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시 탄소중립 금고 지정 촉구 기자회견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15일(수) 오전 11시 20분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인천시 탄소중립 금고 지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성명서를 인천시에 전달했습니다.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지난 8월 18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조선희 시의원)와 함께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인천시가 8월 9일 입법예고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족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 토론회 영상 및 자료 :  https://youtu.be/sfQA5M0ucXk 

○ 또한 8월 31일에는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재정운영 조례 개정 제안서를 의견서 형태로 인천시(재정기획관 지방세정책담당관)에 전달했습니다.

– 21.8.31. [보도자료]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의견서 전달 : https://incheon-cs.tistory.com/215 

○ 하지만 인천시는 6일 미반영하겠다는 처리 결과서를 보내 왔습니다. 이는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포기한 것입니다.

<인천시 답변>

○ 인천시가 입법예고한 탈석탄 선언여부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은 변별력을 상실해 탄소중립 금고 지정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에서 신에너지는 탄소를 배출하여 신에너지 투자 실적이 반영되면 오히려 탄소중립에 역행할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완기 인천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국장
• 발언1 : 심형진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윤호숙 사회변혁노동자당 인천시당 기후정의팀장 

 

○ 탄소중립 기후 금융 실행을 위해서는 금융 기관의 기후 관련한, 표준화되고 비교 가능하며 신뢰성 있는 각종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 사회는 오래전부터 다음의 원칙을 논의하고 제도를 만들어 왔습니다. 1)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2)금융 배출량을 산정해야 한다. 3)탄소 감축 목표 설정을 해야 한다. 4)탄소중립 국제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 5)2030년 탈석탄을 이행해야 한다. 6)은행 활동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7)대규모 개발사업 참여의 원칙과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해야 한다. 다음은 금융기관이 가입하고 활동해야 하는 기후 금융 이니셔티브입니다. 

• 1) 정보 공개 : TCFD(Task Force for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 포스), CDP(前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 2) 금융 배출량 산정 : PCAF(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 탄소회계금융파트너) 
• 3) 탄소 감축 목표 설정 : SBTi (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과학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
• 4) 탄소중립 국제 협력과 연대 : NZBA (Net-Zero Banking Alliance, 탄소중립은행동맹)
• 5) 2030년 탈석탄 이행 : PPCA(탈석탄동맹)
• 6) 은행 활동의 원칙과 방향 : UN PRB(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Responsible Banking, 유엔 책임은행원칙)
• 7) 대규모 개발사업 참여의 원칙과 방향 : Equator Principles(적도원칙)

 

<성명서>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포기한 인천시를 규탄한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인천시의 무능과 안일함을 규탄한다. 인천시의 행태는 시민 사회가 밥상까지 차려주고는 숟가락으로 떠먹여 주어야 하는 꼴이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이하 ‘인천비상행동’)은 지난 8월 18일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인천시가 8월 9일 금고지정 평가 시 탄소중립 기여도에 관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신설하여 입법예고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실효성을 우려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회 발제를 통해 타시도 와 비교하면서 1)기존 석탄 투자금의 출구 계획 수립 여부 및 이행실적 (1점) 2)기후금융(녹색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참여 여부 및 이행실적(1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8월 31일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배점해야 하는지 평가 지표를 만들어 제출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어리숙한 이해로 결국 미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인천시는 1)입법예고한 안이 철 지난 것으로 탄소중립 금융기관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과 2)기후 금융 국제 이니셔티브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인천시 새 금고 지정은 내년 하반기에 이루어지므로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할 이유가 없다.

지난 5월 4일 서울시는 ‘탈석탄 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과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비교·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배점 2점을 주었다. 특히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평가항목 신설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첫 사례였다. 서울시가 이미 적용한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비교·평가’ 항목을 인천시는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이다.

탄소중립 기후 금융 실행을 위해서는 금융 기관의 기후 관련한, 표준화되고 비교 가능하며 신뢰성 있는 각종 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제 사회는 오래전부터 다음의 원칙을 논의하고 제도를 만들어 왔다. 1)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2)금융 배출량을 산정해야 한다. 3)탄소 감축 목표 설정을 해야 한다. 4)탄소중립 국제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 5)2030년 탈석탄을 이행해야 한다. 6)은행 활동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7)대규모 개발사업 참여의 원칙과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해야 한다.

TCFD(Task Force for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 포스), CDP(前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PCAF(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 탄소회계금융파트너), UN PRB(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Responsible Banking, 유엔 책임은행원칙), PPCA(탈석탄동맹),  Equator Principles(적도원칙) 등은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대표적인 기후 금융 이니셔티브다.

인천시는 작년 4월 22일 함께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언을 했다. 이후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가입하고 <탈석탄동맹(PPCA) 가입>, <탈석탄 금고 선언>, <환경특별시 인천>을 선언했다. 최근에는 중앙 정부에 석탄발전 조기폐쇄를 건의했다.

이러한 선언은 공허한 외침처럼 선언 발표를 준비한 인천시 환경국 일부 공무원 외에는 관심도 이해도 부족한 것이 인천시 현 상황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은 모든 시민과 전 부서와 전 공무원이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언제까지 보도자료로 기후위기를 대응하려고 하는가

2021년 9월 15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공공운수노조인천지역본부 노동당인천시당 녹색당인천시당 다솜유치원 미추홀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법명사미광선일 사단법인인천민예총 사단법인인천여성회 사회변혁노동자당인천시당 사회적협동조합도시농부꽃마당 생명평화포럼 인권을실천하는복지활동가문화연대 인천자바르떼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인천도시농업시민협의회 인천미추홀아이쿱생협 인천사람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인천열음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인천지역연대 인천친환경생활지원센터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YWCA 저어새와친구들 전교조인천지부 정의당인천시당 진보당인천시당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인천지부 청청프로젝트연구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함께사는세상을만드는남동희망공간 홍예門문화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관련 기사

[B tv 인천뉴스] 환경단체 “인천시, 말 뿐인 탄소중립…평가 항목 바꿔야”

[NIB뉴스] 지역 환경단체, “인천시 탈석탄금고 지표 구체화해야”

[인천일보] “인천시금고 탄소중립 지정 무능·안일” – 인천일보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2937

[인천투데이] 기후위기인천행동 “인천시 탄소중립 금고 기준 미흡”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434

[인천뉴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재정운영 조례 개정 제안VS 인천시 ‘미반영’ 통보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4001

원전의 공론화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라는 업무지시를 내린바 있다. 이에 대해 원자력 업계에서는 여러 매체를 통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첫째는 절차를 무시한 제왕적 횡포라는 것이고, 둘째는 비전문가들로 구성될 예정인 공론화위원회의 문제제기이고, 셋째는 기왕의 건설공사에 투입된 과다한 매몰비용의 문제를 제기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제기는 그간 원자력 학계와 관련 기업, 일부 언론 등 일명 원전마피아라고 일컬어 지는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첫째, 이번 결정은 대통령의 업무지시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는데 알다시피 현 정부는 인수위를 구성할 수도 없었고, 관련 장관선임도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선임이 늦어지고 있다보니 업무의 공백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미국처럼 법적 구속력을 갖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라는 제도에는 못미치지만 한계적이나마 대통령의 업무지시라는 합법적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그간 문재인대통령은 수차례의 업무지시를 통해 일자리 위원회 설치, 국정교과서 폐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한시적 중단,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처리등을 지시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런 행정지시에 대한 국민적 동의는 80%가 넘는 대통령지지 여론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다.

둘째, 공론화 위원회는 일종의 시민배심원제로 기본적으로 이해관계자는 배제되는 것이 상식이다. 관련 전문가라는 것이 그간 대부분 원전업계를 대변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들에 표현으로 당연히 비전문가로 구성돼야 한다. 이와 같은 일반 시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사례는 광우병 사태이후 영국의 합의회의에서 시도ㅈ됐고, 독일의 핵폐기장 부지선정과정에서도 시민배심원제를 구성한바 있다. 따라서 위원 구성의 비전문성을 언급하는 것은 숙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부족에 기인하거나 또 다른 속셈을 의심케 한다.

셋째,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 사업공정율이 28%까지 진행되었고, 기왕에 투입된 비용도 수조에 이른다는 지적도 동의하기 어렵다. 언급된 사업공정률 28%는 중단을 막기 위한 설계·구매까지 포함한 자의적인 공사강행 수치이고, 실제 시공종합공정률은 9.45%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고, 기왕의 투입된 비용도 매몰비용이라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매몰비용이란 한마디로 회수 불가능한 비용이라고 정의되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거나 이미 주문한 부품도 다른 원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매몰비용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도리어 매몰비용이라는 함정에 빠져 합리적 결정을 못하게 될지 우려스럽다. 또다시 콩코드 여객기 개발 사례처럼 투입된 금액의 손실만을 우려하다가 더 큰 손해를 본 경우를 되풀이 할 필요는 없다.

이제 과거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던 원전사업이 국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게 됐다. 우리 현세대의 욕심을 위해 미래세대에 부담을 안겨주는 원전폐기물이라는 인류 최악의 나쁜 선물을 계속 남겨 줄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공론화과정에 국민 모두의 참여와 관심을 기대한다.

http://cafe.daum.net/WaterloveActivities/iUzm/5

7월 25일과 26일에 등대마을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에게

4해 4색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일정관계로 인문학 교육, 바른먹거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무료 다운로드, 무한펌 환영>

I 관련 사이트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의 모든 것    ☞ https://www.nomorenuke.com

신고리 백지화 서울행동 – 탈핵자전거원정대    ☞ https://www.facebook.com/nonukekorea

신고리 백지화 서울행동 – 탈핵자전거원정대원 모집    ☞ http://bit.ly/잘가라신고리

 

I 신고리댄스 노래와 영상

신고리댄스 영상과 노래 한방에 다운로드    ☞ http://bit.ly/신고리댄스

 

신고리댄스 영상     ☞ http://bit.ly/신고리댄스영상

신고리댄스 노래 다운로드(남성)    ☞ http://bit.ly/신고리송

신고리댄스 노래 다운로드(여성)    ☞ http://bit.ly/신고리송황정윤

신고리댄스 MR 다운로드    ☞ http://bit.ly/신고리송엠알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서울행동(서울환경연합) 02-735-7088 / [email protected]

 

[탈핵원정대와 함께하는 시민캠페인단 긴급소환]

창의적인 캠페인, 퍼포먼스를 함께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캠페이너를 모집합니다.​

• 기간: 8월 ~ 10월(모두가 만들어가는 에너지 전환한Day) • 만 19세 이상 성인 (1998년 8월 이전 출생)이라면 성별, 직업, 종교 등 자격 제한 없습니다.
• 8월 ~ 10월에 특별한 주말 캠페인(공연 및 퍼포먼스)과 광장에서의 탈핵 파티를 기획(전시, 공연, 퍼포먼스, 플래시몹 등)
• 뮤지션, 연주가, 댄서, 카피라이터, 광고전문가, 조각, 래퍼, 만화, 그림, 영상, 사진, 웹디자이너 어서옵Show
• 단체, 동아리, 가족단위의 참여는 무한환영

 

 

처음에 세종보가 있는 곳에 도착해서 ‘보가 어디 있다는 거지?’ 갸우뚱 했지만,

사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시피 확연한 물색의 차이를 힌트로 세종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이런 특징들은 진짜 강이 가진 힘이 아니기 때문에

강의 개성이 아니기 때문에

강이 아이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기억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강은 흘러야 합니다.

서울의 중심에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외치다!

서울시 56개 장소에서 탈핵사회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지금 우리들이 백지화를 결정짓지 못한다면 더 많은 핵페기물이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탈핵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자유롭게 발언해 주세요.

□ 행사개요

○ 행사명: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서울자전거 원정대

○ 주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외 자유발언

○ 일시: 매주 월~토요일 17시~18시

○ 장소: 서울시 56개 지점

□ 접수방법

○ 기간:  상시모집

○ 신청링크: https://bit.ly/백지화필리버스터

○ 문의: 한자원 기후에너지부문 활동가

02-735-7088 / 010-7593-2050

강의 생명과 역사를 만나러  떠나는 특별한 여행!
3차 영산강(8.12) 신청하기

 

 

< 5대가 기행은 계속 됩니다>

4차 섬진강(8.19) 신청하기

5차 한강(8.26) 신청하기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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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더위가 잠시 주춤했던 지난 19일(토요일) 서울환경운동연합이 2015년 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건강한 친환경 먹거리 나눔을 통한 취약계층 영양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된 ‘2017년 착한냠냠_친환경 산해진미 탐험대’가 강원도 홍천군 용오름마을에서  첫 탐험을 시작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산(계곡), 들, 바다(갯벌)을 주제로 3회에 걸쳐 진행이 되며 이번에는 산(계곡)을 주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탐험지인 강원도 홍천 용오름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탐험대원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마을 주민분들이 준비해주신 산채비빔밥. 강원도에서 나는 나물을 주재료로 만들어 맛은 서울에서 먹던 비빔밥과 차원이 다르다며 여기저기서 탐험대원들의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맛있는 점심 식사가 끝나고 2개조로 나누어 1개조는 방울토마토 체험 또다른 1개조는 마을인근에 있는 악기 박물관 견학과 사물놀이 체험을 하였습니다.(다음날 오전에 조를 반대로 하여 체험을 하였습니다.)

    

방울 토마토 체험은 숙소에서 거리가 있어 트랙터 버스를 타고 약 10분정도 이동을 하였습니다.

친환경으로 재배되고 있는 방울토마토를 따서 먼지만 닦아낸 다음 입에 넣은 탐험대원들은 엄지척을 연발하였습니다. (딴 방울 토마토 일부는 탐험대원들이 집으로 가져가도록 하였습니다.)

 

  

악기박물관도 역시 거리가 있어 트랙터 버스를 타고 약 10분 정도 이동을 하였습니다.

악기 박물관은 우리나라 전통악기가 전시가 되어 있어 박물관에 계신 선생님께서 친절히 우리나라 전통악기에 대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장구와 북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처음 배워보는 탐험대원들도 함께 덩기덕 쿵덕~

이렇게 방울 토마토 체험과 악기박물관을 다녀온 탐험대원들이 가장 기다렸던 계곡 체험.

누구 뭐라 할 것도 없이 계곡을 본 탐험대원들은 모두 물 속으로 풍덩~

     

신나는 물놀이와 함께 민물고기 체험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본래 계곡에 어항을 놓고 민물에서 사는 고기를 잡으면서 관찰 등을 하려 했으나 홍천 방문 전 며칠간 내린 비로 어항을 설치하기로 한곳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마을 주민들이 급히 메기 잡기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강원도 계곡에서 물놀이와 카약타기, 민물고기 잡기 체험 등을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계곡에서 물놀이를 해 본 탐험대원과 물고기를 처음으로 손으로 만져본 탐험대원들은 즐거워하면서 신기해하기도 하였습니다.

계곡체험으로 지쳐있는 탐험대에게 저녁식사로 제육볶음이 나왔습니다.

너무 맛있었는지 평소에 밥을 잘 안먹는다던 탐험대원들도 밥을 두그릇씩 먹어 인솔한 스탭 밥이 없어 식당에서 밥을 추가로 하느라 많이 바쁘셨다는 후문이…

저녁식사를 마친 후 잠시 자유시간을 가진 탐험대원들은 강당으로 모여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으면 안되는 이유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이 끝난 뒤 생협에 구매한 친환경 과자류 간식을 제공한다고 하였는데 탐험대원들이 몸에 나쁜 거 안먹는다며 거부를 하는 통에 교육받을 때 봤던 과자류와 이건 다르다며 다시 교육(?)을 진행하여야 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이 교육을 끝으로 첫날 탐험대의 프로그램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날 오전에 아침식사로 나온 두부조림.

마을 주민들이 직접 만든 두부로 만든 요리여서인지 탐험대 대부분이 두부가 이렇게 맛있는 건지 몰랐다는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아침식사 후 어제 조를 바꾸어 방울토마토 체험과 악기 박물관 견학등의 일정이 진행이 되고 드디어 모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어 강당에서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 조사와 1박 2일 동안 지냈던 사진을 함께보며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가장 열심히 참여한 탐험대원에게는 선물도 주었구요.

홍천을 떠나기 전 마지막 점심 식사를 하였는데 메뉴는 어제 잡은 민물고기(메기)로 만든 메기 매운탕과 강원도의 대표 음식인 곤드레 밥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탐험대원이 메기를 매운탕을 먹어본적이 없다고 했는데 먹고는 너무 맛있다며 서울가서도 먹고 싶다고들 하네요… 그리고 곤드레 밥에 간장 또는 양념장을 쓱쓱 비벼 먹는 두그릇씩 먹는 탐험대원들을 보자니 어제 ‘전 밥 잘 안먹어요.’라고 말하던 탐험대원이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친환경 산해진미 탐험대의 첫 탐험지인 강원도 홍천에서의 모든 프로그램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달에 있을 경기도 여주(주제_ 들)에서의 친환경 산해진미 탐험이 기대가 됩니다.

 

 

 

청소년 소모임 녹색바람 8월 활동을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하였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씨에 반디논 습지를 피해 사무실로 모인 것은

오늘 생태지도 초안을 만들기 위한것입니다.

그동안 모니터링 하면서 열심히 봐 두었던 생물들을 그려 봅니다.

반디논에는 어떤 생물들이 살았는지….

세밀화로 정성을 들여 그리는 친구,  그동안 보았던 모든 생물을 그리는 친구,

생물의 특징을 살려 색감을 잘 이용하여 그리는 친구 등 다양한 친구들의

생물 그림이었습니다.

다음 모임에는 조를 짜서 생태지도를 완성하려 합니다.

우리가 모니터링 한 반디논 에서 살고 있는 생물을 그리는 것.

재밌고 즐거운 일 아닐까요?

생물의 특징을 알아가고, 서로 잡아먹고, 서로 공존 공생하면서 살아가는 생물들을 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삶일지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9월에는 둘째주 토요일에 소래습지생태공원에서 생물다양성 조사를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책임과 권한이 분명한 유역거버넌스 구축해야”

물관리일원화와 유역거버넌스 토론회 개최

 

금강유역환경회의,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한강유역네트워크가 8월 24일 오후 2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물관리일원화와 유역거버넌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4대강 사업 재평가의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박재현 인제대학교 토목도시공학부 교수는 △수량확보(가뭄해결)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모든 면에서 4대강사업의 목적이 허구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엄중한 평가와 그에 따르는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하천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물 관리 일원화 등 물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재영 충남도립대학교 총장은 부처 및 산하 공기업으로 분산된 물 관리가 유발하는 △부처 이기주의 △중복·과잉 투자 등 문제를 지적하고 물 통합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 총장은 과잉·중복 개발을 방지하고 이·치수, 수생태·환경 등 기능별 연계성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것, 유역통합관리체계의 확대로 기존 수자원의 정보와 기술을 확대하는 것, 관리체계 일원화로 기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방재기능을 향상하는 것 등 통합 물 관리의 방향을 제시했다.

 

김창수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역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역으로 거버넌스를 확장할 것을 제안했다. 좋은 거버넌스를 구축하려면 중앙정부, 산하기관, 지자체, 시민사회 등 다양한 격차를 해소하고, 신뢰를 형성해 상호의존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욱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서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은 물관리 통합을 전제로 책임과 권한이 분명한 유역관리위원회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수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상임대표는 섬진강유역환경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김광훈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대표도 적극 찬성했다.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기존 수계관리위원회는 파행적 운영 사례라고 지적했다. 백 부소장은 통합물비전포럼을 통해 거버넌스를 학습하고 성숙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강유역환경회의,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한강유역네트워크가 8월 24일 오후 2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물관리일원화와 유역거버넌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