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탈원전 반대 ‧ 미니태양광 사업 중단 기후대응 정책 퇴보하는 오세훈 시장 규탄한다.

지역

[논평]탈원전 반대 ‧ 미니태양광 사업 중단 기후대응 정책 퇴보하는 오세훈 시장 규탄한다.

admin | 금, 2021/07/09- 23:56

탈원전 반대 ‧ 미니태양광 사업 중단
기후대응 정책 퇴보하는 오세훈 시장 규탄한다.

○ 7월 9일 게재된 <시사저널> 단독 인터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탈원전 반대와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사업 중단 의지를 밝혔다. “원전만큼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전력생산 방법은 없다”며 “태양광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개편”하겠다는 주장이다.

○ 전 세계가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 또한 지난해 7월,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 계획’을 올해 1월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다양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모색해왔으며, 베란다 미니태양광 사업으로 시민들이 단순한 에너지 소비자에서 에너지 생산자로 변화하는 기회를 만들었다.

○ 2020년 기준 전력자립률 약 11%를 기록하는 서울시는 대표적인 에너지 소비지역이다. 또한 에너지 소비에 따른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92%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서울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 정책을 시급하게 다뤄야 한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탈원전을 통해 탄소중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한복판에 원자력발전소라도 건설할 셈인가?

○ 올해 4월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장후보 때에도 기후위기,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 에너지 전환에 대한 에너지 정책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당시 당선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광풍만을 조장했을 뿐,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 1위에 해당하는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어떠한 목표나 계획도 없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탄소중립을 운운하며 탈원전 발목잡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시대에 불필요한 논쟁을 삼가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 정책을 펼쳐가야 할 때이다. 더 이상의 뒷걸음질은 용납할 수 없다. 2050 탄소중립 정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정의롭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

2021년 7월 9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이우리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2-735-7088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논평]

윤석열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하라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영향을 받은 일본산 수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이후, 자국민 보호를 위해 중국, 홍콩 등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자, 일본이 자국 수산업계 지원을 위해 일본산 수산물의 한국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산물 판로 개척에 나선 ‘일본무역진흥공사’ (JETRO)가 일본산 수산물을 한국으로 추가 수출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찾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만약, 일본의 의도대로 일본산 수산물의 한국 수출이 확대된다면, 핵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지난 5~6월 수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속여서 적발된 위반업체가 158개소에 달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지금까지도 알게 모르게 일본산 수산물을 섭취해왔다면, 앞으로 수입이 확대됐을 때 상황은 짐작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9.12)에서, 대형마트와 서울의 노량진 수산시장 매출을 근거로 “우려했던 ‘수산물 소비 위축’ 신호는 없다”고 밝혀, 실제 우리 어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 현실에 둔감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바다와 생태계의 변화에 대해 책임 있는 검증 절차 없이 일본 정부의 발표만 앵무새처럼 전하는 행태는 계속되고 있다.  민심과 동떨어진 윤석열 정부의 대응 방식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기커녕, 일본의 수산업계 보호를 위한 명분으로, 나아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 확대를 위한 지렛대로 작용할 것이다. 핵오염수 방류 상황에 대해 일본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전하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일어나는 생물농축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 해저 퇴적물 방사능 오염 상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우리 모두의 바다와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보다 자국민과 미래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나서라.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우리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일본에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할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라. 지금처럼 일본의 이익에만 충실하게 대응하다보면, 오늘의 윤석열 정부를 두고두고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23년 9월 13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수, 2023/09/13- 13:35
3
0


[논평]

한 연예인을 향한 폭언, 국민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지난 12일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가 자우림 김윤아 씨에 대해 “개념없는 개념 연예인”이라고 발언한 데 이어, 13일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이 “연예인이 무슨 벼슬이라고”라고 하는 등 폭언을 연일 쏟아냈다. 이는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시작한 8월 24일 김윤아 씨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RIP 地球(지구)’라고 적힌 이미지와 함께 “며칠 전부터 나는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오늘 같은 날 지옥에 대해 생각한다”와 같은 발언을 게시한 데 대한 것이다. 여당의 고위급 정치인들이 한명의 연예인에 대해 이토록 가혹한 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이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자 국면을 전환해보고자 하는 의도겠으나, 그 자체가 국민을 겁박하고 입과 귀를 막으려는 행태로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급기야 소속사에서는 13일 오후 인스타그램을 통해 “(김윤아씨의 SNS 게시물은)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와 아쉬움을 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와 아티스트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와 결부돼 논란이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아티스트에 대한 지나친 비방이나 명예훼손, 모욕 등의 위법행위는 자제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직후 오염수 유출을 막을 수 없었더라도 2023년 계획적으로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행위는 명백히 비윤리적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SNS에 우려 섞인 의견을 담은 게시물을 올린 것에 대해 개념 어쩌고, 벼슬 어쩌고 하며 쏟아낸 발언들은 누가 봐도 지나치다. 게다가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2020년 10월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한 장본인이지 않은가. 김기현 대표는 “국제환경단체 및 일본 내 학계에서도 오염수 방류가 우리 동해지역에 영향을 끼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기에 일본 측 검증에만 의존한 정부 입장과 정보를 신뢰해달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기현 대표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한 연예인의 SNS계정에 올린 게시물이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해 벌어질 환경오염을 우려한 것이라면 3년 전의 김 대표의 마음과 결코 다르지 않다. 그 맥락을 여당 대표가 이해하지 못하진 않을 터이나, 장예찬 최고위원까지 나서서 격한 발언을 쏟아내는 행태는 ‘이명박근혜’ 정부시절, 특정 문화예술인들을 배제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이른 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마저 떠올리게 한다. 장예찬 최고위원의 말처럼, 누구든 공적 발언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한다. 그러나 그것이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 정치인의 공적 발언은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해도 되고, 연예인의 감상 섞인 우려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비난받아도 된다는 의미라면, 어떤 국민이 공감할 수 있겠는가.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비호 아래, 아무리 위험한 물질이라도 희석해서 바다에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과학을 빙자한 패륜적 행태의 선례를 남겼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우려하는 국민들을 향해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세력”이라며 “이런 세력들과는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고 선전포고를 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가 쏟아내는 격한 발언을 볼 때, 국민 모두에게 족쇄와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일본 정부가 전 세계를 향해 가한 초유의 환경범죄를 바라본 한 연예인의 우려와 탄식이 이토록 가혹하게 비난받을 일이라면,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잠잠히 있거나 침묵하란 말인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이 기어코 지난 정부의 비열한 행태를 반복하고자 한다면, 더 많은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는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국민들의 의지를 모아,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멈추는 그날까지 외칠 것이다.  

2023년 9월 14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목, 2023/09/14- 11:24
4
0

[논평]

처리수로 명칭 변경, 누굴 위한 추석 선물인가


추석연휴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처리수로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연일 밝히고 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9월 22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처리수’ 용어로 바꾸는 게 좋다는 의견들도 꽤 있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는 상황”이라며 “분석이 마쳐지는 대로 가부간에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장은 ”방향성을 말씀드리기는 빠르다”면서도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수협을 중심으로 한 어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당장 생업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조금 더 절박하게 내시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난 19일 ‘오염수 대응 및 국내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주제로 진행한 유튜브 공개강좌에서도 “오염 처리수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그런 목소리들이 점점 힘을 받고 있다”며 핵오염수 명칭 변경 가능성에 운을 띄운 바 있다. 박 차관은 이날 “1차 방류계획대로 확인을 해보니, 저희가 생각했던 정상적 범위 내에서 처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처리수’로 바꾸는 것에 대한 목소리가 힘을 받지 않나 판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명칭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5월 11일에도 언론 보도를 통해 “오염수를 처리수로 바꿔 부르는 게 합리적이라 용어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8월 30일 정부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정부는 총체적으로 부를 때는 오염수라고 부르고, 대신 단계별로 상황에 따라 적합한 용어를 쓸 것이라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다시 추진하는 오염수 명칭 변경의 근거로 정부가 내세우는 것은 두 가지다. 수산업계가 생업 피해를 호소하며 오염수를 처리수로 불러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것이고, 일본의 1차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계획대로 진행됐다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사실 명칭을 무어라고 부르던지 오염수의 본질이 달라지진 않는다. 그럼에도 정부가 명칭 변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본 정부의 강력한 요구 때문이다. 그 배경엔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로 피해를 보는 자국 수산업계 보호를 위해, 한국으로 일본산 수산물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있다.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처리수로 명칭을 변경하면, 후쿠시마 등 8개현의 일본산수산물 수입 금지를 위한 논리를 스스로 허무는 꼴이 될 것이다. 그나마 우리 국민의 건강과 우리나라 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에도, 윤석열 정부가 이를 외면한다면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것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수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2023년 9월 24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일, 2023/09/24- 21:48
2
0

[논평]

일본 정부 핵 오염수 해양투기,

윤석열 정부 책임 방기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일(현지시각) 열린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의해 과학적, 기술적 측면이 검토되고,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방류 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8월 문재인 정부가 ‘오염수는 해양 폐기물로 볼 수 있으니 런던의정서를 적용해 논의하자’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제해사기구에 냈던 것에 비하면 한참 물러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 ‘관련국들의 입장을 교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만 의견서를 낸 바 있어, 이와 같은 최인접국으로서의 책임 방기는 우려되던 일이었다. 중국 대표는 이날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위”라며 “정말 안전하다면 바다에 버릴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논의 대상인 해상투기에 해당하는지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대표도 “런던협약·런던의정서 위반”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회의에 참석한 그린피스 또한 “과학계에서 심각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이 포럼(런던협약·런던의정서 회의)에서 일 원전 오염수 논의가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일본 대표는 “터널을 통한 방류는 런던협약·의정서에서 규정하는 해상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여기에 영국과 캐나다는 일본과 IAEA의 판단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고, 미국 대표가 “일 원전 오염수 관련 적절한 국제 논의의 장이 IAEA라고 보며, 런던협약·런던의정서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일본의 입장을 강력히 옹호했다. 이처럼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논의 대상인지를 두고 국제사회에서 의견이 선명하게 엇갈려 해법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최인접국인 한국 정부의 역할이 어느 누구보다 중요했음에도, 해양투기 이후 처음 열린 이날 총회에서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인 것은 통탄할 일이다.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문제를 일부 강대국들의 핵산업 진흥을 위해 설립된 국제원자력기구의 비호 아래 맡기는 것은 부당한 처사다. 30년 전 일본 정부가 런던협약·런던의정서 총회에서 러시아의 핵폐기물 해양투기 문제를 지적하며, 방사성 폐기물 해양 투기를 전면 금지를 이끌었던 것과 비교하면 지금의 일본 정부의 행태는 패륜에 가깝다. 윤석열 정부가 가장 인접국으로서 책임 있는 지위를 저버린 행위 또한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핵오염수 투기가 계속될수록 우리의 바다는 점점 더 오염될 것이고, 우리는 다음 세대에 오염된 미래를 물려줄 수 밖에 없다. 한국과 일본, 미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태평양 방사능오염 동맹’을 중단하고 모든 인류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려는 노력에 동참하라!  

2023년 10월 06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금, 2023/10/06- 10:56
4
0

[논평]

후쿠시마 앞바다 삼중수소 농도 가파른 상승! 바다가 위험하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하라!


  지난 8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시작된 이래 최대치의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 10월 21일 오염수의 방류구 인근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22㏃/L 검출된 것이다. 또한 이 부근에서는 최근 삼중수소의 검출 횟수와 농도 수준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오염수가 방류되어도, 해류를 따라 넓게 퍼져 특정 지점의 삼중수소 농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는 상반된 결과다.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한 오염이 나타날 것이라는 데 있다. 일본 정부는 내년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오염수 3만1,200t을 해양 투기 할 계획이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에 저장된 오염수의 약 2.3%에 해당하는 양에 불과한데, 2차 해양 투기가 이뤄진 지금 벌써 방사성 물질 검출이 최대치를 보이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제 막 2차 해양 투기가 이뤄진 시점인데, 오염수에 포함된 ‘녹’이 오염수 펌프 필터에 부착되어 막히는 사고가 일어났고, 3차 방류분 오염수의 시료에서는 일본 정부가 검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탄소-14, 코발트-60, 스트론튬-90, 아이오딘-129, 세슘-137 등이 검출되는 등 일본 정부의 오염수 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검출된 삼중수소가 기준치에 못 미쳐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삼중수소가 바닷물에 농축되어 검출 농도가 높아지는 것이라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표층수에서의 방사성 물질 검출이 생물학적 농축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기준치 이하라고 무시해서는 안된다. 일본 정부는 현재 삼중수소의 상승 원인이 무엇인지, 이로 인한 환경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제대로된 평가 없이, 기준치 이하라 안전하다는 말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또한 검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핵종들이 검출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다핵종제거설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인정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지금 당장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해야 한다. 대안으로 오염수를 육상에 장기 보관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 역시 일본 정부에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3년 10월 23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월, 2023/10/23- 17:21
4
0

[논평]

2051년 후쿠시마 핵 발전소 폐로는 허황된 거짓말이다!

오염수 해양투기 영구 중단하고, 육상 보관 실행하라!


지난 1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1호기의 원자로 압력 용기 하부의 조사를 위해 소형 드론과 로봇을 투입했지만, 조사를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노심 주변을 촬영해 녹아내린 핵연료(데브리)를 꺼내는 방법 등을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2월 28일 드론으로 압력 용기 하부로의 루트 등을 확인, 29일 작업을 시작했지만, 뱀형 로봇의 케이블이 늘어나지 않아 수동으로 되감아 로봇을 회수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 작업의 가장 기본적인 원자로 내부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이 다시 명백히 드러났다. 핵 오염수 4차 해양투기가 지난 28일 재개됐지만, 원전 폐로 작업은 제자리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투기 기간을 30~40년으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데브리에 접근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30~40년은커녕, 해양투기가 100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지난해 9월 19일 일본 원자력학회 폐로검토위원회 ‘미야노 히로시’ 위원장은 사고 원전 폐기를 2051년쯤 완료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계획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했다. 또한, 일본 원자력학회는 2020년 7월 보고서를 통해 사고 원전 폐기에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후쿠시마 사고 원전 1, 2, 3호기에는 녹아내린 핵연료(데브리) 약 880톤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데브리는 아주 높은 방사성을 내뿜기 때문에 사람이 접근할 수 없어 전용 로봇을 개발해 반출해야 한다. 하지만 로봇 성능이 계속 문제가 되는 상태에서 설령 로봇팔을 투입한다고 해도 한 번에 제거할 수 있는 핵연료의 양은 10kg(최대 목표)에 불과하다고 알려져 있다. 880톤의 핵연료를 10kg씩 제거해서 원전과 오염수 문제를 언제 해결할지 암담할 따름이다. 데브리 반출이 계속 미뤄지면 일본 정부의 2051년 폐로 계획도, 오염수 해양투기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오염수 해양투기를 결정한 일본 정부의 판단은 전략적으로 잘못됐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해양투기는 오히려 제 발목을 스스로 잡는 꼴이 될 것이다. 대용량 욕조에 잉크를 한 방울씩 계속 떨어트리면 어떻게 되는가? 천 방울이 떨어지고 만 방물이 떨어지면 농도는 짙어지고 욕조는 결국 오염되게 된다. 30년 혹은 그 이상 이뤄질지 모르는 오염수 해양투기로, 바다 생태계와 인류의 건강과 안전이 담보될 수 있을까? 안전을 100% 확신하는지 일본 정부에 강력히 묻고 싶다. 일본 정부는 지금 당장 오염수 해양투기를 영구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데브리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해양투기를 멈춰야 한다. 육상에 대형탱크를 세워 장기보관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는 오염수 해양투기를 명확히 반대해야 한다. 이제라도 오염수 일일 브리핑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해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  

2024년 03월 04일

환경운동연합

월, 2024/03/04- 13:38
3
0
취 재 요 청 서 (2매)

플라스틱 줍깅@홍대

“1회용컵 보증금제, 국회는 응답하라

-9월 29일 홍대 경의선 숲길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1회용 플라스틱컵 줍깅

-1회용컵 보증금제 부활 요구 퍼포먼스

일시: 2019년 9월 29일(일), 오후 2시-4시
장소: 홍대역 일대 (홍대역 3번 출구 경의선 숲길)
공동주최: 서울환경운동연합, 쓰레기덕질, 여성환경연대
프로그램
2시-3시 반/ 홍대역 주변 쓰레기 줍깅
3시 반-4시/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발언 : 환경단체 활동가 및 시민 4-5인
성명서 낭독
퍼포먼스: 1년 동안 쓰는 플라스틱 컵 500개. 500년 가는 쓰레기
국회는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응답하라!!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오는 9월 29일(일) 홍대역 경의선 숲길 일대에서 ‘일회용플라스틱 컵 줍깅 및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제로웨이스트 문화에 관심이 높은 요즘, 길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우며 달리는 플로깅(줍깅)이 유행입니다.

○ 이번 캠페인에서는 홍대역 인근의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주우며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또한 1회용컵 보증금제 부활을 국회에 요구함으로써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위한 정책 마련을 앞당기고자 합니다.

○ 본 캠페인에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 요청드립니다.

201992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010-9034-4665

월, 2019/09/30- 23:24
1
0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 쓰레기덕질, 여성환경연대는 2019년 9월 29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홍대입구 일대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줍깅 활동’과 ‘1회용컵 보증금제 재도입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소비자가 음료를 사며 일회용 컵에 담아가면 50∼100원을 물리고, 컵을 반납하면 이를 다시 돌려주는 방식이다. 1회용 컵 사용량 감소, 1회용 컵 수거와 자원 재활용률 증가, 거리 정화 등의 효과가 있다. 환경부 설문조사 결과 국민 89.9%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재도입에 찬성했으며, 60%는 제도 시행 시 다회용 컵을 더 많이 사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 2008년 컵 보증금제가 폐지된 후 카페 매장당 일회용 컵 사용량이 제도 시행 기간 평균치의 4배로 증가한 바 있다. 2016년 컵 보증금제를 재시행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3년째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아 시행하지 못하는 상태다.

○ 우리나라 1인당 연간 플라스틱컵 사용량 500개, 플라스틱이 썩는데 500년이 걸린다. 플라스틱 관련 이슈와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이 날 총 54명의 참가자들이 1시간 30분동안 홍대입구 주변에서 수거한 1회용 플라스틱 컵은 1,253개에 달했다.

○ 컵줍깅 활동 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로 나선 쓰레기덕질 고금숙 오거나이저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선의에만 1회용품 문제를 맡기는데 그쳐서는 안되며 1회용품을 사용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며 1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위해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한 법개정을 호소했다. 여성환경연대 김양희 시민참여팀장은 “2015년 사이언스지 통계에 따르면 연간 플라스틱 폐기량은 2억 7천만톤으로 생산량 2억 8천만톤과 맞먹고 재활용 비율은 5%에 미만에 그친다.”며 1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응답을 요구했다.

○ 참가자로 함께 한 허병란 시민은 “오늘 현장에서 직접 수거해보니 놀랐다. 현재 우리는 연간 250g, 한 주에 5g씩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다. 이것은 먼 미래세대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에게 닥친 현실이다. 1회용 플라스틱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1회용컵 보증금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 서울환경연합, 쓰레기덕질, 여성환경연대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모아온 온라인 서명 전달 및 1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 활동을 지속적으로 연대할 계획이다.

2019930

서울환경운동연합 쓰레기덕질 여성환경연대

※ 문의 : 서울환경연합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010-9034-4665
쓰레기덕질 고금숙 오거나이저 010-2229-1027
환경연대 김양희 시민참여팀장 02-722-7944

월, 2019/09/30- 23:29
2
0

시민과 함께 하는 신곡수중보를 찾아서신곡수중보에서 경인아라뱃길까지 현장탐방 프로그램 개최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1012() 오전 10시부터 전호야구장(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91-26)에서 ‘흐르는 한강 지킴이-신곡수중보를 찾아서’를 개최합니다.

○ 서울환경연합은 한강자연성회복 및 신곡수중보 철거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해마다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습니다. 흐르는 한강 지킴이는 2019년 7월부터 매월 1회 진행했습니다.

○ 이날 프로그램은 전호야구장 주차장에서 출발, 신곡수중보 가동보 앞에서 한강복원의 과제와 신곡수중보에 관한 현장강의 및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이어서 김포아라뱃길 한강갑문까지(1.4km) 걸어서 이동합니다.

○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20191011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화, 2019/10/15- 18:38
1
0

“꽁초뿌셔 캠페인”
담배꽁초 무단투기 근절 캠페인 진행

  • 2019년 10월 26일(토) 오후2시30분∙홍대 어울마당로 및 홍대일대 –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해양·토양 오염, 해양 미세플라스틱과 화재를 일으키는 담배꽁초의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꽁초의 실태ㅡ꽁초가 싫어요 꽁실꽁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번 캠페인은 꽁실꽁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담배꽁초 무단투기 심각도 조사의 결과에 따라 담배꽁초 무단투기 문제가 심각한 홍대입구역 일대에서 꽁실러 서포터즈, 자원봉사자, 활동가 등 약 30명의 시민들과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 홍대 일대의 담배꽁초와 담배갑을 수거하며 행진하고 수거한 담배꽁초를 이용한 담배꽁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 찬반 투표, 담배갑 분류, 담배 폐기물을 담배회사가 책임지도록 하기 위한 엽서 보내기 등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시민 참여형 부스를 운영합니다.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2019년 10월 24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한형원 활동가 010-9055-5936

토, 2019/10/26- 02:13
2
0

한강복원운동 성과와 과제 토론회 개최

– 20191031() 14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 한정애 국회의원,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0여 년간 신곡수중보 철거라는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펼쳐온 한강복원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전망하고자 10월 31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이번 토론회에서,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표는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 활동의 경과와 전망”을 발표하고,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한강복원운동의 성과와 과제”를 발표합니다.

○ 토론자로는 김종민 정의당 부대표와 백경오 한경대학교 교수가 각각 정치인과 전문가로서 나서고, 김상철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기획위원, 정규석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20191031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김동언 생태도시팀장 / 010-2526-8743

수, 2019/10/30- 15:58
3
0

“방송 예능 프로그램 속 1회용품 사용 및 노출 실태”
한 달간 모니터링 조사 후 결과 발표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 아플어스(Out Plastics Us&Earth) 서포터즈와 함께 9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한 달간 12개의 주요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서 노출되는 1회용품 모니터링 조사를 진행하였다.

○ 방송의 종합편성프로그램 확장으로 각종 예능 프로그램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프로그램에서 비춰지는 모습들은 우리의 생활 문화와 유행 양상으로 빠르게 반영되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 지난해 공중파 방송 드라마 모니터링에 이어 이번 진행된 모니터링의 결과는 1회용품 사용의 심각성과 문제해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온도차가 있었다. 방송 환경에서는 여전히 1회용품 사용에 대한 노출이 빈번했고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

○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기간 중 방송 예능 프로그램의 1회용품 사용은 총 1,763개였다. 1회용품의 종류 및 노출 개수는 비닐봉투와 비닐팩이 452개로 전체 노출의 25.6%를 차지하였고 그 뒤로 페트생수병과 음료병이 370개(20.9%), 1회용컵 343개 (19.5%)의 순서로 노출량이 많았다. ▶첨부자료 참고

○ 방송 예능 프로그램은 연예인의 실생활과 촬영 현장의 모습이 그대로 시청자에게 노출된다. 간혹 방송 프로그램에서 다회용기 위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나 연예인이 가방을 재활용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화면 속 1회용품들은 넘쳐나고 있었다.

○ 현재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중 제7조 12항에 ‘방송은 환경보호에 힘써야 하고 자연보호의식을 고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구체적인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노출 억제에 대한 구체적 방침은 부재한 상황이다.

○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는 만큼 공영∙종합편성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1회용품 사용 및 노출 최소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1회용품 사용 저감을 통한 폐기물 감축에 크게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이에 발맞춰 방송 이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과 책임을 바탕으로 제작되길 바란다.

20191031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서울환경운동연합 여성위원회


※ 문의 :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 문수정 위원장 010-3790-9706
서울환경연합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010-9034-4665

목, 2019/10/31- 23:54
2
0

“꽁초뿌셔 캠페인 @혜화”
담배꽁초 무단투기 근절 2차 캠페인 진행

2019년 11월 2일(토) 오후2시30분
혜화 아르코예술극장 앞 및 혜화일대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해양·토양 오염, 해양 미세플라스틱과 화재를 일으키는 담배꽁초의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꽁초의 실태ㅡ꽁초가 싫어요 꽁실꽁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번 캠페인은 꽁실꽁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담배꽁초 무단투기 심각도 조사의 결과에 따라 담배꽁초 무단투기 문제가 심각한 혜화역 일대에서 꽁실러 서포터즈, 자원봉사자, 활동가 등 약 30명의 시민들과 함께 꽁초뿌셔 캠페인 @홍대에 이어 2차 캠페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혜화 일대의 담배꽁초와 담배갑을 수거하며 행진하고 수거한 담배꽁초를 이용한 담배꽁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 찬반 투표, 담배갑 분류, 담배 폐기물을 담배회사가 책임지도록 하기 위한 엽서 보내기 등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시민 참여형 부스를 운영합니다.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20191031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한형원 활동가 010-9055-5936

금, 2019/11/01- 00:04
3
0

한강 자연성 회복의 시작은 신곡수중보 철거다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

○ 일시 12월 17일 (화) 오전 11시
○ 장소 서울시청 앞
○ 프로그램
– 사회 : 신우용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 집행위원장
– 경과보고 :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 발언 이재석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대표
전상봉 서울시민연대 대표
정규석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
이상현 한강유역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한강복원 조감도 펼침

○ 한강의 난개발을 우려하고 자연성회복을 촉구하는 10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성한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이하 신곡보시민행동)이 12월 17일(화) 서울시청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올해 초, 서울시는 유람선 선착장 등 수상시설물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한강복원의 시작이 될 신곡수중보 개방실험을 중단한 채 한해를 넘기고 있습니다. 반면, 한강난개발의 신호탄이 될 여의도통합선착장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등 서울시의회의 반대에도 한강협력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신곡보시민행동에 함께하기로 한 단체는 녹색미래,녹색연합,생태보전시민모임,생태지평,서울시민연대,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서울환경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한강유역네트워크 이상 10개 단체이며,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사무국을 맡고 있습니다.

○ 신곡보시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곡수중보 철거 로드맵 제시 등 서울시에 전할 3대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현재까지 추진된 한강복원운동의 성과와 과제를 바탕으로 출범식 직후 2020년 활동계획을 논의하고 결정할 계획입니다.

○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20191216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

(녹색미래,녹색연합,생태보전시민모임,생태지평,서울시민연대,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한강유역네트워크)

※ 문의 : 김동언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 사무국장 010-2526-8743

월, 2019/12/16- 18:28
1
0

서울시는 아직도 한강운하 개발 노리나

○ 일시 12월 23일 (월) 오전 11시
○ 장소 서울시청 앞
○ 프로그램
– 주요 발언
선상규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김선민 생태보전시민모임 사무처장
– 퍼포먼스 : 대형 선박운항으로 고통 받는 수달  

○ 한강 난개발 중단과 자연성회복을 촉구하는 10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 지난 17일 출범한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이하 신곡보시민행동)이 12월 23일(월) 서울시청앞에서 여의도 국제무역항 지정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서울시는 지난 2014년 한강자연성회복 기본계획을 발표하고도, 2015년 8월 박근혜 정부의 관광자원화 계획과 타협하여, 여의도통합선착장 건설을 포함한 한강협력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또한 신곡수중보 개방 및 철거 여부는, 2018년 지방선거 기간 박원순 시장의 신속 결정 약속에도 아직도 결정하지 않은 채, 해를 넘기고 있습니다.

○ 여의도국제무역항은 2010년 정부가 한강르네상스 계획의 일환으로 경인아라뱃길을 통해 여의도에서 해외를 오가는 대형 선박 운항을 위한 운하개발을 염두에 두고 지정한 것입니다. 서울시가 아직도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미련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여의도국제무역항을 지정을 신속히 철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
(녹색미래,녹색연합,생태보전시민모임,생태지평,서울시민연대,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한강유역네트워크)

※ 문의 : 김동언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 사무국장 010-2526-8743

월, 2019/12/23- 02:1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