들의 입장과 해결방안 제시를 요구한다.

첫째, 제 정당들은 고착화된 불평등 불공정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재벌중심의 경제구조, 극심한 자산 불평등과 이에 따른 주거불안, 기득권을 둘러싼 세대갈등과 노노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잊혀졌고, 자산에 대한 과세는 여전히 미흡했다. 노동의 권리는 지속적으로 외면받았고 청년과 청소년은 강고한 기득권 구조 속에서 배제되기 일쑤였다.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고, 세입자 보호, 주거복지 등 주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을 실현하는 것이다.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황제경영,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여성, 청년, 비정규직이 다수인 5인 미만의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전태일법’법 개정에 나서는 것이다. 이를 포함해 제 정당들은 불공정과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타파할 것인지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둘째, 한국 사회에 만연한 젠더 차별과 폭력, 소수자 혐오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지난 몇 년간 여성들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라인 상의 여성에 대한 혐오와 폭력은 끊이지 않고 있다. 노동 시장의 성차별, 돌봄노동으로 인한 고용단절과 성별임금격차가 여성의 삶을 위협하고 있기도 하다. 남성이 독점하는 정치구조 속에 여성의 정치참여 또한 열악하기 짝이 없다. 장애인, 이주민․난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제와 혐오 역시 심각하다. 이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하여, 일상생활에서, 직장에서, 정치의 영역에서 다양한 정체성이 타인을 판단하는 기준이나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고, 성별에 의한 폭력과 차별이 용인되지 않도록 하는 정치와 입법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기후위기를 비롯한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더는 미룰 수 없는 현실의 문제이다. 호주산불이 보여주듯 기후위기는 내일의 또 다른 재난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탄소감축을 위해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하루라도 빨리 내연기관차의 생산을 중단하며 원전의 실질적인 감축과 안전 확보 등 ‘탈핵과 탈탄소사회경제로의 과감한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참사와 같이 국가가 국민 안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경각심은 코로나19 감염병과 같은 재난에 대처하고 사회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방안 마련으로 이어져야 한다. 공공의료 자원 확보나 인프라 구축과 같이 의료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재난수당과 같이 재난에 취약한 이들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짜는 것이 요구된다. 정부는 물론 제 정당들도 더 신속하고 더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

넷째, 국회와 정치를 근본부터 싹 다 바꾸자. 어쩌면 가장 필요하지만, 유권자가 행동하지 않으면 가장 요원한 일이기도 하다. 국민을 대의하겠다는 목적도, 계획도 없는 위장정당은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고서야 탄생할 수 없는 정당이다. 위장정당을 획책하는 세력과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치꾼을 심판해야 한다. 대신 위장정당이 출현하지 못하도록, 민심이 그대로 의석에 반영되고 다양한 정치세력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제 정당 스스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 투명하게 운영되는 국회를 만드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유권자 의사 표현을 제약하는 선거법도 바꿔야 한다.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적 통제도 가능해진다.

다섯째,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만드는 것 역시 우리의 몫이다. 2년 전 문재인 정부의 과감한 행보는 북미협상을 이끌었고, 판문점 선언과 남북 군사 합의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동시에 오랜 적대와 불신의 구조에 갇혀 있으면, 불평등한 한미 관계를 조정하지 못하면,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드는 과정도, 북미와 남북간의 관계개선도 어렵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반도 상황 변경을 위해서는 반드시 돌파해야 하는 문제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비롯해 남북교류와 협력의 영역을 넓혀가고, 군사합의도 이행해야 한다. 대중국 봉쇄를 위한 미 군사행동에 동참하지 말아야 하며, 터무니없는 주둔비용 강요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한국전쟁 발발 70년, 전쟁을 끝내고 평화의 시대를 열어 나가려면, 정부는 물론 제 정당도 동참해야 한다. 그래야 한반도에 새 봄을 다시 꿈 꿀 수 있다.

<2020총선시민네트워크>는 이러한 문제들 중심으로 각 정당들의 정책을 평가할 것이다. 과감한 정책전환을 요구하고, 총선 후보자들이 이러한 문제해결에 적절한 인물인지 관련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고 유포하는 온라인 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한 달은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유권자들이 정당과 후보자를 평가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기도 하다.

2020. 3. 12.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개요

참가단체(총 26개 단체 및 연대기구, 2020년 3월 11일 오후 3시 현재)

2020총선주거권연대, 2020총선청년네트워크, 416연대, 경실련,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금융소비자연대회의, 기후위기비상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에너지전환포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정치개혁공동행동,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청년유니온,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환경회의, 환경운동연합

공동운영위원장 단체(6개 단체)

경실련(윤순철 사무총장), 민주노총(백석근 사무총장), 참여연대(박정은 사무처장), 한국여성단체연합(양이현경 사무처장), 환경운동연합(최준호 사무총장), 한국YMCA전국연맹(김영수 국장)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8MpRvbX3nZ0GFQBtDfVLTQcTEEl8abYmzA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발족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QjmC_lxJOGWLsqSyRBBg-dAvKrjcKeb1Zhs...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2020총선넷,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총선, 불공정, 불평등, 기후위기, 안전한, 사회, 정치개혁, 권력기관개혁, 평화

목, 2020/03/12- 23:31

환경, 환경운동연합

[알림X일촌맺기 프로젝트] 거제씨월드 사태로 비춰 본 고래류 체험 문화와 향후 과제 토론회

거제씨월드에서 사람들이 고래를 서핑보드처럼 타고 놀면서 즐거워 하는 사진을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8-O 혹시 화가났나요? :evil:

그렇다면 관련 문제와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 함께 참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9월 22일 환경운동연합에서 유튜브 및 줌을 통해 토론회를 중계할 예정입니다! 줌 중계 링크(클릭 :arrow: ) -> http://bit.ly/거제씨월드사태

이 외에도 환경운동연합에서 어떤 활동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관심 분야의 다음 일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시다구요?

일촌맺기 프로젝트 홈피에 있는 알림 페이지를 둘러봐주세요~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의 예정 활동을 한꺼번에 볼 수 있답니다.

너무 많은 일정에 놀라지 마세요~ 환경지킴이, 중앙사무처 활동가들의 열일의 흔적이니까요 ;-)

색색의 색깔에 숨겨진 비밀을 풀어보는 재미는 덤! (홈피 바로가기 GOGO :arrow: )

금, 2020/09/18- 14:20

환경, 환경운동연합

[알림X일촌맺기 프로젝트] 방사능측정기 사용법 안내 동영상 제작

2018년 5월 시중에서 판매되는 침대 브랜드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던 언론사들의 보도 기억하시나요?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침대에서 연이어 라돈이 검출되면서 소비자들도 생활 방사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2일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원자력안전재단 환경운동연합 협력기관인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올바른 방사능 계측기 사용법 안내 영상촬영이 진행될 예정이에요. 여전히 라돈을 비롯한 생활방사선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생활방사선을 직접 측정하며 우리 주변의 생활방사선에 대해 알아보는 영상을 제작하는 것인데요, 원자력안전재단과 환경운동연합 유튜브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생활방사능에 대한 걱정과 궁금함이 있으시다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방사능 물질이 있는 원전에 대해 관심이 생기실텐데요, 침대 보다 더 큰 위험이 될 원전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함께 차근차근 알아가봐요. 그리고 환경운동연합의 탈원전 활동을 적극적으로 응원해주세요! 일촌맺기 프로젝트 후원맺기 후원맺기에서 정기후원, 일시후원이 한 번에~ 지금 바로 GoGo~ (일촌맺기 홈피 바로가기 :arrow: 클릭)

토, 2020/09/19- 09:07

환경, 녹색연합

녹색연합 활동보고서 (2020) 우편으로 받아보세요

녹색연합 2020 활동보고서가 발간 되었습니다. (PDF / 우편) 발로 뛰고, 눈으로 담고, 손으로 한 자 한 자 눌러 쓴 한 해의 기록을 PDF 파일을 통해 살펴주세요. 또한 직접 보고서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우편 발송을 해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꼭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신청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지금 바로 읽어보세요.녹색연합의 다양한 활동을 상징하는 피켓 문양을 활용하여 디자인했습니다(디자인 : […]

The post 녹색연합 활동보고서 (2020) 우편으로 받아보세요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행사/교육/공지, 2020, DMZ, 군대, 기후변화, 녹색연합, 녹색요정, 생태, 석탄화력, 재생에너지, 평화, 환경, 활동보고서

수, 2021/04/07- 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